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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정보네트워크 사회,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연구: 밀레니얼 소셜세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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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네트워크 사회,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연구: 밀레니얼 소셜세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Social Capital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Millennial Social Generations

송경재 ( Song Kyongjae )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한국정치연구 28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0월
  • : 85-111(27pages)
한국정치연구

DOI

10.35656/JKP.28.3.4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변인의 설정과 연구가설
IV. 분석
V. 연구의 요약 및 토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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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를 분석했다.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를 표본 추출하여 두 국가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의 특성과 인과관계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방법론은 설문조사와 보조적으로 일본 현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적용하였다.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밀레니얼 소셜세대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활성화 요인을 파악했다. 첫째, 일본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적 자본 중에서 일반화된 신뢰와 공적신뢰가 높지만, 한국 밀레니얼 세대는 이웃과의 교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CT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소셜세대를 2차 표본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도 한국 밀레니얼 소셜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고, 일본은 신뢰변인이 높았다. 셋째, 한국은 이웃과의 교류가 높은 ‘네트워크 기반형 사회적 자본(network based social capital)’, 일본은 ‘신뢰기반형 사회적 자본(trust based social capital)’의 특성이 발견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ocial capital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millennials in Korea and Japan. There are many previous studies on social capital. However, comparative studies on Korea and Japan are lacking. There is also a lack of comparative research among millennials who are familiar with ICT in Korea and Japan. Korea and Japan have similar ICT levels. The levels of democracy in Korea and Japan are similar. Therefore,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apital of the social generation familiar with ICT in Korea and Japan will be meaningful. This paper analyzes the social capital of millennials in Korea and Japan. And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social generation. The research methodology conducted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 The social capital and civic participation of the social generations of Korea and Japan were identified as distinctive. Through the analysis, the social capital and citizens’ participation of the millennials using Korea and Japan and the millennials using social media were identified.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18420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747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21
  •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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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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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랑스 공화국과 공화주의의 탄생: 프랑스혁명 전후 그 구성을 둘러싼 논의들

저자 : 홍태영 ( Taiyoung H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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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너를 비롯한 현대 공화주의 정치철학자들이 복원한 이탈리아-대서양 공화주의 전통은 시민적 덕성, 법치와 권력분립, 그리고 상업의 발달에 따른 부패에 대한 경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전통과 구별되는 프랑스 공화주의 전통은 절대왕정 시기 군주의 절대 주권 개념과 그 대립항으로서 루소의 인민주권 개념 그리고 프랑스혁명 시기 등장한 인민의 민주주의적 정치 실현과 사회적인 것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 전자의 흐름은 프랑스에서는 몽테스키외를 통해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로 표현되었고, 후자는 루소 이래 민주주의적 공화주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 글은 1789년 프랑스혁명의 발발부터 10여 년 동안에 경쟁적으로 등장하였던 이 두 가지 공화주의 흐름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화국과 공화주의를 이해하였고, 그 경쟁 속에서 어떤 공화국을 형성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두 흐름이 만들어낸 쟁점이 19세기에 어떻게 변형되고 또한 19세기 말 제3공화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Italian-Atlantic republican tradition, which rediscover contemporary republican political philosophers like Q. Skinner, P. Petit, emphasizes civic virtues, rule of law, division of powers, and warning of corruption in the commercial society. Distinguished with this tradition, the French republican tradition forms another steam which has characters like French inhered sovereignty,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emphasis on the social, which appeared since the French Revolution. In France, the one was expressed by Montesquieu's liberal republcanism, the other by Rousseau's democratic republicanism.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how the revolutionnaries in 1789 Revolution comprehended their republic and the two republicanisms. And we suggest some clues to comprehend which transformations happened around the republican issues in the 19th century and how republican model formed in the 3rd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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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임스 매디슨의 대의민주주의론: 민주주의 문제점에 대한 민주적 해결책

저자 : 박찬표 ( Chan Pyo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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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 비준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매디슨은 연방주의자논설 제10번을 통해 직접민주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론이자 대의민주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론의 하나를 전개하였다. 매디슨은 직접민주정의 정당성의 기반 자체를 비판했고, 대의민주정이 직접민주정보다 우월한 정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대의민주정에 대한 매디슨의 이러한 적극적 평가에 주목하고서, 매디슨이 어떤 이유와 논리에서 그렇게 주장했는지를 매디슨의 정체분류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논설 10번을 둘러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간의 이분법석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매디슨의 대의민주주의론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0번 논설이 대표의 두 모델인 수탁자 모델과 대리인 모델에 모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 개념 자체의 이중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대표의 이중성이 대의제의 성공의 비결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In Federalist Papers No. 10, James Madison developed one of the most powerful criticisms of direct democracy and one of the most powerful advocat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Madison criticized the very basis of the legitimacy of direct democracy and argued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was a superior political system to direct democracy. This study focuses on Madison's positive evalu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attempts to examine the reasons and logic of Madison's argument based on Madison's regime classification theory.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the error of the dichotomous confrontation between the liberal interpretation and the republican interpretation of No. 10, and to attempt an integrated interpretation of Madison's theor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No 10 is based on two representation models that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trustee model and the delegate model, which is derived from the duality of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itself, and I would like to argue that such duality of the representation is the secret to the succes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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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대(事大) · 사소(事小)의 정치사상: 『춘추(春秋)』에서 『맹자(孟子)』로

저자 : 김기연 ( Gi Yeo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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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주(西周)시대로부터 기원한 동아시아 전통 국제질서의 주요 개념인 사대(事大)·사소(事小)가 시대적·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왔음을 설명한다. 기존 연구들은 유교 경전 『춘추(春秋)』와 『맹자(孟子)』에 언급된 사대·사소를 국제평화를 위한 공존의 원리로 파악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게 해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사대·사소에 대한 일원적 해석이 유효하지 않음을 밝히고, 서로 다른 시대적·역사적 상황의 결과물인 유교 경전 『춘추』와 『맹자』의 사대·사소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춘추』의 시대는 서주시대의 이상적 국제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대소 열국 사이의 세력 구도가 변화하지 않는 현상 유지의 국제질서를 지향했다. 그런 후에라야 주왕실의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교 경전 『춘추』는 대국과 소국이 쌍무적으로 사대하고 사소하는 국제 관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상 유지의 국제질서를 위해 대소 열국의 평화적 공존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었다.
반면,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맹자』는 구(舊)질서의 회복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희망했던 정치사상서였다. 따라서 『맹자』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춘추』가 의도했던 현상 유지의 국제질서가 아닌, 전국시대를 재편할 현상 타파의 국제질서라는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맹자』는 대국과 소국이 쌍무적으로 사대하고 사소하는 국제관계가 아니라 대국이, 그리고 소국이 일방향으로 사대하고 사소하는 교린(交隣)의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왕자대일통(王者大一統)을 주장했던 맹자통일론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소실행의 주체가 대국이든 소국이든 왕도(王道)를 실천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었지만, 『춘추』에서와 같이 쌍무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맹자가 기획했던 새로운 시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방법론이었다.


This paper explains that Sadae (事大) · Saso (事小), the main concepts of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which originated from the West Zhou (西 周) Dynasty, have been used and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ontext of the times and situations. The earlier studies understand Sadae (事大) · Saso (事小), mentioned in the Confucian texts,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and the Mencius, as a principle of coexistenc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interpret them as not particularly different. In response, this study reveals that the existing studies' oneway interpretation of Sadae (事大) · Saso (事小) is not valid, and argues that Sadae (事大) · Saso (事小) in the two Confucian texts, which are the results of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 and situation,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imed at maintaining the international order of status quo in which the power structure between the major and lesser powers does not change amid the demand of the times to restore the ideal international order of the West Zhou Dynasty. After then, it was expected the restoration of the royal family of Zhou.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presented an international relationship in which the great and small states mutually served. This was suggested as a way to achieve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great and small states for the sake of the international order of status quo.
On the other hand, the Mencius, written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was the book of political thoughts that hoped for opening a new era, not restoring old order. Therefore, the context of breaking the international order of status quo that would reshape the Warring States Period's era should be considered.
Mencius did not suggest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the great and small states serve in a bilateral way. He rather presented a neighbor policy that the great or small states served in one direction. This should be seen as a part of Mencius' unification theory that a true royal sovereign could unify the whole world. It was a methodology that anyone could unify the whole world regardless the state's size when they carry out the rule of right, but the new era that Mencius planned would gradually move away when it worked in a bilateral manner as it did i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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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8광주항쟁에 대한 공화주의적 해석의 유용성과 함의

저자 : 오수웅 ( Sue Woong Ohrr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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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5·18광주항쟁과 항쟁의 전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이해하고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공화의 관점이 유용하다는 것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이 공화의 관점을 어떻게 정의하고 5·18광주항쟁을 설명하는지를 살피고, 공화주의를 살핌으로써 공화의 관점을 명료하게 정의한다. 이 관점에 기초하여 5·18광주항쟁과 전후에 나타난 특징들, 첫째, 엘리트의 자의적 지배, 둘째, 저항 세력이자 균형자로서 대학생층의 부상, 셋째, 5·18광주항쟁에서 나타난 공화국의 정체에 초점을 맞춰 해석함으로써 공화주의적 해석의 유용성과 함의를 부각한다.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utility and the implication of the republicanism perspective i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exposed in 10 days of resistance movement in Gwangju which started at May 18 in 1980, and interpret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m. For doing so, this study is to define the republicanism perspective in the dimension of political thoughts by examining the previous studies. Based on that definition, this study tries to explain and interpret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characteristics focusing on the arbitrary domination of the elites, the rise of the university student class as a balancer, and the republican regime that emerged in 5·18 Resistance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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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독일 통일 30주년과 사회통합: 이주민에 대한 동-서독 지역 차이와 지배문화

저자 : 장희경 ( Hee Kyoung Ch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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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아 통일 이후 독일의 통합 문제를 이주민에 대한 신연방과 구연방 시민들의 입장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이후, 이민 정책에 대한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사이에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신연방주에서 극우 정당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이를 독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구동독의 위계적 문화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글은 지배문화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힘의 불균형, 문화적 차이라는 두 구조적 권력 관계 속에서 구동독 시민들이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독일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대안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Against the backdrop of the 30th anniversary of German reunification,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roblem of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after reunification,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ositions of the citizens of the New and Old Länder on migration policy. After the 2015 European refugee crisis, differences in positions in the former east and west on immigration policy emerged, and as farright political parties expanded their power in the new federal states, there was a tendency to perceive this as a threat to German democracy.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is phenomenon is often explained as a function of the autocratic-hierarchical culture of the GDR. Meanwhile, this article drawing on the concept of dominant culture argues that the different majority opinion among former GDR citizens' can be explained by the two structural power relations of power imbalance and cultural difference vis-à-vis the society as a whole, which limited them in communicating their will and interests sufficiently. In this way,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esenting new approaches and inferring alternatives for German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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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기술(ICT for Democracy):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성찰과 재인식

저자 : 송경재 ( Kyongjae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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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통적인 시각의 전자민주주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기존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잘못 이해된 부분에 주목하여 전자민주주의의 비판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전자민주주의 비판의 핵심을 첫째,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의 혼란, 둘째, 낙관과 비관의 지나친 이분법적인 논쟁, 셋째, 심화된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부재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재정립과 심화를 위해 첫째, 전자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참여·심의를 강화하는 플랫폼이라는 관점, 둘째, ICT 발전과 사회, 사람 간의 상호작용성 관점, 셋째, 플랫폼으로서 전자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의 고민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전자민주주의의 지향점으로 정치정보 및 토론의 시각화 방안과 ICT를 활용한 가중된 선호투표 등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itically evaluate the traditional e-democratic discussion and optimism, and to seek alternatives. The study introduced and critically evaluated the discussion of e-democraticism presented so far. Based on this, the critical points of e-democracy were presented by paying attention to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e-democratic discussions, and misunderstandings. In addition, in order to re-establish and deepen the discussion of e-democracy, e-democracy is a platform that complements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trengthens direct,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the perspective of ICT development and interactivity between society and people, and to reinforce e-democracy as a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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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선 태조~태종 치세 '공'(公)의 경계 짓기를 둘러싼 경쟁: 군신(君臣) 간 그리고 양사(兩司) 간 긴장과 갈등

저자 : 윤대식 ( Dae Shik Yo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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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공론정치에 대한 일종의 신화화가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정도전에 의해 구축된 조선의 총재정치의 이상상이 도학전통으로 계승되면서 세종 시기 이후 제도화와 함께 이념적, 규범적 습속화를 거쳐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인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태조~태종 초기에도 유가적 이념을 실현하려는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국왕과 사헌부, 사간원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사헌부와 사간원 간 긴장관계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전개되었다. 그 결과 국왕과 대간의 긴장관계로부터 체제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양사 간 긴장관계로부터 국왕의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그것은 건국초기 선결되어야 할 공사(公私)영역의 경계 짓기에서 '누구의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보다 세련된 의론의 형태를 취한 것이기도 하다는 양면성을 보인다. 즉 공 개념과 경계에 대한 양자 간 합의는 사적 영역의 독점구조 내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경쟁의 결과일 수 있으며, 여전히 이러한 정치문화의 요소가 현재 한국 의회구조 내의 의제선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내포된 현상을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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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제강점기 전후의 영웅 담론: 박은식, 신채호, 이광수, 김동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저자 : 함규진 ( Kyu-jin Ha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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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는 한반도 내외의 한민족에게 정치적 불만이 고조되었던 반면, 정치적 참여의 기회는 차단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때는 비공식적인 문화 활동, 즉 소설이나 논설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욕구의 표출과 상상 속에서의 해소가 널리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두드러졌던 주제가 '영웅'이었다. 암울한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혁하고, 불만을 일거에 해소해줄 수 있는 영웅이 대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영웅 담론은 박은식, 신채호, 이광수, 김동인 등 당시의 유명 지식인들에 의해 생산되고 확산되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공통점은 영웅 개인의 변혁적 리더십을 옹호하고 전통 시대의 정쟁이나 문치주의의 가치를 절하하는 데서, 차이점은 일제강점기 초기냐 후기냐에 따라 영웅의 현실성에 대한 기대 정도가 달라지고, 영웅을 뒷받침하는 대중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갈수록 더욱 회의적이 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해방 이후 한국정치가 일인중심주의와 그에 대응되는 정당정치의 미발달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적 권위주의 행태를 갖게 된 사실과 연관지어볼 수 있다. 또한 이를 남북한으로 나누어볼 때, 일제강점기 초기의 영웅 담론은 북한에서, 후기의 담론은 남한에서 각각 독특한 권위주의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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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데올로기로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설한 ( Hahn Suhl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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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현대 정치 지형의 핵심적인 특징의 하나다. 이 글은 포퓰리즘에 대한 기존의 개념화 범주 중 '이데올로기로서의 포퓰리즘', 특히 프리든(Freeden)의 형태학적 접근법(morphological approach)에 의거한 뮈데(Mudde)의 '약한(thin)이데올로기'로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재고한다. 요지는 포퓰리즘을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규정짓기에는 개념적·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정치적인 것'을 해석하는 단순한 형식적인 틀로서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프리든의 '약한 중심성(thin-centeredness)'의 비논리적이고 부적절한 개념적 토대, 이에 수반되는 방법론적 모순, 그리고 이분법적인 틀에 갇혀 포퓰리즘의 정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포퓰리즘을 '약한 이데올로기'로 개념화하는 것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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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보네트워크 사회,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연구: 밀레니얼 소셜세대를 중심으로

저자 : 송경재 ( Song Kyongja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1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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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를 분석했다.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를 표본 추출하여 두 국가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의 특성과 인과관계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방법론은 설문조사와 보조적으로 일본 현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적용하였다.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밀레니얼 소셜세대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활성화 요인을 파악했다. 첫째, 일본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적 자본 중에서 일반화된 신뢰와 공적신뢰가 높지만, 한국 밀레니얼 세대는 이웃과의 교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CT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소셜세대를 2차 표본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도 한국 밀레니얼 소셜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고, 일본은 신뢰변인이 높았다. 셋째, 한국은 이웃과의 교류가 높은 '네트워크 기반형 사회적 자본(network based social capital)', 일본은 '신뢰기반형 사회적 자본(trust based social capital)'의 특성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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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김정은 시대 '핵무력건설'의 기원에 관한 연구: 김일성 시대 '국방건설' 중심으로

저자 : 정현숙 ( Jung Hyun Soo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3-1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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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이하 경제·핵병진노선)을 채택했다. 이때, '핵무력건설'은 핵전략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은 경제·핵병진노선이 김일성 시대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병진노선'(이하 경제·국방병진노선)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논리대로라면, 경제·국방병진노선은 1960년대 버전의 핵개발 구상이다.
한편 북한은 1962년 12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 에서, 비공개 전략으로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채택했다. 그로부터 4년 후, 1966년 10월 5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은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김일성 시대의 경제·국방병진노선은 '국방력 강화 노선'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 '국방건설'의 내용은 모호한 측면이 많다. 이 논문은 김일성 시대의 '국방건설'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의 '핵무력건설'의 기원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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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국 헤게모니와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공진화

저자 : 공민석 ( Min-seok G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7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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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 헤게모니와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공진화라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진로를 전망한다. 특히 통화·금융 권력을 토대로 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진화 경로에 미친 영향,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성장이 미국 헤게모니의 진화 경로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1970-80년대에 나타난 지역체계의 발전과 팽창은 헤게모니 쇠퇴를 역전시키려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시도에 대한 지역적 대응의 결과였다. 1990년대 후반 지역체계의 위기는 미국 헤게모니가 통화·금융 권력을 중심으로 부활하고 냉전질서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위기는 지역의 해체로 귀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독자적인 지역체계를 확립하려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된 지역경제는 수출달러 환류 메커니즘 속에서 2000년대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2007~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헤게모니의 모순의 폭발한 이후 세계전략의 중심축을 동아시아로 이동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경제질서 하에서 발전을 도모하던 전략을 수정해 지역체계, 나아가 세계체계 차원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미중관계의 동학이 만들어 낼 지역체계의 미래는 미국 헤게모니는 물론 세계체계의 진로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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