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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2)~20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463
경제법연구
20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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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화폐의 법적 쟁점 및 정책적 개선방안 - 지역사랑상품권을 중심으로 -

저자 : 손창완 ( Sohn Changw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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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범위의 지역 내지 집단에서 통용되는 특수한 교환ㆍ유통수단을 대안화폐라고 하고, 지역화폐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불수단이라는 점에서 대안화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역화폐는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에서 발행하여 통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우리나라도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반하여 노동력 또는 재화의 교환 목적으로 특정한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발행된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이 민간에서 주로 사용되던 지역화폐는 지방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였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그 발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지역화폐의 발행규모가 15조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이 지역화폐의 발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법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역화폐로 인정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쟁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은 사회보장ㆍ복지 목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는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지출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임금 또는 보수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간을 3년 정도로 단축시키고, 조례로 이를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개별가맹점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간주조항 및 등록취소 후 재등록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5)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판매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 에 자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6) 배달앱을 통하여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용역 또는 재화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중개가맹점”으로 추가하여 개별가맹점과 사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공급 측면에서 지역경제 순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별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대신 이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8)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화폐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내의 공익적 목적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Alternative currencies are special mediums of exchange and distribution used in a limited range of regions or groups. Local Currency(LC)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lternative currencies in that it is a means of payment that is used only in a limited area. LC was mostly issued and circulated by communities based on a particular region throughout the world. In Korea, there is also a case in which a specific community issued LC for the purpose of exchanging labor or goods based on the spirit of mutual assistance. As above, LC, which was mainly used in the private sector, began to be used as a mean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improve economic circulation by local governments, then its scale began to grow. Recently, the scale of issue increased dramatically as COVID-19 stimulus payments were paid in LC. By 2021, local currency is expected to be issued at around 15 trillion won.
As described above, with the scale of local currency issuing rapidly increasing, research is needed to examine local currency in legal aspects for the desirable development of local currency. Thus, this paper reviewed 'Local Love Gift Certificates(LLGC)' that is a representative LC in Korea, and legal issu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of LLGC are as follows:
(1) Local love gift certificates(LLGC) can be widely used for budget expenditure aimed at policies that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nd strengthening the local community for social security and welfare purposes.
(2)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ayment of part of wages or the remuner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with LLGC to a limited extent.
(3) In order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shorten the distribution period of LLGC.
(4) It is necessary to add regulations on automatic registration and re-registration after cancellation in the registration process of individual franchises.
(5) Even if the issuance of LLGC is entrusted to a private company, the proceeds need to be directly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account, and for this purpose, a new regulation on fund management is needed in the 「LLGC Act」.
(6) It is necessary to add a person who intermediates transactions using LLGC as an “mediary franchise” to enable transactions that receive services or goods from individual franchise through delivery apps and pay LLGC in return.
(7) In order to construct a local economic cycle system in terms of supp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allow individual franchises to reuse LLGC instead of exchanging them.
(8) In order to strengthen the local monetary characteristics of LLGC,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measures to promote public interest in local communities and ultimately strengthen local communities by linking the issuance of LL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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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의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 - 상품명에 포함된 지명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준우 ( Junu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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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원산지표시법 제6조의 거짓표시 및 혼동유발표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검토하였다. 우선 원산지표시에 관한 대법원 사건을 소개하고(II),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들의 관련 규정과 연혁을 살펴보고(III), 원산지표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IV), 대법원판결을 검토하였다(V).
원산지표시법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문제는 ①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충족한 것과 '거짓표시 또는 혼동유발표시'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점, ② 원산지표시법 제5조의 '표시의무'를 충족하면 제6조의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가 아니라는 식으로 판결한 점, ③ '거짓'과 '혼동'의 인식주체인 소비자의 인식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④ 원산지의 '거짓표시 및 혼동유발표시'의 판단대상을 '원산지표시란'의 표시로 제한한 점 등에 있다. 그러나 '표시의무'를 이행하였어도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일 수 있으며, '거짓표시'가 아니라도 '혼동유발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아직도 원산지표시법의 의미를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별'에 두고 '국내 특정지역 사이의 구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며, 이러한 고려가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원산지표시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별'만으로도 충분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의 특정지역 산을 구별'하는 것까지 필요하며, 이는 원산지표시제도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특정 지역의 생산자가 1차 상품의 품질 유지 및 향상에 투자하도록 하는 지리적표시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This article examined Supreme Court decisions, which interpreted the meaning of 'false indication' and 'indication causing confusion' with regard to origi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of Article 6 of the Act on Origin Label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Indication of Origin Act. IOA). This article first introduced the holdings and rationales of Supreme Court cases(II), explained acts regulating indication of origins and their legislative histories(III), compared the IOA wit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IV), and finally evaluate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ir rationales(V).
This article criticized that Supreme Court ① failed to tell 'the duty to indicate origin' from 'the duty against false indication or indication causing confusion with regard to origin,' ② held in the way that an indication, which did not violate article 5, was also not the violation of article 6, ③ failed to consider how consumers would recognize the indications, and ④ limited the 'false indication' or 'indication causing confusion' to the indication in the 'labelling of origin section of a product,' excluding indications on the other parts of the product from decision. This suggests that Supreme Court still understood the function of the IOA as protecting domestic products against foreign ones. Supreme Court failed to recognize consumer expectations which distinguished products from different domestic origins, which in turn resulted i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e distinc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origin might be enough when the protection of origin had first started. But now the distinction among domestic origins is necessary to meet consumer expectations, which can secure the trust on the IOA, and further can support the protec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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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관련 국내 법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 21대 국회 상정법안을 소재로 -

저자 : 안수현 ( Soo Hyun A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115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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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및 경영자로 하여금 ESG관련 경영의사결정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실질적인 ESG경영법제”라고 할 때 21대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 중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반면 외국에서 ESG경영을 법제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ESG관련한 공시제도의 정비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의 의무이다.
우선 EU, 영국, 미국 일본 등을 살펴보면 기업의 ESG정보의 품질ㆍ양의 증대 그리고 기업경영의 투명성ㆍ책임성 확보목적으로 기업공시제도에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ESG정보를 의무공시사항으로 한 EU와 영국의 경우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원칙 적용,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방식과 안전조항(safe harbor)의 인정 및 거래소규정 내지 국제기구가 제정한 보고기준 등의 연성규범(soft law)을 원용하는 등 유연하게 설계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의무공시보다 국제기준의 보고기준 원용과 주주제안 등의 주주행동을 통한 ESG정보 개시 요구 등을 SEC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ESG 정보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사의 의무 또한 ESG경영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EU나 영국은 이사의 의무와 관련하여 ESG 경영추구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법령준수의무와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는 이사의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는 ESG정보 공시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되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ESG공시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제도와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중요성' 기준을 판단하여 ESG정보 공시에 접근하는 SASB의 공개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정보공개 가이던스는 이해관계 자측면에서 중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거래소는 투자자를 포함한 광의의 이해관계자에게 수요가 있는 ESG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탄력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우리법상 회사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ESG이슈가 재무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사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투자대상기업과의 대화를 비롯하여 주주제안 및 주주대표소송 등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보이는 경향 그리고 기후변화이슈를 금융산업, 투자자 및 회사의 광범한 이해관계자들이 체계적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이런 위험에 대한 인식을 결하고 있다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향후 ESG와 관련하여 이사의 의무에 관해 법에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hen we consider a law that allows the board of directors and managers to make ESG-related management decisions as a “substantial ESG supporting law,” few of the regulatory bills propos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can expect such an effec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wo major parts to support ESG management in foreign countries at the legal level. One is the establishment of the ESG-related disclosure system, and the other is about the duty of directors.
In order for the ESG relate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o be effective, as a premise, the duties of directors should not be an obscure to ESG management. The EU and the UK have a bright position to ensure that the pursuit of ESG management is not an obstacle in relation to the duties of directors, whereas the US and Japan are approaching it as part of the duty of due diligence of directors to monitor and supervise the duty to comply with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also announcing a plan to adopt voluntary disclosure on exchanges, but to make it mandatory in stages in a few years.
However, in designing the ESG relate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t is important to have consistency with the disclosure regul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In this regard, it would be help to refer to the SASB's disclosure standards by judging the 'materiality' criterion from an investor's point of view. On the other hand, the guidance on information disclosure published by the Korea Exchange is in conflict with laws and regulations of Capital Market Act, as it requires that the materiality be judged from the stakeholder's point of view.
In addition, under Korean law, board of director is not obligated to make decisions in consideration of ESG factors. However, if ESG issues have a significant financial impact, not considering them may be a violation of the directors' duty of care obligations, and investors tend to engage in active shareholder activism such as dialogue with investment target companies, shareholder proposals and derivative action. Especially in a situation in which the financial industry, investors, and broader stakeholders of the company tend to perceive the climate change issue as a systematic risk, if the directors fail to recognize this risk, it can be seen as a violation of the duty of goodfaith and duty of care obligation. In the future,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law to clarify the duties of directors in relation to consider ES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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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보호 위반행위와 경쟁법의 적용 -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 유진희 ( Jin-hee Ryu ) , 심재한 ( Jae-han S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4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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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최근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많은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스스로 혹은 제3자가 상업화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는 이를 통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무료로 (혹은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전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생활의 편익이 증가하며,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는 혁신이 촉진되기도 한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진입장벽의 구축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논의되기도 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데이터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행위와 경쟁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독일의 연방카르텔청(BKartA)과 법원에서 각각의 판단을 한 바가 있어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Facebook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과 사용행위에 대해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이 의심되었는데, Facebook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상의 남용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한 독일의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이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 사건은 최근의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논문에서는 Facebook 사건에 대한 연방카르텔청(BKartA)와 법원의 판단근거를 각각 살펴보고, 이 사건이 미친 영향 및 시사점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Discussions have recently taken place regarding the collection and use of data on online platforms. In many cases, online platform operators provide their services free of charge to users. Online platform operators process the data provided by users so that they can be commercialized by themselves or by third parties. Online platform users will be able to receive personalized services through this. This personalized service provided to online platform users can be used for free or at a low price, which increases the benefits of life and promotes innovation throughout society. Behind this positive aspects of data utilization, negative effects such as construction of entry barriers using data are discussed. Another issue related to online platform user data is the online platform operator's user data collection behavior and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German Federal Cartel Authority (BKartA) and the courts have made their own judgments on this issue, so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German Federal Cartel Authority's decision has sparked debate. There was a suspicion that Facebook's user data collection and use was in violation of German Anti-Competition Act (GWB). This case also seems to have affected the recent revision of the German Anti-Competition Act (GWB).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basis of judgment of the German Federal Cartel Authority (BKartA) and the courts on the Facebook case, respectively, and identify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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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에서의 거래거절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영열 ( Youngyoul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16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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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단독의 거래거절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같은 법 제3조의2) 및 불공정거래행위(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로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때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해 그간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바, 이러한 배경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이하 “대상 의결”)을 통해 다시 한번 거래거절의 부당성을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의 부당성을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이해할 경우, 거래거절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이때 관련시장은 행위자가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포함하는데, 이로 인해 - 거래거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 엄격한 의미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진 시장에서의 거래거절뿐만 아니라, 비단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위자가 상방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경우나 행위자가 하방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경우 또는 순수한 수직적 거래거절의 경우 등 거래거절이 성립될 수 있는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거래거절이 성립될 수 있는 유형들을 그간의 심결례나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 특히 대상 의결을 포함하여 엄격한 의미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거절의 모습과 각 유형별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An unilateral refusal to deal is governed as either an abuse of market dominance(under Article 3-2) or an unfair trade practice(under Article 23(1)(1))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the “MRFTA”). In this regard, there have been much disputes over the criteria of assessment of the unfairness of unilateral refusal to deal,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the “KFTC”) has recently issued the Microsoft Korea case(the “Microsoft Case”), in which it assessed an unilateral refusal to deal on the basis of criteria of restriction in competition.
On another note, based on the restriction in competition criteria as adopted by the KFTC, such unilateral refusal to deal shall be assessed based on whether or not it would restrict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In this regard, since the relevant market shall include a market to which the counterparty belongs (in addition to a market to which the undertaking belongs), a variety of refusal to deal cases in terms of its forms and how it affects competition have transpired to date - such as (i) where the undertaking intends to exclude competitors in the upstream market, (ii) where the undertaking intends to exclude competitors in the downstream market, or (iii) where the undertaking makes a pure vertical refusal to deal (i.e., excluding a certain counterparty in the downstream market).
This article is aimed at reviewing the types of refusal to deal based on the Korean court and the KFTC precedents, and in particular, reviewing refusal to deal cases in non-vertically integrated markets(including the Microsoft Case) and their implications, a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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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태국 경쟁법의 변화 과정과 현행 「거래경쟁법」의 주요 내용

저자 : 유영국 ( You Young Gu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20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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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거래경쟁법」은 1979년 제정된 「가격고정 및 반독점법」을 대체하면서 1999년 2월 10일 제정되어 4월 30일 공포되었다. 이후 20년 가까이 별다른 변화 없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유지되어 오다가 2017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해 10월 5일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ASEAN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의 산업화 내지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적 요구가 경쟁법ㆍ정책적 고려보다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우선은 경쟁법을 도입해야만 하는 등, 태국 경쟁법 역시 이러한 국ㆍ내외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거래경쟁법」은 2017년 개정으로 보다 체계화 된 경쟁규범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서 거래경쟁위원회(TCC)의 독립성 확보와 고시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하여 실효적 법집행의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경쟁법 집행사례가 축적되거나 잘 알려지지도 않은 만큼 해외사업자의 태국 시장진출 내지 안정적 사업활동에 있어서 요구되는 경쟁법 해석ㆍ집행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2017년 개정 이후 시행 중인 「거래경쟁법」의 실체ㆍ절차법 규정 전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태국 경쟁법의 변화와 집행 동향,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나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Thailand's 'Trade Competition Act' was enacted on February 10, 1999 and promulgated on April 30, 1999, replacing the 'Price Fixation and Antitrust Act' enacted in 1979. The Act had been maintained for nearly twenty years without a notable change and was criticised for being ineffective. As a result, the Act was amended in 2017 and came to effect on 5, October of the same year.
Like the other competition laws of most ASEAN member countries, Thailand's Trade Competition Act has undergone changes and developments under both domestic situations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Domestically, government-led industrialization or economic development was considered as more important than competition law or policy considerations. Externally, Thailand had to introduce competition law hastily.
In particular, the Trade Competition Act was revised in 2017 to contain a more systemized competition norm, and to provide for the independence of the Trade and Competition Committee (TCC) as the enforcement agency. The Act also established the basis for effective law enforcement by preparing sub-laws including the public announcements.
It is difficult, however, to say that the predictability of th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law required for overseas business entry into the Thai market or business activity is sufficiently secured, as only few competition law enforcement cases have been accumulated. In this regard, continuous research on changes, enforcement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ailand's competition law will be of utmost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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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동일인 지정제도: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의 비판적 검토

저자 : 강상엽 ( Sang Yop K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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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집단 규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조망하고 관련 실무 사항을 살펴본다. 현행 동일인지정제도에 의하면, 어떤 자가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본 논문은 현행 제도를 비판하고 그 개선방안을 입증책임의 문제와 함께 제시한다. 현행 법령의 정성적 기준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배적 영향력'(혹은 '사실상 지배력')을 기업집단에 대하여 행사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정성적 기준을 구성하는 11가지 판단요소를 소개하고 이를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요인이 기업집단 내부에서 어떻게 동일인 후보자의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지에 대하여 논증하여,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정성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The same pers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concerning the corporate-group regulation b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Until recently, however, few studies have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this concept and the relevant issues. This article examines 'the same-person' designation system and related practical matters. According to the current 'same-person' designation system, if a person meets either quantitative or qualitative standard, the person is designated as 'the same person.' This article criticizes the current designation system and provides suggestions to improve the designation system based on the 'burden of proof.' The contents of the qualitative standard of the current designation system are general and abstract. Thus, the qualitative standard does not explain under what specific circumstances 'the same person' exerts a 'dominant influence' (or 'de facto control') over a corporate group. This article introduces the 11 judgment factors constituting the qualitative standard and reviews them in detail. In addition, by demonstrating how these factors strengthen or weaken the influence of the same-person candidate within a corporate group, this article present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more specifically establishes the qualitative standard related to the 'same-person'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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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최근 규제 동향 -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반트러스트법 쟁점을 중심으로 -

저자 : 손영화 ( Son Young Hoa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27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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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요청 시 원격으로 저장(remote storage)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수많은 서비스를 뒷받침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SaaS, PaaS, IaaS 등 대표적인 3가지 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대상 및 범주에 따라 공공 클라우드(Public Cloud), 사설 클라우드(Private Cloud),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로 구분된다. 오늘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포함한 구성 가능한 컴퓨팅 자원의 공유 풀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를 임대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맞춤형(on-demand)으로 스케일 업(scale up) 또는 스케일 다운(scale down)을 할 수 있는 기능과 관련된 편의성 및 비용 절감의 결과로 인하여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클라우드컴퓨팅을 성공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어느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번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및 비즈니스 민첩성을 창출하며, 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 2020년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2,700억 달러였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빅테크 기업에 대하여 대표적 주자인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를 중심으로 반트러스트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는 GAFA의 시장 경쟁상황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로 2020년 7월 하원 법사위원회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에 관한 조사(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라는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이른바 GAFA를 규제하기 위한 5개 법안이 마련되었고, 바이든 대통령에 의한 행정명령도 이루어진 바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최근 미국에서의 규제 움직임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쟁법 집행으로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시점이다.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반영하여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방향성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독점에 따른 개인정보 등 고객 이익의 침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의 증대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를 함에 있어서 종래의 기업결합 분석에 더하여 새로이 데이터독점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반기에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둘째,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의 이른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문제에 대하여 엄격하게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사우대(Self-Preferencing)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이므로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서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이외에도 멀티 호밍(Multi-Homing) 차단, 최저가보장요구(most-favored nation clause : MFN) 등이 거론되고 있다.
셋째,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하여 전환비용(switching cost)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환비용은 이용자가 일단 이용하는 재화ㆍ서비스를 선택한 후 타사의 재화ㆍ서비스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전환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타사 재화ㆍ서비스로 전환하지 않게 된다. 전환비용은 사용자 잠금(lock-in)에 기여할 수 있다. 경쟁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비자를 위한 비용을 전환함으로써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이동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계약과 볼륨계약의 요구 문제이다. 장기계약이나 볼륨계약은 단기적으로는 수요자에게 이익이 생기는 면도 있지만,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의 신규진입 서비스로의 전환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둘러싼 업계의 거래관행에서 이와 같은 부당한 장기계약이나 볼륨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클라우드컴퓨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인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있어서 오픈소스 코드를 복제하여 독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가 제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독점적인 정보보유자가 그 정보를 지렛대로 이용하여 제품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여섯째,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하나로서 이른바 끼워팔기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가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공급자는 제2차 시장(after market)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가 자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화로 다른 서비스를 끼워팔기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The U.S. government and Congress are actively promoting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s to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a leading cloud computing runner. Recently, the U.S. House Judiciary Committee on Monopoly held a hearing on the market competition of GAFA and conducted a fact-finding survey. As a result, in July 2020,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released a massive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report. Recently, five bills were compiled to regulate the so-called GAFA. In July 2021, President Biden issued an executive order.
Recent regulatory movements in the United States related to cloud computing suggest a great deal to Korea. However, in Korea, the situation in the cloud computing service industry is different from that in the EU and Japan, although somewhat similar to that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Therefore, it is too early and unnecessary for Korea to accept all the regulations on cloud computing in the U.S. However, at least cloud computing providers' actions that hinder fair and free competition in the marketplace and harm consumers' welfare interests must be regulated by the Fair Trade Act in Korea.
Reflecting the discussion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here are a few simple clues to the regulations under the Fair Trade Law:
First,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consumer interest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caused by data monopoly and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In the future, when regulating enterprise combina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blem of data monopoly in addition to the existing enterprise combination analysis.
Second, the so-called self-preference problem of cloud computing operators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as unfair trade practices. Examples of unfair practic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platforms include blocking multi-homing and most-favored national claims (MFNs) in addition to self-preference.
Third, we need to look at the switching cost problem in cloud computing. Switching costs are costs incurred when a user selects goods and services to use and switches them to other companies' goods and services. The higher the switching cost, the less it will be switched to other companies' goods and services. Data interoperability and mobility must be ensured to encourage competition by lowering barriers to competition and converting costs for consumers.
Fourth, cloud computing companies seeking long-term or volume contracts from their customers are a problem under competition law. Long-term contracts and volume contracts can benefit consumers in the short run, but unless justified, they can unfairly prevent consumers from switching to new entrants and prevent fair competition. Therefore, the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examine whether such unfair long-term and volume contracts are in place in industry trading practices around cloud computing services.
Fifth, cloud computing is an Internet-based service, but cloud computing services have the problem of replicating open source code and providing proprietary management services. When cloud computing providers use open-source software to develop and provide products and then manage them exclusively, proprietary information holders use this information to gain exclusive status in the product management market. Under the Fair Trade Act,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can be subject to regulation.
Sixth, one of the traditional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that cloud computing providers can use is the so-called tie-in sale and exclusion of competitors. Cloud computing providers can force or limit consumers' choices for secondary market services. Cloud computing providers may be subject to regula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as a tie-in sale or exclusion of competitors if they sell other services together at the opportunity to provide their own clou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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