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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대리인 문제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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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대리인 문제의 관점에서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Stock Price Crash Risk in the Aspect of Agency Problem

신영직 ( Young Zik Shin ) , 남기만 ( Gi Man Nam ) , 이재형 ( Jae Hyeong Lee )
  • : 한국회계학회
  • : 회계저널 28권5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0월
  • : 43-84(42pages)
회계저널

DOI

10.24056/KAJ.2019.08.001


목차

I.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설정
Ⅲ. 표본 및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 론
REFERENCES
국내 참고 문헌
< APPENDIX > Results of Factor Analysis to Construct Scores of Internal and External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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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이 사회와 환경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로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주주의 비용으로 부담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회주의적 경영자에 의해 사적이익추구의 창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의 외면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여지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주와 경영자 간 정보비대칭이라는 제약이 경영자로 하여금 기회주의적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적 요인임을 판단하고 대리인 문제가 높은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기업의 내·외부적 감시체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 전반적인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자의 의도와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회주의적 인상관리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경영자의 의도가 혼재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대리인 문제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주와 경영자 간 정보비대칭이 높을 경우, 경영자가 기업 내 악재를 숨기거나 포장하기 위한 인상관리 수단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셋째, 대리인 문제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양(+)의 관계는 기업의 내·외부적 감시체계가 양호할수록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대리인 문제라는 상황적 요인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의도가 반영되어 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There has been a widespread belief that activities that the firms voluntarily make efforts to improve society and the environment can eventually increase corporate value. Therefore, firms have adopted such activities under the nam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However, CSR activities can be used as a tool for opportunistic management to build a positive image, especially wher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is pronounced.
Based upon this allegation,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and stock price crash risk, considering agency problems as a situational factor that can influence the relationships. Furthermore, we examine whether the governance mechanism can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at a place with high agency problem as well.
Our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and stock price crash risk for the firms whose agency problems are expected to be high. This implies that CSR activities can be opportunistically used at the firms with high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and stock price crash risk for those firms with high agency problem is mitigated as firms' internal and external monitoring mechanisms are well structu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CSR activities can be used opportunistically by managers when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is pronounced. In addition, the results also evidence that internal and external governance mechanism mitigates managers' opportunistic usage of CSR activities.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22875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 :
  • : 격월
  • : 1229-327X
  • : 2508-720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3-2021
  • :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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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4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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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익분산과 회계투명성 정보를 활용한 거시경제지표 예측

저자 : 김예원 ( Yewon Kim ) , 이용규 ( Yong Gyu Lee ) , 김휘동 ( Hui Dong Kim ) , 김혜린 ( Hyelin Kim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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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제 전체적인 회계이익의 분산과 회계투명성 정보를 이용하여 거시경제지표를 예측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이익분산과 동기간 실업률간의 양(+)의 관계를 이익분산이 노동자들이 이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마찰적 실업을 반영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투명성이 이러한 이익분산과 실업률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와 실업률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2005년 2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국내 상장기업의 회계정보와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분산이 다음 분기 실업률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동기간 실업률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이익분산이 동기간보다는 다음 분기의 마찰적 실업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경제 전체적으로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기업의 비중이 높고 비재량적 발생액의 절대 값이 적을수록 당기와 차기의 실업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투명성이 높을 수록 실업률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셋째, 이익분산과 다음 분기 실업률간의 유의한 양(+)의 관계가 대형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는 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투명성이 높을수록 이익분산과 차기 실업률간의 양(+)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음(-)의 조절효과를 의미한다. 넷째, 국내에서 이익분산은 동기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과 음(-)의 관계가 있으며, 대형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는 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러한 관계가 약화된다. 이는 회계투명성이 이익분산과 경제성장률간의 음(-)의 관계를 줄여주는 양(+)의 조절효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과 거시경제지표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여한다. 또한 국내에서 신외감법 시행 등의 회계제도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회계투명성과 거시경제지표간의 관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nformation about earnings dispersion and accounting transparency can be used to improve predictability of macroeconomic indicators. Using Korean data for 2005:Q2-2019:Q3, we fi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earnings dispers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one-quarter-ahead unemployment rates, but not with current unemployment rates. Second, unemployment is reduced when more firms in the economy are audited by Big4 accounting firms and the whole-economy median of absolute discretionary accruals is lower. That is, accounting transparency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unemployment rates. Third,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dispersion and one-quarter-ahead unemployment is weaker as more firms in the economy are audited by Big4. This suggests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of accounting transparency on the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dispersion and unemployment. Finally, earnings dispers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urrent re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and this association is attenuated when more firms are audited by Big4. This suggests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of accounting transparency on the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dispersion and real GDP growth.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arge literature on economic consequences of accounting transparency by showing the effects of transparency on macroeconomic indicators, such as unemployment and GDP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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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립대학의 ERP 도입 요인 및 재무성과에 관한 연구

저자 : 김경민 ( Kyung Min Kim ) , 최정운 ( Jeong Un Choi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5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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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립대학이 학령인구의 감소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도 ERP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였다면, 어떤 상태에서 ERP 시스템이 필요성을 느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학 또는 도입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ERP 시스템을 도입한 사립대학의 객관적인 정보인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ERP 도입 요인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재무비율을 사용하여 ERP 시스템 도입 이전과 이후 간에 차이를 t-test를 통하여 효과성을 확인 하였다. 또한, 학교종류별, 지역별로 도입 전후의 재무성과에서 차이 여부를 분석하였다. 사립 대학에서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작다는 것은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차이가 큰 대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대학이 설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점을 착안하여 자금지출(BIAS1)과 운영지출(BIAS2)의 예·결산 차이가 대학의 ERP 도입 요인과 이러한 차이가 해소되었는지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운영지출(BIAS2)의 예·결산 차이가 큰 대학은 ERP 시스템 도입 확률이 높았으며, 도입 이후 자금지출(BIAS1)과 운영지출(BIAS2)의 예·결산 차이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RP 도입 이후 사립대학의 재무성과는 6개 재무비율에 대한 t-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사립대학의 교육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반면 재무안정성에 대한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학교종류별, 지역별로도 유사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립대학은 ERP 도입으로 재무적인 효과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이 서비스 산업으로 ERP를 활용한 생산적인 측면보다는 관리적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private universities that have adopted ERP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and effects of ERP adoptio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that adopted the ERP system. Additionally, financial ratios were used to investigate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adoption of ERP system. At this time, the type and region of the university were considered. As a result, universities with large differences in the budget/settlement of operating expenditure (BIAS2) had a high probability of adoption ERP system, and the difference in the budget/settlement of funds expenditure (BIAS1) and operating expenditure (BIAS2) decreased after ERP adoption. Since the adoption of ERP system,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private universities has been positive for investment in education. This study presents evidence that the adoption of ERP system by private universities is effective in terms of management rather than financi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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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잠정이익 편의의 질적특성에 관한 연구: 예측가치를 중심으로

저자 : 기도훈 ( Dohoon Ki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8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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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잠정이익의 과대공시 및 과소공시 정보가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으로서 예측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잠정이익 편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들은 이사회나 투자자 등 모니터링 기능 측면에서 간접적인 편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데 주로 초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잠정이익의 편의는 경영자의 의도가 더욱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자의 의도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잠정이익 편의가 경영자가 미래성과에 대한 전망을 신호하려는 의도로 인하여 발생한다면 차기 성과에 대한 예측가치를 가질 것이다. 잠정이익 편의가 경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이익조정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면 예측가치가 훼손될 것이다. 잠정이익 편의가 결산 및 보고 과정의 무작위 오류로 발생하였다면 예측가치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분석결과 잠정이익의 과대편의 기업의 차기 성과(이익 및 영업현금흐름)가 편의가 없는 기업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당기 이익기업의 이익지속성이 감소하고 손실기업의 이익지속성은 증가하였으며, 당기 성과정보를 고려할 때 잠정이익 과대편의가 차기 성과 하락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는 잠정이익 과대편의가 경영자의 사적 이익추구에 따른 이익 상향조정의 결과로 발생함을 시사한다. 반면 잠정이익 과소편의는 이익의 지속성이나 당기 성과를 고려하였을 때 차기 성과와 일관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이익 하향조정이나 보수주의적 회계관행 등 잠정이익 과소편의의 발생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익 과대인식 및 과소인식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효과가 대칭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잠정이익 편의의 질적 특성에 대한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잠정공시 및 외부감사에 대한 추가적 의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가 관련분야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서 이용되기를 기대 한다.


This study analyze whether preliminary earnings bias has predictive value as a qualitative characteristic of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 thereby identifying dominant manager's motivation incurring biases.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this, preliminary disclosure information of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and KOSDAQ market for fiscal years 2013 to 2018 are collected through Korea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DART) using Python program. Analysis results show that next year performance (profit and operating cash flow) of companies with over-estimated preliminary earnings bias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ose without the bias. As a result, earnings persistence of profitable companies decreased but loss companies increased. We also found that excessive preliminary earnings bias provided significantly negative information on the next year performance additional to current performance informa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excessive preliminary earnings bias occurs as a result of earnings management motivated by manager's pursuit of private profits. On the other hand, under-estimated preliminary earnings bias did not show a consistent relationship with future performance. This implies that various causes of under-estimated preliminary earnings bias have different effects on future performance, and that the audit effect does not appear symmetrically on over/under preliminary earnings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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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사인 강제교체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주가붕괴위험을 중심으로

저자 : 황지회 ( Jihoe Hwang ) , 남기만 ( Giman Nam ) , 이재형 ( Jaeh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2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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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는 6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상장회사는 감사인을 교체하여, 새로운 감사인에게 3년 동안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였다. 강제교체와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강제교체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도 한차례 도입되었다 폐지된 강제교체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과거 감사인 강제교체와 감사품질에 대한 선행연구가 재무보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실질적 독립성 측면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시장에서 투자자가 인지하는 독립성 측면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도입이 주가붕괴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적용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그리고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기업의 강제교체 전후 기간의 주가붕괴위험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제교체된 감사인에게 감사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주가붕괴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강제교체 전후를 비교한 결과, 강제교체된 감사인에게 감사받은 기간은 강제교체 전에 비하여 주가 붕괴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의 강제교체로 독립성이 강화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감사인 강제교체로 인한 독립성 강화로 경영자가 부정적인 정보를 은폐할 가능성을 낮추고, 정보이용자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주가붕괴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거의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예측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revision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in 2017 re-introduced the 6-year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rule called by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policy. The new policy differs in that the new audit firm is chosen not by the audited firm but by regulators. However, as the effect of the 6-year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rule on audit quality has not been consistent in prior studies, the reintroduction of the previously abolished policy is controversial. Although most prior studies examine the effect of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on audit quality or independence-in-fact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studies on independence-in- appearance perceived by investors in the capital market are insufficient.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rule and stock price crash risk using 574 mandatory auditor change firms from 2006 to 2010. Specifically, we examine the differences in stock price crash risk between mandatory auditor changed firms and the other firms, and the differences in stock price crash risk of mandatory auditor changed firms before and after the mandatory auditor change. First, we find that the stock price crash risk of mandatory auditor change firms is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firms. Second, we also find that the stock price crash risk of mandatory auditor changed firms decreased from pre to post mandatory auditor change. Our study ha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reg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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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립대학의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관한 연구

저자 : 김경민 ( Kyung Min Kim ) , 최정운 ( Jeong-un Choi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5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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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et al.(2003) 이후 영리기업의 원가 비대칭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비영리기관(기업)의 원가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비영리기관인 사립대학도 조정비용(adjustment costs)및 대리인 비용(agency cost)과 같은 비대칭적 원가행태의 유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가행태를 분석하면 경영계획과 통제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비대칭적인 원가행태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의 총 4,522개 대학-연도를 대상으로 Dierynck et al.(2012)가 제시한 모형을 이용하였다. 또한 매출액 변화에 따른 사립대학의 각 원가(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및 총원가의 변화 행태를 살펴본다. 이때 등록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을 매출액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립대학의 매출액 증감에 따라 보수와 연구 학생경비, 총원가는 하방경직적 원가행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관리운영비에서는 하방경직성이 완화(탄력적)되는 원가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방경직성의 결정요인은 주로 교직원집중도였으며, 2년 연속으로 매출이 감소할 때 하방경직성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소재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대학의 소재지가 원가의 하방경적적 행태를 결정짓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반면, 반값등록금 정책은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요인이었으며, 대학 구조조정의 정책(재정지원제한) 역시 원가의 하방경직적 행태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비대칭적 원가행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사립대학에서 비대칭적 원가행태 결정요인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검증을 유발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Since Anderson et al. (2003),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asymmetry cost behavior of firms, but those for non-profit institutions (or firms) have not been sufficient. Private universities, which are non-profit institutions,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management plans and controls by analyzing cost behaviors because there are factors that cause asymmetric cost behavior such as adjustment costs and agency costs. This study focuses on the asymmetry cost behavior of private universities and analyzes the determinants. For this, the model proposed by Dierynck et al. (2012) is used for a total of 4,522 university-years for 15 years from 2004 to 2018.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salary, management and operation expenses, research-student expenses, and total cost, which are the costs of each private university according to the change in sales. At this time, revenue of tuition and government subsidies is defined as sales of private universities.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increase or decrease in sales of private universities, the cost behavior of salaries, research-student expenses, and total costs was sticky downwardly. However,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cost, the cost behavior was found that weakened (elastic) downward stickiness. In addition, the determinant of downward stickiness was mainly employee concentration, and it was found that downward stickiness weakened when sales decreased for two consecutive years. The loc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was shown to be a factor that determines cost stickiness when sales decrease in salary and total cost. The half-price tuition policy was analyzed as a factor to alleviate the downward stickiness of cost, and the policy of university restructuring (restriction of financial support) was also found to alleviate the downward stickiness of cost. This study presented asymmetric cost behavior of private universitie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nducing various discussions on the determinants of asymmetric cost behavior in private universit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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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여성관리자 비율이 지방자치단체 미수금 대손충당금 비율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정선문 ( Sun-moon Jung ) , 권세원 ( Sewon Kw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200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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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직에서 여성관리자(5급 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 지방자치단체 전체 관리직 중 5%에서 최근 18%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최근 들어 공공부문 양성평등 인사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공직 내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향후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반해, 여성관리자 확대가 정부조직의 재무정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실증연구는 희소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리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주의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비율로 측정된 회계 투명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기업 내 여성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여성관리자가 조직 내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강화된 감시 역할을 통해 재무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직에서의 여성관리자가 상당히 증가한데 비해 공직문화가 여성관리자를 포용하지 못하고 조직 내 갈등이 조성된다는 지적도 존재하는 만큼, 여성관리자의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선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가 공시되기 시작한 2015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224개 기초자치단체의 표본을 사용하여, 5급 이상의 여성관리자 비율과 미수세금 및 미수세외수입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높을수록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비율로 측정된 회계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관리자가 기업 재무정보의 품질을 높인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발견했다. 또한, 육아휴직 비율로 측정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에서 여성관리자의 재무정보 품질향상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관리자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조직 내 성별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뒷받침될 때 여성관리자의 업무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여성관리자 비율과 경상수지 및 프로그램원가비율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여성관리자의 긍정적 효과는 재무건전성이나 운영효율성보다는 회계투명성을 중심으로 나타남을 시사하였다.


Since early 2000s, the proportion of female director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has been on the steady rise. Female directors account for about 18% of total directors in local governments as of 2019 compared to 5% at early 2000. While gender quota policy puts forth female representation in government organizations, empirical evidence on the relation between female directors and accounting transparency has been scarce. Prior studies on female directors in for-profit firms suggest that female directors improve financial reporting quality by inviting critical perspectives and enhancing monitoring on information production process. On the other hand, Korean bureaucratic society is still unfriendly to female directors and thus undermines female directors' capabilities. Hence, it is an empirical question whether the increasing female directors are positively or negatively associated with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transparency. Drawing from a sample of 224 municipal governments from 2015 to 2018,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directors' proportion and accounting transparency, proxied by bad debt allowances for receivables.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female directors' propor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ccounting transparency, supporting our hypothesis. We also find that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female directors and accounting transparency is more pronounced with female-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proxied by the number of parental leaves. In additional analyses, we further find that female directors have no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fiscal sustainabil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implying that female directors' contribution is prominent in accounting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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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에 대한 회계처리

저자 : 정태범 ( Tae Beom Jeo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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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향후 주가 하락 시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리픽싱 조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제회계기준에서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분류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확정-대-확정'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면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은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 매 결산기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 결과 기업실적의 증가(감소)로 주가가 상승(하락)하면 전환권 등에서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이익)이 인식되어 기업의 이익은 평준화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전환사채 등의 장부금액과 전환권 등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의 가치관련성을 회귀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회사채에 잠재적 지분상품인 전환권이 포함된 복합계약을 자본으로도 부채로도 해석하지 않으며, 리픽싱 조항의 존재로 전환권 등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환권 등을 파생상품부채로 보아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미래현금흐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환사채 등의 발행 시 결정된 전환가액은 이미 그 자체로서 '확정-대-확정'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전환권 등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향후 주가의 하락 시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 변경에 해당되는 보완 장치라고 보는 것이 기업의 손익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전환사채 등의 발행이 사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자들도 대부분 일반투자자가 아닌 투자관련 전문 기관투자자라는 현실에서는 리픽싱 조항을 통한 지나친 투자자 보호 장치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적절한 자본위험도 부담하도록 하여 공정한 투자의사결정 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제안한다.


Most of convertible bonds(CB) or bonds with warrants(BW) in Korea have the refixing clause which facilitates a decrease of conversion price when stock price is decreased. This leads the embedded conversion rights or warrant to be recognized as derivative liabilities and be subsequently measured at fair value if the 'fixed to fixed' condition is applied rigorously. Consequentially, when the increase(decrease) of earnings causes the increase(decrease) of stock price, valuation losses(profits) bring about income smoothing effec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value relevance of the book value of CB(or BW) or the amount of valuation profits(or losses) of conversion rights has not been investigated. Hybrid contract may be interpreted as neither equity nor liability at securities market and no meaningful evaluation is allowed upon the derivatives valuation profits(or losses) likewise. Valuation profits(or losses) from conversion rights do not significantly modify the future cash flows. And the conversion price is determined initially at the date of issue although it can be decreased in the future when the stock price is decreased. Possible decrease of conversion price may be regarded as adjustment in conversion terms to induce conversion. Therefore, conversion rights may need to be classified as equity to prevent earnings management. CB(or BW) is issued in the form of private placement and is financed mostly by institutional investors who are well known as investment specialists. Accordingly, excessive protection such as refixing clause should be reconsidered. This is why fair investment culture is accomplished by charging the equity risk to the appropriat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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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쌍용자동차의 손상차손 회계처리가 불러온 여파

저자 : 최종학 ( Jong-hag Choi ) , 안혜진 ( Hyejin Ah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3-2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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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연구는 경영위기에 직면한 쌍용자동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회계처리 과정을 검토해보고, 쌍용자동차의 손상차손 인식 전후에 벌어졌던 일을 소개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자산의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 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회수가능액 (순매각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추정하고 이 추정액이 자산의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여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회수가능액의 추정에는 많은 가정들이 필요하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사용으로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해당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위기 상황에서는 기업의 미래 수익과 비용을 예측하는 데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사례는 한 기업이 경영위기를 맞닥뜨려 미래 성과를 추정하는 데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손상차손 회계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무상 손상차손 산정을 수행하는 각 기업의 회계담당자, 감사인 및 이를 감독하는 금융감독기관에게 실무상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사례를 통해 회계 숫자가 여러 집단들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알 수 있다.


This case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of accounting for impairment losses on tangible assets of Ssangyong motor company which faced a business crisis, and introduces what happened before and after the recognition of impairment losses in Ssangyong Motors. According to K-GAAP or K-IFRS, if there is any indication of impairment of an asset, one must estimate the recoverable amount (the greater of the fair value less costs to sell and the value in use) from the use and disposal of the asset. Then, if the estimated recoverable amount is less than book value, the book value must be adjusted to the recoverable amount and the difference is recognized as an impairment loss. However, in this process, many assumptions are required to estimate the recoverable value. It is because one should predict future cash flows generated from the use of the asset to estimate the value in use. Since there are many uncertainties in predicting future revenues and costs in the situation of business crisis, it is important to use reasonable assumptions for the estimation and to see if there is a sufficient basis for them. By examining the accounting process of impairment losses during a business crisi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to accountants, auditors and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s. In addition, through the case of Ssangyong motor company, students can see how accounting numb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making rational judgments amid sharp conflicts among various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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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법인세 계산구조에 따른 세무회계 문헌연구

저자 : 최보람 ( Boram Choi ) , 문예영 ( Ye-young Mo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9-322 (7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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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인세 계산구조에 따른 세무회계분야 문헌연구의 분석결과를 실무전문가 및 연구자들에게 제시하고 관련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단계, 산출세액 단계 및 차감납부할세액 단계의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고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세무학연구에 총 74편 중 21편이 게재되어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11~2015년에 게재된 연구들이 26편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실증분석 방법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단계에서는 6가지 세무조정항목(수입배당금,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및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을 분석하였고, 이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항목은 접대비였으며, 다른 항목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산출세액 단계에서는 크게 이월결손금과 의사결정,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 및 이월결손금 외부인 평가,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및 합병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차감납부할세액 단계에서는 크게 세액공제와 최저한세와 관련된 연구를 주제로 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주제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단계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정책적 효과, IFRS 도입 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특례내용연수가 설비투자 및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특성별 기부금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산출세액 단계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축소,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추가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비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정책의 변경 및 사례분석을 통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기업의사결정에 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최저한세 측정의 문제, 최저한세 연구주제의 확장, 최저한세 관련 세법개정 관련 실증연구 및 사례연구를 제안한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review results of papers in the tax accounting field according to the corporate tax calculation structure to practical experts and researchers,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topics for related studies. Based on the corporate tax calculation structure, this research classified related researches into three themes: tax income level, calculated tax amount level, and tax payment level. Analysis shows that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is the most frequently published journal, 21 out of 74, and between 2011 and 2015, 26 researches were published. Most of the studies relied on empirical analysis. We selected six items in tax income level, which are dividend, depreciation cost, donation expenses, entertainment expenses, interest expense and bad debt allowances. Among them, the most studied item was entertainment expenses, and studies on other items were insufficient. In the calculated tax amount level, we analyzed the researches on carry-over losses, and the main topic of the researches on carry-over losses are the relations with profit adjustment and investment decisions. Lastly, in the tax payment level, we reviewed the researches which are focused on the tax credits and alternative minimum taxation. As for the tax credit, studies on specific investment tax credits were mainly conducted. As for the alternative minimum taxation, prior researches reported the relations with tax behavior, tax fairness, and the corporate decision-making. In conclusion, we suggested various topic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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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경제위기 시 회계의 역할에 대한 문헌연구 검토 및 실무적ㆍ정책적 시사점

저자 : 정희선 ( Heesun Chung ) , 조미옥 ( Meeok Ch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3-386 (6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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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위기 시 회계의 역할 및 책임을 다룬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여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제위기에 해당하는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를 대상으로 위기의 원인, 위기 시 경제주체들의 행동변화, 위기 후 제도적 대응 및 이에 대한 성과평가를 회계적인 관점에서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당시 경제위기가 회계기준의 허점뿐만 아니라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경영자, 이를 감시 및 감독하는 기업 내·외부 시스템 등 취약한 회계전반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회계기준 제정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 및 공정가치 평가의 한계점,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취약한 지배구조 및 단기 실적주의 평가시스템, 외부감사인의 침묵 및 정보중개인의 예측실패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경제위기기간을 다룬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회계시스템 내의 경제주체들이 회계 정보를 생산ㆍ감독ㆍ활용함에 있어 어떠한 행동변화가 있었는지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경제위기 시 나타나는 경영자의 재무보고 유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여 기업 내ㆍ외부 시스템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시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 유용성의 변화 및 그 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정리하였다. 셋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있었던 주요 회계개혁 및 관련 성과평가를 다룬 선행연구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있었던 규제기관의 회계기준 변경 관련 논의 및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끝으로, 현행 회계시스템 하에서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기준 제정기관, 회계정보 생산자, 기업 내ㆍ외부 감독시스템 측면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경제위기 시 회계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및 관련 실무적ㆍ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는 향후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여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In response to the upcoming new crisis, this paper aims to review prior literature on the role of financial reporting during the financial crisis and to provid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Specifically, we review prior studies that analyze the causes of 1997 financial crisis and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from the accounting perspective, examine the behavioral changes of individual economic units during those crises, and evaluate the accounting reforms after the crises. This paper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discuss the problem of political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revising accounting standards, the limitations of fair value evaluation, the moral hazard of management, weak 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rs' myopia, the silence of auditors, and the failure in information intermediaries' forecasts as the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Second, we document the behavioral changes of economic units(e.g., manager, auditor, analyst, credit rating agency, investor) during the financial crisis in terms of managerial incentives as well as the role of the monitoring systems. Third, we summarize the accounting reforms and the subsequent assessment after 1997 financial crisis, as well as the regulatory bodies' discussion on the changes in accounting standards after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its risk. Finally, based on our review of prior studies, we provid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o react to the new crisis under the current accounting environment. This study will be an important reference to design the accounting system in a way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capital market and to encourage sustainabl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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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 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조형태 ( Hyeong Tae Ch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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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기준의 예산회계의 산출물로 국가추정재무제표 작성의 필요성을 논하고,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 방법론을 제안함에 있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처럼 추정재무제표를 이미 작성하고 있는 나라들의 국가추정재무제표를 참고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금, 공기업 그리고 민간기업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국가추정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재무보고 주체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결산이 이미 되었거나 곧 완료될 예정인 직전년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이러한 추정재무제표가 계정별로 구성되어 과거 결산된 자료와 비교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추정재무제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다른 자료들이 활용되는데, 해외의 경우 거시적인 경기변동 및 정부 정책, 자본 예산이 참고자료가 되고, 국내에서도 추정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수입지출계획서, 손익· 자본· 자금 예산과 같은 참고자료가 활용된다. 셋째는 지출계획에서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유무형자산의 투자지출계획(또는 자본예산)이 정해져 감가상각비와 같은 발생주의 고정비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추정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고 난 이후 추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비현금거래 발생액 항목도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활용하여 대략의 추정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는 있겠으나, 과도한 가정과 전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총지출에 손익예산과 자본예산이 구분되어져야 한다. 둘째로 예산과목와 재무회계 계정과목의 매핑(mapping)을 활용한 자동 분개를 위해 단년도 예산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준에서의 매핑 작업이 필요하며 적어도 “목”수준의 예산과목과 재무회계계정 과목의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비현금 항목으로 추정을 해야하는 항목의 경우, 추정 항목에 대한 보다 준거성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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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대리인 문제의 관점에서

저자 : 신영직 ( Young Zik Shin ) , 남기만 ( Gi Man Nam ) , 이재형 ( Jae Hy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3-8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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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이 사회와 환경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로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주주의 비용으로 부담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회주의적 경영자에 의해 사적이익추구의 창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의 외면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여지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주와 경영자 간 정보비대칭이라는 제약이 경영자로 하여금 기회주의적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적 요인임을 판단하고 대리인 문제가 높은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기업의 내·외부적 감시체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 전반적인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자의 의도와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회주의적 인상관리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경영자의 의도가 혼재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대리인 문제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주와 경영자 간 정보비대칭이 높을 경우, 경영자가 기업 내 악재를 숨기거나 포장하기 위한 인상관리 수단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셋째, 대리인 문제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양(+)의 관계는 기업의 내·외부적 감시체계가 양호할수록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대리인 문제라는 상황적 요인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의도가 반영되어 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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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분석에 기초한 부채·자본 분류 문제의 재검토

저자 : 신현걸 ( Hyun Geol Shi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1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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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비금융 일반기업이 발행한 61건의 신종자본증권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모두 자본으로 분류한 현행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재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종자본증권과 관련된 주석 공시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부채와 자본 중 어느 것으로 인식하는지 실증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와 주석 공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석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변동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금융상품은 그 전체가 부채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변동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조건을 부여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모든 기업이 이를 자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주석 공시는 대체로 불충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고 부채로 분류하였다면 부채비율은 유의하게 높아지고 순자산 금액은 유의하게 낮아졌을 것이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고 부채로 분류하였다면 5개 기업의 6개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잠식 상태를 보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종자본증권을 신종자본증권이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 기업과 다른 자본항목에 통합 표시한 기업 간에 재무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 재무구조가 좋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신종자본증권을 다른 자본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하기 보다는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향이 높았다.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부채로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가를 종속변수로, 신종자본증권 등 회계정보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신종자본증권과 주가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과 부채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주석 공시 내용이 불충분하여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 기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신종자본증권의 분류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변동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조건이 부여된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분류하는 것과 신종자본증권과 관련된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공시하는 것은 조속히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독당국의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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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와 주가 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전환권 분류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준 ( Young Jun Kim ) , 이유진 ( Eugenia Y. Lee ) , 한승엽 ( Seung-youb 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5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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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발행자들이 대규모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등 전환사채 발행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에 호재인 주가 상승이 전환사채 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로 귀결되는 모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전환가격 재조정(이하 '리픽싱') 조건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전환사채에 리픽싱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내재된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반면, 리픽싱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내재된 전환권이 부채(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되며, 이러한 전환권의 자본·부채 분류 결과에 따라 전환권의 최초 측정 방법 및 후속 평가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전환권의 분류가 후속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자의 미래 현금유출액, 부채비율 및 이익잉여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발행자의 재무제표를 통해 전환사채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환사채 발행기업(경남제약)의 실제 공시자료를 통해 이론적인 분석 내용을 적용해 본다. 본 연구는 발행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와 재무효과를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전환가격이 고정된 사례를 편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회계 교과서와 리픽싱 조건이 빈번하게 활용되는 실무 간의 간극을 줄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전환사채 및 전환권을 심도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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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칙중심 회계의 도입이 외부감사에 미친 영향 및 실무상 어려움 해소방안

저자 : 손혁 ( Hyuk Shawn ) , 오명전 ( Myeong-jeon Oh ) , 한종수 ( Jong-soo Han ) , 박종성 ( Jong-sung Park ) , 조성연 ( Sung-yeon Ch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7-19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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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원칙중심 회계인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에 도입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원칙중심 회계는 경영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새로운 경제적 사건을 담아내고 기업의 실질을 보고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나, 기준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이러한 원칙중심 회계의 특성으로 인해 회사와 감사인, 규제기관과 이해관계자 집단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하여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견해 차이를 사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감사에 따른 불확실성 및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원칙중심 회계 하에서 변화한 감사환경을 확인하고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감사인이 인식하는 실무상 문제점을 파악했다. 실제로 원칙중심 회계 도입 후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는 증가했지만, 시간당 감사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소송위험은 커지고 있었다. 한편, 감사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감사인은 품질관리실 투입시간, 경영자의 이익조정 가능성, 감독기관의 감리지적 가능성, 그리고 감사인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의 소송제기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이해관계자 간 상충이 증가하고 감사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감사인은 실질지배력 판단 및 연결범위의 산정, 비상장법인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 수익인식, 연구비와 개발비의 분류 및 개발비의 자산화,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파생상품의 인식 및 평가, 그리고 부채와 자본의 분류 등에 실무상 어려움을 표명했다. 또한 감사인은 원칙중심 회계 하에서 겪는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 감독당국의 질의회신 기능 확대, 감독당국의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원칙중심 회계가 좀 더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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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원칙중심 회계에서의 회계감독

저자 : 이영한 ( Younghan Lee ) , 전규안 ( Kyu-an Jeon ) , 홍기수 ( Ki-su Hong ) , 한종수 ( Jongsoo 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1-2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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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 회계처리방법 대신 기본적 원칙이 제시되고 기업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특성과 정당한 회계처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질의회신 등의 미공개 등으로 인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 감리체계가 원칙중심 회계기준 환경하에서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이 회계감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회계감독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들과 선행연구의 견해를 살펴보고, 원칙중심 회계기준에서의 회계감독이 어떠한 기본원칙하에 운영되어야 하는지, 회계기준 해석차이에 대하여 회계감독기관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재무제표 심사, 회계감리, 제재의 운영방안과 공인회계사 감사품질 감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 및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형 및 중소형 회계법인의 심리실 담당자를 포함한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영국, 미국, 독일의 회계감독기관의 회계감독 담당자와의 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현행 감독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의 예상되는 문제점, 규정중심의 감독관행에 따라 원칙중심의 특성의 훼손가능성, 감사인 품질관리 감독의 강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회계감독체계를 원칙중심 회계에 부합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기본원칙을 마련해야 하며, 회계기준 해석에 대한 견해차이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감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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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원칙중심 회계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회계인프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응길 ( Eung-gil Kim ) , 한승수 ( Soong-soo Han ) , 현승임 ( Seung-im Hyun ) , 한종수 ( Jongsoo 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3-28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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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 국내에 도입된 원칙중심 회계제도에 대해 개별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회계처리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내 기업들의 내부 회계인프라 현황과 원칙중심 회계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적인 영향으로서 기업 외부 회계인프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등 총 162사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① 원칙중심회계 도입으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 ②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관계에 미친 영향 및 ③ 원칙중심회계와 관련된 실무상의 어려움 및 해결방안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회계 관련 비용이 원칙중심회계 도입이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외부 자문용역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감사인에 대한 감사보수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반면 감독기관의 감리지적 가능성이나 감사인의 회계오류 지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자문용역을 통한 기업의 회계적 판단 부분이 수용되는 정도는 큰 변화가 없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험과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한 결과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는 회계이슈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경제적 실질과 부합하는 경영자의 판단이 필요한 다양한 회계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칙중심 회계 적용으로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꼽으라는 질문에서 회계처리에 있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와 기준서 해석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질의회신기능의 확대와 회계자문서비스와 같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외부인프라 구축을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진은 원칙중심 회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기업의 변화해야 할 부분과 이의 구체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원칙중심 회계기준하에서 바람직한 기업회계시스템의 체계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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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원칙중심회계 하에서의 질의회신 운영방안

저자 : 한종수 ( Jongsoo Han ) , 송민섭 ( Minsup Song ) , 이영한 ( Younghan Lee ) , 오명전 ( Myeongjeon Oh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9-32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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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칙중심회계 하에서 K-IFRS 질의회신의 역할과 회계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질의회신의 운영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원칙중심회계에서 질의회신이 갖는 장·단점과 우리나라 K-IFRS 질의회신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IASB 및 FASB에서 운영하는 해외 질의회신제도의 운영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반영하여 원칙중심회계 하에서 질의회신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K-IFRS 질의회신 제도의 절차와 운영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질의를 목적과 내용에 따라 해석, 해설, 기술적 지원, 사실관계판단, 그리고 감독의견으로 구분하고, 이 중 K-IFRS 질의회신의 대상은 해석, 해설, 기술적 지원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질의회신의 대상을 효율적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안건위원회(Agenda Committee)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방식 개선방안으로 전문가풀(pool)의 구성, 외부의견조회(outreach and comment letter)와 같은 외부의견수렴 절차 도입, 투명하고 공개적인 질의회신 등 여러 절차와 운영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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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학 회계교육과 IT 활용능력

저자 : 송승아 ( Seung-ah Song ) , 백태영 ( Tae-young Paik ) , 이정미 ( Jeong-mi Lee ) , 배홍기 ( Hong G Ba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3-35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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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는 시급히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 분야에서는 더욱 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IT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실무에서는 회계처리, 보고 및 감사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교육은 이론에 입각한 강의식 수업인 전통적인 교육 과정에 머물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회계IT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대학 회계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해외 대학들의 회계IT교육 사례조사를 통하여 인공지능(AI) 시대의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위한 IT 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을 알아보며 또한 미국, 싱가포르, 호주의 주요대학들의 회계IT교과과정 커리큘럼을 소개한다. IT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대학의 회계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회계전문인력 양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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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보기술(IT)역량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안성윤 ( Sungyoon Ahn ) , 구정호 ( Jeong-ho Koo ) , 김효진 ( Hyo Jin Kim ) , 장온균 ( On-gyun Cha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7-400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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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8년 발족된 한국회계학회 미래교육위원회의 'IT역량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학계 및 업계와 공유하여 최근의 공인회계사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에 기여함으로써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래교육위원회는 2017년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회계학의 비전에 대한 한국회계학회의 기조에 이어 글로벌 회계환경 변화의 핵심동력을 'IT발전'으로 보고 'IT역량을 제고하는 회계교육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지닌 회계전문직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것'을 발전방향으로 수립하였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IT역량 제고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Big4 대형회계법인의 현직 공인회계사 1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제회계환경의 변화가 국내 회계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확인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공인회계사 세대가 IT역량을 갖추기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IT내용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IT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피감사기업의 증가'이다. 이는 감사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사인이 반드시 IT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IT발전은 감사대상인 기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감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의 변화로 감사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현안을 파악해야 하고, 감독당국도 산업에서의 IT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둘째, 공인회계사 시험출제범위로 우선하여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데이터분석(빅데이터, 통계, 의사결정)'이 현재의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검증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응방안을 필요로 한다.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현재 제2차시험과목 회계감사의 출제범위, 비중, 난이도 등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변화된 IT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경영환경과 관련된 IT내용은 제1차시험과목 경영학에서 출제하고, 사전학점이수제도에 경영학, 경영정보계열의 IT교과목을 학점인정과목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IT발전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지만 회계와 관련된 IT역량은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크다. 회계와 관련한 IT공교육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실무연수 및 실무수습 과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선발제도에서 검증되는 IT역량을 체계화하여 핵심 IT역량을 파악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의 우선순위를 '공익'에 두고 회계감사에 집중하여 논의한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회계감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다양한 회계 세부분야의 IT내용을 반영하여 공인회계사 선발과정에서 IT역량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깊이 있는 연구가 수행되고 IT회계교육이 실제 교육과정에 도입될 수 있다면 사전학점이수제도에서 회계·세무학계열의 IT교과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다양한 대학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융합, 캡스톤 등 다학제간 교육과정과 회계학의 IT교육과정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교육위원회는 IT역량 제고의 교육이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적인 회계교육이 될 것이라는 현안의 중요성과 교과서 개발, 교수자 양성 등 IT회계교육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안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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