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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4)~38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1,301
법학논총
38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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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의 기초적 이해 ― 규범적 관점에서 ―

저자 : 임미원 ( Lim Mi-w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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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기에 들어선 인류와 AI와의 공존은 불가피하며 이제 AI의 인간유사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AI와 그에 얽힌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지적인 동시에 정서적, 규범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다. 우선 AI와 인간 간의 유사성의 관점에서 유력한 징표기준으로 등장하는 것이 '자아성'(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주체성)이다. 그러나 그 개념 자체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AI의 내러티브적 자아성 또는 밈적 기능과 연관된 자아성이 대안적으로 구상되기도 한다. 아울러 고려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징표군으로 '인격성'과 '자율성'이 있다.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보면 근대적 인격체-인격성 개념은 인지적-경험적 자기의식, 자율적-도덕적 의지결정 능력, 구체적 의도-행위-체험의 통일성을 거쳐 탈인격적인 체계 도구성으로까지 설명되어 왔고, 자율성 개념은 도덕적 자율성, 자유주의적 자율성을 거쳐 관계적 자율성으로까지 확장되어 왔다.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합의-승인할 만한 AI의 인격성과 자율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적-단계적-관계적인 방식으로 AI의 인격성 및 자율적 행위자성을 구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물론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손'의 문제, '분산된 책임'의 문제, '책임 공백'의 문제들을 간과할 수는 없으므로, 잠정적으로나마 제한된 자율성 및 유연한 책무(accountability) 개념에 의존하여 AI와의 규범적 공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existence with AI seems to be inevitable, and now no one denies the similarity of AI to human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I and its related status is inevitably a cognitive, emotional, and normative task.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deciding the moral status of AI, one of the significant standard properties is 'self'. However, because of the embiguity of the concept itself, 'narrative self' or 'memetic functions' of AI are addressed as hermeneutical alternatives. In addition, 'personality' and 'autonomy' can be recognized as the significant normative properties of moral agency. From an anthropocentric point of view, the concept of personality has been defined as cognitive self-consciousness, autonomous moral will, concrete intention-action unity, and even de-personal system instrumentality. The concept of autonomy has been also extended from moral autonomy, liberal autonomy to relational autonomy. Based on these anthropocentric concepts, it is difficult to describe the precise meaning of personality and autonomy of AI and its moral status. But recently the relational status of AI as responsible autonomous agency is persuasively reconstructed in a more relative, relational, and gradational way. Nevertheless, the practical problems of 'many hands', 'distributed responsibility', and 'responsibility gap' cannot be overlooked. Above all relying on the flexible concepts of 'relation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we can tentatively justify and achieve the normative coexistence with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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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적 이성과 자연법론 ― 공적 이성의 문제의식을 통한 자연법론의 재구성 ―

저자 : 김도균 ( Dokyun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6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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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논쟁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논쟁이다. 법이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보편적 속성인 필요조건 속성에 종래의 논쟁이 주목해왔다면, 이제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법에 부여해왔고 소중하게 생각해 온 법 속성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은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논쟁 지형을 새롭게 파악하고자 한다. 공적 이성론의 문제의식과 해법이 전통적인 자연법론의 견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다루면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전통적 자연법론의 기획이 실패했다는 점을 제시하고, 공적 이성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자연법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자연법론의 재구성을 위해 자연법론과 비실증주의를 구별하고, 비실증주의를 상위 개념으로 놓은 후 자연법론 계열의 비실증주의와 비(非)자연법론 계열의 비실증주의로 나누어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를 후자의 비실증주의에 위치 짓는다. 그리고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의 필연적 연관성' 테제를 견지하지만 법에 내재한다고 평가되는 도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비실증주의임을 해명하고 그 방법론으로 내재적 구성주의를 제안한다. 내재적 구성주의 방법을 활용하여, 법이란 무엇인가의 물음에 답할 때 법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속성에 주목하자는 발상과 법의 개념은 '두터운 개념'에 속한다는 발상을 결합한 후에, 이인칭 관점과 이인칭 도덕성에 착안하여 법에 내재하는 도덕을 설명하고 정당화함으로써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법의 합리성 및 규범성과 이인칭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도덕과 법의 구조적 연관관계를 인정하게 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법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때 사회적 사실 요소와 함께 도덕적 요소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는 '법과 도덕의 필연적 연관성 테제'는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는 그런 해석 시도 중의 하나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Contemporary debates about the nature of law often have focused and are still focusing on the necessary and essential property of law. Can the characteristics that define or explain the nature of law be merely descriptive, morally evaluative, or some combination of these? This question is the main theme of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theory. Following F. Schauer, this article tries to explore these important questions by arguing that an exclusive focus on necessary features or properties of law leads to an impoverished picture of law, and instead that our attention ought to be paid to important or valuable aspects of law. That is, we should evaluate, justify, and ascribe moral importance and values to what we identify as law.
Then, it might be thought that such ideas and approach lead us directly to natural law theory. However, it is obvious that the fact of reasonable pluralism and profound disagreement regarding philosophy, ethics, religion and justice make the project of traditional natural law theory impossible. Therefore, we should looking for an alternative non-positivism which is compatible with the fact of reasonable pluralism. This article aims to combine Rawls's idea of public reason and the central tenets of non-positivism, and to develop a 'public reason' version of non-positivism. In elaborating normative foundations that build up such a version, this article draws heavily on S. Darwall's theory of second-person standpoint and tries to interpret and construct immanent ideals and principles that are embodied, even if imperfectly, in our legal practices an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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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국 대학의 소수인종우대 입학정책 ― 현 정책의 분석과 제안 ―

저자 : 공영호 ( Young Ho K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1-8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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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들은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한 입학 정책으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대학 진학 능력 기초 시험(SAT)같은 표준화된 시험이 소수 인종에게 불리하다는 문제점과 과거의 인종 차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현재는 다양한 학생 구성원을 통하여 교육적 다양성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학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합헌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인종적 분류에 대한 헌법적 심사에는 국적이나 외국인 신분 분류와 더불어서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대학은 인종적 다양성을 성취하는 것이 '강력한 국가적 목적'이고, 다양성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 특정 입학정책이 '강력한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엄정한 수단'이며 그 외 적절한 인종 중립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합헌성이 인정될 수 있다. Bakke, Grutter와 Fisher 등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교육적 다양성이 '강력한 국가적 목적'이며, '전체론적 입학 심사'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플러스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이 인종적 다양성을 성취하기 위한 '엄정한 수단'으로 인정하였다.
미국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필요성이 아직도 인정되지만 현재 대학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전체론적 심사 중에 플러스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은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 입학사정관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이 주어지고,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심사하며 특히 아시안계 지원자에게 불공정하게 적용 될 수 있다. 그 대신 대학은 소수 인종 지원자에게 입학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적절한 범위에서 보너스 포인트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이 교육적 다양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너스 포인트 시스템을 조정하고, 동문 특례 입학제도와 기여입학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며, 장학금 신청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입학 심사 정책을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Affirmative action as the American universities' admissions policy began as a means to redress racial discrimination for three main reasons. First is to address the disadvantages against racial minority students in standardized tests. Second reason is that affirmative action can provide blacks with just compensation for the past racial discriminations. Thirdly, affirmative action is designed to promote educational diversity through diverse student body.
The test for determining constitutionality of university admission policy is a strict scrutiny standard because racial classification is always subject to a strict scrutiny along with national origin and alienage. So a university's affirmative action program can pass this test if the university can prove that there is a compelling state interest in acquiring racial diversity; that a specific affirmative action program as a means to achieve diversity is narrowly tailored to satisfy the compelling interest; and that there is no workable race-neutral alternatives. The series of the Supreme Court cases starting from Bakke through Grutter and Fisher have established that universities' affirmative action programs can pass the constitutional muster because the educational diversity is recognized as a compelling interest and the 'plus factor' method in holistic review is recognized as being narrowly tailored to achieve racial diversity.
Although affirmative action in college admission seems to be still necessary, the current standard that allows universities to consider the applicant's race as a 'plus factor' in holistic review appears to be standing on constitutionally shaky ground because of the risk of giving too much discretion to admission officials who can abuse this system in covert and hidden manner at the unfair disadvantage to Asian applicants. Instead of plus factor system, it is better to allow the universities to award points to racial minority applicants at a reasonable level that would not be too dispositive but would have meaningful impact in admission decisions. The approach combining the modified point system with the revised legacy and donor admissions and the increased need-blind policy would help the universities in achieving the goal of racial and education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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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동적 처분의 행정법적 제 문제 ― 처분의 형식·절차 및 구제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

저자 : 권은정 ( Kwon Eunje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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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은 자동적 처분에 관한 제20조를 두어 완전 자동화된 행정처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본조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기속적 행정처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 이로써 '행정의 자동화작용'은 행정의 전산화 내지 부분 자동화를 추상적으로 범주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비롯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발급되는 처분까지 포괄하는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으로 진일보하게 되었다.
행정법상 '처분'은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을 관통하는 핵심개념으로서 특히 행정쟁송법상 처분개념을 축으로 발전해 왔다. 「행정기본법」 역시 판례나 「행정소송법」 제2조 등에서 일관하는 실정법상 처분개념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처분개념의 범주는 행정법상 권리구제의 범위 및 가능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자동적 처분 도입에 따라 처분의 형식 및 절차뿐만 아니라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법해석과 입법론 차원에서 보강이 필요한 쟁점이 생겨났다.
파생 논의를 다루기에 앞서 「행정기본법」이 허용하는 자동적 처분, 즉 완전 자동화된 기속적 행정처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자동적 처분은 인간(행정청)의 의사결정 및 행위의 개입 없이도 '적법한' 자동화 처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영역을 전제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처분의 적법성은 내용은 물론 절차와 형식 면에서도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자동적 처분이 완전하게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존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의 생략·대체 가능성에 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재심사,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 청구 등 현행법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동적 처분 결과에 대한 설명 및 검토 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완전 자동화 수준을 넘어 '자율적'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공행정 부문의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March 23, 2021, explicitly allowed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isposition as it stipulated Article 20 on automatic dispositions. This Article has the main purpose of promoting the digi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by laying the legal basi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sued through a fully automated system. As a result, 'automation of administration' is not only categorizing computerization or partial automation of administration, but also advancing to a major form of public administration that encompasses administrative disposition by fully automated systems, including AI systems.
“Disposition” in administrative law, is a key concept that penetrates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ranging from the administrative action law to the administrative relief law, and has developed the concept of disposition under the legal action law.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lso reflected the concept of disposition under the current law,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recedents and Article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concept of disposi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scope and possibility of the relief of rights under administrative law.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automatic dispositions has created issues that require reinforcement in terms of leg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regarding the relief of rights as well as the forms and procedures of disposition.
Prior to dealing with derivativ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extent to which fully automatic disposition is permitted by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Under the current law, automatic dispositions should be allowed on the premise that “legitimate” automated decision-making processing is technically possible without further human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or acts. The legality of the disposition must, of course, be met in terms of the content, procedures and formality.
If a disposition relies on a fully automated system,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stipulate exceptions for the possibility of omission or replacement of prior notice and reason presenta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explain and review the results of automated processing in order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procedures for relief of rights under the current law, such as filing objections and re-examination under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claiming liability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 use of 'autonomous' systems beyond the level of fully automated system should also be prohibited, and the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that verifies the legitimacy and safety of the systems should be prec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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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기술기반 의료기기와 규제개선 ― 연구개발과의 연계적 관점에서 ―

저자 : 박정연 ( Park Jeong Ye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4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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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기반 의료기기 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전략 분야로서, 최근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규제문제로 인해 연구개발이 종료한 후에도 사업화에 실패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신기술기반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단계, 즉 '연구개발 기획→연구개발 수행→사업화 및 확산' 단계에 따라 어떠한 규제개선 활동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단계별 개선과제 검토에 앞서서 먼저 신기술기반 의료기기를 분석하고, 그 특징이 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규제개선 방향을 탐색하였다.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는, 모든 관련 주체의 참여와 협력에 기한반 규제거버넌스의 법적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를 통해 규제의 유연성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자 및 업체의 니즈에 따른 법적 지원활동을 제도화해야 한다.
연구개발 수행단계에서는,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규제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신기술 의료기기 분야에서 규제기준의 명확성과 규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주체의 협력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신기술 의료기기의 수가적용에 관한 기준 마련과 표준화 법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화 및 확산 단계에서는, 규범조화를 고려하여 개선입법을 완료하고, 판매·유통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결론에서는, 신기술기반 의료기기 분야에서 생기는 규제문제는 결국은 규제기관 간, 규제자-피규제자 간 협력과 참여를 통해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규제기준을 마련하며 개선 입법에 대한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규제거버넌스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The new technology-based medical device industry is an important strategic area for the national economy, and huge R&D costs have recently been invested. However, in reality, regulatory problems often prevent commercialization or R&D Result Diffusion even after R&D ends. In this article, I reviewed what regulatory improvement activities are needed in accordance with R&D stage of new technology-based medical devices, i.e., R&D planning-R&D performance-commercialization and result diffusion. Since the causes of regulatory delays and their countermeasures are different in each field, I first explored the direction of regulatory improvement based on the impact of features of new technology-based medical devices on regulation before reviewing step-by-step improvement tasks.
In the R&D planning phase, presenting a legal frame of regulatory governance should be a top priority for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all relevant entities, thereby ensuring flexibility in regulation. In addition, legal suppor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in accordance with R&D and the needs of the company.
In the R&D implementation phase, improvements to key regulatory issues arising from commercialization should be derived. In order to ensure clarity of regulatory standards and efficiency of regulation in the field of new technologies and medical devices,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all entities must be secured systematically. Furthermore, standards for insurance application of new medical devices and support for standardization legislation should be provided.
In the commercialization and result diffusion phase, the improvement legislation shall be completed in consideration of the harmonization of norms and the public support for sales and distribution shall be institutionalized.
In conclusion, I reiterate that regulatory issues arising in the field of new technology-based medical devices can eventually be improved through regulatory governance, in which all entities cooperate and engage to gain flexibility in regulation and feedback on improv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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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한 개방시 행정절차법의 제정 필요성과 남북입법협력을 통한 제정방안에 관한 소고

저자 : 박훈민 ( PARK Hun-m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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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UN 등의 대북제재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6월 16일 북한 당국이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사건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냉각되어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이전에는 북한의 체제전환 등을 위한 남북간 입법협력에 대한 논의가 몇 차례 진행되어 온 바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논의에서 그 대상을 경제특구에서의 거래 등 사법관계에 대한 것으로 집중하여 왔다. 이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에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체제를 점차 개편해 나가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예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투자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재제도 등의 정비 외에도 북한 당국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따른 투자자의 이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중재제도 등이 우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 이에 따라서 민·상법 계열의 제도에 따른 구제수단이 적용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지적들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북한 측에서 시장을 개방할 경우에는 과거 북한의 경제특구법제에 관한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투자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행정소송법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북한 당국의 자의적인 행정상 조치들에 대하여 절차법제를 통하여 이를 1차적으로 제한하고 보다 법적인 근거에 따른 행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개방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입법과정에서 북한 내부에는 관련 법령을 제정할 능력 및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우리 측 법학교수, 법률가 및 연구기관 등이 북한 측 기관과 비공식으로 협력하는 체계인 남북입법협력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북한당국이 만약 비핵화 등을 통하여 개혁개방을 선택할 때에, 이와 같은 우회적인 방식을 통하여 남북한 간의 입법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를 통하여 남북한 간의 제도 통합 역시 가속화되며,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라 하겠다.


Due to Sanction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long range missile tests and NK's explosion incident to Inter-Korea Liaison Office in Gae-seong, Inter-Korean Relation has gone through a period of rough and cold relation. Before than inter-Korean cooperation or aid to NK in field of Legislation has been discussed. When NK change their way head to Reforms and Open Market Policy, NK faced their lack of legislation specialist would become a problem.
Therefore some research papers have been claimed that there will be need to aid to NK's Legislation reformation in case of NK's Reforms and Open Market Policy decision. As most of paper have affirmed civil law reformation aid, due to SEZ and Investment insurance etc.
However for Guaranty of Investment in NK, there will be followed by improvement public law. Administrative Process Law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etc. To protect investment to NK's SEZ, gradual progress of NK's system reformation and Inter-Korean Relation, Arbitrary public power of NK's official must be regulated by (in future) c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Thus Inter-Korean cooperation in field of legislation and NK' c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will take on greater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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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리걸테크 창업 시 서비스 생애주기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판결 예측 서비스를 중심으로 ―

저자 : 석재현 ( Jaehyun Seok ) , 여인경 ( Inkyoung Yeo ) , 이민영 ( Min Young Lee ) , 이성종 ( Sungjong Lee ) , 이지훈 ( Jihun Lee ) , 정이삭 ( Isak Jeong ) , 윤혜선 ( Hye-sun Yo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20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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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주된 목적은 리걸테크 사업, 특히 판결 예측 서비스의 생애주기를 따라가면서 창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창업할 때 직면하게 될 법적 쟁점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본고에서 상정한 판결 예측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해당 서비스의 생애주기를 크게 설계 및 개발 단계, 출시 단계, 이용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판결 예측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하여 출시 후 소비자들이 이용함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쟁점과 재판 기록 공개에 관한 문제점, 인공지능의 속성에 관한 문제점, 「변호사법」에 관한 쟁점,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쟁점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후 비교법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각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적절한 논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고에서 언급한 법적 쟁점들과 문제점들을 비롯하여 리걸테크 서비스 전반의 규율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legal issues and problems that a founder will face when starting a legal tech business while following the life cycle of the judgement prediction service. To this end, the contents and operation method of the judgment prediction service proposed in this paper were first specified, and the life cycle of the service was analysed by dividing it into design and development stages, launch stages, and utilization stages. Specifically, issues relat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he disclosure of trial records, the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Attorney-at-Law Act and the Product Liability Law, which can occur at each stage from design and development to launch and consumer use of judgment prediction, were considered. Subsequently, solutions and appropriate direction of discussion for each issue were proposed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It is considered that it is time for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the legal tech service's overall discipline, as well as the legal issues and problems mention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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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고찰 ― 정책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은선 ( Eun Sun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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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하여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총칙 규정 관련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핵심 쟁점에 해당하는 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나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하에, 본고는 현행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를 검토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안)상 정책 추진체계가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의 주요 문제점은 부처별 정책 칸막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연계성 부족, 행정력의 낭비, 생태계 조성의 미흡으로 요약 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연계성과 정책 집행체계에 관한 논의로 귀결된다. 이에 관하여 본고는 주요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한 현행 법제를 중심으로 현행 정책 추진체계를 정책 연계성과 정책 집행체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상 정책 추진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 및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종횡(縱橫)으로 정책의 연계성을 높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현행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아 총괄기구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실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책 집행체계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원의 설립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포괄 승계하되, 조례에 의해 설립 및 운영중인 광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한 통합 시책과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 등에 근거하여 발의된 바, 입법 이후 정책 추진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From the 19th National Assembly to the present, studies on the need for legislation and gener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draft) that have been continuous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However, in-depth research or discussion on the governance system corresponding to the core issue has not been conducted.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ocial economy governance system and critically examines whether the governance system i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draft) can solve existing problems and bring result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The major problems of the social economy governance system that have been raised so far can be summarized as policy partitions by department, lack of connectivity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aste of administrative power, and insufficient ecosystem creation. This can be summarized as a discussion on policy connection and policy enforcement system. In this regard, this paper reviewed the current governance system by dividing it into policy relevance and policy enforcement system, focusing on the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to major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critically examining the governance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draft), the basic plan for the overall social economy was established in connection with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 for each city and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plan for each sector, thereby establishing policy linkages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t is expected to bring result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However, the role of the Social Economy Committee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current Special Committee on Social Economy, and to fulfill its role, supplementation is required, such as imposing practical obligations.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Economy Center, which is the most controversial in the policy enforcement system, should be comprehensively succeeded to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KoSEA), but a way to utilize the expertise of the metropolitan social economy support center establish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ordinance should be sought. Since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draft) was proposed based on the need for integration policies and systematic support for various type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t is expected that studies on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ance system will be actively conducted after th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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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형사처벌조항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장승혁 ( Seung Hyuk J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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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19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격리, 입원 또는 치료, 검사 및 개인정보 제공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방역을 저해하거나 확산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19가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제1급감염병'에는 코로나19가 개별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1급감염병' 중의 하나로 '코로나19'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격리의무, 치료의무, 검사의무 및 개인정보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당성을 무엇이 범죄인가라는 실질적 범죄개념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형사처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예방의 원칙, 그리고 후삭의 과잉범죄화 제한의 원칙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그 결과 격리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은 정당하고, 치료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부당하며, 검사 거부와 개인정보 제공요청거부에 대한 각 형사처벌조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의심자의 행위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 의무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형사처벌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은 코로나19의 예방과 방지의 최우선수단이 아니라 최후수단이 되어야 한다.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hereinafter “IDPA”) imposes various obligations on the public, such as quarantine, hospitalization or treatment, testing,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OVID-19. Criminal punishments are imposed for violations of these obligations. However, in order to criminally punish acts or nonperformances that may impede the quarantine or risk the spread of COVID-19,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the criminal law should be observed. It is unclear whether COVID-19 is Class 1 infectious disease in IDPA. COVID-19 is not individually listed in 'Class 1 infectious disease' of Article 2, No. 2 of IDPA.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COVID-19 falls under the 'novel infectious disease syndro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IDPA and define 'COVID-19' as one of 'Class 1 infectious diseases'.
In this study, I judge the legitimacy of the clauses of criminal punishments related to the violations of these obligations based on the practical criminal concept of what constitutes a crime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upporting the legitimacy of criminal punishment in terms of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principle of limiting Husak's overcriminalization. As a result,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 for refusal to quarantine is justifiable, and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 for refusal of treatment is unjustifiable, except in situations where quarantine for infectious disease patients is not performed. It is concluded that the criminal penalty clauses related to refusal of investigation and refusal of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changed to an administrative fine for negligence.
In order to prevent COVID-19 and its spread, there is a need to restrict the actions of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and those suspected of having infectious diseases and impose the appropriate obligations to them. However, we should not rely upon criminal punishments as a means of enforcing the obligations. According to “the supplementary principle” in the criminal law,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the last resort, not the first and foremost means of preventing COVID-19.

KCI등재

10남북통합과 북한주민범죄에 대한 준거법 문제

저자 : 김재봉 ( Kim Jaeb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9-28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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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분단에 따른 오랫동안의 분열과 대립은 남북한 모두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속한 남북의 통합을 염원하고 있다. 남북통합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통합을 맞이하게 되면 커다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착실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통합에 대한 준비는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하고 법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고 형사법 분야에서 준거법 결정에 대한 연구도 그것에 포함된다. 준거법 결정의 문제는 북한주민범죄의 처리에서 출발점을 이룬다. 그러나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북통합시 형사사건에서 준거법 결정의 문제는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주민의 북한지역 내 범죄에 대한 준거법 결정의 기준을 주로 다루었다. 이러한 준거법의 문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분야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형법의 경우는 남북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 등 범죄성립요건과 형벌·보안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거법 문제가 발생한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도 남북한이 소송조건이나 소송행위 등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거법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형법분야의 준거법 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형사소송법분야에서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남북통합에 따른 준거법 결정의 문제는 통일 이전 북한주민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주로 문제되지만, 통일 이후 북한출신 주민의 범죄를 규율하는 통일국가형법의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나타나게 된다. 본 논문은 남북통일 후 북한주민범죄의 준거법 문제를 먼저 다루고 다음으로 통일전 북한주민범죄에 대한 준거법 문제를 검토하였다.
남북통합에 따른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국가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남북한이 서로 다른 이념 아래에서 다른 법체계를 운용해 온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주민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도 함께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예를 많이 참고하였지만 우리의 현실은 독일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독일의 자료는 문제해결에 한계를 갖는다. 결국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독자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준거법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적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통일 후 남북한의 진정한 융화와 일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Da die langjährige Teilung und Konfrontation nach der Teilung Süd- und Nordkoreas den Menschen beider Koreas große Schmerzen bereitet, streben wir eine baldige Vereinigung der beiden Koreas an. Niemand weiß, wann die Nord-Süd-Vereinigung stattfinden wird, aber es ist notwendig, sich rechtzeitig auf die Vereinigung vorzubereiten, da es zu großem Chaos kommen kann, wenn die Vereinigung plötzlich ohne jede Vorbereitung zustande kommt. Die Vorbereitung auf die innerkoreanische Integration ist in verschiedenen Bereichen erforderlich, und das Rechtsgebiet ist keine Ausnahme, einschließlich der Forschung zur Bestimmung des anwendbaren Rechts in Strafsachen. Die Frage der Bestimmung des anwendbaren Rechts bildet einen Ausgangspunkt im Umgang mit Straftaten der Nordkoreaner. Da die Forschung hierzu jedoch unzureichend ist, sollten wir von nun an viel Aufmerksamkeit schenken. Das Problem der Bestimmung des anwendbaren Rechts für Strafsachen nach der Vereinigung von Süd- und Nordkorea kann in verschiedenen Fällen auftreten. Diese Arbeit beschäftigt sich hauptsächlich mit den Kriterien zur Bestimmung des Rechts, das die Verbrechen durch Nordkoreaner in Nordkorea regelt. Diese Fragen können sich sowohl im Strafrecht als auch im Strafprozessrecht stellen. Im Fall des Strafrechts stellt sich die Frage nach dem anwendbaren Recht, weil die beiden Koreas unterschiedliche Voraussetzungen der Straftat(wie z. B. Tatbestäde, Rechtfertingunsgrüde, Entschuldigungsgrüde) sowie Strafen und Sicherheitsmaßnahmen haben. Im Bereich des Strafprozessrechts muss die Frage des anwendbaren Rechts geklärt werden, da die beiden Koreas unterschiedliche Regelungen zu Prozessbedingungen(wie z. B. Verjärungsfrist) haben. In dieser Arbeit wurde hauptsächlich die Frage des anwendbaren Rechts im Bereich des Strafrechts und im Bereich des Strafprozessrechts die Frage der Verjährung behandelt. Das Problem der Bestimmung des anwendbaren Rechts nach der innerkoreanischen Integration betrifft hauptsächlich die Bestrafung von Verbrechen der Nordkoreaner vor der Wiedervereinigung, zeigt sich aber auch bei der inhaltlichen Bestimmung des Strafrechts des wiedervereinigten Staates, das die Verbrechen der Nordkoreaner nach der Vereinigung regelt. In diesem Beitrag wurden beide oben genannten Fälle behandelt.
Ein vereinter Staat nach der Integration von Süd- und Nordkorea sollte auf dem Prinzip der freiheitlichen und demokratischen Grundordnung und der Rechtsstaatlichkeit basieren. Da die beiden Koreas jedoch lange Zeit unterschiedliche Rechtssysteme unter unterschiedlichen Ideologien betrieben haben, müssen auch das Vertrauen und die Rechtsstabilität des nordkoreanischen Volkes geschützt werden. Wir müssen auf viele Beispiele für Deutschland verweisen, das vor uns die Vereinigung erreicht hat, aber unsere Realität unterscheidet sich von Deutschland, daher haben deutsche Fälle Grenzen bei der Lösung unserer Probleme. Infolgedessen ist es notwendig, eine eigenständige Lösung zu finden, die für unsere Situation geeignet ist. Dazu muss zunächst ein ausreichendes Studium des nordkoreanischen Rechts durchgeführt werden. Auf dieser Grundlage müssen geeignete Standards für die Bestimmung des anwendbaren Rechts erstellt werden, um eine echte Fusion der beiden Koreas nach der Vereinigung zu erre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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