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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권8호(2021) |수록논문 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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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권10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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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 - 누가 더 많이 가입하나, 누가 더 많이 덕을 보나 -

저자 : 이주환

발행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권 1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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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노조 조합원 통계자료를, 상대적 대표성('특정 집단노조 조직률'에서 '전체 임금노동자 노조 조직률'을 뺀 수치)과 상대적 권력('특정 집단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 중 차지하는 비중'에서 '특정 집단 임금노동자가 전체 임금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뺀 수치) 개념에 기초하여 노동자 집단별로 비교하여 분석하였음.
○ 최근 한국의 노조 조직률(조합원 수)은 12% 초반(약 250만 명)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적인 쇠퇴 추세와는 달리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약간 상승했음. 이러한 상승의 계기와 성장 동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10년 이후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을 반복하며 약하지만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한국처럼 노조 조직률이 상향 추세에 있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음. 이에 따라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2010년 최하위권(31~34위)에서 2018년에는 중하위권(26~28위)으로 위치가 바뀌었음. 집단적 노동관계의 발전이 사회경제 민주화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책당국과 연구자 등이 이에 주목해야 함.
- 특히 지난 10년간 조직률 추이 중 '상승 국면이 시작하여 정점으로 이어지는 시기'(△2010년~11년에서 2013년~14년 △2016년~2018년 또는 그 이후)의 성장을 만들어낸 동력이 무엇인지 규명이 필요함.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 해당 시기의 성장은 정치적 분위기나 제도 및 정책 변화와 무관하지 않음(예컨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정책, 2017년 대통령선거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사관계 정책 등).
- 2021년부터 본격화되는 법제도 및 정책 변화(가사노동 공식화,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발효 등)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경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노동자 집단별로 노조를 통해 덕을 보는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며, 시간에 따른 변화의 정도도 차이가 큼. 노동자 집단별 역동성에 주목해야 함.
- 2020년 노조 조합원 구성은 남성-40대-고학력자 중심이며,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현장은 제조업, 사무직, 고용 규모가 큰 기업 등임. 이러한 노조 조합원 구성의 '구조적 특성'은 1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음.
- 그러나 그 구조 아래서 다양한 '집단적 역동' 역시 존재했는데, 이 중에서 특히 '50대'와 '교육 서비스업' 노동자 집단의 부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들은 2010년 상대적 대표성과 권력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가 2020년에는 노조 덕을 보는 위치로 상승했음. 이 노동자 집단들의 사례가 다른 노동자 집단들의 사례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를테면 교육 서비스업 내에서 노조 조직화 시도가 다른 집단에서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현재 50대의 노조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과거 기성세대와는 어떤 부분이 얼마나 다른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여성 노동자 등은 여전히 상대적 대표성과 권력의 측면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지난 10년간 조직화의 활성화로 노조 내 지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집단들임. 이에 대한 주목 역시 필요할 것임.
○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노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전략 수립과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상대적 대표성과 권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노동조합운동의 영향으로부터 많이 배제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노동자, 단순노무 종사자,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나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등이었음.
- 이러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기 쉬움.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조직인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집단들이라 할 것임.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 운동의 구체적인 계획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나아가 이 집단들이 구조적으로 노조를 활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나 위치에 있다면, 노조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정책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노조 조합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노조 조합원 수 통계는 2018년까지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였으나 그 이후부터 방향이 분기했음. 이는 고용형태와 조합원 자격 부여에 있어 비정형성이 강한 '건설부문'의 조합원 수 집계 차이에 영향을 받았음. 2018년과 2019년 사이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는 건설부문 조합원 수가 5만 7천 명가량 늘었으나 통계청에 자료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음.
- 조사 및 분석 과정의 개선을 통해 이러한 체계적 오차를 해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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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이정봉

발행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권 8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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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그간 청년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 정책,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청년에게 놓인 지금의 사회환경을 보자면 그 성과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 근거해 2020년 12월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발표와 동시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논의 부족, 정책과제의 미비, 근본적 대책으로서의 한계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청년이 겪는 다양한 문제와 그에 대한 원인, 그리고 청년문제가 재생산되는 사회구조에 대한 진단은 상당히 이루어졌음에도,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이 기존 청년정책과 유사하게 수립되고, 청년정책에 미시적이고 세대적 속성이 크게 나타나는 요인을 청년에 대한 접근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들은 연령범위 설정, 서비스 제공 중심, 청년 외 집단과 갈등, 사회 불평등 해소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이행기 관점을 중심으로 수립된 정책의 한계로 평가된다.
청년정책은 청년의 상태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청년정책의 성격 규정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은 청년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과 격차 완화라는 방향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고, 현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과 같은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청년문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 성격의 재규정과 함께 세부 사업의 재편을 위한 방향 전환도 요구된다. 청년의 이행기 지원을 넘어서 청년 내 격차, 세대 간 격차, 소득 및 자산의 격차를 유지시키는 구조와 방식에 균열을 낳을 수 있는 정책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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