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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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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4)~8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134
교회와 법
8권1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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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지 8권 1호

저자 : 한국교회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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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간사

저자 : 서헌제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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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목차 8권 1호

저자 : 한국교회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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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약에 나타난 가족의 가치와 규례 - 공관복음, 바울서신,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

저자 : 강대훈 ( Kang Daehoon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43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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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관복음, 바울서신, 베드로서신에 나타난 가족의 가치와 규례(또는 윤리)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우리는 가정의 규례가 담긴 신약의 본문들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을 위해서는 신약이 기록된 당시의 그리스-로마와 유대 문헌을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 자료와 신약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해 우리는 신약 저자들이 강조하는 가족의 모습과 규례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관복음의 치유 사건들은 가족 구성원(딸, 아들 등)의 회복을 통해 가족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예수의 관심과 긍휼을 묘사한다. 예수께서 실현하신 하나님 나라는 가족을 수단과 도구로 삼는 나라가 아니라 가족을 회복하는 나라다.
둘째, 남편과 아내를 위한 규례는 공관복음과 서신서(예, 고전 7:3-5; 엡 5:22-25; 골 3:18-19; 벧전 3:1-7)에 나타나고 하나 됨과 상호 헌신을 부부의 가치로 여긴다.
셋째, 평등의 부부 생활의 기본 가치다.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받는 '공동상속자'라는 점에서 평등하다(벧전 3:7).
넷째, 상호 헌신과 존중의 정신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복이 약속되며,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양육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다섯째, 신약은 형제애를 실천한 가족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기 보다는 형제애를 실현하는 교회의 모습에 관심을 둔다. 가족은 교회의 상호 헌신과 존중을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모본으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호 헌신과 상호 존중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족 윤리의 본질이다. 그리스-로마 환경에서 기록된 서신에서 바울과 베드로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상호 섬김과 존중의 규범 아래 자신들의 위치(예, 남편, 아내, 자녀, 종)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권면한다(골 3:12-4:6; 엡 5:21-6:9; 벧전 2:13-3:7; 딤전 2:8-15; 딛 2:2-10). 가족의 회복과 건강함은 하나님 나라 도래와 확장의 증거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idea of family values and the household code in the New Testament, and explores the way biblical traditions are used for construing teachings to members of the family.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Greco-Roman and Jewish backgrounds for understanding the form and content of family codes in the New Testament writings. This study is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healing ministry of Jesus shows that the restoration of family member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Kingdom of God. In his Kingdom Jesus heals and comforts children and parents in especially difficult circumstances. Jesus who upholds family ties makes the household vital to his vision of God's Kingdom.
Second, the New Testament writers emphasize the unity of the one flesh (Matt 19:3-12; cf. Gen 1:1; 1:27) and mutual submission and commitment in marriage (1 Cor 7:3-5; Eph 5:22-25; Col 3:18-19; 1 Pet 3:1-7). Equality is also seen as the basic value of marriage in the Epistles as both husband and wife are co-heirs who will inherit the grace of life (1 Pet 3:7).
Third, the mutual commitment is the core household code for parents and children (e.g., Eph 5:3; 6:1-9; cf. Matt 15:6-7; Mark 7:9-13; Rom 1:30; 1 Tim 5:4, 8; 2 Tim 3:2).
Fourth, the brotherhood-like nature of the early Christian fellowship (e.g., “mutual commitment”), which was very important in the ancient Jewish and Greco-Roman household codes, provides an ideal model for both Christian and non-Christian brothers and sisters (e.g., Acts chaps. 2-4).
Finally, the mutual submission and commitment of believers which is dominant in the Christian community as a whole is applied to all members of the household (e.g., Col 3:12-4:6; Eph 5:21-6:9; 1 Pet 2:13-3:7; 1 Tim 2:8-15; Tit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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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정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저자 : 구병옥 ( Byoung Ok Koo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4-76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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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관으로 국가와 사회, 교회의 기초가 된다. 이토록 중요한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가정사역을 통한 교회의 역할이 요구된다. 가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이에 반해 가정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만드는 전통적 목회 패러다임은 가정을 위태롭게 만든다. 한국교회가 당면한 가정의 위기는 가치관의 위기, 정서적·심리적 위기, 가정의 신앙공동체 기능 상실의 위기, 법 환경의 위기로 요약할 수 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논의하려면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랑과 상호지지를 위해 창조되었으며, 남녀의 연합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되었다. 특히, 가정은 신앙전수의 장이 되어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한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본 연구는 가정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교회의 역할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첫째,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설교하고 교육하는 일에 보다 힘써야 한다.
둘째, 아버지학교와 같은 가정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을 교육하도록 부모들에게 무장시키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가정구비사역을 실천해야 한다. D6 운동이 가정구비사역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회복을 위한 역동적 소그룹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들교회의 목장은 가정회복을 촉진시키는 역동적 소그룹의 좋은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교회가 그동안 생소했던 가정구비사역과 가정회복을 위한 역동적 소그룹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family is the institution created by God and is the foundation of the state, society, and church. This family is in the middle of a crisis due to rapid changes and various causes. The church should restore the family through biblical and active family ministry in retrospect from the paradigm of church growth first. While the traditional ministry paradigm makes the family easily secondary, the change of the given situation jeopardizes the family. The crisis of the family facing the Korean church can be summarized as of values, of emotion and psychology, of the loss of the faith-community function of the family, and of the legal environment. For the family recovery, we must precede a biblical understanding of the family. This study presents the church's role in family recovery in four aspects.
First, the church should preach and educate the biblical values of the family.
Second, the church should provide programs for family recovery, such as Father's School.
Third, the church should train and equip the parents to educate their children in faith and provide necessary materials. The D6 by Ron Hunter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 family-equipping ministry.
Lastly, the church can help families by giving nontraditional dynamic small groups that enhance family recovery. The Mokjang(small groups) of Wooridle Church is a good model of nontraditional-active small groups that promote family recovery. Even though the Korean Churches are not familiar, it is essential to provide nontraditional-active small groups and a family-equipping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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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스며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현숙경 ( Hyun¸ Sookkyong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0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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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2020년 9월과 2020년 11월에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률안 일부개정안은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률안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규정, “태아의 건강보장” 표현(제8조 제2항), 그리고 가족해체 예방 규정(제9조)이 삭제되었다. 또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강조하며 가족 중심이 아닌 여성 중심적으로 개정안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즉, 개정 시도의 저변에는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족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있으며 이는 급진 페미니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가족은 여성의 억압과 착취의 근원지라고 여기는 서구의 급진 페미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건강가정기본법은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을 통해 가부장제를 타파하고자 하는 페미니즘적 관점을 관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한 가부장제 타파 전략을 두 가지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가정 내의 성별 불평등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생물학적인 차이와 질서를 무시한 절대적이고 결과적인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를 포용한다는 명목으로 도덕적 가치와 보편적 규범에 어긋나는 공동체(동거 커플, 동성 커플, 비혼 출산 가구 등)까지 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페미니즘적 발상은 이번 개정안의 “가족” 개념규정 전면 삭제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가정에 대한 사회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기본법에서의 “가족”의 개념규정 삭제는 단순한 삭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급변하는 시대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기본질서와 도덕규범을 와해시키는 극단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의 표명인 것이며 전통적 가정의 테두리를 와해시키고자하는 급진 페미니즘 이념 실현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무질서와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때에 가정의 건강성과 중요성은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한다. 배려와 사랑, 헌신과 책임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보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정이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방안으로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결코 편향적인 이념실현의 장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The Amendments of Healthy Family Act Bill proposed by Rep. Nam, In-soon and Rep. Chung, Chun-sook in September 2020 and November 2020, respectively, are intended to completely revise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Healthy Family Act. The definition of "family", the expression of "fetal health" (Article 8 (2)), and the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family dissolution (Article 9) were deleted in the amendment bills.
They also emphasize the relationship of "democratic and equal" family members, completely changing the direction of the Act from being family-oriented to being feminist-oriented. In other words, underneath the attempt for the amendments lie a radical feminist resistance to the family system that supports this society. Korean feminists, rooted in Western radical feminism, who regard the family as the source of women's oppression and exploitation, are trying to break down the patriarchy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Act.
Two strategies to break down the patriarchy system in the Amendments can be summed as follows. The first strategy is to completely eliminate gender inequalities in the home and realize the absolute equity, ignoring biological differences and order, and the second is to embrace the communities(such as cohabiting couples, same-sex couples, single-sex families, etc.) that run counter to moral values and universal norms in the name of embracing "diverse types of families." This feminist idea is also evident through the removal of the definition of "family" in the Amendments. The deletion of the definition of "family" means much more than a simple deletion; firstly, it denotes a call to undermine the basic social order and moral norms in response to the rapid changes in the society, and secondly, to realize the radical feminist ideology that seek to undermine the boundaries of traditional families.
However, the health and importance of families should be emphasized even more at a time when society is moving toward disorder and chaos. Families that provide stability with consideration, love, commitment and responsibility are more desperately needed than ever, and the Healthy Family Act originally established in order to address these social needs should never be reduced to a site of biased ideological re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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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

저자 : 명재진 ( Myung¸ Jaejin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4-140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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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세부적인 내용의 추가 없이 가족개념의 삭제와 가정해체 예방규정의 삭제에 한정되어 문제이다. 가족개념의 삭제로 인해 이 개정안은 급진페미니즘과 동성혼 인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의 가족제도규정에도 충돌하고, 가족개념을 두지 않아 법률주의 위반이다.
이 개정안은 가족개념을 삭제해 가족의 개념을 무한대로 넓히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동성혼과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시하게 되어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 현행 법제에 의하면 동성혼이 헌법과 민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법원도 판결을 통해 기본권으로서 동성간의 혼인을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비혼의 경우에 있어서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현행 법체제에 위배된다. 동성혼과 비혼을 가족의 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 맞지 않는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역사적으로 이미 많은 개정을 통해 현대생활에 맞게 변천되어 왔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충분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은 불필요하고 현행 법체제와 어울리지 못해 부적절하다.


The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ims to expand the state's support for familie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an aging population. This amendment is problematic because it is limited to the deletion of the concept of family and the deletion of the family dissolution prevention regulations without adding details. Due to the deletion of the concept of family, this amendment has been criticized for radical feminism and recognition of same-sex marriage. This amendment also conflicts with the family system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which stipulates gender equality, and violates legalism because it does not include the concept of family.
This amendment removes the concept of family and expands the concept of family infinitely. In particular, this amendment is pointed out as a problem because it equates same-sex marriage and common-law marriage with legal marriage. According to our current legal system, same-sex marriage is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Civil Law. The court also believes that same-sex marriage cannot be deduced as a fundamental right through judgment. Also, in the case of unmarried women, the assumption of childbirth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s against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inconsistent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to include same-sex marriage and non-marriage in the concept of family.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y' has been changed to fit modern life through many revisions historically. This law stipulates protection for single-parent famili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Even de facto marriages are sufficiently protected through court decisions. Therefore, this amendment is unnecessary and inappropriate because it is incompatible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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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헌법 관점에서 본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문제점

저자 : 음선필 ( Eum¸ Sun-pil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2-173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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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대학교에서 인권헌장의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이때 제안된 인권헌장(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서울대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인권헌장(안)은 향후 서울대 교내규범으로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구제수단과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그 실효적 구제수단과 절차를 인권헌장 내에 둘 수도 있고, 다른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서 이를 포함할 수도 있다. 나아가 서울대 인권헌장은 대한민국의 다른 대학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 인권헌장의 제정은 일종의 「기획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권헌장(안)에 내재된 우려와 위험성을 명확히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서울대 구성원, 특히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로서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배제하고서 말이다. 또한 사실상 교내 인권규범으로 존재하는 현행 인권센터 규정에 필요한 권리목록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기본적·최소한의 학내 인권기준”으로서 인권헌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학문공동체로서 서울대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같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차별금지사유로 두는 것이나 괴롭힘과 같이 불명확한 개념은 피해야 할 것이다.


In 2020,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sought to enact a human rights charter. At this time, the proposed Human Rights Charter draft can be a SNU version of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As a cmapus norm, the Charter is expected to provide substantive remedies and procedures to ensure its effectiveness. It can be placed in the Charter of Human Rights and can be included in the other existing provisions or new regulations. The SNU Charter affects other universities in Korea. The enactment of the Charter of Human Rights at SNU can be seen as a “planned legis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the dangers hidden in the Charter and take the countermeasures to eliminate them.
The interests of members of SNU, especially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must be protected. For this reason, it is desirable to supplement and embody the current imperfect provisions.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Guidelines for Human Rights of Graduate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weve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must be excluded as grounds of discrimination. In addition, more rights can be added to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Human Rights Center Regulation which is the school norm of human rights.
If the Human Rights Charter is necessary as a "basic minimal human rights standard", the contents must be composed of the things with which member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an sympathize with. Things that are disputable morally such a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must not be stipulated as discriminatory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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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0-2021 교회관련 입법동향 【편집부】

저자 : 한국교회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6-223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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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0-2021 교회관련 판례동향 【편집부】

저자 : 한국교회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간행물 : 교회와 법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4-234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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