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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라임사태를 통해 본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와 투자자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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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를 통해 본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와 투자자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Mis-Selling of Private Equity Fund and Investor Protection Through the “Lime Crisis”

김광록 ( Kim Kwang-rok )
  • : 한국상사판례학회
  • : 상사판례연구 33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9월
  • : 191-236(46pages)
상사판례연구

DOI

10.36894/kcca.2020.33.3.191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라임펀드의 운용상 문제점
Ⅲ. 파생상품거래의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Ⅳ. 사모펀드 운용상 투자자보호 및 제도 개선 방안
V.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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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시작된지 3개월만인 같은 해 10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되었다. 라임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1조6천억에 달하며,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라임 대표와 부사장 및 마케팅본부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국내 언론은 주로 라임자산운용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횡령을 하는 등의 범법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 관계자의 범법행위가 가속화되고,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한 데에는 실질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은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에서에 정부도 라임사태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에 이르기까지 그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바 있다. 특히 정부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들 개선 방안은 사실상 라임사태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몇몇 아쉬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번 라임사태의 중심에 있는 라임펀드의 운용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n October 2019, just three months after three months after allegations began that Lime Asset Management was illegally managing yields by trading convertible bonds (CBs) of KOSDAQ companies in July of the same year, there was a suspension of the Lime Fund redemption. The damage caused by the lime crisis amounted to 1.6 trillion won, and prosecutors investigating the case recently indicted the CEO, vice president, and head of the marketing division on charges of fraud under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ccordingly, it seems that the domestic media are mainly focusing on criminal acts such as Lime Asset Management manipulating stock prices or embezzling. However, it is overlooked that the fundamental structural problems of Lime Asset Management's fund are actually causing the accelerating criminal acts of Lime Asset Management and the enormous damage to investors who have invested in the Lime Fund. Especially so are the institutional problems with investor protec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also came up with and announced the measures from November last year to April this year after the lime crisi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focused on strengthening investor protection for high-risk financial instruments, assessing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equity funds and improving the system, and ca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them. However, these measures have some regrets as fundamental solution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incidents such as the lime crisis.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examine the operational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lime fund at the center of the lime crisis and suggest alternatives.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32786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0392
  • : 2672-189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1
  • :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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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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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제도 도입방안

저자 : 김병연 ( Kim Byoung-yo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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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이 활발한 영국, 독일, 인도, 중국 등의 경우 복수의결권 발행과 거래소 상장이 허용되고 있다. 쿠팡INC의 미국 상장이 이루어지고, 다른 혁신벤처기업들도 미국거래소 상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더하여 결국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거래소의 국제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혁신·첨단 테크기업에게 적용되는 벤처기업법에 복수의결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과 관련하여 혁신기업이라고 해서 상법상 대원칙인 1주 1의결권 원칙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지만, 모든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법이 아니라 벤처기업법에 한해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몰규정 도입을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이후 상장하거나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복수의 결권주식을 보통주로 강제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벤처기업의 지위 상실을 이유로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을 인정하면 기업의 혁신성장 또는 성장사다리의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In the case of the US, China, UK, India, and Germany, where many venture companies are emerging, both the issuance of multiple voting shares and listing on the stock exchange are permitted. In many countries, the multiple voting stock system was introduced and innovative companies were listed. It is a global trend leading to As is well know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e largest number of unicorns in the world,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mong innovative venture companies as the issuance structure of multiple voting stocks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mong innovative venture companies as American tech companies one after another, led by Google, selected IPOs with multiple voting rights.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the Venture Business Act, which is applied to innovative and high-tech companies,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If Coupang INC is recently listed on the US stock market, and other companies are also knocking on the door of the US stock market, this could result in lower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xchange. Foreign companies are also interested in exchanges such as the United States, where listings of multiple voting rights are allowed, and the Hong Kong Exchange and Singapore Exchange feel a crisis that Chinese tech companies prefer listing in the United States where IPOs with multiple voting rights are possible. Listing regulations allowing multiple voting rights were adopted, and in 2019, the STAR market in China's Shanghai Stock Exchange and the Securities Supervisory Authority (SEBI) of India also made it possible to list multiple voting stock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voting stocks, there are opinions against the recognition of exceptions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one share, one vote, which is the grand principle under the Commercial Act, as an innovative company, but it is only recognized by the Venture Business Act, not the Commercial Act that applies to all companies. This needs to be looked at pro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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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활성화 방안

저자 : 고재종 ( Koh Jae-j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6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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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은 199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되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제도이다. 자금력이 열악한 벤처기업이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몇 가지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먼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도입과 그 현황, 둘째, 벤처기업법과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규정을 비교한다. 셋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법과 벤처기업법의 비교를 통해 벤처기업법의 문제점과 개선책, 더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완제도로 일본의 신탁형 스톡옵션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결과 벤처기업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벤처기업법과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규정 중에 표현상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법간의 조화를 위하여 표현상 통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조건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거나, 벤처기업에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든가, 임원과 직원간 불공정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비율을 설정한다든가, 높은 행사차익으로 인하여 임직원의 조기 퇴직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의 신탁형 스톡옵션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필요는 없으며, 그 제도의 내용상 필요한 부분만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Korea first introduced stock options system in 1997 and Since then, stock options have spread rapidly around venture companies. A cash-strapped venture companies are able to find the talented people without paying cash and are also able to prevent their outflow through this system.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everal problems. First of all,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compare the introduction and status of stock options in venture companies. Secondly, I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contents of stock options under the Venture companies Law and the Companies Law. Finally, I would like to come up with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Venture companies Act with the aim of revitalizing the stock option system of venture companie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Japan's trust-type stock option system as a supplement system.
As a result, in order foractivating the stock option system in Korean venture companies, the following measures need to be taken. Firstly,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differences in expression to harmonise the stock options system Between the Venture Companies Law and the Companies Law. Secondly, in order to activate the stock options of a venture companies, I believe that the weaknesses of the stock option mentioned above should be solved. In other words, the issue of not setting the terms of stock options, exercising the stock option despite losses to venture companies, establishing unfair ratios of stock option between directors and employees, and early retirement of employees due to high capital gains should be solved. Recently, Japan introduced trust-type stock op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us, our country also needs to consider introducing the system. Of course, I thing that it is a good idea to introduce only the necessary parts of the system an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introduce the Japanese system a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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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0년 선고 회사법 분야 대법원 판결의 동향과 의미

저자 : 박인호 ( Park In-h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11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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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2020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회사편의 회사의 설립, 주식 및 주식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중 주요한 판결 10건을 선정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 법리와 그 당부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2020년에는 회사법 분야에서 수적으로 그다지 많은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며, 내용적으로도 상당수의 판결은 기존에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이미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개별 사안에 따라 해당 법리를 적용한 판결들이어서 큰 변화를 줄 정도의 판결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종래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던 설립무효사유의 제한적 해석에 관한 법리를 확인한 판결(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99614 판결)이 있었다. 그리고 주주권 행사의 기준으로 주주명부의 기재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많은 논란을 빚었던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 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과 주식의 귀속과 주주권 행사의 국면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힌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을 재확인하면서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 귀속에 관하여 회사가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는데(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 278385, 278392 판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형식주주만이 절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실질주주를 확인할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한편, 상환권 행사에 따른 주주의 지위 변동 시기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및 이와 관련한 판결로서 상환금액의 다툼이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상환청구시에 발생하며, 공탁 이후 지연이자 청구가 신의성실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20.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양도담보권 소멸 후 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결정)이 있었는데, 두 개의 판결 모두 신의칙 위반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 밖에 감사의 지위 취득에 있어서 위임계약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속판결로서 감사의 지위가 다투어지는 기간 동안 감사 임기의 정지 또는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임기가 만료된 감사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0. 8. 20.선고 2018다249148 판결), 동기 부여 목적으로 지급한 이사의 특별성과급의 성질을 보수로 본 판결(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판결), 보수결정권한을 이사회에 대하여 포괄위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 241515, 241522 판결)이 있었는데, 그러한 결론은 타당하다.


In this thesis, among the Supreme Court Judgment sentenced in 2020, 10 major Judgment were selected among Supreme Court Judgment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company-friendly company, stocks, and institutions of joint stock companies. saw. In 2020, not so many Judgment have been sentenced in number in the field of corporate law. In terms of content, many of the rulings reaffirmed the established jurisprudence through previous Supreme Court Judgments, so there were no rulings that would make a big difference.
However, there was a ruling that confirmed the jurisprudence on the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the grounds for invalidation of the establishment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19Da299614). In addition, Supreme Court ruling 2015 Da248342, which made the entry of the shareholders' register as an absolute standard for exercising shareholder rights, and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17Da221501, which distinguished between the alliance decision and the attribution of stocks and the exercise of stockholders' rights, and the company reaffirms the judgment of the stockholders. There was a ruling to the effect that there was an interest in verifying whether or not (Supreme Court Judgment 2017Da278385, 278392), but in relation to the company, only formal shareholders exercise their rights. There is room.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a dispute over the amount of repayment as a judgment on the timing of the change in the status of shareholders due to the exercise of the redemption right (Supreme Court 2017 Da251564) and related judgments, delayed damages will occur at the time of request for repayment, There was a ruling that it was not violated in sincerity (Supreme Court Judgment 2016 Da32582), and a ruling that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y the guarantor after the lapse of the transfer security right would not violate the new rules of trust (Supreme Court Judgment 2020Ma553), both of which have room to admit the violation of the rules of trust. So there is room for criticism in that.
In addition, the decision that the suspension or extension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auditor is not permitted during the period of dispute over the position of the auditor, and the decision that acknowledged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or damages for the auditor whose term of office has expired (Supreme Court 2018 Da249148), for the purpose of motivating Judgment that the director's special incentives paid were remuneration (Supreme Court 2018 Da 290436 Judgment), a ruling that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could not be comprehensively delega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Supreme Court Judgment 2016 Da241515, 241522), and such conclusions are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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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업집단에서 회사기회유용의 판단기준

저자 : 송옥렬 ( Song Ok-rial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72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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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이 2011년 회사기회유용을 도입한 것은 주로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기업집단 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러나 제397조의2가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 이 글은 회사기회유용의 문제를 과소규제와 과다규제의 문제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해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과소규제의 문제는 제397조의2가 기업집단 단위에서 발생하는 회사기회유용에 대해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판결에서는 물류사업이 기업집단 차원에서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사업기회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총수가 이사로 있는 현대자동차에게는 구체적인 사업기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기회유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문제가 기업집단 단위에서 발생한다면, 그 규제수단의 적용도 기업집단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상법 제397조의2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집단에서 사업기회는 어느 한 계열사의 사업기회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공동으로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 계열사가 공동으로 새로운 사업기회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 만일 이를 총수일가가 취득한다면, 기업집단의 입장에서는 사업기회의 유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전통적인 회사기회유용의 법리에서 회사를 기업집단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제397조의2는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이사의 의무라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총수가 기업집단의 사업기회를 취득한 경우, 총수가 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그 사업기회의 취득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기업집단 차원에서 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내부화가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까지 결정되었다면, 그 사업기회를 어느 계열사에 배분할 것인지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경영판단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어느 계열사든 그 사업을 수행할 기대 또는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회사기회유용의 맥락에서 기업집단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은 총수가 그 사업기회를 취득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을 수행할 회사를 특정할 이유가 없다. 이 방식은 특히 현대자동차 사건과 같은 일감몰아주기에 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법 제397조의2를 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론이라고 할 수 있다.
과다규제의 문제는 회사기회유용의 확대 해석으로 기업집단 총수의 직접투자, 즉 계열사 지분취득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총수가 계열사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거나 기업집단의 신규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이는 총수가 사업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계열사에 대한 총수의 지분이 증가하면,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와 회사의 지배에 관한 권리의 괴리가 줄어들어 지배주주의 대리비용이 감소한다. 그러나 이런 직접투자가 실제로는 총수의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이루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 문제는 사업기회의 개념을 제한하는 미국의 법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판례는 사업기회가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가 “그 사업기회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 취득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될 것”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여, 여기에 “특정한 사업기회에 대해서 소유권 유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될 것”을 고려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계열사가 사업을 지배하면서 총수가 그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계열사가 사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총수가 그 사업기회에 대한 기업집단의 소유권적 권리를 침해하였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In 2011, the Korean Commercial Code § 397-2 introduced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aiming mainly to deter controlling shareholders of the Chaebol groups from pursuing private benefits. Examining whether the Code achieved such a goal, this paper suggest several solutions for the under- and over-regulation problems.
The under-regulation problem stems from the corporate law's basic structure. The law regulates individual corporations, and thus the problems that occur at the corporate group level are unlikely to be subject to the regulation. In Hyundai Motor decision, for instance, the court did not recognize a corporate opportunity for the reason that it could not identify the corporation to which such an opportunity should belong. This paper argues, however, that corporate opportunities should be recognized at the corporate group level, and § 397-2 can be understood accordingly. Business opportunities are often likely to be related to several companies, and affiliated companies sometimes jointly invest in new business opportunities. If a controlling shareholder wanted to acquire such opportunity, the transaction should be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affiliated company of which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erves as a director, even if the corporate opportunity does not entirely belong to the company. This interpretation i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 397-2 of the Commercial Code.
The over-regulation is that efficient investmen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may be deterred due to the possibility that such investments are regarded as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Those investments may bring several benefits to the corporate group. For instance, they may deliver a positive signal to the market that a controlling shareholder takes the business risks. The agency costs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can be reduced due to the smaller gap between his or her control rights and cash-flow rights. To be sure, however, it is highly probable that such investment is merely a pursuit of private benefits. In order to distinguish the efficient investment from the inefficient one, the paper argue that the U.S. case law, which limits the scope of corporate opportunity by requiring interest or expectancy of the company, should be taken account seriously. Thus, if a controlling shareholder acquires merely a small stake of the equity in the business while an affiliated company gains the control of the business, it is less likely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nfringes the corporate group's interest or expectancy to the business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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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검토

저자 : 문준우 ( Mun Jun-wo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3-20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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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2.에서 보는 것처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전국에 적용되는 행정처분을 따를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Ⅱ. 2.에서 보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제169조 제1항 또는 제171조 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처분을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생각건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국에 공통되는 행정처분을 하고 싶으면, 감염병예방법에 그 근거규정을 두면 법적으로 확실해질 것으로 본다.
2. 충청남도 공고 제2021-4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를 보면, 처분대상이 충청남도 내 15개 시ㆍ군 전역이고,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ㆍ군은 그 조치에 따르고, 시ㆍ군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강화조치가 가능하지만,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ⅰ) 감염병예방법에 충청남도 내시ㆍ군이 충청남도의 행정명령(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제한 또는 금지)을 따라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 1에 의하면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제한 또는 금지)가 시ㆍ도와 시ㆍ군 간에 유사하고, (ⅲ)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 본문 제2호 바목,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충청남도 내 15개 시ㆍ군이 충청남도의 행정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ㆍ군의 행정명령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볼 때, 충청남도 내 15개 시ㆍ군이 충청남도의 행정명령과 다른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고, 충청남도의 행정명령에 완화된 조치가 불가하다고 기재될지라도 충청남도 내 15개 시ㆍ군이 완화된 조치(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제한 또는 금지)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생각건대 감염병예방법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 지사의 행정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의 행정처분보다 완화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면 법적으로 확실해질 것으로 본다.


1. Even if the Minister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stricts the convocation of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prohibits the convocatio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ill be followed.
2.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convening an extraordinary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deemed to take precedence over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Director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 the jurisdiction.
3. Si/Do, Si/Gun, and Autonomous Gus must ensure that they do not compete with each other when dealing with business affairs, and when business affairs compete with each other, the Si/Gun and Autonomous Gu handle it first(Article 10, Paragraph 3 of the Local Autonomy Law). The ordinances or rules of Si/Gun and Autonomous Gus shall not violate any ordinances or rules of the Si/Do(Article 24 of the Local Autonomy Law).
4. There are four ways for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without attending the on-site extraordinary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However, shareholders who attend the on-site extraordinary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can watch the progress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sk questions, and hear the answers. Able to make good decisions on matters that cause significant changes to the company's foundation or business organization as stipulated by laws and articles of incorporation, such as appointment and dismissal, merger, division, and transfer of business. Therefore, there are many advantages that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does not have in the on-site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so there is a lot of practical benefit that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people will gather face-to-face at the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Of course, the corporation will have to prepare well-prepared quarantine rules to prevent and prevent Covid-19 infection, and shareholders who attend the on-site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must adhere to the quarantine rules well.
5. Taean-gun allows administrative and public institutions to perform public affairs as an exception, but it is an activity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and a certain number of people must gather face-to-face, and it is not possible to cancel or postpone business activities due to a fixed time limit. Necessary meetings and events(eg, regular corporate shareholders' meetings, etc.) were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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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판결에 관한 소고

저자 : 김희철 ( Kim Heecheol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9-23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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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전단적 대표행위'에 관한 법적 논점은 의사결정과정의 흠결을 알지 못하는 제3자의 신뢰 보호에 있다.
2021년 전합판결의 등장은 30억원의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교부한 행위가 피고 회사의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동시에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2021년 전합판결은 내부적 제한 또는 법률상 제한을 위반한 전단적 대표행위에 일괄적으로 상법 제209조 제2항을 적용하여 해결하기로 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적어도 내부적 제한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상법 제393조 제1항 위반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상법 제209조 제2항의 '선의'의 기준을 '선의·무과실'에서 '선의·무중과실'로 판례변경을 한 것이다.
2021년 전합판결의 판시사항에 대하여 제기되는 논점들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회사의 내부적 제한을 위반한 전단적 대표행위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내부적 제한에 대한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발전시켜온 영국의 경우에도 2021년 우리 전합판결의 '선의·무중과실'을 포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법제에서 법령의 정함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도 전단적 대표행위로부터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② 법령(상법 제393조 제1항)의 제한을 위반한 전단적 대표행위에 대하여는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생소한 기준과 함께 이를 상법 제209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대표권 제한으로 해결하는 자리매김은 적절치 못하다. 상법 제209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의 정형적 포괄성에 반하는 내부적 제한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조문(소위 불가제한성)인 바, 이를 법률상 제한에 적용할 경우 회사가 제한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한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021년 전합판결은 회사의 위험부담을 대가로 소송경제적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Korean Commercial Law provides that a board of directors will manage the business of a company. While representative director can manage day-to-day business, failure to secure necessary Board approval for certain company actions induces risk.
Before the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case 2015 Da 45451, when a company representative director enters into a contract with a third party on the company's behalf without board approval, the court cases were favoring a narrow scope of liability, which let the third party bear the risks of agent's behaviour.
In the en banc case,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changes to favor a broader scope of company liability on its representative's unauthorized contract, which extend company's liability to the unauthorized contracts of its representatives. Half of the standard is similar with “in-door management rule” of Royal British Bank v Turquand case.
Korean Supreme Court, also, in the en banc case, enlarges the scope of unauthorized contract which can be covered new standard. The court applies the broad scope of liability not only to in-door management rule as well as section 393 ① violation.
The author explores UK court cases and 2006 Company Act, and compares with Korea commercial code and court cases. He insists that Korean court should regard them differently between the limitation of the power of directors in the related law and that based on the incorporation of article of the company from the company's liabilit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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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에 있어 소수주주의 알 권리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 金洸祿 ( Kim Kwang-rok ) , 叶亚飞 ( Ye Yafei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1-25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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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기업, 즉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주주가 직접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중소주주, 즉 소수주주가 아닌 대주주는 사실상 기업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 경영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소수주주는 자신이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기업의 내부정보에 대한 불균형적 접근성은 소수주주의 알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주주는 대주주가 되었든 소수주주가 되었든 기업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 이러한 주주의 알권리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주주 자신은 물론 다른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한다. 소주주주가 자신의 알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소수주주의 알권리는 현대 기업의 지배구조상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1993년 회사법을 통해 소수주주의 알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시도한 바 있다. 다만 그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수주주의 알권리 보호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수주주의 알권리에 관한 현행 중국 회사법상 문제를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practice, modern companies usually do not participate in the company's management and management. In such circumstances, they cause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rights. As a result, some shareholders can't exercise their own decisions in the possession of the company's equity. Rights, and even some small and medium-sized shareholders, have no knowledge of the company's decision-making and operating conditions. In the case of this kind of company's internal information asymmetry, the right to inform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shareholders has suffered a great deal of damage. For these shareholders, the shareholders' right to know is the most basic shareholder's right and the precondition for the exercise of other shareholders' rights. If small and medium shareholders cannot effectively exercise their right to know, then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 will be impossible. It is gratifying that with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market economy, China's corporate law has been continuously revised and improved, and the current “Company Law” has more to do with shareholders' right to know than the “Company Law” of 1993.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but in the face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its existing content seems to be stretched. Therefore, we must grasp the common point of disputes in the practice of small shareholders' right to information, recognize the defects and deficiencies in the current company law, and fully study the outside of the domain. The legislative model and advanced experience in order to provide an effective reference for improv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 of small and medium shareholder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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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지배구조와 신인(충실)의무 구체화 문제에 대한 비교법경제학적 고찰

저자 : 주진열 ( Ju Jinyul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3 (9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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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과 현금흐름으로 사익추구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이 다양하고, 이들의 사익추구 방지라는 소극적 충실의무와 회사의 장기적 가치 증진이라는 적극적 충실의무가 얽혀있기 때문에, 회사와 관련한 신인·충실의무 구체화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다. 미국에서는 대리비용 모델이 주류를 형성하며 입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법경제학방법론은 만능도구가 아니며 잘못된 가설을 세우거나 데이터를 잘못 선택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경영자/이사회의 충실의무범위와 내용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으나, 회사의 장기적 가치 실현이 적극적 충실의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헤지펀드 등 대형 기관투자자의 경영개입이 회사 가치를 저해한다고 최고경영자와 이사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사익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주주 권한 강화가 회사 성과에 긍정적이라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직원의 경영개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 회사의 장기적 가치 증진에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은 시장경쟁력이므로, 충실의무의 적극적 실현 문제는 대외적 경쟁력을 고려하여 논의해야 하고 지배구조 만능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독특하게 기업집단 지배구조와 계열사/특수관계인 거래를 독점규제법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충실의무 문제로 규율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의 정합성에 합치되고 규제 오류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표면상 공익을 강조하는 ESG 투자가 세계적 유행이나, 이로 인해 자본시장에 버블이 형성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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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 19에 대한, 영국과 한국의 주식회사 이사(회)의 인식과 대응의 변화 필요성

저자 : 문준우 ( Mun Jun-wo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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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의 코비드-19 팬더믹은 이사회와 집행임원진에 전례없는 도전들을 주고 있다. 훨씬 많이 불확실하거나 변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사회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사들은 회사의 영업(코로나 19, 회사의 경영, 재무, 인사관리 등)을 매우 깊고 폭넓게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이사들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 지금 당장의 실제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개정 등이 되면 좋을 수 있는 한국 회사법의 가상주주총회·원격이사회, 가상사채권자집회에 대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위에서 말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전자투표, 가상주주총회 등'의 전자적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을 볼 때,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가상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상법이라는 법률에 “전자적 방법이 전자투표이다.”는 것이 나오지 않으며, 상법 시행령에 “전자적 방법이 전자투표이다.”는 것이 나온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상법 시행령을 “전자적 방법에 전자투표와 가상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포함된다.”와 비슷하게 개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2.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인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 또는 이사회 참석 전·후 과정 때문에,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사망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391조 제1항에 “감염병 등으로 이사가 현장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더라도 이사가 원격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있게 하여야 된다.”와 비슷한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 것이다.
3. 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상법 제490조). 제434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상법 제495조 제1항). 위 제434조에서 말하는 '출석'은 사채권자가 가상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사채권자집회에 대하여는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준용한다(상법 제495조 제6항). 이는 위의 'Ⅳ. 1. 3)과 4)'를 가상사채권자집회에 적용하여 해석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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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체보험계약에서의 보험금청구권의 행방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문재 ( Kim Moon-jae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15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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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개정 상법에서 신설된 단체보험규정인 제735조의3은 근로관계와 보험관계가 결합된 독특한 형식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단체보험에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해석도 이 특징을 간과하면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어렵다. 단체보험규정은 신설 당시 단체보험의 개념이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등을 상세히 제시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은 타인의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진 단체보험에서 상법 제731조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서면동의를 면제하며,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에게만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 규정이 적용된 사례에서 법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치명적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2014년의 개정 상법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제73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검토대상 대법원 판결은 위의 단체보험규정의 개정 이후 나온 첫 번째 사례이다. 제3항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단체의 규약에서 해당 단체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하는 경우, ①단체규약상에서 기업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피보험자인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대표가 동의하면, ②상법상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면제된다는 결론이 된다. ①의 부분은 노동법상 근로관계에서의 동의이고, ②의 부분은 상법상 보험관계에서의 동의이다. 본건과 같은 제735조의3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규정의 신설 취지와 문장구조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상의 동의에 방점을 두고 해석론을 전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건은 단체규약상 보험수익자를 명시하지 않고서 단체보험계약의 체결시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계약자인 기업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로서, 이에 대하여 1심과 원심 및 대법원 판결은 모두 단체보험규정의 개정취지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즉 보험계약의 법리에 따라 단체보험계약 체결을 한 이상 그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를 기업으로 지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단체보험규정 위헌심판 결정에서 나타난 반대의견과 일맥상통하는 결론임과 동시에, 향후 노사관계는 대립과 투쟁이 아닌 공동운명체로서의 상생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향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을 신설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본건 단체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동 규정이 단체보험에 관한 모든 쟁점들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단체보험의 법적 성질의 확정, 제731조 제2항 및 제732조 단서 등은 개정되어야 할 향후의 연구과제임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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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데이터 3법 개정과 보험업에 관한 법적 연구

저자 : 유주선 ( Yoo Ju-se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7-18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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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정보화 사회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트랜드로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큰 특징이 있다. 빅데이터 기술을 통하여 거대한 정보들을 조합·정리하여 새로운 가치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어 왔고,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여러 정부 부처 등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들이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감독기구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더 나아가 데이터 생산·유통 및 수집·분석·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산업의 성장과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었다.
2020년 1월 9일 데이터 관련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들의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만에 기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익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의 활용 및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빅데이터가 발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기업이 이용하는 데이터는 어떠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을 우선 살펴본다. 그리고 난 후 금번 데이터 3법개정이 보험업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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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라임사태를 통해 본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와 투자자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

저자 : 김광록 ( Kim Kwang-rok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23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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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시작된지 3개월만인 같은 해 10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되었다. 라임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1조6천억에 달하며,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라임 대표와 부사장 및 마케팅본부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국내 언론은 주로 라임자산운용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횡령을 하는 등의 범법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 관계자의 범법행위가 가속화되고,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한 데에는 실질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은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에서에 정부도 라임사태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에 이르기까지 그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바 있다. 특히 정부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들 개선 방안은 사실상 라임사태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몇몇 아쉬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번 라임사태의 중심에 있는 라임펀드의 운용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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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사소송의 재량기각 제도의 법적 제문제 - 비교법과 판례분석에 기초한 입법론 -

저자 : 최문희 ( Choi Moon-hee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7-287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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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기각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기각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구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량기각을 어느 유형의 소에 인정할지, 재량기각을 어떠한 사유에 인정할 지는 한편으로는 소의 청구원인인 하자에 의해 이해관계자가 입은 불이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합병 등 조직재편, 자본금감소, 신주발행 등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이익을 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재량기각이 필연적으로 상충하는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량기각에 관한 상법 규정과 판결례의 몇 가지 쟁점을 소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II.1.에서는 재량기각이 인정되는 소의 유형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 하자사유별 재량기각의 인정여부를 검토하였다. 하자의 소 중 결의취소의 소에만 재량기각이 명시되어 있는데, 무효확인의 소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에 대해서는 재량기각이 인정되지 않는지, 해석론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합병무효의 소 등 조직재편행위에도 인정되는 것과 비교할 때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을 밝히었다. 둘째, II.2.에서는 재량기각의 요건으로서 '하자의 보완'요건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상법 제379조와 달리 제189조에는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될 것'이라는 문구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요건이 결의취소의 소와 기타의 소에서 다르게 운용되지 않는다는 점, '하자의 보완'의 요건에 관한 규정의 개선사항을 지적하였다. 셋째, 법문상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기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법원은 어떠한 판단기준에 의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재량기각의 인정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주주의 적법한 주주권 행사라는 개별적 이익보호와 주주총회에서의 소수주주의 견제기능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판례는 회사의 이익이나 거래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본문에서 재량기각의 판단기준으로 단계적 판단의 순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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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 및 판단기준

저자 : 이준일 ( Lee Jun-il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9-341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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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하나, 예외적으로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 또는 거절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명의개서 부당거절이 문제되는 사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관한 기존 판례 사안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한 명의개서 부당거절 사안의 특성으로는 ①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보호를 위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② 대립 당사자인 회사가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명의개서를 진행한다는 점, ③ 명의개서 거절 사유 및 그 증빙자료가 회사에 편재되어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명의개서 부당거절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증명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방안으로 간접반증이론을 적용하여 명의개서 미필주주가 ① 적법한 주식취득 사실, ② 적법한 명의개서 청구 사실, ③ 회사의 명의개서 거절 사실을 입증하면 회사의 명의개서 거절이 부당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회사가 명의개서 거절의 정당화 사유를 반증하도록 하고, 각각의 요건사실별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명의개서 거절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을 민사집행법상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보면 ㉮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성립이 부정되고, ㉯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어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다. 또한 명의개서 절차이행판결은 그 의무의 이행 주체가 판결의 당사자인 회사이므로 제3의 기관이 의무 이행 주체가 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과 다른 측면이 있다. 이에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가집행선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집행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성립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명의개서 부당거절 시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는 있었으나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이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을 계기로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이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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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남궁주현 ( Namgung Ju-hy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3-37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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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판권 행사는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효력을 다른 국가에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만을 관철한다면, 분쟁의 당사자는 결국 채무자의 집행재산이 있는 곳에서 또다시 해당 국가의 재판 절차에 맞춰 판결을 선고받아야 하는데, 이는 해당 국가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소송경제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 글에서 논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관하여 생각해보면, 영미법계 국가들은 채권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범위를 넘어 배상을 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들의 손해배상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의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게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원고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것을 민사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국의 손해배상제도가 서로 다르게 규율되는 만큼 채무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의 판결을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승인·집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그 배상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개별적 입법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의 제기나 대법원의 판단이 현재의 사정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을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논의할 실익이 생겼다. 이 글에서는 개별적 입법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현재의 상황에서 제시될 수 있는 견해들을 검토하고,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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