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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3)~30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1,267
회계저널
30권2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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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자 능력, 기업수명주기 및 기업의 배당정책

저자 : 유현수 ( Hyun Soo¸ Ryu ) , 김새로나 ( Saerona¸ Kim ) , 최규담 ( Gyu Dam¸ Choi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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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Demerjian et al.(2012)이 제안한 경영자 능력과 배당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경영자 능력이 높을수록 경영자가 어떤 유인에 의해 배당정책을 시행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실증분석 자료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을 표본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능력이 우수할수록 배당성향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의 결정변수를 모두 통제하고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경영자 능력이 높은 경영자는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자신의 명성유지 등 기회주의적 유인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업수명주기를 고려하여 경영자 능력과 배당성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수명주기 단계별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숙기에서는 경영자 능력과 배당성향 사이의 음(-)의 관계가 더 유의하게 확대되어 나타났지만, 쇠퇴기에서는 경영자능력이 증가할수록 배당성향이 감소하는 정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출 및 이익이 정점에 이르는 성숙기에서는 경영자의 능력이 높을수록 기회주의적인 유인에 의해 내부에 경영성과를 유보하려는 경향이 더 강한 반면, 지속성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쇠퇴기에서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유인에 의한 결정에서도 배당을 감소시킬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경영자가 배당정책의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자 능력의 정도가 배당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영자 능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which incentive leads higher-ability managers to make dividend payout policy by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managerial ability suggested by Demerjian et al.(2012) and dividend payout policy in Korea. First, we find that managerial ability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dividend payout, indicating that high-ability managers make decisions to maintain their reputation or pursue their personal opportunistic benefits rather than the benefits of shareholders under the situation of conflicts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Second, we also find that there exist differences of these relationship depending on the corporate life cycl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managerial ability and dividend payout is more pronounced for firms with maturity stage but weakens for the firms with declining stage. This results imply that, in maturity stage with maximized sales or profits, the higher-ability managers strengthen the incentive of opportunistic private interest whereas, in the decreasing stage with limitation in sustainability, the higher-ability managers are less inclined to reduce the dividend payout.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that higher-ability managers are less willing to pay dividend for their privat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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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준보수제도 도입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기욱 ( Ki Wook Kim ) , 유지선 ( Ji Seon Yoo ) , 심태섭 ( Tae Sup Shim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8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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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에 표준보수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무대리인이 고객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세무대리인의 납세윤리의식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도 함께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표준보수제도 도입 여부와 납세윤리수준이며, 종속변수는 성실신고 유도 정도이다.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경로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이 예상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세무대리인에게 가상의 사례를 제시한 설문지를 배포·수집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표준보수제도 도입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를 직접적으로 제고하지는 않지만,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고객의 불만족을 감수하면서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성실신고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세무대리인의 납세윤리수준은 직, 간접적으로 고객의 성실신고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표준보수제도 도입의 성실신고 유도 효과는 특히 납세윤리수준이 낮은 세무대리인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보수제도의 도입이 세무대리인의 경제적 종속성을 완화하여 전문가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Tax Preparation Service Fee (STPF) and tax preparers' ethics on their compliance decision. The introduction of STPF and ethicality of tax preparers are us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while tax compliance decision of a tax preparer i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Also, expected client satisfaction is used as the mediating variable to identify the paths of the effect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A quasi-experiment is conducted with Certified Tax Accountants in Korea as surrogates for tax preparers, and path analysis i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convey three main findings. First, it is found that STPF indirectly and significantly increases tax compliance of tax preparers by enabling them to endure clients' dissatisfaction on their decision. Second, ethics of tax preparers is found to enhance their tax complianc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Lastly, the effects of the intrdouction of STPF on tax preparers' compliance decision is found to be greater for tax preparers with low-ethicality than those with high or medium levels of ethicality. The results generally support that the introduction of STPF will increase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tax preparers by alleviating their economic dependence on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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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표주관사는 재무보고의 효율적인 감시자인가? 회사채에 반영된 대표주관사의 모니터링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저자 : 이상혁 ( Sang Hyuk Lee ) , 최우석 ( Wooseok Choi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0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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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를 통해 대표주관사의 모니터링 효과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이익조정에 대한 대표주관사의 모니터링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결과, Kothari et al.(2005)의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성과-조정 재량적발생액과 회사채 발행금액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는 회사채를 통해 기업의 이익조정에 대한 대표주관사의 모니터링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강건성분석을 수행한 결과, 내생성 문제를 통제한 후에도 대표주관사의 모니터링 효과가 존재하였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간과하였던 대표주관사의 재무보고 감시ㆍ감독 기능을 검증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연구를 확장했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monitoring effect of lead underwriters on a firm's financial reporting exists in Korea. Specifically, we focus on the amount of corporate bonds issued in the current fiscal year for financing to investigate the differential monitoring effect depending on the issued size of corporate bonds. Based on companies listed in the Korean Stock Exchange for 2011-2017, we find a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adjusted discretionary accrual (Kothari et al. 2005) and the amount of corporate bonds issued in the current fiscal year.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test is conducted to mitigate our concern on endogeneity. The test shows that endogeneity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ead underwriters perform an effective monitoring role on issuing firms' opportunistic financial reporting behavior.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to examine the monitoring function of lead underwriters on issuing firms' financial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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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기관 통합재무보고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최연식 ( Youn-sik Choi ) , 조형태 ( Hyeong Tae Cho ) , 이지연 ( Jiyeon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3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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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통합재무보고 수단인 총괄결산서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정보이용자가 총괄결산서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총괄결산서의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총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기준 등을 제정하고, 총괄결산서는 결산총평과 총괄재무제표로만 구성하며, 기관별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는 첨부자료로 분리하되 기관별 감사보고서로 갈음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산총평의 개선을 위해 주된 정보이용자를 정의하고,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산총평의 서술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을 위해 핵심적인 재무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공시수단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재무비율은 수익성과 공익성이 균형을 이루고, 중요도가 낮은 중복지표를 간소화하며 기관의 특성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괄결산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안은 공공기관의 재무보고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Criticisms have been raised that the readability and efficiency of SOEs' financial reporting are greatly limited.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financial reporting of SOEs so that information users can utilize annual reports of SOEs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Most of all,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more sophisticated accounting standards for preparing the aggregated financial statements of SOEs. In addition, The aggregated financial reporting needs to be simplified. It is also recommended to define the primary information users in order to improve the general review, and to set the principles of writing a general review to provid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information needs. Finally, it is recommended to introduce a special report for the general public.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are limited to the financial reporting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re are few studies related to the general financial reporting of public institutions.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in that it systematically analyzes the general accounts of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were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Through this, there is a contributing point in that the financial reporting of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improved and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improve the utilization of various information user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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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기업의 재무보고 품질: 이익의 질을 중심으로

저자 : 박성환 ( Sung-hwan Park ) , 강평경 ( Pyung Kyung Kang ) , 정태섭 ( Tae Seop Jung ) , 박재형 ( Jaehyung Bark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18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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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이하, 코드) 도입과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보고 품질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의 코드 도입 이후에 이익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검토한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142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주요주주인 기관투자자의 코드 도입 여부, 코드 참여 주요주주 수 비율, 코드 참여 주요주주 지분율, 전체 주요주주 지분 대비 코드 참여 주요주주 지분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이익의 질 대용치로 재량적발생액의 절댓값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코드 참여 변수들과 이익의 질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회귀분석에서는 주요주주의 코드 참여 변수들과 이익의 질 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분석결과는 기업 규모와 시장별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새로운 제도인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보고 품질에 반영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참여자들은 지배구조 및 경영자 특성변화의 경직성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option of the stewardship code by institutional investors and firms' financial reporting quality. Using data for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we analyze whether earnings quality has changed after the adoption of stewardship code by institutional investor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For empirical analyses, we use the sample of 5,142 firm-year observations from 2017 to 2019. We utilize the following variables as independent variables: whether the stewardship code is adopted by institutional blockholders, the ratio of the number of institutional blockholders adopted the stewardship code to the number of total institutional blockholders, institutional blockholders' ownership adopted the stewardship code, and the ratio of institutional blockholders' ownership adopted the stewardship code to total institutional blockholders' ownership. And we use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 a proxy of earnings quality as a dependent variable. From the correlation analysis, we find that the adoption of the stewardship code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earnings quality. However, in the regression analysis we cannot fin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adoption of the stewardship code and earnings quality. The results are consistent even after controlling firm size and market characteristics. These results could be attributed to the time lag because it will take a while for shareholders' activism driven by stewardship code to be effective over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Therefore, market participants should carefully observe the effectiveness of the stewardship cod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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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정분석보고서의 미흡성과 공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 개선 노력

저자 : 정선문 ( Sun-moon Ju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33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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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현황을 분석·평가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가 공시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유사 단체와의 상대평가를 통해 미흡한 성과를 지적하여 공시한다. 그런데 제도 시행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평가제도가 차년도 재정운영성과를 유의하게 변화시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재정분석보고서의 독특한 특징인 미흡지표의 공시에 주목하여 보고서 상에 미흡지표로 지적받은 이후 차년도에 해당 성과가 유의하게 개선되는지 검증하였다. 2015-2017년의 기간 동안 221개 기초자치단체의 미흡지표로 공시된 성과지표들을 수기로 수집하여 미흡지표 지적과 차기 성과변화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분야의 주요 9개 성과지표에 대하여 일관된 개선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는 재정평가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와 달리 미흡지표 공시라는 부정적 피드백을 통해 재정성과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결과이다. 차후 2년 간의 장기 성과에 대해서도 미흡지표 지적 이후에 유의한 개선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우수지표로 선정된 후에는 일부 성과지표에 있어서 차년도 성과가 하락하는 현상은 미흡지표 개선 노력이 다른 성과에 대한 노력과 대체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분석 결과, 실제로 동종단체에 비해 미흡한 성과보다는 미흡지표로 공시된 성과에서만 일관된 개선효과가 나타나, 재정성과정보를 이용하는 외부 정보이용자들의 감시 역할이 중요함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미흡지표 공시가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성과조정을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는 재정분석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Since Fisc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Korean local governments in 1998, every local government goes through evaluation of their fiscal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Annual Performance Reports disclose achievement level based on pre-established performance indicators, and point out poor-performing and high-performing indicators of each municipality. Despite the 20-year history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e have scant empirical evidence whether the system enhances the fisc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He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erformance-enhancing effect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by exploiting the disclosure of poor-performing and high-performing indicators in Annual Performance Reports. Using a sample of 221 municipal governments during 2015-2017, I find that municipal governments significantly improve the fiscal performance after they were pointed out a poor-performance in Annual Performance Reports in the previous year. Performance-enhancing effects hold for 9 performance indicators of fiscal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supporting the efficacy of Fisc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However, I also find that several performance measures deteriorate after municipal governments received good reviews in the previous year. Combined,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Fisc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ignificantly improves fiscal performance of municipal governments by pointing out and disclosing poor-performance. At the same time, efforts to improve poor-performing measures divert away municipalities' efforts on high-performing measures. I further find that performance improvement effect persists for two years, supporting fundamental change of fiscal performance. Additional analyses suggest tha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mproves the performance through the “disclosure” channel, rather than internal needs of performance improvement. I also find no evidence that municipal governments engage in performance management using bad debt allow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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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비재무적 측정지표를 활용한 연구동향 및 ESG 이슈

저자 : 배창현 ( Bae¸ Chang-hyun ) , 김태동 ( Kim¸ Tae-dong ) , 신세찬 ( Shin¸ Se-c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27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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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회계학 분야에서 비재무적 측정지표를 활용한 연구 흐름 및 ESG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흐름을 살펴보면 첫째, 2010년대부터 ESG 평가지표를 활용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파악되며, 대부분 제조기업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연구 키워드는 기업가치, 자본비용, 지배구조, 투자, 회계투명성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가치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셋째,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비재무적 측정지표로는 경제정의연구소의 KEJI 지수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등급으로 나타났다. ESG 주된 이슈의 경우, ESG 평가기관별로 상인한 등급체계에 대한 인증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해외 유럽위원회의 움직임을 참고하여 정부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ESG 평가피드백 과정에 대한 평가기관 및 기업, 정부당국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가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희망한다. 그밖에 ESG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기술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 및 정부당국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study flow using nonfinancial measuring indicators and ESG issues in the field of accounting from 2000 to 2019. As for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flow analysis, first, it was grasped that studies using ESG evaluation indicators have been conducted since the 2010s, and most of the studies were conducted on manufacturing companies. Second, as for study keywords, it was found that studies with diverse keywords such as enterprise value, capital cost, governance, investment, accounting transparency were conducted, and studies with enterprise value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Third, the non-financial measuring indicators used by researchers in studies were shown to be the KEJI index of the Economic Justice Institute and the ESG rating of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Among ESG issues, there is an issue regarding the need for certification of the rating systems different among ESG rating agencies and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issue referring to the movem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abroad. In addition, the attention of evaluation agencies, companies, and government authorities to the ESG evaluation feedback process is considered necessary now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institutionalize the relevant process. In addition, various issues related to ESG are described, and it is expected that the issues will attract attention from the academia and will be reflected on governmental authorities'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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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실질지배력에 따른 SK기업집단의 연결범위 결정사례

저자 : 최종학 ( Jong-hag Choi ) , 안혜진 ( Hyejin Ahn ) , 조미옥 ( Meeok Ch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7-31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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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K기업집단(그룹)의 자회사 연결 사례를 통해 기업집단 안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범위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 특히 본 사례연구는 K-IFRS 연결회계기준이 도입된 시점인 2011년을 기준으로 SK기업집단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SK C&C와 그룹의 지주회사인 SK㈜, 그리고 SK㈜와 SK이노베이션 및 SK텔레콤간의 지배-종속 관계를 검토한다. 이는 모두 투자회사가 과반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 본 연구는 당시 SK기업집단 관계기업들간의 실질지배력 판단과 연결범위 결정이 K-IFRS 연결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였는지 살펴본다. 추상적으로 실질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K-IFRS 제1027호에 비해, K-IFRS 제1110호는 보다 명확히 여러 지표들(우선적 지표 및 보조적 지표)을 제시하여 실질지배력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지표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SK C&C의 경우에는 구 SK㈜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찾을 수 없었으나, 구 SK㈜는 SK이노베이션 및 SK텔레콤 등 자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투자회사가 보유한 피투자회사 지분율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SK C&C는 구 SK㈜를 연결하지 않는 것이, 그 반대로 구 SK㈜는 자회사들을 연결하는 것이 적절한 회계처리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기업집단의 연결범위 결정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무상 연결범위결정에 관여하는 각 기업의 회계담당자, 회계법인 및 이를 감독하는 금융감독기관에게 실무상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tion of consolidation scope in SK corporation group. Especially, at the point of 2011, when K-IFRS was adopted, this case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ultimate controlling party of SK group, SK C&C has de facto control over SK corporation, the holding company of SK group. Then, this study also examines whether SK corporation controls its subsidiaries, SK Innovation and SK Telecom. Both parent-subsidiary relationships are the cases when the proportion of the equity held by investor is less than 50%.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the determination of de facto control among associated companies in SK group, and the corresponding changes in consolidation scope are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K-IFRS 1110. While the definition of de facto control under K-IFRS 1027 is rather abstract, K-IFRS 1110 suggests more clear indicators of controlling power to determine de facto control. Based on the indicators, we can not find evidence that SK C&C has control over SK corporation. However, there are enough evidence that SK corporation controls its subsidiaries. Therefore, although the investor's ownership percentage in the investee is similar in both cases, SK C&C should not include SK corporation, and SK corporation should include SK Innovation and SK Telecom in their scope of consolidation based on K-IFRS 1110. By exploring the case of determining consolidation scope in a large corporation group, this study is expected to give helpful implication to corporate practitioners who are responsible for determining consolidation scope, accounting firms, and regulatory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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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전환금융상품에 내재된 전환권의 부채·자본 분류에 관한 사례연구

저자 : 김영준 ( Young Jun Kim ) , 이유진 ( Eugenia Y. Lee ) , 이수정 ( Su J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5-34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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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환금융상품의 전환권의 부채ㆍ자본 분류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자본조달 목적으로 자기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하 '전환금융상품')을 발행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의 매력도를 높이고자 발행 이후에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조항을 흔히 포함한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금융상품의 전환권을 재무제표에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시장참여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마다 유사한 조건의 전환권을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여 정보이용자들이 혼란을 겪는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조건의 상환전환우선주(이하 'RCPS')를 발행한 뒤 내재된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한 W사와 자본으로 분류한 K사의 회계처리 사례를 비교한다. 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본뒤, 두 기업의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초래한 금융당국의 질의회신 내용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2018년 제시한 토론서의 내용이 전환권의 분류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전환권의 분류와 관련한 최근의 쟁점 및 회계기준에 대한 규제관용을 이해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혼돈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ddresses 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debt-equity classification of convertible instruments. Recently, numerous companies have issued financial instruments that can be converted to their own common shares (hereinafter 'convertible instruments'), often including a clause that allows the conversion price to be re-adjusted when certain conditions are satisfied (hereinafter a 'refixing clause') subsequent to issuance. Currently, the classification of conversion rights embedded in convertible instruments differ depending on the issuer: some classify the conversion rights as debt and others as equity. The inconsistency in the accounting treatment of similar financial instruments impairs the comparabi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across firms significantly. This study examines the accounting treatment of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hereinafter 'RCPS') of two companies. Company W and K issued RCPSs with similar specifications, but Company W classified the embedded conversion rights as debt while Company K classified the conversion rights as equity. We analyze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IAS 32) and related guidance provided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upon which each of the companies base their decisions. We also review the impact of the discussion paper issued in 2018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on the accounting treatment of conversion rights. This study aims to reduce confusion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by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accounting standards on the debt-equity 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familiarizing the concept of regulatory forbearance.

KCI등재

10개정된 리스회계기준이 저비용항공사의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정애 ( Jung-ae Kim ) , 최종서 ( Jong-seo Choi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1-37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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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리스회계기준, K-IFRS 1017에서는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리스를 금융리스 혹은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달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2019년부터 발효되는 K-IFRS 1116호에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는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 FSC)에 비해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운용리스 비중이 더 높다. 따라서 K-IFRS 1116호 개정으로 LCC의 재무비율은 FSC에 비해 더 큰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재무비율의 변동은 담보자산 비중이 낮은 LCC의 재무조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준변경의 영향으로 이들 기업의 금융기관 접근성이나 차입능력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평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K-IFRS 1116호에 따른 LCC의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 및 신용평가 영향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개정된 리스회계기준으로 LCC의 재무비율 중에서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자보상배율은 감소하였다. 둘째, LCC의 유동비율과 순현금흐름이 감소하였다. 셋째, LCC의 사용권자산의 증가에 따라 자산회전율이 감소하였다. 넷째, LCC의 수익성지표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다섯째, 개정된 리스회계기준이 기업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평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이는 대형항공사들에 비하여 종전의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 비중이 높았던 LCC의 경우 K-IFRS 1116호 개정으로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 등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것이 LCC 기업의 자금조달역량의 즉각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LCC 기업들의 실질적인 재무부담과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석사항의 내재이자율을 검토한 결과, LCC 기업들 간에 증분차입이자율의 상한과 하한의 값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LCC 기업들의 임차인 신용등급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19년 LCC의 재무비율변동이 크게 변동한 것은 개정된 리스회계기준 시행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K-IFRS 1116호 개정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2019년 이후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와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경우에 K-IFRS 1116호 개정에 따른 효과를 유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회계를 학습하는 학생,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K-IFRS 1116호 개정에 따른 영향을 제시함으로써 학문적이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Under K-IFRS 1017 (IAS 17), lessees were required to classify leases as financial or operating leases and to account for the two types of leases differently. However, K-IFRS 1116, effective from 2019, requires lessees to recognize a right-of-use asset and a lease liability for all leases except for short-term leases and leases of low-value assets. Low cost carriers(LCC) have a relatively low debt-to-equity ratio and a higher reliance on operating leases relative to full service carriers(FSC). Therefore, with the enactment of K-IFRS 1116, the changes of financial ratios in LCCs are more pronounced than those of FSCs. In particular, the fluctuations in the financial ratios may affect the financial decisions of LCCs with insufficient collateralized assets. Credit rating agencies may take the effect of the lease accounting change into their credit rating considerations. With the afore-mentioned backgroun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K-IFRS 1116 on LCCs' financial statements and credit rating assessments.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CCs demonstrate significant increase(decrease) in the debt ratio(interest coverage ratio) under the revised standard. Second, the current ratio and net cash flow of LCCs decreased. Third, the asset turnover ratio decreased due to the increase of right-of-use assets arising from licensed assets of LCCs. Fourth, the profitability ratio of LCCs decreased overall. Fifth, the impact of the standard revision on the credit rating adjustment was marginal, possibly because the revised standard does not translate into the immediate changes in the solvency of the LCCs. Our findings suggest that LCCs with a heavy reliance on operating leases experience deteriorated financial leverage in form due to the standard change. However, as the accounting change does not necessarily entail changes in economic substance, the assessment of the actual solvency and stability of LCCs does not seem to have changed. The examination of incremental borrowing rates available from footnote disclosures reveal a notable variation across the upper and lower limits. This observation hints potential impact on the credit rating decisions owing to differential discount rates among LCC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large fluctuations in financial ratios of LCCs in 2019 wer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lease accounting standard, which suggests a possible indirect impact on credit rating assessments. The lack of temporal consistency caused by the regime change warrants a due care for information users in conducting comparative analyses of financial statement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cademia as well as regulatory authority by shedding light on the impact of the revised lease standards upon the form versus substance of lease-based financing in the Korean low cost air transporta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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