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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update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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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9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10
간행물 제목
29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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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기후변화와 녹색 정책의 이슈 비교 분석: 국내 정권 시기별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천환 ( Cheon-hwan Lee ) , 황한수 ( Hansu Hwang ) , 안세진 ( Sejin An ) , 이은창 ( Eunchang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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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전지구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기후변화', '녹색', '그린(Green)' 등의 용어를 기반으로 추진되어 왔다. 각 정권별 각기 다른 용어를 기반으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친환경 정책으로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녹색' 및 '그린(Green)'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정권별 정책과 언론의 이슈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국내 언론 뉴스 기사와 정부 보도자료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텍스트 마이닝 기법 기반의 단어 빈도분석과 토픽모델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녹색(Green)' 관련 주요 이슈를 국내 각 정권 시기별로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이슈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 뉴스 기사와 정부의 보도자료는 국내 정권과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녹색 및 그린(Green)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주요 이슈는 정권 시기별로 표현 방식이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limate change is becoming a big issue due to global warming.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Korea has established various “climate change” and “green” policies. These policies were promoted by varying names, but in many cases, they contained similar content as other eco-friendly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text data and compare domestic government policies and media issues through the keywords “climate change” and “green”. Data were gathered from domestic news articles and government press releases for the analysis. Word frequency analysis and topic modeling analysis were also conducted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Finally, this study analyzed major issu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green” for each period of the domestic government and compared social and policy issues. This study determined that media news articles and government press releases continued to deal with th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and “green” despite changes in the political regime and the world at large. In addition, major issues were expressed similarly during each period of the political regime,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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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소비 대체효과 추정

저자 : 이혜원 ( Hye Won Lee ) , 권오상 ( Oh-sang K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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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08-2018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 판매량 자료를 이용하여 유통업체가 자발적 협약을 통해 1회용 비닐 봉투 판매를 중단시킨 것이 촉발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 증대가 기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대체한 정도를 계량분석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정책의 실제 실행 시점이 불확실한 점을 반영하고자 생존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1회용 비닐 봉투 판매 중단은 포장·운반용과 쓰레기 배출용으로 중복 사용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판매량을 크게 늘리고, 대신 기존의 쓰레기 배출용으로만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자의 변화 효과가 더 커 봉투 간 대체 수준은 약 26.1%에 머물렀다. 따라서 이 정책은 1회용 비닐 봉투를 포함하는 전체 비닐 봉투 사용량은 줄였을 수 있지만, 쓰레기 처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량은 상당히 늘리는 역할을 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voluntary agreements banning the sales of disposable plastic bags on the consumption of trash bags in Korean supermarkets. A fixed-effect model combined with a survival analysis model is applied to a panel data set of trash bag sales of 182 cities and counties from 2008 to 2018. The consumption of reusable trash bags, which can be used for carryout as well, increased substantially owing to the agreements, while consumption of the existing standard trash bags declined. The result shows that the agreements contributed to the substitution between two different trash bags, and the rate was about 26.1%. Thus, implementing the agreements increased the total trash bag consumption significantly because of the low substitu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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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화 발전 수준이 대기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 31개 성·직할시(省·直轄市)를 대상으로

저자 : 리멍잉 ( Mengying Li ) , 정주철 ( Juchul J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1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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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도시화로 인해 자원 이용 효율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다면, 환경 캐링 커패시티(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가 떨어질 때 사회적 공동 효과와 이익 및 도시 경제발전 수준도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보건환경이 악화되어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시화 발전 수준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대기 환경개선 및 도시환경 거버넌스 정책 수립이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헌 검토 및 유효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 에너지, 사회보장, 도시 공간구조와 대중교통 자원, 도시화 발전 효율 및 폐기물 처리와 환경보호 투자 등 6가지 차원에서 도시화 지표를 재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퍼지 통계 방법, 즉 Grey Relational Analysis(GRA)를 활용하여, 도시화 평가지표와 미세먼지((PM10 )와의 상호작용 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패널 데이터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도시화 평가지표와 대기질의 관계를 계량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각 지표가 미세먼지(PM10)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만 폐기물 처리와 환경보호 투자는 대기질 개선의 주요 요인일 수 있다. 또한,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및 도시화 발전 속도와 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화 발전 수준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감독 및 평가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도시화 발전의 속도와 질을 조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 수준과 도시화의 발전 수준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화 발전 관리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Unlimited urbanization has led to low utilization efficiency of resources. The environment is continuously being sacrificed for urban construction. In the long-term, as the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decreases the social common benefits, as well as the urban economic development benefits, will also decrease. This could severely impact the health of city residents.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influence of urbanization level on air pollution is crucial for the formation of optimal and feasible urban environmental governance.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measurable urbanization evaluation indicators and particulate matter (PM10), an air pollution indicator, in 27 provinces and 4 municipalities in China.
In this study, a fuzzy statistical method, the grey relational analysis (GRA), was used to examine the interactions among various urbanization evaluation indicators and air pollutants. The panel data regression model was then employed to qua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indicators and air pollution. Based on integrating literature research and collected data, six categories of urbanization evaluation indicators were identified as the primary indicators: ➀ economic strength and industrial structure; ➁ energy utilization efficiency; ➂ social security and education expenditure; ➃ urban space layout and public transportation resources; ➄ urbanization efficiency; and ➅ waste treat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vestment. The main conclusions are: (1) These indicators of urbanization have different impacts on air pollution. (2) Waste treat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vestment is the main factor affecting air quality improvement. (3) Difference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level and the uncoordinated speed and quality of urban development affect air quality. Accordingly, the establishment of an evaluation and supervision mechanism for regulating the level of urbanization development is proposed. This mechanism could ensure urban air quality improvement and optimize the coordination of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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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화 성과 결정요인 분석

저자 : 김정인 ( Jeong In Kim ) , 신광근 ( Kwang Keun Sh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2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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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허들모형을 활용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독립변수 중 사업화 여부 및 사업화 매출액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연구과제의 목적을 사업화 여부 또는 사업화 매출액 크기 중 어느 것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른 선택 문제를 가지게 한다. 둘째, 기술사업화 과정의 허들 구조를 고려하여 수요처 연계 홍보,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 등 다양한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 수행 경험이 많을수록 사업화가 잘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화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The present study utilizes a hurdle model for an empirical analysis of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determinants in environment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jects. The analysis yielded several findings. First, the correlation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commercialization and those affecting total sales were sometimes incongruent. This disparity presented challenges in research subject selection due to the diversity of purpose across relevant projects; while some projects are commercialization-oriented, others are designed to maximize sales. Second, the hurdle structure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cess confirmed the need for commercialization programs such as demand-linked promotion, technological transfer, and technology valuation. Finally, as increased research and analysis lead to improved commercialization, it will become expedient to systematically organize and share procedur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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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실시간 물사용량 자료의 특성 분석 및 보정

저자 : 윤정환 ( Jung-hwan Yun ) , 이준형 ( Junhyeong Lee ) , 유영훈 ( Younghoon Yoo ) , 왕원준 ( Won-joon Wang ) , 김형수 ( Hung So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5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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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 분야의 디지털 전환 기술로서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 SWG)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수도계량기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물사용량 자료는 SWG 기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통신오류 등의 문제로 다수의 이상치와 결측치가 포함된 채 기록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보정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론은 온전히 기록된 과거시간대의 값을 그대로 입력하는 등 정확도가 낮은 보정 방법이므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누적 자료의 이상치 처리와 개선된 결측 처리 방법을 제안하고, 실시간 물사용량 자료의 요일별 정보를 이용한 실시간 물사용량 보정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결측 처리 방법과 새로 제안하는 결측 처리 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보정 결과를 비교 및 평가한 결과, 새로 제안하는 결측 처리 방법의 오차지표(RMSE)는 0.002로 기존 방법론의 오차지표 (RMSE) 0.079 보다 낮게 산정되어 정확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요일별-시간별 물사용량의 평균을 산정하여 실시간 결측 발생시 대체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스마트 물관리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개발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결측 보정 오류로 인한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mart Water Grid (SWG) technology is an alternative to digital transformation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SWG technology uses real-time water use data collected through a “smart water meter”. However, these data often include several outliers and missing values due to problems such as communication errors. The existing method for correcting problems in real-time includes some errors and needs to be improved. Therefore, we propose a real-time water use data correction technique using daily information to correct for outliers and missing values. In this study, results from the existing and the proposed correction methods are compared and evaluated using the root mean square error (RMSE) index. The newly proposed method has an RMSE = 0.002, whereas the existing method has an RMSE = 0.079.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posed method is more accurate than the existing method and improves the correction results. When real-time data on daily water use are missing, the average hourly water use by day is used to calculate daily water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proposed method is an improvement over the existing method for addressing correction errors and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more effective smart water management. This will reduce the uncertainty of decision-making due to correctio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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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글로벌가치사슬(GVC) 분석을 위한 녹색산업 핵심업종 선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준형 ( Junhyeong Lee ) , 정재원 ( Jaewon Jung ) , 김태용 ( Tae-yong Kim ) , 유영훈 ( Younghoon Yoo ) , 김형수 ( Hung So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7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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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위기 극복 및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위한 친환경 경제성장 전략으로서 녹색산업의 성장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녹색산업의 산업적 범위 및 정의는 불명확하지만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집중육성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글로벌가치사슬(GVC) 분석을 하여 산업 생태계를 파악하고 육성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산업 관련 선행 연구 및 통계자료, 국내·외 주요 정책 등을 수집하여 녹색산업의 매체별 정의 및 범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통계자료 기반의 정량적 분석과 전문가 설문을 통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GVC분석을 위한 녹색산업 핵심업종으로 태양광산업 및 폐패널 재활용업,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 및 폐배터리 재활용업, 스마트 상수관망 운영관리업을 도출하였다.


The “green industry” has emerged as an eco-friendly economic growth strategy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and facilitate the transition of industries to more sustainable practices.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e green industry are unclear, however, it is a time that the selective and strategic industries strategy should be needed. This may require global value chain (GVC) analysis to understand the ecosystem and promotion strategy of green industry. In this study, previous research, statistical data, and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related to the green industry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suggest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e green industry. In addition, statistical data-based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through expert surveys were performed. Based on these analyses, several target businesses were selected for GVC analysis. These businesses included the solar photovoltaic industry and end-of-life panel recycling industry; the electric vehicle battery manufacturing industry and end-of-life battery recycling industry; and the Smart Water Network operation manageme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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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재생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가 이산화탄소 감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배유진 ( Yujin Bae ) , 유태환 ( Tae Hwan Yo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19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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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공적개발원조가 이산화탄소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재생에너지 ODA 수원국 중 에너지를 수입하는 47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환경쿠츠네츠 곡선 기본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 ODA는 CO2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ODA와 GDP 사이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단계 최소제곱 추정의 결과 재생에너지 ODA와 CO2 배출량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수준이 높을수록 재생에너지 ODA의 CO2 배출량 감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 renewable energy on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We constructed a panel data set of 47 energy importing and ODA recipient countries. When we tested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ross domestic product (GDP) and CO2 emissions, but it wa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To control for endogeneity, we adopted the two-stage least squares (2SLS) regression analysis. We also extended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to capture the effects of the democracy index of each country. The 2SLS analysis showed that ODA for renewable energy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CO2 emissions. Additionally,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ODA for renewable energy and CO2 emissions was stronger in more democratic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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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철도전환보조금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평가

저자 : 박민철 ( Minchoul Park ) , 한진석 ( Jin-seok Hahn ) , 김수현 ( Su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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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또는 비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수송부문에서도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제도를 발굴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도로화물수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철도전환보조금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평가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도전환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시나리오에 대하여 교통수요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화물자동차 통행량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편익과 오염물질 감소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철도전환보조금 투입 대비 화물자동차 통행량 감소로 인한 유의미한 사회경제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addition to their concentration on government-wide efforts to transform into a low-carbon or zero-carbon society, the cargo transportation sector is implementing various methods to enable environmental improvement. Among these methods, the need to expand subsidies for conversion to the eco-friendly railroad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This study attemp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railway conversion subsidy, such as reduction of emissions and social costs induced by the road freight transport sector. For this purpose, the socioeconomic benefit and the amount of air pollutant reduction were quantitatively estimated by travel demand analysis as it related to the decrease in traffic volume of truck resulting from the expansion of the railway conversion subsidy.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increase in the railway conversion subsidy would bring significant socioeconom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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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홍수피해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홍수회복력 분석

저자 : 김청일 ( Cheongil Kim ) , 홍종호 ( Jongho H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5-2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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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해 홍수위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기존 예방 중심의 대응방안으로는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홍수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 혹은 방지하는 방식보다는 홍수 발생 이후 신속히 이전 상태로 복구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지역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홍수회복력 중심의 대응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다. 홍수회복력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홍수피해 특성과 연계한 홍수회복력 변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홍수피해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홍수회복력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의 홍수피해 특성을 분류하고, 각 특성을 대표하는 지역들의 홍수회복력 변수를 분석하였다. 다강우-대피해와 다강우-소피해 대표 지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재정적·자연적·물리적 홍수회복력이 홍수피해와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물리적 홍수회복력이, 물적 피해만 발생한 지역은 물리적·인적 홍수회복력이 홍수피해와 상관성이 있었다. 저강우-대피해와 저강우-소피해 대표지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재정적·물리적 홍수회복력이 홍수피해와 상관성이 있었으며, 물리적 홍수회복력이 크지만 저강우-대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신규 시설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미흡이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s the uncertainty of flood risk has increased due to climate change, flood risk management that focuses on community flood resilience has become more necessary to minimize flood risk and quickly recover or improve condi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lood resilience of different communities according to flood damage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istics of flood damage in 2018 were classified for 229 local governments, and the flood resilience variables for community capitals were compared; each characteristic was related to flood damage reduction in the representative areas. Comparing the representative areas of heavy rainfall/severe damage with the representative areas of heavy rainfall/low damage revealed that financial-natural-physical flood resilience is related to flood damage.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physical-human flood resilience between the areas where human and material damage occurred and those where only material damage occurred. Additionally, comparisons of the representative areas of low rainfall/severe damage with the representative areas of low rainfall/low damage indicated that financial-physical flood resilience is related to flood damage. Furthermore, it was discovered that, in the case of low rainfall/severe damage areas that had a high level of physical flood resilience, the problem was the insufficient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existing facilities rather than problems related to new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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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유역별 지자체 물관리 구조에 관한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 광역자치단체 물관리 행정조직과 물 정책 간 연계성을 중심으로

저자 : 김보람 ( Boram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3-29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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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협력적 유역관리를 위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물관리 행정조직과 물 정책 간 연계성을 유역 단위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유역관리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유역 관리 기구 설치 및 운영에 초점을 둔 반면, 유역 내 지방자치단체들의 물관리 업무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내 행정조직들의 물관리 업무 구조를 4개 유역(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및 3개 부문(이수, 물환경, 치수)별로 구분하여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도식화하고 양적으로 수치화하여 실증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유역별 행정조직-물 정책 간 연결의 밀도와 구조적 패턴 등은 유사하였으며, 부문별 특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수 부문의 규모가 가장 크고 물환경 부문의 밀도가 가장 높았으며 치수 부문의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행위자의 경우 유역 및 부문별로 차이가 있으나 경기수자원본부와 전북물환경관리과 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결중심성이 높은 물 정책의 경우 수질, 하천, 자연재해 등으로 나타났으며, 한강 유역의 경우 자연재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경우 수질이 가장 높게 나타나 유역 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유역 통합관리의 관점에서는 현재와 같이 물 에너지와 다목적 댐, 자연재해와 농업재해 등 동일 부문 내 관련이 깊은 물 정책을 서로 상이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 업무 조정 및 협의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유역 간 유사한 행정조직-물 정책의 연결구조가 환경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양한 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역할이 적정한지, 유역별로 가장 많은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물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층 진단과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local water management systems in South Korea that enable collaborative watershed management.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watershed management authorities and watershed governanc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structure of water management i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ial governments regarding four watersheds. In particular, using two-mode network analysi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water policies in relation to watershe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ensity and structural patterns of the connection between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water policies in the four watersheds are similar. Second, the Gyeonggi Water Resources Headquarters and Jeonbuk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Department both administer a range of water policies. Water quality, rivers, and natural disasters are connected with many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ew differences can be seen among the watersheds. In terms of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are required because the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related water policy in a given sector, such as energy & dam, natural disasters & agricultural disasters, are separated. Public managers should diagnose and manage th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structures, consisting of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he water policies being implemented in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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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생산 활동의 미세먼지 배출유발효과 분석: 분기별 투입산출모형의 개발

저자 : 김의준 ( Euijune Kim ) , 문정혜 ( Junghye M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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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분기 투입산출모형을 개발하여 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이 계절별로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Temporal EURO(T-EURO)기법을 활용하여 2010년도 연간 전국 산업연관표를 분기별 투입산출모형으로 변환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및 분기 생산유발계수와 미세먼지 배출유발계수를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계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산업들은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화학제품 및 운송장비 등이지만, 분기별로 수치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수요 변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발생 시점과 지속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또한, 분기별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1차 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운송서비스, 건설 산업 등이며, 연간 배출유발계수 대비 분기 계수 편차는 최대 10.61%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 배출유발효과는 4분기가 가장 높은 반면, 1분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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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직접 냉각에 의한 대기 수자원 추출의 비용 편익 분석

저자 : 옠터이파티마 ( Fatemeh Yektaie ) , 변병설 ( Byung Seol B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5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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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저 대한민국 6개 도시(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도)에서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써 대기 수자원의 잠재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경제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및 하이브리드의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한다. 실증적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6개 주요 도시 모두 인바운드 및 하이브리드 시나리오에서 AWG 장치를 사용한 후 1년 이내에 양의 순현재가치(NPV)를 갖는다. 세 번째로 대기 수자원의 음용량과 관련하여 물병 소비량 감소를 통한 잠재적 CO2 배출량 감축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단일 AWG 장치를 사용하면 1.5 리터 물병 소비량의 평균 542개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5년 동안 135.76 kg의 GHG 배출 감소와 동등한 효과이다. 토론 부분에서는 한국의 대기 수자원 관리에 대한 향후 정책 입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안건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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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비자 지불의사액(WTP)에 기반한 종량제봉투 가격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최은철 ( Eun Chul Choi ) , 양준석 ( Jun Seok Y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7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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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판매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리비용의 일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증가세에 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현행 가격 대비 약 44.1% 수준의 가격 인상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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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생에너지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분의 배출권 재활용 논쟁

저자 : 유종민 ( Jongmin Yu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9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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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저감되는 온실가스의 배출권거래제 활용을 두고 오랜 동안 피상적인 논쟁이 이어져 왔다. 발전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진흥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외에도 온실가스 저감을 인정할 경우 추가적인 정책 수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국제 협약에의 저촉, 중복혜택, 배출권 시장 교란 혹은 실질가치(integrity) 훼손, RE100과의 혼동 등을 우려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온실 가스 저감 인정의 법적/경제적 추가성 개념과 배출권 할당제도를 종합하여 정책 간의 관계를 정리한 결과, 현재 배출권 할당정책 하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 및 RE100의 녹색프리미엄제 하 실적은 배출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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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우리나라 해상ㆍ해안국립공원 미래 연구 방향 도출: 장기 연구 경향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천정윤 ( Joungyoon Chun ) , 이현규 ( Hyunkyu Lee ) , 김강선 ( Gangsun Kim ) , 정주영 ( Juyoung Jung ) , 김충기 ( Choong-ki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2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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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ㆍ해안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이 높고 독특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생태계 중심의 국립공원 연구 와 정책 추진은 해상ㆍ해안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DB를 활용하여 지난 20년간(1999~2018년) 국내 연구자가 수행한 해상ㆍ해안국립공원 관련 연구 경향 및 변화를 분석하고, 해상ㆍ해안국립공원의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국외에 비해 국내 해상ㆍ해안국립공원 연구 수가 부족하며, 2010년대 이후로 연구수는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분야로는 생물학과 생태학 등 자연과학적 연구가, 생태계별로는 조간대 및 조하대 등 해양생태계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예산에 의존한 해양조사, 사회경제적 이슈에 따른 연구 주제의 선택으로 추정된다. 연구 갭으로는 생물상과 종조성, 군집구조에 대한 연구에 비해 해상ㆍ해안국립공원에 특화된 연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타 분야와의 다학 제적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 해상ㆍ해안국립공원 연구 방향으로 1) 해양생태계 중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 2) 해양생태계 환경 변화 영향 평가, 3) 해양서식지 지도 구축, 4) 지표 기반의 적응형 관리체계 도입 연구, 5) 해양 보호구역 확대, 6) 해상ㆍ해안국립공원의 사회경제적, 생태적 효과 분석, 7) 해상ㆍ해안국립공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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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로용 3종 건설기계 통행발생 특성 분석

저자 : 한진석 ( Jin-seok Hah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5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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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통행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열로짓모형 기반의 통행발생 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 추정 결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통행발생 특성은 차종별 활동지역별로 상이하며, 차종별로는 주된 운송품목과 운송거리 반경, 출발지 및 도착지 유형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송부문 오염물질 저감 정책 수립 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하나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차종별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활동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차량의 운송거리 반경이 수도권 차량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나 배출량과 같이 운송거리가 반영되어야 하는 기초자료 산정 시 차종별 특성 뿐 아니라 주 활동지역에 대한 고려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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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도심하천복원 경제가치의 범위효과 검정: 조건부가치평가법과 선택실험 비교

저자 : 최성록 ( Andy Sungnok Choi ) , 성찬용 ( Chan Yong Sung ) , 유영화 ( Yeong Hwa Yo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203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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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하천복원사업 범위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willingness to pay; WTP) 영향을 조건부가치평가법(CV)과 선택실험(CE)을 적용하여 검정하는 것이다. 사례지역은 광주광역시 광주천이었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광주시 2개 표본과 수도권 2개 표본을 대상으로 범위효과를 검정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복원 대상지를 구도심과 구도심을 포함한 전체 구간으로 차별화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CV를 이용하여 추정한 지불의사액은 모집단의 차이에 관계 없이 복원 범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1인당 매년 평균 7,600원~8,200원), 복개철거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E로 추정한 지불의사액은 광주시 응답자들의 경우 전체 복원 범위에 대해서 1인당 평균 5,800원, 구도심에 대해서는 9,900원으로 추정되어, 복원 범위보다 장소성을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응답자들은 광주천 구도심 복원 10,500원과 전체 복원 14,400원으로 제한된 범위효과를 보여주었다. 비용편익분석은 적용된 편익 추정 기법과 복원사업 범위, 모집단에 따라서 전혀 다른 타당성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나 생태계서비스 관리 등 정책의사결정에 있어서 범위효과에 대한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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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보전지역권 제도의 국내 보호지역 적용방안: 문경 돌리네습지를 대상으로

저자 : 김선영 ( Seonyeong Kim ) , 오충현 ( Choonghyeon Oh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3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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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토지의 개발을 막고 환경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보전지역권이 발전되어왔다. 보전지역권은 정부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랜드 트러스트)가 토지주와 협의하여 토지가 개발되지 않고 보전되도록 하고 토지주에게 댓가 혹은 세금혜택을 주는 법제도이다. 자발적인 계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고, 보전관리에 있어 토지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보전지역권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일종이지만, 물권적 성격을 갖고 있어 소유자변동에도 효력이 존속하고 제3자의 침해를 저지할 수 있으며, 직접 회복 및 완화 등 실행력이 있다는 강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행법상 보전지역권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국내 습지보호구역내 사유지의 보전관리방안으로 정부가 보전지역권을 보유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과 같은 민간전문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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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 개선 성과지표의 적절성 연구: 낙동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용기 ( Yong-ki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25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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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낙동강 인공보 설치에 따른 수질개선 정도를 확인하고, 수질개선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수질 환경정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사를 위해 낙동강 인공보 설치 지역의 주요 수질 데이터들의 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질 지표 변화가 인공보가 설치된 지점마다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주보, 낙단보에서 조류대발생 지표인 엽록소a 측정량이 인공보 설치 이후 상당히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하류 지역인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통해 총인, 총질소 등 개선된 수질오염 지표들도 확인되었으나 유기탄소와 연관된 TOC, BOD 및 COD 값을 포함하여 대장균수와, 남조류 관심 경계수준 발령 횟수가 인공보 설치 이후 상당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수질 개선을 담당하는 낙동강 수계 위원회의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되어왔으며 수질 개선 사업 평가 시 관련 성과지표들이 모두 100% 이상으로 성과 목표치를 상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수질 개선을 위한 계획 수행단계에서의 성과 목표 설정시 유기탄소 관리 등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인공보 설치에 따른 수질 개선 관련 환경정책 수립 시 다양한 수질 지표를 포함하여 오염 원인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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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복합재난 대응지역 설정을 위한 시공간 클러스터 분석

저자 : 김효정 ( Hyojeong Kim ) , 이성호 ( Sungho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9-27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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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위험이 동일 지역에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나 복합재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과거 10년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공간스캔통계량의 시공간순열모델을 이용하여 복합재난 시공간 클러스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산을 비롯하여 울산ㆍ경남ㆍ대구ㆍ경북 일부를 포함한 지역에서 9월~11월 경 1차 시공간 클러스터가 도출되었다. 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했을 때와 재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분석되는 시공간 클러스터가 다름에 따라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분석이 별도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통계적인 검증을 거쳐 복합재난 핫스팟 클러스터 분석 및 지도 작성에 의의가 있으며 이는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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