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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있어 ‘대가’의 의미 고찰 - 최근 판례들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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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있어 ‘대가’의 의미 고찰 - 최근 판례들을 중심으로 -

Meaning of ‘Compensation’ with Respect to Lending a Means of Acces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하담미 ( Ha Dam-mi )
  •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일감법학 46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105-127(23pages)
일감법학

DOI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접근매체 대여 금지 관련 규정
Ⅲ. 접근매체 대여 관련 최근 판례
Ⅳ. 판례 분석 및 비판적 검토
Ⅴ. ‘대가’의 의미 정립
Ⅵ.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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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래 이와 관련하여 사건화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준다거나, 대출을 해주고 해당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매달 이자를 인출하겠다는 말을 믿고 접근매체를 송부하는 유형이다.
이와 같이 접근매체를 송부한 사람은 대출을 받기로 하고(대가 약속) 접근매체의 사용 권한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부여하며 송부(대여)한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최근 법원은 대출에 대한 기대라는 무형의 이익이 과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 법적 의율에 혼란이 우려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출 목적 접근매체 대여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가’의 의미와 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의 처벌 범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Under Article 6. 3. 2.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t prohibits the borrowing or lending a means of access, or storing, delivering or distributing a means of access, accompanied by receipt, demand of promise of any compensation. Recent cases violating such laws related to lending an access medium such as a check card to a person impersonating an employee of a financial institution or a loan company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a loan.
However, the court’s rulings have not been consistent as to whether such “compensation” referred to in the above provisions includes intangible property gains, such as the expectation of borrowing. In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Juen 16, 2019, for case number 2017do16946, it recognized the relationship of the economic benefit in obtaining the opportunity of obtaining a loan by lending the access medium as “compensation”. Despite this ruling, it failed to maintain this judgment and later, in similar cases, the relationship was recognized or denied.
Considering the literary meaning of the word “compensation”, it is unreasonable to assume a narrow definition to only include tangible money and if expectations of loan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ompensation”, it goes against the spirit and purpos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Furthermore, in other legal provisions that punish the act of promising or accepting a compensation, they have explicit expressions to include economic benefits in “compensation”.
As a resul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compensation” is not limited to only money and includes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economic benefits related to the lending of access media. As such,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establish a consistent and uniform standard for the court.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09803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975-978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21
  •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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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권0호(2021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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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에 관한 관견(管見)

저자 : 김어진 ( Kim Eo-jin ) , 정구태 ( Chung Ku-tae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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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청구권'과 그 범위가 문제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 차이로 인함이다.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언상 해석이 명백하면 비엔나협약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으나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청구권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지정할 수 없다. 이에 제32조에 따라 체결 당시의 사정 및 목적을 살펴보았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제강점기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음과 한국 정부는 일괄처리협정을 원하였으나, 그 속에 일본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배상청구권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목적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a) 항을 전제로 한 재정적ㆍ민사적 채권채무관계 청산이었고, 청구권 또한 채권채무관계로 인함임을 알 수 있다.
이어 한일청구권 제2조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문언과 관련하여 '외교적 보호권'이 문제 되었는데, 외교적 보호권 포기를 전제하기 위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의 국제법상 위반행위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애당초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타당하다.
한편 일제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므로 국제강행규정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조약으로는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이 합의로 소멸된다는 조약은 비엔나협약 제53조, 제6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해결완료론'은 국제법상 노예화가 국제강행규범으로 출현된 것으로 추정되는 1980년대부터 무효로 보아야 한다.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can be seen as the extinction of victims' right to personal compensation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crimes against humanity. The issue of the “claim right” and scope of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s due to the difference in interpretation of Article 2 of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Article 32 of the Vienna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1 and 32 of the Vienna Convention, but it shall not be designated because there is no provision for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e claim. The purpose of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was to obtain bonds under Article 4 (a) of the San Francisco Treaty, a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o far denied colonial rule and Japanese colonial era's anti-humanitarian acts and did not include Japan's right to claim compensation.
In addition, the “diplomatic right” of Article 2 of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was signed on the premise of Japan'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presuppose diplomatic protection. This should not be considered to be applicable to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n the first place, so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ruling after the repatriation that “the diplomatic protection of South Korea was not given up.”
On the other hand, since forced labor is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due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e treaty does not extinguish individual claims. Also, since the treaty that individuals' right to claim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enforcement regulations is invalid under Articles 53 and 64 of the Vienna Convention, the theory of settlement completion, which was settled by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invalid from the 1980s when slavery was assumed to have emerged as an international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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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김태관 ( Kim Tae-kwa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8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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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주자인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금액을 조정ㆍ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 대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제1차공사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인 총괄계약의 효력에 대해 계약 상대방이나 계약의 전체 규모만을 결정하는 잠정적 기준으로서의 효력만 갖고, 계약 당사자들의 급부의 내용, 공사대금의 액수, 공사기간 등 계약의 구체적 항목들에 대해서는 확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다수의견과 같이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이나 구속력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총괄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대상판결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이유인 이른바 “총괄계약”의 법적 성격과 그에 기한 효력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먼저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된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목적을 살펴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혁적 검토에 의하면, 장기계속공사계약을 도입한 목적은 당초 확정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전체 공사규모(총공사금액)와 사업기간(총공사기간)을 전제로 이를 수행할 계약상대자를 적절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가자의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1차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갖는 수의계약에 대한 권리에 기초하여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증가 또는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인 총괄계약에 대해, “잠정적 기준”이라는 전제하에 당사자가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은 납득이 어려운 해석이라고 본다. 즉,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확정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은 연차별 또는 차수별 계약에 기한 공사비증액 등의 폐단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적인 통제장치라고 보아야 하며, 그에 대한 확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다음으로, 총괄계약의 법적 성질과 효력을 예약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에 의하면, 예약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본계약내용의 확정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새기게 되면, 총괄계약은 차수별 계약체결의 잠정적 기준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편무예약에서 본계약내용의 확정성은 일방예약과 달리 본계약내용의 “확정가능성”을 좀 더 넓게 해석할 소지가 있다. 즉, 당사자 사이의 예약에 의한 확정적 구속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본계약내용의 확정성은 일방예약에서 본계약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확정성을 예약의 성립단계에서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히 입찰과 낙찰에 의해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확정된 상태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특성상 국가 등이 당해 연도에 당해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낙찰자에게 공개되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공정계획상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공사물량은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 등에 의해 충분히 특정가능한 범위에 들어온다고 할 것이므로, 본계약체결의 확정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총괄계약의 법적 성격은 편무예약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The issues of the Supreme Court 2018.10.30. Judgment 2014C235189 en banc deci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is judgment”) are as follows. in other words, the core issue is whether the ordering party should adjust and pay the contract amount to the contractor when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of th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 is extended. the majority opinion of this judgment held that the general contract was only effective as a provisional standard for determining only the contractor and the overall size of the contract. however, the general contract was deemed not to be definitively binding on the specific items of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dissenting opinion of this judgment recognizes the definite binding force of the general contract.
In this paper, we first explored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 system, and considered the meaning of the general contract in th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 is as follows. the first is to prevent unreasonable low-priced bids by bidders. second, it is to prevent the total construction amount and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from being increased or extended based on the contractor's right to the free contract. we consider this judgment that the general contract is only a “provisional standard” to be unreasonable.
Next,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the general con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reservation. a narrow understanding of the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servation, “certainty of the content of the contract concluded by the reservation,” may mean that the general contract is only a provisional standard for the conclusion of an annual contract. however, in one-sided reservations, the certainty of the contract contents concluded by the reservation can be widely interpreted.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general contract is a 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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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자료를 통해 본 북한민법 연구의 특징 -1997-2018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를 중심으로-

저자 : 문흥안 ( Moon Heung-ahn ) , 조근형 ( Jo Geun-hyou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1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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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7년부터 2018년까지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발간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학)에 게재된 민사법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북한에서의 민사법률 연구의 큰 흐름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논문분석에 앞서 Ⅱ.에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발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김일성종합대학과 법률대학에서의 법학교육 및 김일성종합대학학보의 발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에서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중 민사법관련 83편의 논문을 남한민법 의 체계에 따라 북한민법 학자들의 논문을 연도별, 분야별, 발표자별로 나누어 연구동향을 검토하였다. Ⅳ.에서는 Ⅱ.와 Ⅲ.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 있어서의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Ⅴ.에서는 이상의 연구에 대한 정리를 하였다.
북한에서 22년 동안 발표된 북한민법 논문을 검토한 결과, 북한 민법연구에 있어서 논문 형식과 그 내용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2016년 이후 해가 갈수록 논문의 분량이나 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수준도 높아지며, 외국 민사법에 대한 소개도 많아지고 있다. 또 논문이 정치적 선전도구로부터 법리적 접근을 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민법논문은 법해설 정도 수준의 논문이 많아 남한 수준의 학술적 전문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논문의 형식에 있어서는 2016년부터 논문에 실마리어(주제어)를 첨부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한다거나 그에 따른 각주, 초록 등은 앞으로 갖춰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도 외국 민사법에 대한 연구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발표가 늘어나는 것은 논문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실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big flow of civil law studies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sis on civil law published in the Kim Il-Sung University Academic Journal (History, Law) published by Kim Il-Sung University from 1997 to 2018. Prior to thesis analysis, the study examined law education in Kim Il-Sung University and Law School, and the publication of Kim Il-Sung University Academic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ublication of Kim Il-Sung University's academic journal in section II. In section III, 83 papers on civil law from the Kim Il-Sung University's academic journals published from 1997 to 2018 by North Korean law scholar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system of the South Korean Civil Law, to review the research trends by year, field, and presenter. In section IV, the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examined based on the foundings from the sections II and III, followed by section V with the summary of the above studie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papers on North Korean civil law published in North Korea for 22 years, there has been much progress in format and content of the paper in the study of North Korean civil law. Since 2016 the volume and number of published paper have increased, so does the level of research level with foreign civil law being introduced. Additionally, it's been observed in those papers that there is an effort to consider a legal approach toward a political propaganda sphere.
Still, as a large portion of North Korean papers was at the level of merely providing legal interpretation on North Korean civil law, the level of academic expertise does not seem to bear that of South Korea. As for the format of the papers, the relevant key words have been added since 2016, but there still are rooms to improve for citing, adding footnotes and abstracts, etc. The fact that researches on foreign civil law started to appear in North Korea,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publications on them raises expectations not only for the format but also for the fidelity of the published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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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당적립 및 시설미비에 관한 사립대학 학교법인과 총장의 손해배상책임

저자 : 배병일 ( Byungil Bae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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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1년부터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에 관한 규제를 하였다. 2018년 대법원판결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ㆍ운영하여 대학의 시설ㆍ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하여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법인과 총장은 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학교법인과 학생은 재학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학계약에 의해서 학교법인은 학생에게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무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민법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인 이사장은 재학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학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은 부담하지 않지만,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이사장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학 총장은 재학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학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학교법인에게는 적립금 등 문제에 관해서 경영판단에 따른 재량이 있다고 보아 위법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학교법인과 이사장에게만 민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적립금 등과 관련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총장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Korea has revised the Private School Act since 2011 to regulate reserve and carry-over funds. Also in 2018,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if the educational foundation unreasonably accumulated and operated reserves and carry-overs in violation of the Korean Private School Act, causing mental pain to students due to facility shortages at the institution, the foundation and the president should bear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educational foundation and the student sign the enrollment contract, and under the contract, the foundation is liable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f it does not discharge the contract, and liable for tort caused by the misconduct of the chairperson under Article 35 of the Korean Civil Act. Since the chairperson of the foundation is not a party to the enrollment contract, he/she is not liable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on the student, but if the tort liability of the foundation is established, the chairperson also bears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 35 of the Korean Civil Act. Likewise, since the university president is not a party to the enrollment contract, he/she is not liable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but may liable for damages due to tort under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Act. However when handling the reserves, it is within the discretion of managerial judgement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recognition of illegality should proceed with prudence. Although when the illegality is recognized, only the foundation and the chairperson should bear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 35 of the Korean Civil Act. The application of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Act to the university president with regard to reserve fund and such must be re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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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우자 일방과 간통한 상간자(相姦者)의 타방배우자 및 그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소고 -일본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저자 : 서종희 ( Seo Jong-hee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7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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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판례와 학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의 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에 대한 향후 우리 판례의 변화를 예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간자의 타방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자유의사행위를 침해하여 혼인관계의 평화ㆍ안정을 침해 내지 파괴하는 강제적, 반강제적인 행위(폭력, 협박, 사기, 교사, 유혹 등)를 하였다는 것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우리 판례 또한 과거와 같이 상간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께 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상간자의 해의(害意) 등 적극적인 침해의 태양을 고려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간자의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는 부정행위에 의해 자녀의 피침해이익을 「온화한 가정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향유해온 정신적 이익」으로 보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의 子에 대한 감호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 부모의 불륜 상대방의 子에 대한 해의를 전제로 부정행위의 위법성을 평가하고 해의를 가지고 부모일방과 불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그 결론에 이른 논거를 보여주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 관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판례는 상간자의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원칙만을 반복적으로 설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상간자의 행위가 자녀에 대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위법성'평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


Based on the analysis of Japanese precedents and theories, we can predict future changes in Korean precedents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illegal acts on the other spouse and children of a spouse who has committed adultery with one spouse.
First of all, in order to acknowledge the establishment of an illegal act against the other spouse of a person who has committed adultery with one spouse, there is a compulsory and anti-compulsory force that violates or destroys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marriage relationship by violating the free will of the spouse who has committed adultery. It needs to be premised that he has committed an act (violence, intimidation, fraud, teacher, temptation, etc.).
Next, illegal acts against the children of a person who has committed adultery with one of the spouses should be judged by considering the benefits of the child's infringement due to misconduct as the “spiritual benefits enjoyed by leading a mild family life.” In particular, if the parental infidelity evaluates the illegality of adultery on the premise of harm to the child of the other party, such as actively intercepting the parental care for the child, and continues infidelity with one of the parents due to the harm. It must be seen that it is admitted that this child's interests were vio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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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남한의 보훈과 통일

저자 : 전수미 ( Sumi Jeo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3-19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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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이기에 하재헌 중사나 천안함 유공자들과 같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상처와 분노의 기억을 남기는 것일까. 또한 우리에게는 지금까지도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하재헌 선수와 같은 국민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재 통일이 된 동독과 서독의 보훈제도를 분석하고 통일을 위해 준비하여야 할 보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보훈제도는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고 기념하여 미래에 추구하여야 할 가치를 확보하는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 남과 북의 역사적 인식의 차이와 지난 70여 년간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보훈대상자의 구도는 크게 바뀔 것이다. 과거 남북관계 패러다임은 국가안보의 패러다임으로서 국가안보를 유일목표로 하여 군사안보를 주요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인간안보를 조명하는 전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통일한국의 보훈제도는 남한과 북한의 하나 됨과 동시에 탈이념적인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반도 보훈의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통일보훈제도의 구상을 위해 먼저, 남과 북의 이념 대립, 체제 대립으로 인해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왔던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산 김원봉 선생의 사례를 통해 재조명된 북한 관련 국가유공자 대상에 대해서는, 반공주의 시각을 전제로 공(功)과 과(過)로 구획하고 보훈 여부를 결정해온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보훈제도는 단순히 보훈대상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국민들 스스로가 명예롭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 및 기념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Could the meaning of North Korea to us be verbalized by the wounds and injuries of sergeant Ha Jea-heon sustained in Cheonan. In this article,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that is the factor behind several open-ending inter-Korean conflicts as well as the reason for continuing division will be discussed. Additionally, in order to suggest the aspect of veterans while preparing for unification, this paper also analyzing the veteran system of East and West Germany which are already unified, while considering that we have living veterans such as Ha Jae-heon who is carrying the wounds of battle while keeping national scars of the 6.25 Korean War in mind. Since the Veterans Affairs System plays a future-oriented position in securing the values to be persuaded while verifying and commemorating the facts of the past, after unification the veteran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hanges of past 70 years between North and South as well as their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history. In the past, the paradigm of inter-Korean relations was based on national security and major importance was given to military security. As there is a new global trend that focuses on human security, the unified Korea's veteran system should be designed accordingly. For this shift in paradigm and the concept of a unified veteran system, in the first place, a new appraisal is necessary for the people who have been buried in history all through the time due to the ideological and regime confront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Moreover, regarding the North Korean related men of national merit which has been resurfaced with the case of Yaksan Kim Won-bong, it can be stated that there is a necessity to review the existing system which evaluates the honorary veterans according to the anti-communist perspective which is categorizing between success (공-功) and fail (과-過). Lastly, the veteran system of unified Korea should be improved further from the existing which is only providing the guarantee of living, and for this purpose new education and commemoration projects are needed to raise awareness among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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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저작권법 연구자가 본 대작 사기 사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을 소재로-

저자 : 계승균 ( Kye Seungkyoo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7-21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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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유명 대중예술인의 그림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저작권법 연구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보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는 오로지 사기죄를 기초로 제기되었고,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저작권법위반의 점과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 성립요건으로서 창작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저작권법위반인가 하는 점인데 이점에 관해서 전혀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에 아쉬움이 있다.
우선 창작성의 개념이 구체적 창작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창작적 기여행위의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어떤 이론이나 사조, 소재의 제공 등과 같은 아이디어와 같은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대작 역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창작윤리 위반행위라는 점과 우리 저작권법의 형벌조항을 위반하는 점이라는 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술, 창작, 문학과 같은 분야에서 법률가, 법조의 역할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the content of criminal cases related to paintings by famous pop artists is viewed anew from the perspective of copyright law researchers. The prosecution's indictment was based solely on fraud, and it did not take place regarding the violation of copyright law. In this paper, I intended to present opinions on the point of violation of the Copyright Act and on creativity as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works subject to copyright. The reason is that the nature of this case is whether it is a violation of copyright law, because no legal judgment has been made about it at all. It is regrettable that there was no opportunity for the court to judg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Nemo judex sine actore(kein Richter ohen Klager).
First of all, I explained that the concept of creativity presupposes specific creative acts and that the existence of creative contributions should be examined. It was also intended to state that it was not within the scope of copyright law protection, such as ideas such as theory, thought, trend of literature, or provision of related materials.
I explained that a ghostwriter is also a violation of creative ethics that is likely to be socially criticized on a lofty plane and a violation of the penal provisions of our copyright law.
Finally, I presented my opinion on what the role of lawyers and law enforcement should be in such fields as art, creation, an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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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구별에 대한 법적 논의

저자 : 엄성희 ( Eum Sung Hee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9-24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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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기업의 공격 및 방어수단으로 경쟁기업에 이용할 수 도 있으며, 또한 자본적 활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적으로 부여된 가치를 가지는 재산권이라 가능한 부분이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은 모두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요 자산이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요소는 구별에 모호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상 정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사업화 관련 법률에서 유기적이고 명확한 법률의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은 혼란과 의문을 가중할 뿐이며, 이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구별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다.
본고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명확한 법적 정의 및 구별을 통해 관련 법제의 긴밀한 유기성 및 경계성을 고민하고자 하며, 이러한 부분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트렌드에 대응하는 법제의 실무적 모습일 것으로 생각된다.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already been classified as an important asset worldwide.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be used in various ways. It can be used by competitors as a means of attack and defense by companies, and can also be used for capital use. It is possible because it has the legally granted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oth technical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major assets of their value. However, these two factors have ambiguity in the distinction and represent this problem in legal definitions, which only adds confusion and doubt to the lack of support for organic and clear legislation in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clear legal definitions and distinctions between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close organic and vigilance of related legislation, which would be a practical aspect of legislation in response to rapidly changing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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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판단

저자 : 정연덕 ( Chung Yeun-dek ) , 운박 ( Yun Bo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3-26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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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여왕법부터 시작된 현대 저작권법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저작자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누구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1884년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부터 계속 저작권법상 논의가 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신분을 확정과 관한 법적 문제에 다시 이슈가 된다.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판례와 학설에도 인간에게만 저작자 신분을 인정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된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문제를 소개한다. 그리고 영미 및 대륙 법계 국가의 저작자 개념에 관한 내용을 통해 저작자의 개념을 검토한다.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누구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각 의견(인공지능, 프로그래머, 사용자, 공동저자, 투자자, 그리고 공공영역)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입법론에 대해도 알아본다. 결론은 사용자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학설은 모두 이유가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기 어렵다. 프로그래머, 공동저자에게 부여해준 의견은 각 장점이 있지만, 이와 같이 새로운 문제도 나타낸다. 투자자가 직접 창작 과정을 참여하지 않고 저작자 신분을 인정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공공영역에 진입시키면 저작권법의 최종 목적을 위반하며, 창작에 대해서도 불이익하다.
프로그래머와 투자자에게 인정해주면 과도한 보수가 이중 인센티브를 주고 인공지능에 대한 불평등 이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세는 인공지능의 미래 발전에 자원을 투입하려는 동기를 제한해서 프로그래머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공동저자는 새로운 공동 혹은 결합 작품의 문제를 만들어 낼 수도 있어서, 공동저작자의 경우 일부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문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동저작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공영역에 포함시키면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에 위반되고, 사회공중에게도 가치가 있는 작품은 그만큼 줄어든다. 게다가 사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일으키고 고아저작물의 문제도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사용자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면 저작자를 격려하고 재창작을 촉진할 수 있다. 즉, 사용자에게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로 간주하면 가장 타당하다.


In modern copyright law, which began with Queen Anne's Law, the author plays a very important role as the subject of the work. As such, identifying the author's identity is a matter of priority.
As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s, granting author status to anyone has been discussed under copyright law since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in 1884, an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gain an issue of legal issues concerning the confirmation of author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Though it was thought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should be protected by law, the problem is that only creations expressing human thoughts or emotions can be protecte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In addition, only human beings can be recognized as authors in precedents and theories.
This paper introduces the author problem of the distant, recent issu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nd review the author's concept through content on the author's concept of Anglo-American and continental law countries. It also looks at each opinion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mer, user, co-author, investor, and public domain) to give author status to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and to learn about legislation in this regard. The conclusion is also most relevant if the user is given the author status.
There is a reason for all the theories about the possible subj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but no matter how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difficult to give the author status. The opinions given to programmers and co-authors have their own advantages, but they also represent new problems.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n investor to recognize his or her identity as a writer without participating in the creation process himself. Entering the public domain violates the ultimate purpose of copyright law and is also disadvantageous for creation.
Acknowledging programmers and investors can give double incentives and lead to the use of inequality in artificial intelligence. But the trend limits the incentive to put resources into the futur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works against programmers and investors. Co-authors may create problems with new collaborative or combined works, so it seems to avoid problems rather than include them in co-authors because they have some advantages, but they represent new problems. Included in the public domain violates the basic purpose of copyright law, and the number of works of value to the public is reduced. In addition, it can cause inconvenience and confusion for users and the problem of orphan crops can reappear.
Therefore, granting a user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the author status avoids inhumane problems, and then the user directly participates in the creation process. Finally, it can encourage authors and promote re-creation. In other words, it is most appropriate for a user to be regarded as the author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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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표준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저자 : 조용순 ( Cho Yongsu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3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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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관련된 법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계량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본 논문은 4차 산업 대비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법률 상호간 또는 관련 법률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국가표준기본법의 경우 '측정' 관련 부분은 다시 계량에 관한 법률로 이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이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표준 관련 법률의 정의규정에는 관련 용어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의한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계량'의 정의가 계량에 관한 법률과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중복되어 있어 국가표준기본법에는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표준기본법에는 많은 용어가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용어들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정의하는 방식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산업표준화법은 전자적프로그램, 건축물, 서비스 등에 대한 정의규정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4차 산업에 있어 표준과 표준화의 신속제정과 국제화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과 밀접하거나 세계시장 선점이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일본의 사례와 같이 산업표준화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가표준기본법의 경우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조항이 전폭적으로 확대될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국가표준기본법에 표준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국가표준업무를 실무적으로 주관하는 기관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are very important as the key to accelera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FANS), the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ISA), and the Measures Act(MA) are typical of the laws related to standards. This paper considers the problem of law interactions or related laws themselves, as well as the parts that require the readjustment of relevant laws for 4th industry preparation.
For the FANS, the 'measurement' related part will have to be transferred back to the MA.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other laws by establishing new regulations on basic ideology. Currently, the definition of standards-related legislation requires maintenance on a certain basis because of the overlapping terms involved. In particular, the definition of “measurement” is duplicated in the FANS and the MA. So it is necessary to delete it in the FANS. In addition, many terms are sporadically defined in the FANS, so each term needs to be refined in a way that is defined within a single category. The ISA requires a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definition rules for electronic programs, buildings, and services.
In the 4th industry, rapid establish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of standards and standards are very important. Even in Korea, in the case of strategic technology fields that are close to the fourth industry or require preoccupation in the global market, private organizations can quickly enact th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ISA as in the case of Japan.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FANS, the provisions related to strengthening the capacity to respond t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re required. In addition, the FANS requires institutions that conduct national standards affairs in practice to implement standardiz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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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디지털정책과 관련된 독일의 동향 분석

저자 : 박신욱 ( Park Shin-uk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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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연방사회고용부 및 연방법무소비 자보호부는 「디지털정책(DIGITALPOLITIK)」이라는 보고서를 2017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각각의 부(部)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향후 독일의 입법·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소개하고자 작성되었다. 다만 방대한 양을 전부 소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이해를 위한 약간의 정보를 추가하였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에는 디지털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화는 노동자의 지위와 소비자의 지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우선 보고서는 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해 직업종류의 감소, 일자리의 감소 및 직업의 안정성 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큰 변화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소비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보취득의 다양한 가능성으로 인해 기존에 소비자보호를 이끌었던 정보불균형이라는 대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에서 후퇴를 하는 방식의 정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디지털화의 진행에 중요한 요건이며, 이러한 신뢰는 결국 사업자 혹은 정보의 공급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갖는 경우에만 달성되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전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독일이 디지털정책을 확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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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TA 디지털 무역 장(chapter)의 비차별 대우 규정에 대하여

저자 : 이주형 ( Lee Joo-hyou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5-7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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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디지털 신기술들로 인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 반면, 다국적 디지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안보 및 국가안보 이슈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각국은 새로운 규제조치를 내놓고 있고, 디지털 기업들은 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자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충돌을 조화롭게 규율할 수 있는 국제규범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지난 몇 십 년간 다자 차원에서의 논의가 부진하자, 지역무역협정 차원에서 디지털 교역규범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어 왔다. 지역무역협정에서 소비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등 비무역적 이슈는 발전을 거듭해 온 반면, 전통적인 무역이슈인 비차별 대우원칙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행 지역무역협정상 디지털 교역의 비차별대우원칙은 비차별 대우원칙의 수용과 불수용 입장을 가진 국가 간의 의견 분열, 보편적인 비차별 대우원칙의 부재, 비차별 대우원칙 적용대상의 한계, 디지털 교역 관련 시장개방에 대한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비차별 대우원칙은 차별대우의 대상이 명확하게 확정되고 난 이후 논의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규범이 기술의 발전을 쫓아올 수 없는 디지털 무역의 특성상, 현재 논의되는 광의의 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의를 전제로 비차별 대우원칙을 고민해 보는 것을 더 지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고는 디지털 교역의 특징에 맞는 비차별 대우원칙을 어떻게 수립하여 나갈지를 검토해 보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협정 등 기존 협정과의 관계에서 기존 GATT 및 GATS의 규범의 적극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디지털 교역을 포섭해나가는 방안(적극/확장 해석방식), GATT 및 GATS 등 기존 규범으로 포섭하기 곤란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에 적합한 독자적인 비차별 대우규범을 창출해서 적용해 나가는 방안(보충적 규범 창출 방식), GATT 및 GATS의 규범에 우선하는 특별규범을 창출해서 적극적으로 규율해나가는 방안(특별 규범 창출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보충적 규범 창출방식은 기존 무역과 디지털 무역간 경계선 획정의 어려움으로 활용이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적극/확장적 해석방식 역시 기존 협정인 GATT 및 GATS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상, 디지털 무역만의 독특한 취지와 정신을 충분히 감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상 기존 규범의 적용보다는 향후 대부분 디지털 교역으로 편입될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에도 디지털 교역에 대한 특별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특별 규범 창출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자 미래지향적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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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율주행차 사고와 책임보험: ADS Entity의 책임이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중기 ( Lee Choong-kee ) , 황창근 ( Hwang Chang-geu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1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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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서는 역동적 운전작업을 포함해 자동차 조작행위를 인간 운전자 뿐아니라 로봇운전자인 자율주행시스템 ADS(Automated Driving System)가 담당하게 된다. 이제 운전개념은 더이상 '인간' 운전자의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로봇 운전자'ADS'의 운전작업으로 확장되고, 운전자책임은 ADS의 작동에 대한 책임으로 확장되게 된다. 그런데, ADS는 사람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집합체”에 불과하므로, 법상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ADS의 운전행위에 대해 ADS 대신 책임을 지는 주체인 ADS Entity (ADSE) 개념이 고안되었다. 이 개념을 채택하는 경우 ADS의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ADSE가 대신 운전자책임을 지게 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자율차 사고와 관련해 발생하는 민사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첫째, 운전자와 ADSE의 운전주의와 관련한 운전자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보유자와 ADSE가 지는 운행자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ADSE는 자신이 후원하는 ADS를 통해 자율주행차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또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DSE는 보유자와 더불어 자율차의 공동운행자가 될 수 있다.
끝으로 ADSE가 ADS 제조업자로서 지는 제조물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ADS 혹은 자율차를 제조, 가공, 수입한 제조업자가 ADSE가 되는 경우, ADSE는 ADS의 결함에 대해 제조업자 혹은 표시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을 질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자율차사고 책임에 대하여 현행 책임보험제도를 적용할 때 현행제도가 자율차사고의 위험과 책임을 잘 커버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특히, 자율주행차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ADS의 운전작용에 대한 ADSE의 운전자책임, ADSE의 운행자책임 등 새로운 책임 측면에 대하여 현행 자배법상 책임보험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ADS의 운전작용에 대한 ADSE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현행 책임보험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SAE 3단계 자동화기술수준에서는 ADS가 운전하는 자율차의 운행지배를 여전히 '근원적' 점유를 갖는 자율차보유자에게 있다고 보는 관점이 유효할 수 있다. 따라서, SAE 3단계 기술의 상용화를 고민하는 현재로서는 현행 보유자의 의무책임보험 제도를 유지 개선하거나, 아니면 ADSE의 의무보험자지위 선택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방안을 채택할 경우, 종전처럼 자율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전제로 ADSE는 보유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종피보험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상당한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게 되고, 아니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의무보험자 지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SAE 4단계 이상의 자율차에 대해서는 ADS를 통한 ADSE의 '주도적', '직접적' 운행지배가 보유자의 점유보다 더 현저해지므로, ADSE를 책임보험의 의무가입자로 법정해야 할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4단계 이상의 자율차에 대해서는 ADSE의 의무가입자 지위를 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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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있어 '대가'의 의미 고찰 - 최근 판례들을 중심으로 -

저자 : 하담미 ( Ha Dam-mi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5-12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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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래 이와 관련하여 사건화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준다거나, 대출을 해주고 해당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매달 이자를 인출하겠다는 말을 믿고 접근매체를 송부하는 유형이다.
이와 같이 접근매체를 송부한 사람은 대출을 받기로 하고(대가 약속) 접근매체의 사용 권한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부여하며 송부(대여)한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최근 법원은 대출에 대한 기대라는 무형의 이익이 과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 법적 의율에 혼란이 우려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출 목적 접근매체 대여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가'의 의미와 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의 처벌 범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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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족관계등록에 있어서 '본인' 확인제도의 개선방안

저자 : 문흥안 ( Moon Heung-ah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17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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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대부분 본인이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지고, 등록담당공무원이 이를 접수하여 수리한 후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록담당공무원은 당사자의 실체적 의사의 존재나 그 진실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본인확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Ⅱ. 에서는 현행 본인확인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Ⅲ. 에서는,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는 출생이나 사망에 있어 '사실'의 증명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본인 대신 사자(使者)에 의해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SNS 등으로 통지하고, 신고서의 적당한 여백에 통지여부를 기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출생신고에 있어서는 오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불출석 사건 본인에게는 확인의 기회를 부여 하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증시스템으로서의 기능도 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Ⅳ. 에서는, 각종 신고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으로 1. 출생신고에 있어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미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이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연결되어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의 연결 운용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출생사실의 통보가 출생등록을 위한 출생통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의료기관 등의 출생통보 의무를 명문화하게 되면 정확한 출생아동의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출산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출산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산모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서 하는 출생통보서에 출생아동의 아버지 기입을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에 출생신고서에서 출생아동의 아버지를 밝히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사망신고에 있어서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나 이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적인 서면이 없이 인우인 보증에 의한 신고가 문제된다. 인우인 보증제도는 신고자의 편의와 신속한 사망등록에 기여하였지만, 사망의 증명에 부합하지 않다. 사망진단서나 검안서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적인 서면이 없이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지의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질의한 후 회답을 받아 사망신고를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른 한편,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려진 사망사실을 사망의 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사망사실의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사망통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법률개정을 제안한다. 복지시설이나 경찰 등 행정기관에 신고된 사망사실의 경우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 관계등록시스템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3. 혼인신고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은 극히 형식적인 혼인신고제도를 개편하여, 혼인이 법률행위인 계약임을 분명히 하고 혼인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내용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혼인신고에 있어서는 혼인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석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쌍방출석에 의한 혼인신고제도는 혼인의사를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현행의 형해화된 증인제도는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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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기소멸시효와 진행개시장애사유 - Boissonade 민법초안 및 일본舊민법으로부터의 시사 -

저자 : 서종희 ( Seo Jong-hee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7-20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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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은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권리(제162조)와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권리(제163조 이하)를 구분하지 않고, 양자 모두 시효의 기산점을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는 일원적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한다. 한편 판례와 통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상 장애여부로 판단한다(소위'법률상 장애설'). 그러나 단기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률상 장애여부만으로 판단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그러한 권리행사의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시효가 완성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판례는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보험금청구권 및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해서 '현실적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기산점을 판단하고 있다. 요컨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소멸시효제도라 할지라도, 「호소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Contra non valentem agere non currit praescriptio」법언을 고려한다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소멸시효의 기산점판단 법리와 같이 경직된 법률상 장애설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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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中国证券法上短线交易的法律规制

저자 : 李鲜花 ( Li Xian-hua ) , 刘秋彤 ( Liu Qiu-to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7-2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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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라 증권거래상의 부당거래행위도 증가하고 있는데, 회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중국 증권법 상에서는 단기매매차익회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2019년 신 증권법에서는 단기매매차익회수규정에 대하여 비교적 큰 개정을 하였는데, 본 고에서는 신 증권법상의 해당 규정과 결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신구 증권법 상의 해당 규정을 비교하면서 단기매매차익반환의 규제대상·객체·객관요건·귀책사유 등과 결부하여 중국의 단기매매차익 회수요건에 대한 법적 및 이론적 요건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단기매매 차익회수권의 행사에 관한 현재 여러 가지 수익확정방식과 행사기간에 관한 주장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중국 입법상 단기매매차익의 행사절차와 관련하여 최근의 “전국 법원 민상사재판업무회의개요” 제25조 주주대표소송의 해당 규정과 결부하여 단기매매차익회수절차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과 최근의 입법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셋째, 중국 신 증권법상 단기매매차익회수의 적용예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2019년 신 증권법 제44조에서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에 적용예외를 둔다고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은 실무 상의 요구를 반영하였고, 나중에 구체적인 규정에 두는데 전제를 마련하였다. 본 고에서는 중국의 실제 상황과 입법을 분석하고 미국의 실무경험과 입법을 참고한 기초 상에서 단기거래차익반환의 예외 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고에서는 중국의 단기거래 법적규제에 관하여 총괄적인 평가를 하고 그 중 보완할 부분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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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도경찰위원회에 관한 연구29)

저자 : 이승후 ( Lee Seung-hu ) , 이진홍 ( Lee Jin-ho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9-25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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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에 의한 치안상태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국민들의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시범실시 하였다. 이후 14년간 자치경찰은 자체적으로는 성공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자율성, 인력, 사무배분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숙제를 내주었다. 따라서 정부는 2018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광역단위 자치경찰도입 안'을 토대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집권적 경찰권의 민주적 제도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력 증진'을 기본방향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경찰위원회의 위상과 평가를 기반으로 자치경찰제의 시·도경찰위원회의 설치 방안을 연혁적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 방안으로 첫째,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 강화, 둘째,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할 권한 부여, 셋째, 시·도지사와 견제 및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권한과 조직을 이루어 성공적인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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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동산 물권 공시제도의 관점에서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저자 : 이찬양 ( Lee Chan-ya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3-29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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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을 급격히 폐지하는 것보다 존치하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
그런데 부동산유치권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그 핵심원인은 유치권 공시부재이다. 이 논제로 인하여 유치권 존·폐 논의로 대립되었는바, 이제는 위존폐론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현행 유치권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예상 가능한 문제 발생의 상쇄, 그리고 입법실무의 측면까지 담보할 수 있는 개선안이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다. 그 시작은 부동산 물권 공시제도의 개선이며 주요 골자는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이다.
본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방안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점유로 하고, 존속(우열 또는 대항)요건을 등기로 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도입할 경우 유치권과 다른 물권 간 등기부상의 순위번호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는 유치권이 공시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시작점을 해소할 수도 있다. 유치권자도 불필요한 점유를 할 필요가 없고 소유자 역시 자신의 소유권 지위에 합당하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한편,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 시 현행 대법원 판례법리 및 개정안과의 구별실익이 미흡하다는 비판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안은 현행 대법원판례법리 및 개정안과의 명확한 구별실익이 존재하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법리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리고 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유치권 등기신청 관련 절차, 피담보채권액 등기, 등기여부 상황에 따른 실무상 논제 등도 검토하였다. 유치권 등기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최우선 과제인 미등기부동산의 등기방안에 관하여는 일본의 임시가등기부 제도를 도입하면 그 해결의 모색을 꾀할 수 있다. 유치권을 등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등기청구권에 의한 등기방안보다 부동산유치권등기명령제도 도입이 더 타당하다. 한편, 이 제도들의 도입은 시간 및 비용 등이 소요될 것이므로 도입되지 않은 현행법상 논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유치권자가 전세권자등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가등기·가처분결정을 통해 유치권을 가등기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안만으로 유치권 관련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 및 입법을 통해 제도의 선착을 목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본 제도의 도입은 유치권 분쟁에서 가장 핵심논란의 영역인 유치권의 공시 측면을 해결해줄 수 있다. 이는 실체법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도 유치권과 다른 이해당사자 간 법적안정성을 추구할 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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