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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1인회사의 배임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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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의 배임죄 연구

On the Trust Breach’ of One-man Company

최준선 ( Junesun Choi )
  • : 한국경영법률학회
  • : 경영법률 30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4월
  • : 1-48(48pages)
경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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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1인회사의 법리
Ⅱ. 1인회사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 成否
Ⅲ. ‘법인 그 자체 이론’ 또는 ‘법인이익 독립이론’
Ⅳ. 회사 자금의 과다인출과 배임죄 成否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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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1인회사에 대 한 엄격 한 배임죄의 적용
모일 ‘회’(會),모일 ‘사’(社)로 이루어진 ‘회사’는 그 자체가 ‘단체’를 뜻함에도 불구하고,투자자가 1인뿐인 1인회사를 단체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럼에도 1인회사를 인정하는 이유는 회사 설립을 장려하 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려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다. 개인으로서도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율이 개인사업체의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보다는 낮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인회사를 운영할 실익도 없이 오히려 사업주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 험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회사의 수익을 개인에게 이전하려면 배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배당금에 적용되는 고 율의 소득세로 인해 절세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다. 나아가 한국 법원은 1인회사의 경우 그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남(회사)의 돈을 유용했다하여 배임ㆍ횡령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개인이 개인사업을 할 때 에는 사업용 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별 않고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그 개인사업을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결국 1인회사는 고율의 배당소득세 외에 사업주가 배임ㆍ횡령죄로 처벌될 위험마저 있어서 한국에서는 아무 매력 없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ㆍ 법인이익 독립이론의 허구성
법원이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1인회사의 1인주주(1인대표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배경에는 개인과 법인은 서로 법인격이 구분된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법인 그 자체 이론’ 또는 ‘법인이익 독립이론’ 이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판결(이른바 에버랜드 사건. 필자는 이 글에서 이 판결의 당부를 논의하지는 않는다)에서 ‘법인이익 독립이론’에 반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 판결의 다수 의견은,“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 주주들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먼저 부여하는 이른바 주주배정의 방법이라면,회사의 현 주가가 주당 85,000 원으로 평가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회가 그 전환사채를 1주당 7,700원으로 정하여 발행했더라도 이사들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회사재산은 주주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동의하는 한 전환사체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추어 정 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이 회사의 재산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며,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다만 제3자 배정의 경우는 배임이 된다).
이는 주주들이 동의하면 법인의 이익은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인데, 법인이익이 그 구성원인 주주로부터 분리되는 독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법인이익 독립이론’을 따른다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법인 독자적인 이익이 극대화되어야 현재의 주주와 미래의 주주, 채권자, 근로자 및 각종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사 그 자체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 판결은 결국 한국에서 주주의 이익과 분리된 법인 자체의 이익은 보호되지 않으며,‘법인이익 독립의 원칙’이 항상 일관성 있게 통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법인의 이익과 총 주주(1인주주)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는 1인회사에 적용하면, 1인주 주이자 대표이사의 법률행위는 바로 회사의 법률행위와 완전히 일치하므로 별도의 법인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된다. 바로 1인주주 이자 대표이사가 배당ㆍ증여 등으로 회사 재산을 사용했다고 해서 배임ㆍ횡령죄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혹자는 에버랜드 사건에서 회사에 납입되어야 할 자금에서 다소 적게 납입되었더라도 일단 납입은 되었으므로 손해는 없지만, 회사 자금을 유용은 바로 손해가 되어 서로 다르고,따라서 유용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땅히 납입되어야 할 자금이 납입되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손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어떻든 미래의 주주, 채권자, 근로자 및 각종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법인 자체의 이익 확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위 혹자의 논리는 말장난에 가깝다.
ㆍ 민사적 문제에 대한 형사처벌
1인회사에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유용해 그 채무 변제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1인회사와 그 외부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민사책임문제이다. 이에 반해 배임죄는 회사 내부의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민사문제를 형사처벌로 해결하려는 경향 이 강해,민사사건의 과도한 형사화’(over-criminal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 민사적 구제수단이 불충분하고,더욱이 그 해결까지 지나치게 장기의 시간이 소모된다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반작용이다. 그러나 이는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채무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과 같다. 불편하다고 해서 민사적 문제를 형사처벌로써 해결하려는 것은 사법정의(司法正義)에 어긋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사적 구제절차의 개선으로 그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ㆍ 1인회사의 재산 남용은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1인회사와 그 외부인 간에 발생하는 민사책임 문제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1인 주주(대표이사)가 1인회사의 재산을 빼 내는 방법은 회사의 재산을 자신 또는 제3자에게 기부, 대출 또는 배당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다. 과도한 재산의 인출 또는 낭비로 채권자가 해를 입으면 채권자는 이를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 상법상의 위법배당, 법인격 부인론 등과 같은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격 부인론은 기업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실질적인 1인 주주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것으로, 강력한 채권자 구제수단이 될 것이다.
1인회사의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1인회사에 배임ㆍ횡령죄 판결은 자제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도 1인회사의 1인주주(대표이사)를 탈세나 사기로 처벌하는 경우는 있어도 배임ㆍ횡령죄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 1인회사에 대한 형사처벌 경향 때문에 한국에서는 1인회사의 이용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1인주주인 대표이사를 감옥에 보내면 회사를 폐업시키는 효과까지 있게 되고, 채무변제를 어렵게 해 오히려 채권자에게도 해가 된다.
ㆍ 변재능력이 충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해서는 안 돼
설사 1인회사에 배임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변제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1인주주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빼내는 방법은 기부, 대출 및 배당(상여금ㆍ퇴직금 포함)이다. 현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쳤다고 해도 과도한 기부나 임원에 대한 과도한 상여금ㆍ퇴직금 지급 등은 주주총회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이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 반한 행위라 하여 이사가 배임죄와 횡령죄로 처벌되고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1인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그러나 위의 기준을 반대해석한다면 회사와 주주의 이익 및 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상여금 등의 지 급은 주주총회 결의의 한계 내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ㆍ 배임죄와 회사의 손해
배임죄에 관한 특이한 사건으로,건설회사 임원이 회사 돈으로 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재개발 사업 공사를 수주하여 도산 직전의 회사를 회생시킨 사건(대법원 2014.10.27. 2014도2952 판결)이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삿돈으로 로비했어도 회사에 도움이 됐다면 배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에게 금전으로써 로비를 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범죄행위의 결과 회사에게 도움이 되고 회사가 도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임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면, 회사는 그 로비행위로 오히려 이득을 보았지 손해를 본 것은 없으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인의 손해는 배임죄의 요건이므로 지당한 판결이다.
위 사례에서 만약 회사의 임ㆍ직원이 어떤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벌금 납부를 위해 회사가 그 임ㆍ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 해도 이를 결의한 이사나 대표이사를 배임ㆍ횡령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본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그 자의 금전적 곤란을 해소해 준다고 해서 무슨 범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은 1인회사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없다. 예컨대 1인회사의 임원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처벌을 받아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비자금 조성ㆍ사용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바 없다면 그 벌금을 회사가 대납하기로 1인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결의 한 것도 범죄가 될 수는 없다.
ㆍ 결어
결론으로,1인회사의 경우에는 배임횡령죄 적용은 자제되어야 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 배임죄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채무 없는 1인회사의 경우나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변제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의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누구에게도 손해가 없기 때문이다.
The Korean courts have ruled that even in the case of a one-man company, the single shareholder (CEO) guilty of ‘trust breach’ or ‘embezzlement’ if he misappropriates company property, although this one-man company is in nature not different from individual business that has no judicial personality. The only difference between one-man company and individual business is that one-man companies have legal personalities that individual businesses don’t have. In particular, when creditors exist in a company, courts tend to believe that misappropriating company money constitutes ‘trust breach or ‘embezzlement’. This is like sending a debtor to prison for not paying off his debts. Sending the single shareholder to jail makes it more difficult to repay debts of one-man company, hurting company creditors. In addition, it will have the effect of depriving the management rights of one-man company to close the company. It’s wrong. Especially in the case of a one-man company without debt or in the case of it has sufficient capacity to repay debts, it should not be settled by criminal punishment. This is because no one, including creditors, has yet been harmed.
Such a debt relationship is, of course, a civil liability area. Therefore, it should not be adjudicated as criminal punishment, but should be settled by applying the theory of ‘piecing corporate veil’ or theory of ‘disregarding of corporate personality’, which is a civil solution, ignoring the company ’ s corporate identity, and asking the actual single-person shareholder to be liable for damages. At present, the use of one-man companies in Korea is not as active as in other countries because of the current trend of criminal punishment toward one-man companies. In order to preserve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one-man company, the trust breach or embezzlement conviction of one-man company should be restrained. Even in foreign countries, the single-person shareholder of an one-man company may be punished for fraud, but there are almost no case of criminal punishment for trust breach or embezz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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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21-300-00088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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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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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4호(2021년 07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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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추얼 전용·하이브리드 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박준선 ( Junsun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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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는 극도로 비대면화 되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많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원격으로 개최하였고, 이러한 주주총회 방식의 변화로 인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주가 보다 쉽게 주주총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진정한 의미의 원격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 없다. 버추얼 전용 주주총회는 운용상의 법적 문제, 주주 간의 찬반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격 주주총회의 추진을 2단계로 나누어, 우선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를 운영하면서 실무에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였을 시점에 버추얼 전용 주주총회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법 해석상 원격 주주총회가 가능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로 인하여 개별 회사가 이를 이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상법에 원격 주주총회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원격 주주총회의 현실적 개최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 개최 방식은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도입 여건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원격 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사항은 임의적 제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나, 각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이하게 원격 주주총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격 주주총회에서의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주주가 참석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원격 주주총회에서도 현행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더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확인 방법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격 주주총회에서의 출석시점은 단순히 로그인 및 로그아웃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정 회의에 대한 입장 및 퇴장 기능을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출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격 주주총회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는 전자투표 및 현장 주주총회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주주를 전제로 주주총회 전날까지 사전에 전자투표를 행사하도록 하는 반면, 원격 주주총회는 실시간 전자투표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원격 주주총회의 도입과 함께 기존 전자투표의 개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원격 주주총회에 접속하는 경우, 반대로 원격 주주총회에 접속한 상태에서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Since the COVID-19 crisis, unprecedented interest in remote shareholder meetings has been focused around the world. As the COVID-19 virus spreads around the world, governments in each country have implemented high-level social distancing to stop the spread of COVID-19, and society has become extremely non-face- to-face as a result. Many companies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inevitably held their shareholder meetings remotely due to this incident, and the change in the method of the shareholder meeting has made it easier for shareholders who have been neglected to access the shareholder meeting. The remote shareholder meeting can be divided into a hybrid shareholder meeting and a virtual-only shareholder meeting depending on whether an on-site meeting is held. The hybrid shareholder meeting is a combination of an on-site meeting and a remote meeting, and it is a method that holds a traditional shareholder meeting at a physical location while also holding a remote shareholder meeting so that shareholders can select one of the two to attend and vote. In contrast, the virtual shareholder meeting is a method of holding a shareholder meeting only in a virtual space, completely excluding the on-site meeting in a physical space. Shareholders who attend the virtual shareholder meeting are also recognized as attending the shareholder meeting and can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On the other hand, remote shareholder meetings can also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method of the support system. In this case, a shareholder meeting using a video conferencing platform is called a video shareholder meeting, and a general shareholder meeting using a telephone call is called an audio shareholder meeting. On the other hand, in South Korea,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make the shareholder meeting electronically, but no true remote shareholder meeting has been held yet. A more prudent approach is required for a virtual-only shareholder meeting, as legal issues and conflicts between shareholders can be problemat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remote shareholder meeting into two stages. First, hybrid shareholder meetings are explicitly permitted. After that, the hybrid shareholder meeting is operated to improve the problems that appear in the operation process. It then allows for a virtual-only shareholder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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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저자 : 서완석 ( Suh¸ Wan Su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92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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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주식평등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주평등주의와 주식평등주의는 일견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주식평등 원칙은 주주들이 달리 합의할 때까지 주식들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들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 원칙인 반면에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일반조항은 주식이 동등하게 취급되지만 당면한 결정(또는 다른 조치)이 여전히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다른 주주 또는 회사의 비용으로 어떤 주주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Cederberg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일반조항의 목적은 결의론적인(casuistic) 금지와 주식평등의 원칙이 권한 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격차를 메우는 것“이다. 그리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문제는 부당한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귀결된다. 소위 불합리성 요건은 회사의 이익(이익 극대화 원칙)과 개인주주의 이익(평등원칙) 사이의 갈등을 말한다. 북유럽 학자들은 예를 들어, 부당성 요건을 주주평등에 대한 모든 위반이 불법이 아닌 일종의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이해하는 등 이러한 갈등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주목할 만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그러한 점에서 불합리성 요건을 평가할 때 Pönkä 교수가 제시한 회사유형과 Vahtera가 제시한 결정유형은 참고할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주주평등의 원칙은 소수주주보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결정이나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은 법이 명문으로 규율하지 아니 한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법 원리로서 민법상의 신의성실에 비견될 수 있는 일반조항적인 최고원리이고 따라서 주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범이기 때문이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부당하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 결정이 다른 상황에서는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사람과 재산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면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기업의 부패를 막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가 주장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은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특성을 무시한 채 1인 1의결권과 같은 극단적인 인적평등 체제나 신중한 중용의 의결권 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금권주의 체제가 가져 올 수 있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1주 1의결권에 대한 예외를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주주평등주의 원칙을 성문화하며, 북유럽국가 들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주주평등의 원칙이 갖는 일반조항의 성격은 소수주주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의 상황에서는 대주주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n this article, I reviewed discussion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s and shareholders at a theoretical and general level. In conclusion, I discovered that the objective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s is to ensure that “agreements shall be kept”, in other words,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attached to shares remain unchanged until the shareholders agree otherwise.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the general clause-on the other hand, is necessary in such decision-making situations where the shares are treated equally but the decision (or other action) at hand is still capable of causing unjust benefit to a shareholder or someone else at the expense of another shareholder (or the company). As Cederberg argued, the purpose of the general clause is to “fill in the gaps” where casuistic prohibitions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s do not provide sufficient protection for the minority shareholders against abuses of authority.
The problemacy concern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culminates in the concept of unjust benefit. This so-called unreasona- bleness condition refers to the tension such as understanding the unreasonableness condition as a kind of a business judgment rule so that not all breaches of the equality of shareholders are unlawful (Truyen). When assessing the unreasonableness con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the type of company (Pönkä) and the type of decision (Vahtera) in question. Finally, it ultimately comes down to a case-by-case evaluation of the circumstances at hand: a decision which is found unjustly beneficial in one situation might be found totally lawful in other circumstances. I think that the type of company proposed by Professor Pönkä and the type of decision proposed by Vahtera are worthy of reference when evaluating the unreasonableness conditions.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should not only be applied to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but also to large share- holders who are treated unfairly due to significantly disreputable decisions or legal regulations. This is because the principle applies to all matters not regulated by the law, which is a general provisional supreme principle comparable to good faith in civil law, and thus a hard-line norm to guarantee shareholders' property rights. Ultimately, however, decisions that are judged to be unfairly beneficial in some situations should be evaluated as case by case, which may be judged to be completely legal in other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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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사 및 이사회 관련 2020년 개정 상법의 쟁점

저자 : 박인호 ( Inho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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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는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였고 자격제한을 확대하였으며,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개정은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이사의 경영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감독 내지 관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여성이사할당제가 도입되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벌기업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회사에 대한 소의 제기를 미리 요청할 것과 모회사의 손해 등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는 모자회사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사할당제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기회확대를 통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이사회 다양성 확보를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다. 다만, 실증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사할당제가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성이사의 참여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시에 여성인력양성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정한 것은 주주의 관심을 유발하고 찬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세 등 체납 사실, 결격 사유 등 대상 정보가 후보자의 경영능력 등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적절한 정보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아울러 재직기간을 제한한 것은 독립성 확보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문성 확보의 관점에서는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업종별 또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In the Commercial Ac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candidates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has been expanded, the qualification restrictions have been expanded, and the multi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e amendment was made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minority shareholder rights to check the arbitrariness of large shareholders, and expanding the supervision or involvement of minority shareholders in order to secure the managerial responsibility of directors. Meanwhile, in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 quota system for female directors was introduced to secure diversity in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trengthened regulations on intra-company transactions.
While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ple-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has the advantage of secur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ubsidiaries' directors, there is a risk of infringing on the interests of the subsidiaries' shareholder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abuse, it is necessary to request the parent company to file a lawsuit in advance, to allow the lawsuit only when there is damage to the parent company, and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urt.
The quota system for female directors has a policy meaning of realizing gender equality through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women to advance into senior positions, and at the same time, it has meaning in improving management efficiency by securing diversity in the board of directors. However, in order to increase management efficienc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female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through the operation of a female manpower nurturing program at the same time.
Restricting the tenure of outside directors is positive from the viewpoint of securing independence, but has negative aspects from the viewpoint of securing professionalis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a reasonable perio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o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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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사·감사위원회 관련 2020년 개정상법의 쟁점

저자 : 송옥렬 ( Ok-rial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6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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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핵심적인 사항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의무화와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완화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은 학계에서 계속 문제의 제기가 있었던 부분으로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미 많이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정리하면서 2021년 주주총회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사위원의 분리선임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한 논쟁이 이어졌던 주제이다. 이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1인 이상의 감사위원에 대한 분리선임을 규정하였고, 이번 상법개정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원칙적으로 1명이고, 2명 이상을 분리선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 명확한 규정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위원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분리선임 여부를 명시하고, 분리선임과 일괄선임은 서로 다른 안건으로 분리해야 한다. 특히 회사에서 제안한 후보자와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자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 그 선임방법이 문제된다.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차표결은 주주제안으로 올라온 후보가 표결을 거치지도 못하고 자동으로 폐기될 수 있어서, 경영권분쟁 상황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큰 방법이다. 더 안전한 방법으로 일괄표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투표방식을 선택할지를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함께 이번 상법개정에서는 그 동안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하여 3% 의결권 제한이 복잡하게 되어 있던 부분을 단순화하였다. 해임은 선임과 동일하게 하면서, 최대주주는 합산 3%, 기타주주는 단순 3%의 원칙을 가지고 단순화한 것인데, 이렇게 최대주주와 기타주주를 차별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번 개정은 규정의 혼란스러움을 정리한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실질적으로 3% 의결권 제한의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거의 없다.
주주총회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4분의 1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를 폐지하고 단순히 참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섀도보팅이 폐지된 이후, 주주의 참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특히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상법은 전자투표의 실시를 조건으로 하여 4분의 1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감사 등의 해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회사가 이렇게 완화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4분의 1이라는 의결정족수는 해외 입법례가 없고 이론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향후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이 요건의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ddresses several issues relating to the auditor and audit committee of the Commercial Act revised in December 2020. One of the features that attracted public attention is the mandated separate appointment of at least one audit committee member. This issue has been seriously debated in legal academia since the Ministry of Justice first proposed such amendment in 2013. This paper summarizes the academic debates and examines several issues raised in recent legal practices.
The separate appointment of audit committee members means that shareholders directly appoint persons to audit committee members, instead of first appointing them as directors and then appointing some of them to audit committee members. The crucial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methods is that, in the separate appointment, the voting power of each shareholder is limited to 3% of outstanding shares, while such limitation is not applicable in appointing directors in the first stage of the latter method.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lready stipulated the separate appointment of one or more audit committee members, and the Commercial Code took the same path. Accordingly, in order to submit a shareholder proposal to appoint a certain person as an audit committee member, a shareholder should explicitly specify whether the separate appointment is required or not. Moreover, when several candidates compete for an audit committee member, the current voting method needs to be closely re-examined.
Along with the separate appointment, the requirement of “approval by more than a quarter of the votes of outstanding shares” was abolished in the election of auditors or audit committee members, and thus shareholder approval can be obtained simply by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present in the shareholders' meeting. Since 2015 when shadow voting was abolished, the problem caused by this “a quarter” requirement has been witnessed in listed companies, where individual shareholders are not willing to attend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Commercial Act was amended so as not to apply such requirement under the condition of company's implementing electronic voting. Arguably, it is the right direction. Such “a quarter” requirement has no legal precedent overseas and has no theoretical background. This paper support the view that the Code should abolish this requirement in relation to the other agenda discussed in sharehold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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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정 공정거래법상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규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저자 : 신영수 ( Shin¸ Young-s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8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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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내용 가운데 수범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끄는 변화의 하나가 일반지주회사 내에 corporate venture capital(hereinafter, 'CVC')의 설립을 허용한 점이다. 이 규정은 여러 논란과 조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법 제20조에 마련되었는데,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로서 CVC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동시에 CVC의 자금조달, 투자, 사업영역에 대하여 적지 않은 수준의 제한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이라든지, 경제력 집중 및 사익편취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 같은 우려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이 당초 취지대로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나, 향후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번에 신설된 규정의 법리적 의미와 특징, 한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CVC 관련 규정에 대한 기대감과 한계 의식이 공존해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에 내재된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2021년 12월부터 허용될 CVC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이 어느 지점에 포진해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Among the contents of the Fair Trade Act revised in December 2020, one of the changes that attracts the attention and expectations of talented people is that it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e venture capital (hereinafter, "CVC") within ordinary holding companies. The regulation was finally prepared in Article 20 of the Act after various controversies and adjustments, which would allow holding companies to establish CVCs as financial subsidiari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are considerable levels of restrictions on CVC funding, investment and business areas.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tried to block or minimize such concerns in consideration of the impairmen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 or the possibility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private interests.
Therefore, we need to wait and see how much the revision of the law will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venture companies and start-up investments as originally intended.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d how various considerations inherent in the current regulations affected legislation in the context of expectations and limitations of CVC-related regula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where legal issues might arise during CVC's operation to be allowed from Dec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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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자상거래법의 온라인 플랫폼상 프로파일링 광고 규제에 관한 소고 ―알고리즘기반 광고규제 조항의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정혜련 ( Hye Ryun Jung ) , 김도경 ( Do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3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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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개가 플랫폼 사업을 하는 추세이므로 현재 우리는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이다. 더 많은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축적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이용자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의 가치와 시장 지배력도 비례하여 거대해지는 것이다.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최근 코로나19(COVID- 19)의 발생으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 이용의 증가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우리 일상 생활에서의 의존도가 확연히 높아졌다. 이에 GAFA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 이용자를 대거 확보한 '넷플릭스' 및 검색엔진 서비스, 온라인 쇼핑, 결제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네이버' 등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데이터가 각 기업의 알고리즘 시스템을 거쳐 새로운 데이터로 탄생 반복되면서 플랫폼 기업은 초국가적인 시장 지배력 및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데이터의 보유가 사업 성공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두 가지 상충된 이익이 충돌한다는 점이다. 즉,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참여자의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는 데 있어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알고리즘 기반 타켓형 광고(targeted advertising)의 규제와 구체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맞춤형 광고에 관한 규제 디자인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활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플랫폼 생태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법체계의 방향성을 좌우하므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에서의 맞춤형 광고에 관한 규제는 크게 미국형과 유럽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중시하는 반면, 유럽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과 타율규제에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맞춤형광고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16조 및 제18조를 통해 맞춤형 광고 규제를 구체화하였다. 다만 개정안은 제29조 개인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원칙과 정면으로 위반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여러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는 입법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재 제안될 입법인 국내의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과 본 논의의 핵심인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광고에 관한 외국 입법 사례의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맞춤형 광고에 관한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we are currently living in the platform era as 7 of the top 10 companies in the world's market capitalization are doing platform business today. The core of the platform business is the Network Effect. As more users' data is accumulated, not only the users' profits but also the value and market power of the platform business will grow proportionally. GAFA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has also grown into a large-scale online platform in this way. Furthermore, due to the recent outbreak of COVID-19, the use of non-face-to-face service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our dependence on online platforms in our daily lives. In addition to GAFA, many online platform companies such as 'Netflix', which recently secured a large number of users in Korea, and 'Naver', which is expanding into various businesses such as search engine services, online shopping, and payment support, are constantly accumulating data. As data is repeatedly created as new data through each company's algorithm system, platform companies are forming transnational market dominance and influence. However, the problem is that, as the retention of data in the platform ecosystem i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business success, the protection of consumer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important, so the two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llide. In other words, when the platform collects and processes the information of platform participants through the algorithm, there is a problem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Big data and algorithms are specifically linked to the regulation of algorithm-based targeted advertising. Therefore, the regulation for customized advertisements is important because it determines the legal restrictions on the use of the platform's algorithm and the direction of the legal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platform ecosystem. Foreign regulations on customized advertising can be largely divided into American and European types. While the United States regulates more emphasis on self-regulatory systems rather than on government intervention, while Europe focuses o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discussions began with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online customized advertising guidelines in 2017 and recently customized advertisements are regulated through Articles 16 and 18 of the Bill of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as embodied. However, the amendment directly violates the rul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garding the e-commerce between individuals under Article 29, while it is facing various criticism as a whole, which is an obstacle in the legislative process regulating customized advertisements in Korea.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foreign legislation on algorithm-based customized advertising, which is the core of this discussion,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irection of regulations on customized advertisements in Korea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E-commerce Act, which is currently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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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권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21.1.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저자 : 최병규 ( Choi¸ Byeong Gy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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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에서 소멸시효는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소멸시효제도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리이지만 그로 인하여 보험계약 상의 주요 급부인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보험계약자 측에게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다. 2014년 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일의 법제와 논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다. 상법 제662조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기산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상법 보험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는 보통은 보험사고발생일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과실 없이 사고발생일을 모른 경우에는 그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보험분야에서 약자인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한다. 특히 자살이 재해사망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인정에 대한 법적 분쟁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정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피보험자의 사망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는 해당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 사망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았다. 또한 비교대상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시점 이전에는 해당 위로금채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사유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사망시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기산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청구권을 근거지우는 사정과 채무자를 인식한 때 또는 중과실이 없었으면 인식할 수 있었던 해의 말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그 인식을 정확하게 모든 사항을 다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전망 있는 소송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특정 사정을 법률적으로 틀리게 평가한 경우는 소멸시효 진행을 원칙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으로 보며, 채권자가 청구권 존재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히 전망하기 어려우며 복잡한 법률적 사안의 경우에만 그것이 석명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두고 검토하여보면 평가대상 판결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해사망으로 판단된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입법 제안 가운데 주관적인 인식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정치한 논의를 통하여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still a hot topic in the insurance contract law. It is a legal principle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does not protect those who sleep on the right, but it is a huge loss to the policyholder if the insurance payment, which is the main benefit in the insurance contract, is not received. With the revision of the law in 2014,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insurance claims has increased from two years to three years. However,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vil law apply. However, in insurance contracts, controversy continues over whether the policyholders' side should be protected in relation to the lapse of prescription. Therefore, in this thesis, focusing on the recently sentenced Supreme Court ruling, the author studied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guishing prescription for claim rights. In the process, we looked at the legal system of Germany and the contents of discussion. In claiming insurance claims, whether or not the expiration date is exceeded plays a very important role. This is because i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as already passed, no matter how large the amount is, you cannot receive insurance money from the insurance company. However, the question is, from what point in time to calculate the expiration date of the insurance claim right for three years. Since there are no separate provisions for commercial insurance, it must be calculated from the time when the right to claim can be exercised pursuant to Article 166 of the Civil Act. This is usually the date of the insurance accident. However, the Supreme Court protects the policyholders, who are the weak in the insurance field, as if they do not know the date of the accident without negligenc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will proceed from the date of knowing it. In particular, when it is disputed whether or not suicide is an accidental death, the question is wheth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will be calculated from the time of death or from the time when the legal dispute over the accident recognition is finally decided by the court. The Supreme Court regarded the insured's death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it did not appear that there was a legal reason for disability or special circumstances that prevented the insured from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the disaster and death insurance claims against the insurance company after the death of the insured in the target judgment. In addition, in the judgment subject to comparison, the reason for the claim of the survivors that the Supreme Court could not expect to exercise the condolence claim before the time it was confirmed after receiving a prevailing judgment in a lawsuit for revocation of disposition for disapproval for disapproval of nursing care filed against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is that Considering that it is not a legal reason for disability, but only a de facto reason for disabilit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was calculated from the time of death. In the case of German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alculated from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claim is based and the time when the debtor is recognized, or at the end of the year in which it was recognized if there was no gross negligence. However, even in Germany, it does not evaluate the recognition as meaning to know everything exactly. He believes that it is sufficient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a promising lawsuit based on the facts he knows. In addition, in Germany, when a certain situation is legally incorrectly evaluated, it is not considered that in principle it cannot prevent the progress of the lapse of prescription. It is believed to be slowing the aging process. When reviewing these circumstance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at the insured person's death in the judgment subject to evaluation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at the time the Supreme Court finally judged as a disaster death cannot be the starting point, would be reasonable. It is desirable to add subjective recognition among the legislative proposals, but increas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from 3 years to 5 years is not valid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coherence. It is necessary to find a solution through more political discussions on the issue of the lapse of prescription for insuranc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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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론

저자 : 전응준 ( Jeon Eung-ju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9-2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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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는 주요하게 인공지능의 학습단계와 이용단계에서 문제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정도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 학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인공지능 이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보다 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지능 학습단계는 대규모의 데이터 입력을 요구하고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을 거의 전부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래의 공정이용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의 입법례는 새로운 공정이용 조항 내지 TDM(Text Data Mining) 허용 조항을 두어 인공지능 학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인공지능 이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는 기존의 침해 법리, 불법행위 법리에 의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영역에 있어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법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적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생성물이 창작성 내지 저작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인공지능 생성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의 일면에는 현행 인공지능 생성물의 수준이 주식 기사, 날씨 기사, 샘플링 음악 등 제한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보이는데, 현재 GAN을 이용한 AI 미술품의 수준, NLP를 이용한 챗봇, 언어번역의 수준을 보면 해당 인공지능 기술이 의미론적(semantic) 관점에서 문맥, 맥락을 파악하는지, 그에 따라 창작적 개성이 발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채택하고 있는 패턴인식, 특성의 수치벡터화, 확률적 모형 등이 인간의 표현을 구문론적(syntactic) 차원을 넘어서 의미론적(semantic)차원으로 이해하는지에 관하여 개별 기술 단위로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를 풍부하게 진행하여야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할 것인지, 인공지능 생성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대해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 등에 관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Edmond de Belamy 초상화 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논하였다.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는 TensorFlow와 같은 오픈소스 기반 개발플랫폼, 개발도구, PyTorch와 같은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등의 형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은 광범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를 위해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기반의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성과물, 생성물에 대한 법적 취급과 관련하여,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적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infringement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needs to be addressed in terms of AI learning stage and use stage of AI output. Considering the current degree of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it is thought that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occurring in AI learning stage should be solved more urgently than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occurring in use stage of AI output.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step requires large-scale data input and the use of almost all works as data, making it difficult to solve with conventional fair use law. Accordingly legislative cases in each country, including South Korea, are trying to solve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that may occur in the AI learning stage by placing a new fair use clause or a clause allowing text data mining (TDM). On the other hand, I am of the view that copyright infringement that may occur in the stage of using AI output can be largely resolved by the existing laws of infringement and tort liability. However, even in this area,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re could be marginal cases that are difficult for existing legal principles to solve.
Whether an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has creativity or copyright- ability is a matter that is directly related to whether an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can infringe on other's copyright. On one side of the view that the copyright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should be denied, it seems that the current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can only be used in limited areas such as stock articles, weather articles, and sampling music. Looking at the level of AI(GAN) artwork, chatbot and language translation using NLP, it is necessary to examine in detail whether the AI technology grasps the context from a semantic point of view, and whether creative individuality is expressed accordingly. It is my view that whether pattern recognition, numerical vectorization of characteristics, and probabilistic models adop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ve reached the point where AI can understand human expressions from the viewpoint of semantics not syntactics should be judged legally in the concrete case. An abundance of these discussions will lead to appropriate conclusions on whether to provide legal protec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or who to hold legally liable for situations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is believed to infringe on other people's copyrights.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legal nature of open-source license associated with the Edmond de Belamy portrait case. In the AI development process, open source is widely used in the form of open source-based development platforms such as TensorFlow, development tools, and machine learning libraries such as PyTorch. Since AI development requires extensiv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t is taking an open source community-based development method in which various developers can participate. Regarding the legal trea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s achievements and output, it is also necessary to note the legal nature of open-source license applied in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cess of AI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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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매도(short selling)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저자 : 김성호 ( Kim¸ Sung H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33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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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자산-통상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행위이다. 장래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인도할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 그 차익을 얻으려는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크게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장래의 이행을 위해 미리 자산을 빌려 놓는 경우로서 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행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국이 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공매도가 시장에서 수행하는 순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후자는 시장남용적 행위에 악용될 여지가 있고 차입조차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불이행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이를 엄격히 금지한다. 따라서 공매도 규제는 차입공매도를 중심으로 그 허용의 조건, 공매도의 공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 긴급상황에서의 금지, 공매도 규제의 예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위한 “증권차입”의 접근가능성을 두고 현실적 불공정성의 논쟁이 특히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 법ㆍ제도를 공매도의 정의, 규제의 대상, 보고 및 공시의무, 차입공매도의 허용조건, Uptick Rule의 도입, 긴급조치의 발동, 규제의 예외, 시장남용행위로서의 규제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EU·미국의 공매도 규제에 대한 입법 및 법적용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공매도 현실을 바탕으로 적절한 공매도 규제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Short selling” is an act of selling the assets―commonly securities- which the seller does not own at that time. It can be seen as a transaction to gain a profits in anticipation of buying and delivering that assets in the future at a lower price than now. Short selling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 “borrowed”(conventional or covered) short selling and an “unborrowed”(naked or ceovered) short selling. In the former the seller borrows assets in advance for future performance, so this transaction is relatively more likely to be fulfilled than the latter. Due to this reason most countries allows “borrowed” short selling to a certain extent. In fact short selling itself has a functional effects in the capital market because it could prevent the overestimate of a securities. On the other hand an “unborrowed” short selling is strictly prohibited because it can be used for abusive acts in market. Furthermore it is very likely to be failed to carry out at the appointed time because the seller does not prepare the securities beforehand. Regulations for short selling include disclosure of trade purpose, sanctions against non-fulfillment, prohibition in emergency condition or dramatic price falling. In addition the debate over practical unfairness is particularly emphasized in Korea because of accessibility to “borrowing of securities” even if when short selling is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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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규제자유특구제도의 현황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고영미 ( Youngmi K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5-37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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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존 법제도 하에서는 신기술 또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 기준·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타국과 비교하여 개발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때맞추어 민간 분야에서의 혁신적 사업의 출시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혁신을 통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상품 등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하여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 친화적 규제환경의 조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창업·벤처기업 규제혁파는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요건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사업·신기술의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도모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전면 개정되었다. 지역특구법으로의 개정을 통하여 향토사업 중심의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신설되었는데, “규제자유특구”는 신사업 창출 등 혁신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신서비스·신사업의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특구이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한 바와 같이「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통하여 입법화되었다.
규제자유특구의 선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규제사유특구사업이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시장 분야에서 기업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규제가 무엇인지 신속히 파악하여, 각 기업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를 설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규제기관은 특정 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선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 불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방지하고, 규제 샌드박스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신속한 발굴과 성공적인 샌드박스 실험, 시장에서의 성공, 그리고, 관련 법령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사업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에 힘써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인 목적이 법·규제의 개선임을 고려할 때,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 여부는 혁신산업 분야의 경제적인 수치 향상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제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법·규제 정비를 효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단계부터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이행상황을 일관성 있게 검토하는 등 규제개선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Under Korea's existing legal system, there were cases where new technology startups were delayed due to lack of permits or regulations suitable for new technologies or products, or difficulties in applying existing standards and requirements. Therefore, the need to innovate existing regulations to demonstrate and commercialize new services and products using new technologies without restrictions on regulations was highlighted in order to enable and encourage innovative business attempts by the private sector. In particular,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ory transformation and regulatory innovation of start-ups and venture companies were cited as prerequisites that must be addressed for preemptive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process,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was promoted as an institutional way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ile promoting deregulation to foster new businesses and new technologies.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was introduced in a way that revised the existing “Special Act on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without enacting new law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laws was promoted. The existing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centered on local projects was established, and the existing “Special Act on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was revised with the name “Special Act on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nd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nd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established “Regulatory Sandbox Zones” named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that supports testbeds for innovative growth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In order for the designation of special regulation-free zones to continue and for the special regulatory zone projects to produce good results, it is necessary to quickly identify regulations that companies feel the need for reform in new technologies and new markets and set customized sandboxes for each company's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 Regulators should promptly disclose those improvements to prevent unnecessary regulatory sandbox applications, rapidly discover new products and services that require regulatory sandbox support, success in the market, and actively communicate with relevant business operators.
Given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regulatory sandboxes i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uccess of regulatory sandbox systems is determined not only by economic improvements in the innovative industry but also by continuous innovat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legal and regulatory readjustment,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progress of regulatory improvement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including consistently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three sets of regulatory reforms from the application stage of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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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회사의 배임죄 연구

저자 : 최준선 ( Junesun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8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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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1인회사에 대 한 엄격 한 배임죄의 적용
모일 '회'(會),모일 '사'(社)로 이루어진 '회사'는 그 자체가 '단체'를 뜻함에도 불구하고,투자자가 1인뿐인 1인회사를 단체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럼에도 1인회사를 인정하는 이유는 회사 설립을 장려하 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려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다. 개인으로서도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율이 개인사업체의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보다는 낮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인회사를 운영할 실익도 없이 오히려 사업주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 험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회사의 수익을 개인에게 이전하려면 배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배당금에 적용되는 고 율의 소득세로 인해 절세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다. 나아가 한국 법원은 1인회사의 경우 그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남(회사)의 돈을 유용했다하여 배임ㆍ횡령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개인이 개인사업을 할 때 에는 사업용 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별 않고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그 개인사업을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결국 1인회사는 고율의 배당소득세 외에 사업주가 배임ㆍ횡령죄로 처벌될 위험마저 있어서 한국에서는 아무 매력 없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ㆍ 법인이익 독립이론의 허구성
법원이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1인회사의 1인주주(1인대표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배경에는 개인과 법인은 서로 법인격이 구분된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법인 그 자체 이론' 또는 '법인이익 독립이론' 이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판결(이른바 에버랜드 사건. 필자는 이 글에서 이 판결의 당부를 논의하지는 않는다)에서 '법인이익 독립이론'에 반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 판결의 다수 의견은,“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 주주들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먼저 부여하는 이른바 주주배정의 방법이라면,회사의 현 주가가 주당 85,000 원으로 평가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회가 그 전환사채를 1주당 7,700원으로 정하여 발행했더라도 이사들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회사재산은 주주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동의하는 한 전환사체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추어 정 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이 회사의 재산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며,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다만 제3자 배정의 경우는 배임이 된다).
이는 주주들이 동의하면 법인의 이익은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인데, 법인이익이 그 구성원인 주주로부터 분리되는 독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법인이익 독립이론'을 따른다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법인 독자적인 이익이 극대화되어야 현재의 주주와 미래의 주주, 채권자, 근로자 및 각종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사 그 자체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 판결은 결국 한국에서 주주의 이익과 분리된 법인 자체의 이익은 보호되지 않으며,'법인이익 독립의 원칙'이 항상 일관성 있게 통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법인의 이익과 총 주주(1인주주)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는 1인회사에 적용하면, 1인주 주이자 대표이사의 법률행위는 바로 회사의 법률행위와 완전히 일치하므로 별도의 법인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된다. 바로 1인주주 이자 대표이사가 배당ㆍ증여 등으로 회사 재산을 사용했다고 해서 배임ㆍ횡령죄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혹자는 에버랜드 사건에서 회사에 납입되어야 할 자금에서 다소 적게 납입되었더라도 일단 납입은 되었으므로 손해는 없지만, 회사 자금을 유용은 바로 손해가 되어 서로 다르고,따라서 유용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땅히 납입되어야 할 자금이 납입되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손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어떻든 미래의 주주, 채권자, 근로자 및 각종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법인 자체의 이익 확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위 혹자의 논리는 말장난에 가깝다.
ㆍ 민사적 문제에 대한 형사처벌
1인회사에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유용해 그 채무 변제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1인회사와 그 외부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민사책임문제이다. 이에 반해 배임죄는 회사 내부의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민사문제를 형사처벌로 해결하려는 경향 이 강해,민사사건의 과도한 형사화'(over-criminal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 민사적 구제수단이 불충분하고,더욱이 그 해결까지 지나치게 장기의 시간이 소모된다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반작용이다. 그러나 이는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채무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과 같다. 불편하다고 해서 민사적 문제를 형사처벌로써 해결하려는 것은 사법정의(司法正義)에 어긋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사적 구제절차의 개선으로 그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ㆍ 1인회사의 재산 남용은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1인회사와 그 외부인 간에 발생하는 민사책임 문제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1인 주주(대표이사)가 1인회사의 재산을 빼 내는 방법은 회사의 재산을 자신 또는 제3자에게 기부, 대출 또는 배당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다. 과도한 재산의 인출 또는 낭비로 채권자가 해를 입으면 채권자는 이를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 상법상의 위법배당, 법인격 부인론 등과 같은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격 부인론은 기업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실질적인 1인 주주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것으로, 강력한 채권자 구제수단이 될 것이다.
1인회사의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1인회사에 배임ㆍ횡령죄 판결은 자제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도 1인회사의 1인주주(대표이사)를 탈세나 사기로 처벌하는 경우는 있어도 배임ㆍ횡령죄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 1인회사에 대한 형사처벌 경향 때문에 한국에서는 1인회사의 이용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1인주주인 대표이사를 감옥에 보내면 회사를 폐업시키는 효과까지 있게 되고, 채무변제를 어렵게 해 오히려 채권자에게도 해가 된다.
ㆍ 변재능력이 충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해서는 안 돼
설사 1인회사에 배임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변제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1인주주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빼내는 방법은 기부, 대출 및 배당(상여금ㆍ퇴직금 포함)이다. 현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쳤다고 해도 과도한 기부나 임원에 대한 과도한 상여금ㆍ퇴직금 지급 등은 주주총회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이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 반한 행위라 하여 이사가 배임죄와 횡령죄로 처벌되고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1인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그러나 위의 기준을 반대해석한다면 회사와 주주의 이익 및 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상여금 등의 지 급은 주주총회 결의의 한계 내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ㆍ 배임죄와 회사의 손해
배임죄에 관한 특이한 사건으로,건설회사 임원이 회사 돈으로 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재개발 사업 공사를 수주하여 도산 직전의 회사를 회생시킨 사건(대법원 2014.10.27. 2014도2952 판결)이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삿돈으로 로비했어도 회사에 도움이 됐다면 배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에게 금전으로써 로비를 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범죄행위의 결과 회사에게 도움이 되고 회사가 도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임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면, 회사는 그 로비행위로 오히려 이득을 보았지 손해를 본 것은 없으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인의 손해는 배임죄의 요건이므로 지당한 판결이다.
위 사례에서 만약 회사의 임ㆍ직원이 어떤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벌금 납부를 위해 회사가 그 임ㆍ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 해도 이를 결의한 이사나 대표이사를 배임ㆍ횡령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본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그 자의 금전적 곤란을 해소해 준다고 해서 무슨 범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은 1인회사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없다. 예컨대 1인회사의 임원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처벌을 받아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비자금 조성ㆍ사용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바 없다면 그 벌금을 회사가 대납하기로 1인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결의 한 것도 범죄가 될 수는 없다.
ㆍ 결어
결론으로,1인회사의 경우에는 배임횡령죄 적용은 자제되어야 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 배임죄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채무 없는 1인회사의 경우나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변제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의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누구에게도 손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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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주총회결의의 한계와 배임죄 - 1인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

저자 : 유주선 ( Yoo Ju Se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100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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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주식회사의 의사형성기관인 주주총회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로 구성된 주식회사(이하 '복수 주식회사'라 한다)와 1인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이하 '1인 주식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이들 사이에서 주주총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가 적법한 결의범위 내라면 배임죄 등의 범죄를 구성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주주총회의 결의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난 결의는 위법하여 무효이고 그러한 결의를 집행한 대표이사 등은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인 주식회사의 상장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인 주식회사는 규모가 작은 자본회사가 일반적인 모습이다. 독일 역시 1인 유한회사가 일반적이고 주식회사는 그리 흔치 않다. 다른 측면에서 규모가 크면 상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자금 확보와 막대한 수익 창출을 위해 상장 기업이 되고자 하는데 직원수 1만 명에 육박하는 유명 기업인 '보스(BOSE)'는 비상장을 고집하고 있다. 공개기업이 되면 매 분기마다 실적을 공개해야 하고, 경영진은 단기실적을 맞추는 것에 급급할 수 있다. 기업에서 주주들은 회사의 내부사정은 잘 모른채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한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R&D)와 그것을 통한 장기적인 회사발전을 위한다면 기업을 공개하지 않는 것 이 장점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어떠한 형태의 회사를 설립ㆍ유지할 것 또한 회사를 설립 하는 자들의 자유이다. 복수 주식회사로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1인 주식회사로 설립할 것인지, 주식을 시장에 분배하는 상장회사의 모습을 갖출 것인지 아니면 기업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보스'와 같은 비상장회사로 남을 것인지는 그들의 자유이다. 1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상법이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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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영향

저자 : 김배정 ( Bae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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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주된 특징은 중앙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거래 원장이 아닌 분산된 거래원장을 통하여 작업증명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거래비용이나 시간의 축소라는 이점이 있다. 이 외에도 투명성, 무결성, 익명성 등을 추구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기존 기업지배구조가 가지는 정보비대칭에 따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자율조직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나아가 주주-자본-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분산자율기업의 등장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 계층적 지배구조가 가지는 한계성 및 수평적 지배구조를 가지는 분산자율기업을 현행 법제 하에서의 주식회사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부수적으로 주주-자본-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분산자율기업이라 할 지라도 수동적인 구성원들의 의결권 행사가 적극적이지 못할 경우 의사결정절차에 제동을 가할 수 있다. 이때 이들을 대리할 누군가가 필요함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A,I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행 법제 하에서는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의 변화가 절실하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달이 회사법 영역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고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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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검토 - 자기거래 금지 위반에 관한 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저자 : 고범승 ( Ko Beom Seu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16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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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국제기구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기업 경영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 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1998년 12월 상법을 개정하면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을 제382조의 3에 신설하였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상법은 이사와 회사 간의 관계를 위임관계로 보고,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사는 기업의 경영은 물론 사회경제 전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존의 주의의무규정 외에도 영미법상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도입하여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82조의 3의 충실의무에 대한 정리가 완벽하지 않아 실무상으로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다만 최근 우리 대법원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다른 의무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그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규정과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후 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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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에 관한 Oracle V. Google 사건판결의 영향과 전망 - 공정이용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도경 ( Kim Do Kyu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220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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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racle v. Google 사건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즉,이 사건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에 대한 공정이용 인정 여부에 관하여 美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듯 기술이 관련된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용 여부의 판단은 해당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생태계(즉, 이 사건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클 수 있어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에 다각적인 판단에 따른 현실적인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2차 항소심인 2018. 3. 27. 연방특허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의 판결에서 공정이용을 부정하면서 이와 같은 결론 및 심리는 이 사건의 사실에 국한되며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와 관련된 다른 저작권 침해 분쟁에 선례로서 공정이용 법리의 원칙을 수립하는 주요 판례(leading case)로서 기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법원 스스로가 언급했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Java API의 선언코드(declaration code)와 구조, 배열, 조직(Structure, Sequence, Organization, SSO)의 복제행위에 대한 공정 이용 인정 여부의 판단은 단순한 법률 해석 문제라기보다는 억제 정책(즉, 저작권의 독점 배타권 강화)과 활성화 정책(즉,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 강화) 중에서 어떠한 정책이 창작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 하는데 적합할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美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現 시점에서 Oracle v. Google 사건의 판결이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와 관련된 공정이용의 원칙을 수립하는 이정표로서 주요한 선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을 충분히 균형 있게 고려해는가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이용 판단요소를 저작물 중심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 관련된 기술 및 산업도 함께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탐구는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 판단요소를 그대로 차용한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 각 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스마트폰 기기 제조업체인 삼성과 LG가 Google의 모바일용 Android 오픈소스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영향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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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호의 보호에 관한 법적 소고

저자 : 김재두 ( Kim Jae-do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1-2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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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상호는 법률적으로는 상인의 영업상 명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영업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표지가 되고, 여기에 상인의 신용과 명성 등이 결부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호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최근의 학설 및 판례를 고찰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 먼저 상호자유주의의 원칙, 상호등기제도와 상호가등기제도 등을 이해하고, 이어서 상호권의 개념, 상호권의 내용, 상호권의 변동 등을 살펴보았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 명칭으로서, 자기의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상인을 보호하고 또 그 상인의 상호를 믿고 거래하는 상대방도 보호하여야 한다. 개인상인은 자기의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느냐의 여부도 자유이고, 사용하는 상호를 등기하느냐의 여부도 자유이다. 회사는 반드시 자기의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그 상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상호권에는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이 있는데, 상호권은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지만, 상호를 등기하면 상호권이 보다 강화된다.
상호의 보호와 관련하여 상호의 의의, 상호권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한 견해의 대립도 있지만, 특히 상호전용권의 요건 중 부정한 목적의 사용과 상호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 동일상호의 사전등기 배척권 등에서 견해의 대립이 심하여 해결하여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이와 같이 상호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상법ㆍ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조정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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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주행동주의 (Shareholder Activism)의 순기능 강화를 위한 몇가지 논의

저자 : 안수현 ( Soo Hyun Ah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7-296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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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을 통한 주주권의 강화움직임과 맞물려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를 표방하는 펀드와 스튜어드십코드를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헷지펀드가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면서 주주권을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중가하고 있다.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것과 어느 범위까지 주주가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여하는가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필요하고 법적으로도 중요사항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법상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정책과 업무의 집행은 이사회의 권한이고(상법 제393조 제1항), 주주총회는 법과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해 주주가 적극적으로 회사의 정책이나 운영정책이나 기존관행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주주행동주의에 대하여 관심과 논쟁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주주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이들이 하는 행동 이면에 작동하는 인센티브유형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주유형별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배경과 유인체계(인센티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긍정적인 기능의 발휘가 억제되거나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경우 이용하는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관상 동일한 전략이어도 각 나라별로 주주권을 보호하는 수단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주주행동주의를 개관하여 살펴본 다음 주주유형별 인센티브와 선호하는 투자대상 및 주주행동 전략 관련하여 현행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후 주주행동주의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국내 기관투자자와 기타 펀드의 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보면 매우 적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헷지펀드 역시 최근 공격적인 투자전략의 하나로 주주활동을 표방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이들이 계획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우호세력 즉 다른 기관투자자 내지 일반투자자의 공감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행동주의 주주로서 적극적인 주주활동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보다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일부 주주행동주의에 의한 주주활동을 일종의 적대적 기업인수와 동등한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각도 없지 않은데 이러한 접근은 주주행동주의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다. 조기에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기관투자자 및 주요주주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관계 형성 및 기업에 관한 정보 제공의 강화와 일반투자자를 염두에 둔 주주권 강화 노력은 헷지펀드 등의 남용적인 경영관여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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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본회사법상 주주제안권 남용방지에 관한 고찰

저자 : 이승환 ( Seung-hwa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7-32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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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은 주주가 일정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해 줄 것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현대의 회사법제하에서 경영진과 주주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주주제안권이 회사의 경영진 또는 특정인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의 남용적 행사는 형식적으로는 주주제안권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금지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인해 회사나 주주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2019년 일본회사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출할 수 있는 의안의 수를 제안하고, 의안을 수를 확정하는 방법과 허용되는 의안의 수를 초과한 의안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상의 제한에 대하여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를 법률로써 정하는 것은 오히려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위축시켜 주주제안권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 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여전히 형식적으로 주주제안권 행사의 요건에 반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주제안권을 남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해결은 법원의 권리남용여부에 대한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즉, 주주제안권의 행사가 남용적 행사인지의 여부를 회사가 사전에 판단하여 거절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리남용에 대한 판례가 집적되어 권리남용의 태양이 유형화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주주제안권의 남용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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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기망행위의 적용대상과 보험사기죄 실행 착수시기에 관한 비판적 분석

저자 : 박세민 ( Semin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3-35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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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보험사기를 방지, 조사, 적발 그리고 처벌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제정의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보험사기죄의 실행착수 시점이나 보험사기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오히려 형법상의 사기죄에 비해 협소해졌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특히 특별법에서 보험사기죄의 실행 착수시기가 보험금청구시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과 같은 보험금청구 이전 단계에서의 보험사기에 대한 방지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라면 기존의 형법상의 사기죄와 비교하여 보험사기행위와 보험사기죄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문화작업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기망행위의 대상을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으로 한정한 것은 잘못이다.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보험계약의 유지 및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청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경성보험사기와 연성보험사기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험사기죄 성립요건 내용을 제정했어야 했는데, 특별법은 이에 실패했다. 과잉청구와 같은 행위가 보험사기죄라는 것도 명시적으로 규정했어야 했다.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을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악의의 고지의무 위반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위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하는 행위 등은 보험금청구 이전이라도 보험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보험사기 예방 차원에서 보면 보험사기행 위에 관한 정의 조항이 개정되어야 하며 보험사고에 대한 기망행위 이전 단계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사기죄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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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0년 개정 채무자회생법상 DIP 금융지원채권의 우선변제권 분석

저자 : 박승두 ( Park Seung D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9-38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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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2005년 제정 시부터 계속적으로 DIP 금융지원채권의 우선적인 회수를 위한 제도를 강화시켜 왔으며, 현재에는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는 규정까지 두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이후 파산절차에서 우선적 재단채권에 비하여 후순위로 추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무자회생법의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2020년 2월 4일 대통령이 공포하고 동일자로 시행하였다. 개정법은 DIP 금융지원채권이 회생 절차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에서도 우선적 재단채권을 포함하여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하여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회생회사 자산의 대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DIP 금융지원채권이 우선권을 가지더라도 담보권자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수익성 제고를 통한 현금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DIP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DIP 금융지원의 활성화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정법은 회생절차에서 DIP 금융지원채권보다 후순위에 있던 임금채권을 DIP 금융지원채권과 동일 순위로 격상시킴에 따라, 상황에 따라 DIP 금융지원채권자와 노동자, 다른 채권자 등의 배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채권자 상호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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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1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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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4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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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70권 4호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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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4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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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4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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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29권 3호

KCI후보

교회와 법
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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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3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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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연구
4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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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1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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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연구
2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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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27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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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Law
2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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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31권 4호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2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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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연구
30권 1호

The Asian Business Lawyer
27권 0호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1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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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23권 2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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