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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정보·명령입력죄의 구성요건적 의미와 한계

Crime of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for the purpose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Meaning and limitation

윤동호 ( Yun Dong-ho )
  • : 한국형사정책학회
  • : 형사정책 32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4월
  • : 223-243(21pages)
형사정책

DOI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정보·명령입력죄의 신설 취지 내지 배경
Ⅲ. 정보·명령입력죄의 구성요건 구조 분석
Ⅳ. 정보·명령입력죄의 구성요건적 의미와 한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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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명령입력죄의 신설 취지 내지 배경을 보면 입법자는 본래 형법의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변종 보이스피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또는 그 예비죄를 신설하려고 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구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가 신설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그 법정형이 사기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설정된 것이다. 마치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는 강간죄가 있는데, 강간죄의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강간죄보다 더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목적의 폭행·협박죄를 신설한 것과 같다.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또 목적범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게 법정형도 체계에 맞지 않게 설정된 정보·명령입력죄는 폐지가 옳지만, 그대로 둔다면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구성요건적 한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취득객체에 재산상 이익 외에 재물도 추가하여 판례에 따를 경우 발생하는 처벌의 부당한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자금의 인출책도 정보·명령입력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에 범인쪽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송금·이체하는 행위도 포함시켜야 한다. 끝으로 처벌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명령입력죄의 법정형을 사기죄의 법정형보다 낮추어야 한다.
Any person that commits any of the followings for the purpose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1. Causing other persons to input data or instructions into computers or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units; 
2.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into computers or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units by using other persons' data he/she acquires. 
Article 15-2(1) of Special Act was legislated to punish variant voice phishing which cannot be punished for fraud crime or fraud crime using computers, etc. This provision doesn’t prescribe that a person who committed an act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is subject to punishment. So this crime should be called crime of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for the purpose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not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crime. 
This paper analyzes the crime of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for the purpose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nd points out its problems. It is right to abolish this crime. But If maintenance is inevitable, revision is necessary. Property should be added to the term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prescribed by Article 2(2) of Special Act. And The penalty for this crime of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should be lower than the penalty for fraud crime.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88486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595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1
  • :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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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권2호(2021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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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10개 법률안을 중심으로 -

저자 : 주문호 ( Joo¸ Moon-ho ) , 권헌영 ( Kwon¸ Hun-yeong ) , 김기범 ( Kim¸ Gi-bum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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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2020년에 역대 최대인 7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2011년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새로운 범죄 기법 출현에 따른 법률적·정책적 사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총 6차례의 개정을 거쳐왔으며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총 10건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이에 본고는 해당 개정안들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범위와 법정형, 금융회사의 책임 및 의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총 세 가지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정형 처벌을 강화하고 새로운 범죄 대응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위원회를 신설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crimes continue to increase, and the amount of damage reached an all-time high of KRW 700 billion in 2020. This is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Loss caused by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nd Refund for Loss」, enacted in 2011 to provide relief to victims of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crimes, has A total of six amendments have been made, and a total of 10 amendments have been submit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are pending.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the amendments focusing on the scope of punishment for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legal punishment,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s of financial companies, and the governance system for responding to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and suggested three legislative directions. First,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should be expanded to respond to new crime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financial companies to prevent telecommunication financial fraud. Third, a new telecommunication- based financial fraud response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to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We urge the National Assembly to promptly enact relevant legislation to eradicate telecommunication financial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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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술품경매회사와 배임죄

저자 : 이유경 ( Rhie¸ Yuh-kyo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7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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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서울이 홍콩에 이어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미술시장의 규모의 확대에 따라 미술품 경매시장의 시장점유율 또한 증가하여, 경매회사들은 정보수집이나 전문가 확보에 있어서 개별 화랑이나 개인 소장가에 비하여 월등한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에 비하여 우리 법은 미술품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법률을 제정하는 대신 여전히 민법 및 상법상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매회사는 위탁자의 수임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공정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매매가격을 확보할 의무를 가진다. 이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매회사의 주의의무와 신인의무가 인정되며, 이 의무들은 단순히 부수의무에 그치지 않고 위탁매매계약의 본래적 내용을 구성하므로, 경매회사 대표기관이 이 의무들을 위반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낙찰자와 경매회사의 관계는 위탁자와 경매회사의 위탁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성립하고 양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만, 경매회사가 미술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과 낙찰자의 경매회사에 대한 신뢰가 미술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로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매회사 대표기관의 낙찰자에 대한 의무를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매회사는 단순히 위탁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 데 그치지 않고 미술시장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유지할 공적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배임죄 성립을 저어하는 대법원의 최근 경향에도 불구하고 미술시장 참여자에 대한 형법적 보호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Seoul is emerging as a new art hub in Asia since the recent political turmoil in Hong Kong. With remarkable growth of the Korean art market, art auction houses have occupied significant market share up to 48%. Auction houses are enjoying their supreme status with abundant expert resources and information power. Different from the center cities of art transaction like London and New York, Korea has not implemented specific legislations for the fairness of the art auction market. Art auction houses are basically agents for consignor and bear a duty to obtain the best price through the fair auction proceedings. In order to fulfill this obligation, a duty of care and diligence and a fiduciary duty should be satisfied. Since these duties compose the duty to obtain the best price, the violation of these duties shall be punished as the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Regarding the successful bidders, auction houses own no obligation under the civil law and the transaction law. However, considering the information gap between auction houses and auction participants and the supreme status of auction houses, we should impose criminal responsibility on auctioneers when they violate the duty to disclosure and the fiduciary duty to successful bid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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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례의 과잉금지원칙심사의 논증과정 분석 - 미국 및 독일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장진환 ( Chang¸ Jinhwa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2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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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형 집행 종료 후 부과되는 GPS 전자감독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내 판례의 논증과정이 과연 타당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 및 독일과의 비교법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경우 더욱더 설득력 있는 논증이 되기 위해 판례가 고려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GPS전자감독을 통해 제한되는 기본권들을 확정함에 있어서 우리도 독일처럼 자기부죄 금지원칙, 재사회화 권리, 주거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범평가에서 외부 감정인의 판단을 의무적으로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익형량의 평가요소를 확정함에 있어서 GPS전자감독 대상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의를 판단 요소로 추가해야 한다. 또한 절차적 보장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안처분의 특성을 고려해 엄격한 절차들이 보장되고 있는지도 판단요소로 삼아야 한다.
셋째, 이익형량의 논증과정에서는 GPS전자감독의 재범방지효과의 평가와 관련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이루어져 이러한 결과들이 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사익의 크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형벌 이후, 추가적으로 GPS 전자감독을 부과 받는 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이 가지는 특수한 법적 신분을 감안해 이들에게는 강화된 재사회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현되고 있는지 유무는 판례가 관련 법률의 위헌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GPS전자감독을 통해 주거지내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점과 관리, 감독의 편의를 위해 CCTV와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당사자의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이익형량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s made by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which was introduced after a controversy and is now being actively used,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by apply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evant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study finds that the following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in the future.
First, in determining the scope of fundamental rights that are to be restricted by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like the case in Germany, principles such as prohibition of self-incrimination, right to re-socialization, freedom of residence, freedom to work and right to receive third-party external evaluation in assessing the risk of recidivism should be reviewed.
Second, discussions on the legal status of the person subject to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should be added as one of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the process of weighing and balancing of conflicting interests. In addition, in determining the degree of procedural protections, whether strict procedures are guaranteed should be added as a factor to be consider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as a measure for public security.
Third, continuous and systematic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 of preventing recidivism of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should be made so that its results can be used as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weighing and balancing. In addition,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person subject to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size of the private interest of such person.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legal status of such person, strengthened re-socialization programs should be applied, and whether or not such programs are in place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by the court when determin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levant laws. Moreover, the facts that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allows relevant authorities to track the movement of the person subject to monitoring in his or her area of residence and that the system operates in conjunction with security cameras for the convenience of monitoring must be sufficiently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weighing and balancing as the use of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causes serious restrictions on the privacy of the person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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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도입 의의와 과제

저자 : 김정연 ( Kim Jeongye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15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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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어 있는 오늘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은밀하게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루밍 관련 판결의 검토를 통해 본 바와 같이, 종래 판례 보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지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 해석 및 법리 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루밍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로는 미흡하며, 법리 해석의 어려움과 일부 포섭되지 않는 해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다.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온라인 그루밍 행태를 선제적으로 제재하여 심각한 성범죄 피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도입에 의의를 두는데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처벌을 위해서는, 온라인 그루밍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루밍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성적 착취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루밍의 처벌과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와의 관계 및 구별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Today,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spread of smartphones, digital sex crimes targeting children and youth are expanding more covertly based on information and technology. Accordingly, as the issue of online-base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youth and online grooming continued to aris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in 2021 was amended to provide penalties for 'online grooming'. As seen through the review of precedents related to grooming, it can be evaluated that, rather than prior precedents, an active interpretation and legal constitution were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youth or sexual violence caused by grooming in sex crimes against minors. However, it is still insufficient as punishment for the act of grooming itself, and the difficulty of interpreting legal principles and limitations of interpretation that are not partially covered cannot be overcome. As online grooming punishment regulations are prepar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Youth Sexual Protection Act, it is expected that serious sexual crimes will be prevented by preemptively sanctioning online grooming behavior. In order not only to introduce the online grooming punishment regulations, but also to provide effective punishment, punishment regulations for 'grooming behavior' should be prepared rather than limited to online grooming behavior. And we need a standard for how to interpret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Future discussions are also needed on the relationship and distinction between the punishment of grooming and the crimes of preparatory and conspiracy for sex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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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텔·유흥비자(E-6-2) 소지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저자 : 박찬걸 ( Park Chan-geol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8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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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외국연예인 비자로 불리우는 예술흥행비자(E-6)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E-6사증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자주 보도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적인 상황을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2000년 이후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황의 호전은 좀처럼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호텔·유흥비자(E-6-2) 체류자격 외국인여성 가운데 일부 종사자들이 사증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연보다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받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사례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유형으로 분석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행정조치의 개선도 외국연예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쟁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E-6비자의 문제를 비단 기존의 논의와 같이 외국인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외국인여성에 의한 성매매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신매매의 문제로 접근하여 다각적인 방면에서의 예방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예술흥행비자 운영의 변천과정, 최근의 예술흥행비자제도 운영실태, 호텔·유흥비자 소지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 과정 분석, 현행법 적용의 한계 상황 등을 살펴본 다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피해자의 적극 인정, 정립된 인신매매개념을 통한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의 적극 인정,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적극적인 확인 등의 입법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In Korea, which has introduced an art entertainment visa (E-6) called a so-called foreign entertainer visa, until now, various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have escaped the original purpose of E-6 certificate have been frequently reported through the media. The government has already recognized such illegal situations for a long time and has been offering various measures since 2000, but the situation is not improving. Especially, some of the foreign women who are qualified to stay in hotels and entertainment visas (E-6-2)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serious typ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the cases where some of the foreign women are forced to work as entertainment guests at foreign-only entertainment restaurants or to be forced to engage in prostitution.
The improvement of various administrative measures so far will contribute to preventing and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of foreign entertainers, but the more essential issue is to prepare preventive and coping measures in various aspects by approaching the issue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prostitution by foreign women rather than approaching the issue of E-6 visas as a problem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prostitution by foreign women.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way of approaching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foreign women with hotel and entertainment visa (E-6-2) from the perspective of prostitution. Based on this basic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operation of art entertainment visas, the current state of operating the art entertainment visa system, the analysis of human trafficking process of foreign women with hotels and entertainment visas, the limitation of applying the current law, and then examined the active recognition of human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victims for prostitution purposes, active recognition of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nd other crimes through established concept of human trafficking, the revision of the performance law, and the active confirmation of identification of human trafficking victims. The legislative and policy countermeasures wi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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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안종범 업무수첩에 포함된 진술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

저자 : 김희균 ( Kim Hee Kyoon ) , 김현 ( Kim Hyu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1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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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업무수첩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P가 L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L 역시 P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으며, P는 A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기소와 공판을 담당한 특검이 어떻게든 그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애쓴 것은 그런 점에서 이해할 만하다. 다만 문제는,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게 우리 법 상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업무수첩 전체를 제315조 제2호의 문서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제315조 제2호는 그런 왕도를 열어주기 위한 조문이 아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313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313조에 따르면 요증 사실을 경험한 자의 서명ㆍ날인이 있거나, 경험한 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한 서류라야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요증사실마다 경험한 자가 다르다. 부당한 지시를 경험한 것은 A이지만, 대화를 나눈 것은 P와 L이다. 요증사실별로 누가 경험자인지, 또, 그 자가 진술한 것인지 아니면 작성한 것인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
[대상판결]이 업무수첩 상 진술을 지시사항과 대화내용으로 나눈 것은 그런 면에서 정확한 판단이었다. 요증사실마다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달라진다.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라는 개념까지 동원한 것도 결국은 A가 작성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진술증거를 찾을 때는 물론이고,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법 상 전문법칙과 그 예외 규정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e former president of Korea has met a famous businessman and requested him to support an olympic medalist with whom she was deeply involved.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the former president and the businessman will be punished with bribery to a third person according to the Article 130. Sensationary protests ensued and the opposition party has successfully required a special prosecution on the special connec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conglomerates.
The special prosecutor has procured a daily report written by the Senior Secretary of the President and found out that many statements proving the president's guilty were recorded with the secretary's own hand. It states that the president has ordered an unlawful work to the secretary and has pushed him to write down what the president and the owner of the conglomerate have talked for about an hour in a secret meeting.
The problem was whether the court would admit those statements written in the daily report as evidence against the defendants.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e person who has allegedly stated some facts should come to the court and acknowledge that the writing correctly reports what she has talked to the writer. Furthermore it must be shown that the declarants has signed on the writing at the time the report was made. All these huddles are hard to overcome for the special prosecution team. The daily report did not contain any signs of the staters and seemed not to be categorized as a business record because it was not the product of daily work of the secretary: it contains the President's confession and the party admission of the conglomerate's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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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간가중 포아송 회귀분석을 활용한 서울시 범죄신고발생의 공간이질성 분석

저자 : 안재경 ( Ahn Jaekyung ) , 우대식 ( Woo Dae Sik ) , 최이문 ( Choi Yimo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1-24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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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의 지역간 공간적인 영향력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도심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상업지역이나 유흥가가 많으며, 교통이 발달하고, 인구이동이 많기 때문에 지역과 범죄발생이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25개)의 행정동(424개, 17년 기준)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각 지역 내 범죄들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 간 공간적 연관성을 반영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일반 OLS 모형, 공간오차, 시차 및 공간가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 및 경제, 사회 그리고 물리적 요인등의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간적 비정상성을 고려한 공간가중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상관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인 인구이동률, 치안시설은 범죄신고건수에 대해 부적인, 재산세와 가로등개소는 정적인 연관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의의, 한계점, 그리고 후속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Investigating the influential factors in the social structure that influences the occurrence of crim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patial influence between regions in the area where the crime is occurring. In particular, the urban area has a high population density, many commercial areas and entertainment districts, well-developed transportation, and a large amount of migration, so the occurrence of areas and crimes is closely related. In this study, total 424 administrative district in Seoul are set as spatial areas, and the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that reflects the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regions where crimes in each region mainly occur. The author performed OLS model, and spatial regression model and based on this the influence of social structural factors such as demographic, economic, social, and physical factors on crime was investigat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spati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considering the spatial nonstationarity is the highest. The variables that showed significant spatial correlation, such as population mobility and police facilitie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crime reports, while property tax and street ligh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and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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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치경찰제 설계 모델 검토: 자치경찰의 수사를 중심으로

저자 : 황문규 ( Hwang Mungyu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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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자치경찰의 수사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설계 모델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수사권조정, 지방자치제, 경찰의 운영(효율성 v. 민주성), 제주자치경찰제와 자치경찰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자치경찰제 설계의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국가경찰제의 유지 v. 분산, 수사권을 중심으로한 사무배분,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 민주적 통제장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경찰 수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자치경찰제의 설계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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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가수사본부 설립안 검토

저자 : 유주성 ( Yoo Ju-s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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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과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수사체계가 전격 도입되었다. 법개정 내용 대해 경찰수사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가 확보됨으로써 인권보호를 제고하고, 검찰 지배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하면서 국민지향 형사사법서비스를 펼쳐가는 문화를 형성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 및 편익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반면,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찰 수사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그 자체로 경찰권 통제를 강화하여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의 개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 같은 관점에서, 경찰수사에 비해 더 통제받지 않는 검찰수사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목적달성에 실패한 것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수사권 조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과도기적 입법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향후 수사체계 변화는 경찰개혁의 성패에 따라 성공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변경된 수사체제에서 국가수사본부 도입을 통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경찰수사의 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제도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경찰개혁의 관점에서 새로운 수사체계와 국가수사본부 도입안에 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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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저자 : 최호진 ( Choi Hoji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9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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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헌법적 가치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 권력분립을 구현할 경우에 단순히 기관의 분리를 의미하는 양적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히 권력을 분리·분배하는 '수평적 권력분립'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통제작용이 필수적인 '권력분립적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즉 국가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기관간 상호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정 형사소송법의 기본방향은 옳다. 경찰은 수사의 개시부터 진행·종결까지 그 수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까지 부담하여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이 높아져 책임수사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검사는 경찰수사에 대한 2차적 점검을 통하여 중립적 통제자 역할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소권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에게 이에 대한 사후통제역할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 노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 양 기관의 권한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수사의 개시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경합의 문제, 경찰수사의 진행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 경찰의 송치결정과 관련된 통제장치뿐만 아니라 특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장치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경찰의 송치·불송치결정의 성격이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 블송치 결정에 대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고소인의 의의신청과 관련하여 수사이의제도의 활용과 수사심사관제도의 확대,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수사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가지게 된 경찰은 이외에도 수사과정에서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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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찰활동에 대한 외부기구의 통제: 평가 및 제언

저자 : 한민경 ( Han Min Ky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3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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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찰활동에 대한 외부기구의 통제 필요성을 역설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에서 경찰력 행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백서에 나타난 경찰관련 진정 및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부터 경찰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해 왔음에도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하우가 축적되었다거나 경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기구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었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 및 진정 통계 분석결과는 경찰 외에도 검찰·교정 등 외부적 통제를 요하는 형사사법기관이 더 있음을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35개국의 경찰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경향성을 살펴보면, 영국의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회'(Independent Office of Police Conduct), 그리고 OECD 국가 중 이를 각국의 상황에 맞게 받아들인 호주·노르웨이·스웨덴 등은 기관명에 '경찰'을 포함하고 있지만 통제 기능의 범위를 경찰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관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경찰과 수사 영역을 중심으로 하되, 검찰·교정·특사경·사법기관까지 형사사법기관을 아우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동등한 위상을 가지는 가칭 '형사사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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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저자 : 박찬걸 ( Park Chan-geol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15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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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 7. 1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주된 목적이 과거에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020년 현재의 상황에서는 강력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 동안 수많은 검찰개혁의 방안이 제시되어 실제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완수되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형국에 이르렀다. 특히 야심차게 도입된 특별검사제도는 그 한시적 기능과 대상의 한정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였고, 이는 보다 폭넓은 고위공직자범죄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창설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여부에 대한 찬반 견해의 대립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부될 것이므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로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사처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수사처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적·물적 조직의 구성과 체계 전반을 관통해야 하는 이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의 해답으로서 본고는 수사처 운영의 필수적인 전제를 직무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찾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수사처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크게 '조직의 구성'부분과 '직무'부분으로 나누어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입각하여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수사처가 과연 설립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봄과 동시에, 향후 운영과정에서 이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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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운영방향

저자 : 이정민 ( Jungmin Le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9-19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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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학교폭력에 무관용원칙(zero tolerence)의 부작용이 드러나게 되었다.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양분하고, 학교는 당사자가 아닌 판단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자치제도에 과도한 역할을 부여하여 과부하상태를 만들었다. 가해학생은 어떻게 책임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궁리하고 있다. 잘못을 부정하고, 잘못을 축소하고 정당화하는 방법을 배울 뿐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예방법의 모순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의 상황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실패 원인을 살펴본다.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별로 설치되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게 되었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이면서 ①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 각 복구된 경우, ③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는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금지(제2호), 교내봉사(3호) 조치를 받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조건부 기재 유보대상이 된다. 학교폭력 정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restorative justice)은 목표이다. 처벌이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처벌의 위협이 피해와 보상에 관한 진지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악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극복하여야만 회복이 가능하다. 깨어진 삶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처벌보다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회복에 관한 시스템은 학교폭력예방법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법의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갈등의 조절은 학교교육을 통해 배워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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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PCL-R과 KORAS-G를 활용한 재판 전 재범위험성 정보제공이 일반인의 유죄 편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윤정 ( Lee Yoonjung ) , 조은경 ( Jo Eunky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22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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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판결전 조사에서 사이코패시 수준을 측정하는 PCL-R과 폭력 재범위험성을 측정하는 KORAS-G의 결과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편향을 초래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편향이 두 검사 결과의 유형과 두드러진 PCL-R 하위요인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 총 144명(남성47명, 여성 67명)을 대상으로 하여 2(위험성 평가결과; PCL-R(상)&KORAS-G(하) vs. PCL-R(하)&KORAS-G(상x2(두드러진 PCL-R 요인; 요인1-대인관계/정서 vs. 요인2-사회적 일탈행위) 참가자간 설계로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양 도구들은 모두 같은 정도로 유죄 편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고인에게 PCL-R의 요인 2(사회적 일탈행위)보다 요인1(대인관계/정서)이 부각된 경우 더 강한 유죄 편향을 보였다. 특히, KORAS-G에 의한 위험 등급이 높고 피고인에게 PCL-R 요인1이 두드러진 경우에 유죄 편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판 전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가 유죄 편향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일원적 공판구조 상 책임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타당한 도구와 적정한 시기에 의한 재범위험성 판단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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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정보·명령입력죄의 구성요건적 의미와 한계

저자 : 윤동호 ( Yun Dong-ho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3-24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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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명령입력죄의 신설 취지 내지 배경을 보면 입법자는 본래 형법의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변종 보이스피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또는 그 예비죄를 신설하려고 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구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가 신설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그 법정형이 사기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설정된 것이다. 마치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는 강간죄가 있는데, 강간죄의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강간죄보다 더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목적의 폭행·협박죄를 신설한 것과 같다.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또 목적범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게 법정형도 체계에 맞지 않게 설정된 정보·명령입력죄는 폐지가 옳지만, 그대로 둔다면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구성요건적 한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취득객체에 재산상 이익 외에 재물도 추가하여 판례에 따를 경우 발생하는 처벌의 부당한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자금의 인출책도 정보·명령입력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에 범인쪽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송금·이체하는 행위도 포함시켜야 한다. 끝으로 처벌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명령입력죄의 법정형을 사기죄의 법정형보다 낮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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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낙태죄 개정 시 고려사항 - 의료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

저자 : 심영주 ( Shim Young-joo ) , 이상한 ( Lee Sang-ha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5-27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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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낙태죄를 둘러싼 논의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의 대립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2012년 한차례의 합헌결정 이후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속조치로 입법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로 논의가 되는 내용들은 그동안 낙태죄 처벌을 둘러싼 논쟁에서 쟁점이 되었던 기간제한, 상담방식도입, 경제적 사유 등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 주가 될 것이며, 이를 반영한 입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통해 합법적인 낙태가능 범위가 넓어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 이른바 의료인의 '양심에 따른' 낙태수술 거부 권리(Conscientious Objection: CO)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거부금지와 함께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죄 관련 규정 개정 입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모두 CO를 인정하고 있는 한편 이를 무제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 법제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명권 존중이라는 의료인의 양심에 입각한 낙태수술거부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등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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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른바 '구조(救助)고문' 논쟁과 베카리아의 재해석

저자 : 조병선 ( Byung-sun Cho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3-29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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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ticking time bomb의 상황'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문과 구별되는 압박적 수사기법이 허용될 것인지를 두고 기존의 범죄체계론적 논쟁을 넘어서 베카리아의 재조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GSS사건'에 대한 1999년 판례에 대한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벌였던 논쟁을 소개하고 국제형법의 영역에서의 논쟁까지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계몽시대 18세기의 학자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 1764)'의 재조명을 통해 이른바 베카리아-설계도 속에서 고문과 압박적 수사기법을 구별하는 보다 깊은 논거를 찾고,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형법의 경향에 따라서, 고문 그 자체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국제형법의 경향으로부터 탈피하는 시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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