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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글로벌 금융리스크 :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중심으로

박해식 , 김현태
  • : 한국금융연구원
  • : KIF금융분석리포트 2020권1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0월
  • : 1-116(116pages)
KIF금융분석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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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 세계경제 하방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유지되었던 저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2, 3단계 협상은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
▶금년 초 발생하였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도 세계무역 및 경제 회복에 상당 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2015년 이후 금리 정상화를 추진해 오던 미국 등 주요국 통화당국은 2019년부터 다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선회하였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로는 유동성 공급을 더욱 확대
▣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여 비은행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조성된 우호적 차입여건 하에서 기업과 사모펀드의 위험추구 행위가 증가
▶ 비은행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로 비교적 위험이 높은 상품의 수익률이 낮게 유지
▶ 사모펀드와 기업은 낮아진 금리와 완화된 차입여건을 활용해 차입매수(LBO), 인수합병(M&A), 차입을 통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leveraged recapitalization) 등에 활발히 참여
▣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는 신용등급이 낮고 부채부담이 높은 저신용·고위험 기업으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실물경제 부진 또는 금융시장 불안 시고용을 더욱 줄여 부정적 충격의 여파를 더욱 확대하는 확산메커니즘(propagation mechanism)으로 작용할 가능성
▶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신용공급으로 촉발되었다면 다음 번 위기는 부채규모가 높은 저신용·고위험 기업으로의 과도한 신용공급으로 인해 촉발될 위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고위험 기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온 상황에서 금년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고위험·고수익 투자의 취약성을 노출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3월 위험회피성향 강화로 고위험·고수익 투자 상품의 가격지수가 폭락하고 저신용·고위험 기업의 자금조달에 신용경색이 발생
▶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 불안이 진정되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고위험·고수익 투자의 건전성 악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위험회피성향 강화의 재발 가능성 상존
▣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금리 환경 지속은 중장기적으로 기업부문의 레버리지를 더욱 증가시키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
▶ 기업부문의 레버리지가 높은 상황에서 부정적 충격이 가해지면 기업 부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동 충격이 금융시장으로 연쇄적으로 파급될 위험
▶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할수록 실물경제의 침체가 깊어지고 기업수익이 더욱 위축되어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의 부도율이 높아질 전망
▶ 이 경우 고위험 기업에 투자한 비은행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다시 비은행금융회사에 대출을 해준 은행으로 파급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
▣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메자닌 부채(mezzanine debt), 하이일드 채권(high yield bond), 레버리지론(leveraged loan) 등 고위험·고수익 투자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위험도에 대해 논의
▶ 과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 확산 시 국내금융시장도 외화유동성 급감 및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
▣ 또한, 본고에서는 지난 수년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점을 고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익스포저를 파악하고 취약성도 함께 점검
▶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경기불황이 지속되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투자가 고위험·고수익 자산을 중심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익스포저와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
Ⅱ. 글로벌 고위험·고수익 투자 확대의 배경
▣ 2015년 말 이후 금리 정상화를 추진해오던 미 연준이 2019년 7월 이후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는 등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선회하는 모습
▶ 2020년 소폭 반등이 예상되던 세계경제가 코로나19 확산등으로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당분간 정책금리 인상이 어려운 상황
▣ 실물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금융회사 및 기업의 차입여건은 우호적
▶ 선진국의 국채수익률도 금융위기 이후 하락추세를 유지하며 풍부한 유동성 상황을 반영
▶ 회사채-국채 스프레드, 하이일드 회사채-국채 스프레드도 낮은 수준을 유지
* 2020년 1월중 미국의 하이일드 회사채-국채 스프레드는 3.6%로 장기평균 (5.8%)을 하회
▶ 은행의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미국 및 유로지역 은행의 대출심사 기준도 완화되는 추세
▣ 저금리 장기화로 기업의 차입경영 유인은 증가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은행부문 규제강화로 은행의 기업부문 자금공급이 제한되면서 펀딩갭(funding gap) 발생
▶ 비은행금융회사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은행부문에서 발생한 자금공백을 완화
▶ 미국 예금은행의 GDP 대비 자산 비중은 2008년 대비 90%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비은행금융회사의 비중은 소폭 증가
▶ 유로지역의 경우에도 전체 비금융부문으로의 신용공급은 2008년 대비 5~7% 정도 증가한 반면, 은행의 비금융부문으로의 신용공급은 2008년 대비 약 15% 정도 하락
Ⅲ. 메자닌 부채 투자 현황 및 위험성
▣ 메자닌 부채란 기업의 자본구조상 선순위채권과 보통주 사이의 후순 위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우선주 등을 지칭
▶ 향후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권리(equity kicker)를 혼합하여 구성하므로 부채와 자기자본의 중간적 성격을 보유
▶ 기업 및 사모펀드의 신규자금 필요 시 또는 부동산 금융 등에 활용
▶ 하이일드 채권의 건당 발행규모(최소 2억 달러)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규모(middle-market) 기업이 주로 활용
* middle-market 기업은 통상적으로 시가총액이 2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사이이거나 EBITDA가 1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인 기업을 가리킴.
▣ 메자닌 부채는 거래은행을 통한 추가대출 여력이 없는 중소규모기업이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주요 수단
▶ 주로 사모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성상 기업의 자금상황에 맞게 계약조건을 자유로이 구성 가능
▶ 투자자 입장에서도 연 10~15% 수준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며 투자 후 즉시 이자수익이 발생(매 반기 또는 분기)
▣ 자금공급 과정에서는 사모부채펀드 및 사모부동산펀드 운용사가 메자닌 부채 수요 기업과 투자자를 중개하거나 비은행금융회사가 메자닌 부채를 취급하는 독립된 부서를 두고 직접 자금을 공급
▶ 사모부채펀드 및 사모부동산펀드 운용사는 연기금, 보험사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일반 기업 또는 부동산 소유회사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출계약 조건에 합의 후 자금을 공급
▶ 사모펀드가 기업 지분에 투자하는 데 비해 사모부채펀드는 기업에 직접대출(direct lending)을 제공하거나 메자닌 부채에 투자하는 등 부채증권에 투자
▣ 사모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메자닌 부채의 특성상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 어려우나 사모부채펀드 및 사모부동산펀드의 규모를 이용해 간접 추정 가능
▶ 2019년 6월 기준 사모부채펀드와 사모부동산펀드의 총 자산규모는 각각 약 0.8조 달러, 1조 달러이며 이 중 대기 중인 현금성자금(dry powder)은 각각 약 0.27조 달러, 0.3조 달러 수준
▶ 2012~2018년 사모부채펀드 신규 자금유입 중 메자닌 부채의 비중은 평균 22.5%이며, 2016~2019년 중 사모부동산펀드 신규 자금유입 중 메자닌 부채의 비중은 18%임.
▶ 신규 펀드 설정에서 메자닌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도 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되었다고 가정
▣ 간접방식을 통해 추정한 메자닌 펀드 설정액은 약 0.36조 달러, 실제 투자액은 약 0.25조 달러이며, 펀드 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메자닌 부채를 취급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증가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피해가 컸던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의 메자닌 트렌치 규모와 유사
▶ CDO의 총 규모는 약 1.2조~2.4조 달러이며 이중 메자닌 트렌치는 전체의 약 15% 수준(Bloomberg 기준, 2008~2019년 메자닌 트렌치 비중 평균)인 0.18조~0.36조 달러로 추정
▣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공급된 메자닌 대출(미국 기준)은 최대 약 0.58조 달러로 추정
▶ 부동산 금융에서 메자닌 부채는 주로 선순위부채(은행의 선순위 모기지대출)의 신용보강 성격으로 포함되므로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대출을 통해 메자닌 대출 규모를 유추 가능
* 미국 상업은행의 상업용 부동산대출 잔액은 2019년 말 기준 2.3조 달러이며 2008년 말 1.7조 달러에 비해 약 34% 증가
▶ 메자닌 대출이 선순위 대출의 약 1/4 수준이므로, 모든 부동산대출에 메자닌 대출이 포함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상업용 부동산의 메자닌 대출 총액은 최대 약 0.58조 달러로 추정
▶ 이 중 사모부동산펀드를 통한 투자액 추정치가 약 0.12조 달러이므로, 비은행금융회사가 직접 공급한 대출액은 최대 약 0.46조 달러로 펀드를 통한 투자액의 약 4배 규모
▣ 메자닌 부채는 기업의 자본구조상 보통주를 제외하고 가장 후순위에 놓이는 무담보부 고위험 상품으로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도도 높음.
* 채무불이행 발생 후 실제 최종 회수율이 50% 전후로 일단 투자한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
▶ 또한, 메자닌 부채는 사모자본시장의 특성상 계약조건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유동성이 낮으며 대출 커버넌트도 선순위에 비해 느슨
* 메자닌 대출의 커버넌트는 선순위 대출에 비해 25~30% 정도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대부분
▶ 상업용 부동산 금융에서 활용하는 메자닌 대출은 대부분 실제부동산 소유주체와 직접적인 대차관계를 맺지 않아 채무불이행시 투자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과거 미국 상업용 부동산대출 연체율을 보면 경기악화 시 급격히 연체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상업용 부동산시장 침체 시 메자닌 투자자들의 손실위험이 증가할 우려
* 미국 상업용 부동산대출 연체율은 1990~1991년 불황기에는 10% 이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9%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
Ⅳ. 하이일드 채권 투자 현황 및 위험성
▣ 우호적 차입여건 지속으로 위험도가 높은 저신용 기업의 자금차입이 늘어나면서 하이일드 채권(BBB- 등급 미만 투기등급) 잔액은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
▶ 미국의 하이일드 채권 잔액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말 0.7조 달러에서 2019년 말 1.3조 달러로 약 두 배 규모로 증가
▶ 유로지역의 증가세는 더욱 가팔랐는데 2019년 말 잔액은 약 0.6조 달러로 2007년 말(0.23조 달러)에 비해 세 배 가까이 성장
▣ 이에 따라 금융회사 채권포트폴리오에서 하이일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하이일드 채권 펀드 내에서도 B등급 미만 또는 무등급 채권 등 고위험 채권 보유비중이 증가
▶ 자산규모 10억 달러 이상 채권형 펀드의 투기등급 채권 투자비중은 2015년 3월 17.7%에서 2019년 3월 24.4%로 6.7%p 증가
▶ 특히 무등급 채권(unrated)에 대한 투자비중이 동 기간 중 1.7%에서 10.5%로 크게(8.8%p) 증가
▶ 고위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하이일드 채권 펀드도 동 기간 중 무등급 투자비중이 3.7%에서 20.8%로 크게(17.1%p) 증가
▣ 하이일드 채권 투자자를 보면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투자가 빠르게 증가
▶ 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하이일드 채권 펀드 및 뱅크론 펀드의 규모는 2007년 말 0.19조 달러에서 2019년 3분기 현재 0.34조 달러로 약 두 배 가까이 성장
▶ 보험사의 하이일드 채권 투자 비중 확대는 자산운용사 대비 두드러지지 않으나 최근 BBB 등급 투자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유로지역에서도 자산운용사, 보험사, 연기금 등 비은행금융회사가 하이일드 채권 투자 확대를 주도
▣ 경기불황 시 투자등급 채권의 부도율은 크게 상승하지 않는 데 비해 하이일드 채권의 부도율은 크게 상승하는 경향
▶ 투자등급 채권 부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불황 시에도 0.5% 이하를 유지
▶ 반면, 하이일드 채권의 부도율은 평시에 평균 3% 초반 내외에서 유지되다가 경기불황 시 두 자리 수에 근접하는 등 평시에 비해약 세배 가까이 증가
▣ 특히, 최근 들어 채권형 펀드에 하이일드 채권의 편입이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환매요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판단
▶ 개방형(open-ended) 채권펀드의 경우 투자자 환매요구 집중시 유동성이 고갈되며 기초자산 투매에 나설 수 있어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
▶ 개방형 채권펀드 특성상 투자자 환매요구에 즉각 응해야 하는 반면 기초자산인 채권매각에 시간이 걸리므로 금융시장 불안으로 투자자 환매요구 급증 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위험
▶ 유동성 고갈 시 빠르게 자산을 처분해야 하므로 기초자산 투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가격이 급락하여 시장의 혼란을 확대시킬 가능성
Ⅴ. 레버리지론 투자 현황 및 위험성
▣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고위험 대출인 레버리지론 잔액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증가
▶ 레버리지론의 정의는 일률적이지 않으나 대체로 부채비율이 높거나(부채/EBITDA 비율 4 이상) 투기등급(S&P 또는 Fitch BB+이하, Moody’s Ba3 이하) 이하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칭
▶ 투자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도 발행금리가 높은 경우(S&P는 LIBOR+125bps 이상, Fitch는 LIBOR+200bps 이상) 레버리 지론으로 분류
▣ 글로벌 레버리지론 잔액은 분류기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IMF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5.5조 달러로 추정
▶ 레버리지론 잔액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 위기의 여파로 부진하다가 2013년부터 반등하여 2013~2018년 중 연평균 10% 가까이 증가
▶ 레버리지론 증가세는 레버리지론을 모집(pool)하여 이를 담보로하는 구조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CLO의 증가세에도 반영
▶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감소하였던 CLO 잔액은 2013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된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말 약 0.76조 달러로 2007년에 비해 약 두 배 규모로 증가
▣ 레버리지론 시장에서 비은행금융회사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은행이 주로 제공하는 pro rata 대출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비은행금융회사가 주로 제공하는 기관대출(institutional loan)의 비중이 증가
▶ pro rata 대출 비중은 2000년대 중반 40% 수준에서 최근 5년 평균 31%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레버리지론 발행이 활발할수록 pro rata 대출 비중은 낮아지는 모습
* 연간 레버리지론 발행액이 5천억 달러를 상회한 2007, 2013~2014, 2017~2018년 모두 pro rata 대출 비중이 30% 이하를 기록
▶ 레버리지론 전체 잔액의 약 23%는 CLO가 보유하고 있는데 자산운용사는 CLO 잔액의 약 17%를, 보험사는 18%를 각각 보유하여 간접적으로 레버리지론에 투자하기도 함.
▣ 레버리지론은 주로 차입매수, 인수합병,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매입 등에 활용
▶ 특히, 차입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레버리지론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이용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
▶ S&P500에 포함된 대기업의 차입을 통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금액은 2019년 2분기 현재 기존 부채 대비 2.8% 규모로 크지 않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2.3%)을 초과하여 증가 추세
▶ 차입을 통한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소각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증가시키고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의 장기적 경영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레버리지론과 CLO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들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
▣ 첫째, 금융위기 직전(2007년) 20% 미만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커버넌트 라이트(covenant lite) 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약 60% 수준으로 급등(12개월 윈도우 rolling average 기준)
▶ 레버리지론 차주기업은 대출유지를 위해 커버넌트(covenant)를 준수해야 하는데, 커버넌트 라이트 대출은 완화된 커버넌트가 적용되는 대출을 의미
▶ 커버넌트 라이트 대출의 회수율이 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커버넌트 라이트 대출의 회수율을 201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보면 2010년 이전의 회수율은 72%인 데 비해 2010년 이후는 54%로 18%p 하락
▣ 둘째, EBITDA 대비 총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레버리지론 차입이 증가
▶ 미국의 레버리지론 중 EBITDA 대비 총부채 비율이 6배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약 15%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3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년 약 30%, 2019년 약 40%로 확대
* 국제신용평가사는 동 비율이 5 또는 6인 기업을 고레버리지 기업으로 분류
▶ 기업의 지나치게 높은 차입의존도는 부정적 충격 발생 시 고용과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심화시킬 위험
▣ 셋째, EBITDA 대비 총부채의 과소계상 가능성도 레버리지론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요인
▶ 레버리지론은 기존 대출의 리파이낸싱, 인수합병, 또는 차입매수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 인수합병 또는 차입매수 시 합병 이후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EBITDA에 포함하여 재무비율을 조정(EBITDA add-backs)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 EBITDA 대비 총부채가과소계상
▶ 실제 레버리지론 발행 이후 기업의 EBITDA를 보면 레버리지론 발행 시의 예상을 하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EBITDA 대비 총부채가 과소 계상되는 경우가 많음.
* 일례로, S&P Global에 따르면, 2016년 EBITDA 조정을 거쳐 레버리지론을 발행한 기업의 2017년 실제 이익이 예상치에 비해 35% 낮았으며 예상을 초과한 이익을 달성한 기업은 전무
▣ 넷째, 기업의 자본구조에서 채무불이행 시 레버리지론보다 충격을 먼저 흡수하는 후순위 부채가 줄어든 점도 위험요소로 작용 가능
▶ 금융위기 전후를 보면 전체 기업부채 구조상 레버리지론보다 후순위에 놓이는 부채가 약 25%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부채쿠션(debt cushion)을 제공
▶ 그러나 2016년 이후로는 부채쿠션이 약 1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특히 차입매수 용도로 활용되는 레버리지론의 경우 부채쿠션이 2018년 기준 4%대까지 하락
▶ 낮은 후순위부채 비율은 채무불이행 발생 시 회수율을 급격히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과거 경기불황 또는 금융 불안 시 레버리지론 부도율이 급등했던점,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레버리지론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진 점 등에 주의할 필요
▶ 레버리지론 부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2008년 9월 1.9%에서 불과 1년 2개월 만인 2009년 11월 10.8%까지 급등한 바 있어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시 부도율이 급등할 우려
Ⅵ. 코로나19와 고위험·고수익 투자의 취약성
▣ 금년 들어 코로나19 유행으로 세계경제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증가해 온 기업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
▶ 저금리기조 하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의 기업부문자금공급과 낮은 차입비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맞물리면서 기업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 미국의 기업신용은 2019년 4분기 현재 GDP 대비 75%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유로지역의 기업신용은 GDP 대비 108% 수준
▶ 기업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신용공급으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어 2010년대 중반까지 한계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또한, 일단 한계기업이 된 기업이 계속 한계기업 상태에 머물 확률도 증가
▣ 기업부문의 레버리지가 증가하고 생산성이 악화되던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 경기하강이 본격화되면서 고위험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취약성 노출
▶ 코로나19 확산 전 95 이상을 유지하던 레버리지론 가격지수는 3월 중순 76까지 하락한 바 있으며, 3% 초반을 유지하던 하이일드채권 스프레드도 3월 중순 10% 후반까지 급등한 바 있음.
▶ 코로나19 확산 이후 레버리지론과 하이일드 채권의 발행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재무적으로 취약한 고위험 기업의 신규발행과 차환발행에 어려움이 발생
▣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시장안정화 및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글로벌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부진 지속으로 고위험 기업부채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가능성 상존
▶ 2020년 2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 및 유로지역 주요국 대부분에서 두 자릿수 가까이 또는 그 이상 하락
* 2020년 2분기 GDP 성장률(전기비) : 미국 -9.5%, 유로지역 -12.1%, 독일 -10.1%, 프랑스 -13.8%
▶ IMF, 세계은행, OECD 등의 금년 세계교역 성장률 전망이 -10% 근처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WTO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교역 성장률이 -31.9%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
▣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레버리지론, 하이일드 채권 등 투기등급 기업에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은 경기불황기에 부도율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장기화할수록 레버리지론과 하이일드 채권 투자의 손실위험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
▶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약,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숙박업소,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현금흐름이 악화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분투자 및 메자닌 등 후순위 투자의 손실위험도 확대
▶ 과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대출은 실물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연체율이 10% 근처로 급등
▣ 메자닌 부채, 하이일드 채권, 레버리지론 및 이와 관련된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익스포저를 파악한 결과, 약 49.8조~57.1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
▶ 동 추정치는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추정
▶ 이 중에서 고위험 부동산 투자가 약 42조~46조원 내외로 가장 높게 추정되었으며, 레버리지론을 모집하여 구조화한 증권인 CLO에 대한 투자규모도 약 4.8조~7.6조원으로 나타남.
▶ 하이일드 채권, 메자닌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레버리지론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으나, 자산운용사를 통한 투자규모는 각각 0.9조원, 0.3조원, 1.8조원임.
(부동산)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2016년 이후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
▶ 자산운용사는 주로 사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여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증권사는 해외 부동산을 인수하여 보험사, 연기금 등에 매각(sell down)하거나 만기까지 보유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오피스빌딩, 호텔, 리조트, 물류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 국내 금융회사의 고위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규모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추정
▶ 첫째, 이재우·김영훈(2019)이 추정한 대형 증권사 및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의 총자산 대비 비중을 구하고, 동 비중이 다른 증권사 및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
* 이재우·김영훈(2019)에 따르면 2019년 6월말 현재 8개 대형 증권사와 10개 대형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는 각각 약 8조원과 6.1조원으로 추정
▶ 둘째, 전체 증권사와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중에서 고위험 익스포저는 대형 증권사 및 보험사의 지분투자 및 메자닌 대출(중·후순위 대출) 비중을 이용하여 추정
* 이재우·김영훈(2019)에 따르면 8개 대형 증권사 및 10개 대형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중 고위험 투자(지분투자 및 메자닌 대출) 비중은 약 80%로 추정
▶ 셋째, 자산운용사의 고위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는 전체 해외 부동산펀드 설정액을 대상으로 공모형 펀드의 위험등급 1등급 비중을 가정하여 추정
*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현재 자산운용사의 해외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약 56.3조원이며, 공모형 펀드의 위험등급 1등급 비중은 53.9%임.
▣ 이러한 가정 하에서 추정된 국내 금융회사의 전체 고위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는 약 42조~46조원으로 나타남.
▶ 증권사 및 보험사의 고위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는 약 11.3조~16조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자산운용사의 고위험 익스포저는 약 30.4조원으로 추정됨.
▶ 다만, 증권사 및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정치가 과대 계상되어 있을 가능성
▶ 반면, 자산운용사의 투자액 중 지분 또는 메자닌 형태로 투자하였으나 위험등급 1등급 미만으로 분류된 펀드가 있을 수 있어 추정치가 과소 계상되어 있을 가능성도 존재
▶ 또한, 위의 추정치는 실제 집행된 투자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것으로 집행 예정인 투자액을 포함할 경우 익스포저가 늘어날 수 있음.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유의할 필요
▶ 첫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미국, 유럽 등의 부동산가격이 이미 고평가된 2016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어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
▶ 둘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부동산 소유주체와 직접적인 대차관계를 맺지 않아 채무불이행 발생 시 투자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애로 발생 가능성
▶ 셋째, 이에 더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익스포저 중 대부분이 변제순위가 낮은 지분 또는 메자닌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자금 회수가능성은 더욱 낮아짐.
▶ 넷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 시 손실위험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 다섯째, 국내 증권사는 해외 익스포저 중 상당부분을 매각(셀다운) 목적으로 보유하나, 코로나19 지속으로 매각 지연 시 이를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되므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
▶ 여섯째, 보험사는 증권사에 비해 익스포저 규모나 고위험 비중이 낮으나, 자기자본대비 해외 부동산 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부실위험이 증가할 우려
(부동산 이외)
▣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하이일드 채권 펀드와 메자닌 펀드 설정액은 2014~2015년에 급증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
▶ 2020년 6월말 현재 해외 하이일드 채권 펀드 설정액은 약 0.9조원으로 전체 해외 채권형 펀드 설정액의 약 8.4% 수준
▶ 2020년 6월말 현재 해외 메자닌 펀드 설정액은 약 0.25조원 수준이나, 일부 해외 채권형 펀드에 메자닌 채권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메자닌 채권 투자금액의 최소추정치로 보는 것이 타당
▣ 국내 자산운용사의 레버리지론 펀드 설정액은 2013년 도입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다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0년 6월말 현재 약 1.8조원 수준으로 추정
▶ 투기등급 이하 기업에 대한 대출을 레버리지론, 뱅크론, 시니어론 등으로 지칭하는 점을 고려, 펀드의 명칭이 ‘레버리지론’, ‘뱅크론’, ‘시니어론’으로 되어 있으면 레버리지론으로 정의
▶ 국내 금융회사는 자산운용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레버리지론에 투자하거나 직접 레버리지론 신디케이션에 참여하여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투자규모는 1.8조원을 상회할 가능성
▣ 레버리지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 상품인 CLO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투자금액은 발표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4.8조~7.6조원 수준
▶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CLO 익스포저를 2019년 1월기준 약 40억 달러로, 금감원은 2019년 6월 기준 약 7.6조원으로 발표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CLO 익스포저 중 거의 대부분은 자산운용사(금감원 기준 4.2조원)와 보험사(금감원 기준 3.3조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금융회사의 선순위(AAA~AA) 미만 CLO 보유 비중(한은 기준 47.2%)은 시장평균(29.7%)에 비해 높으나 투기등급 및 무등급 비중(9.7%)은 시장평균(18.4%)에 비해 낮음.
▣ 부동산을 제외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고위험·고수익 투자는 해외 부동산 투자와 비교할 때 익스포저가 크지 않고 변제순위도 높아 상대적으로 손실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
▶ 부동산을 제외한 해외 고위험·고수익 투자 익스포저는 해외고위험 부동산 익스포저의 약 19~24% 수준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부동산에 비해 크지 않음.
▶ 또한, 고위험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이 중·후순위로 구성된 반면, 부동산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 투자는 상당부분이 선순위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자금 회수가능성도 부동산에 비해 높음.
▶ 부동산 다음으로 익스포저가 큰 CLO는 다수의 레버리지론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정적 충격이 일부 기업이나 업종에 그칠 경우 손실위험이 제한적일 가능성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부정적 충격이 광범위한 업종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
Ⅶ. 결론 및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기조는 비은행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
▶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고위험·고수익 상품 투자가 증가하면서 비교적 높은 위험도를 가진 상품에서도 차입비용이 낮게 유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차입경영 유인이 확대
▣ 비은행금융회사들이 투자하는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는 메자닌 부채, 하이일드 채권, 레버리지론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미 그 잔액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
▶ 상품별로 차이는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그 규모가 2~3배 가량 증가
▣ 국내 비은행금융회사도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외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증권사 및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구성을 보면 상업용 부동산비중이 80%를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호텔, 리조트, 오피스 빌딩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업종에 집중
▶ 증권사 및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선순위 투자 비중은 30% 미만으로 추정되며, 자산운용사의 해외 부동산 펀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1등급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
▶ 국내 금융회사가 부동산 이외에 보유한 해외 고위험·고수익투자 익스포저(7조~11조원)는 부동산 익스포저(42조~46조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
▣ 코로나19 장기화 시 해외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어 국내금융회사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
▶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상품의 특성 상 구조적으로 후순위일뿐만 아니라 익스포저의 상당부분이 변제순위가 낮아 유사시 투자자금 회수가 매우 어려울 수 있음.
▶ 다만, 국내 증권사 및 보험사의 자기자본대비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양호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화가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부동산 이외의 해외 고위험·고수익 투자 부실화가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부동산 투자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일부 해외 고위험·고수익 투자의 경우 선순위 미만 비중이 글로벌 평균보다 낮은 점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나, 부정적 충격의 일부 기업 및 업종 국한 시 손실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그에 따른 부정적 충격이 광범위한 업종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손실확대가 불가피할 전망
▣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를 고려할 때 해외 고위험·고수익 투자부실화가 시스템리스크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나,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은행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고위험·고수익 투자는 다소 과도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음.
▶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와 고위험 기업으로의 유동성 공급이 기업부문의 부실화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
▶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차입의존도가 높은 저신용 기업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되는 상황
▣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완화된 차입여건 지속으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어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경기불황 지속으로 이들 기업의 대거 도산 시 급격한 디레버리징 가능
▶ 한계기업의 급격한 도산 시 이들에 투자를 확대한 비은행금융회사와 비은행금융회사에 대출한 은행으로 파급되며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볼 때 해외 금융시장의 불안이 급속히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음.
▶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국내 금융시장의 특성상 해외 금융시장불안 확대 시 외화유동성이 고갈되고 환율이 급등하며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금융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
▣ 해외 고위험·고수익 투자 부실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리스크의 국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첫째, 주요국 기업부문의 건전성 현황 및 고위험·고수익 투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험을 조기에 경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
▶ 둘째, 금융회사별로 비상시 가용할 수 있는 외화 크레딧라인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주요국 통화당국과의 정책공조를 공고히 유지하여 유사시 금융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
▶ 셋째, 금융회사의 고위험·고수익 투자 익스포저를 파악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과도한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유도
▶ 넷째, 해외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채무불이행발생 시 낮은 회수율로 대규모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의 보완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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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권5호(2021년 05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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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 주요 내용 및 향후 강화 방향

저자 : 구정한 , 이규복 , 오태록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금융분석리포트 2021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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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배경
▣ 본고에서는 2019년 11월 제정(2020년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의 내용을 대출 및 투자 진행 과정 차원에서 살펴보고 차입자 보호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유의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함.
▶P2P 대출은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대안금융(alternative financing) 중 대표적인 영업모델임.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 머니옥션, 팝펀딩 등이 설립되며 시작되었으며 규제체계에 대한 논란을 거쳐 P2P 대출을 관할하는 온투법이 제정되어 하나의 금융업으로 성장하게 됨.
▶ 현재 온투업자들에 대한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데 등록과정이 마무리되고 법에 의해 등록된 온투업자가 등장하면 온투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현재 법에 나타난 이용자 보호차원의 영업행위 규제를 파악하여 보고 이러한 높아진 신뢰와 온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추가로 강화해 나갈 부분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고자 함.
Ⅱ. P2P 대출 영업에 대한 온투법 제정
1. 우리나라 온투법 제정의 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정도에 P2P 대출영업을 하는 플랫폼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대 중반에 상당히 빠른 규모로 발전하였는데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영업모델을 이용함에 따라 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존재하였음.
▶차입자와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문제는 없지만 투자자가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였음.
▶ 원리금 수취권을 활용한 간접적 거래방식의 경우 대부업 등록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원리금 수취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였음.
* 다만 원리금수취권이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은행법 위반은 아니라고 평가받음.
▣ 다만 원리금수취권을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P2P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연계된 대부업자를 통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운영한 바 있음.
▣ 그러나 P2P 영업 중 사기, 횡령,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다수 나타나는 가운데 해당 법체계로는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크게 대두함.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할 수 없음.
* 다만 검찰수사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법적 처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나아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감독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밖에는 할 수 없는데, 실태조사로는 감독 권한에 제약이 있어 실제 영업구조나 거래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함.
▣ 정부는 2017년 후반부터 제시된 5개의 의원발의 법안을 기반으로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의 결실로 이용자 보호와 P2P 영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2019년 온투법이 제정됨.
▶상기한 바와 같이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는 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정책당국은 기존의 법률로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독자적인 금융업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별도 법으로 마련하게 됨.
*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경우 차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경우 투자자보호가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함.
2. 온투업 영업형태
▣ 온투법을 통해 영업모델을 특정 모델로 한정시킨 반면, 해당 영업모델 하에서 투자자와 차입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는 한편 대부업,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금융업을 만들게 됨.
▶원리금수취권은 법에서 온투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라고 명시적으로 정의함.
▶ 온투업은 별도의 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온투법에 따라 등록한 온투업자는 은행법, 한국은행법을 적용하지 않고, 원리금수취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님을 명시함.
* 신정법 제4조, 대부업법 제3조도 적용받지 않음을 명시함.
▣ 온투업 영업모델의 특징을 다른 유사한 판매채널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첫째, 전통적인 대출모집 채널들은 대출상품 제조사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온투업자는 독립적으로 대출 및 투자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둘째, 전통적으로 금융산업에서 독립적인 중개역할을 하는 보험중개사 등과 비교하여 보면 보험중개사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또는 개인간 거래를 중개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정보 등이 열악한 비금융회사 또는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반면 온투업은 비금융회사 또는 개인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차입자와 자금제공자 사이에서 양쪽을 모두 보호하고 공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짐.
▶한편,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투자하며 투자 이후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를 받은 대상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온투업은 투자자와 차입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연계한 계약을 체결하는 체계라는 차이가 있음.
▣ 결국 온투업의 영업모델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존재해 온 기존 판매채널들과 달리 고유한 특성을 감안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할 규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해외 P2P 대출 영업모델 비교
▣ 해외 영업모델들은 각 국가의 규제상황에 맞게 형성됨에 따라 우리나라 온투업 영업모델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영국의 경우에는 P2P 플랫폼업체는 차입자와 투자자간 중개와 양쪽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업자로, 계약은 차입자와 투자자가 직접 맺는 구조임.
▶미국의 경우를 보면 P2P 업체의 파트너 은행(funding bank)이 존재하여 대출은 파트너 은행이 제공하고, P2P업체는 차입자와 투자자간 중개와 파트너 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증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임.
▶일본의 경우에는 P2P업체는 익명조합 계약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고, 익명조합의 영업자로 자금업자 등록을 통해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임.
▣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별도의 업권법을 설치하고 있어 영업모델이 견고하고 관련 규제가 잘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해당 법에서 규율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면 이용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해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업권법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법에서 투자자나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들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 영국의 경우 별도의 업권을 만들긴 하였지만 원칙주의적인 규율체계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Ⅲ. 우리나라 P2P 대출 시장 현황
▣ 국내에서 영업하는 P2P 대출 및 대출중개 업체의 수는 2020년 7월말 기준 237개사에 달하고 있음.
▶국내 P2P대출 잔액은 2020년 12월 9일 현재 2.08조원 규모이며, 2016년 이후 약 5배 수준으로 대출잔액이 증가
▶ 국내 P2P 시장의 연체율은 2020년 12월 9일 현재 20.6%를 기록하고 있음.
* 추심과 매각 등을 통한 부실채권의 상환율이 72.8%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 부실률은 3.6% 수준이라 집계되고 있음.
▣ 현재 금융감독원이 등록을 받고 있는데 등록과정에서 영업업체 수는 축소되겠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의 신뢰수준에 맞게 이용자 보호체계가 빈틈없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현재 제정된 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모든 온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불건전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영업업체 수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로 등록과정이 마무리되어 등록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원의 심사를 거친 건전한 업체로 인식되어 소비자들의 신뢰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Ⅳ. 온투업 영업행위 규제 현황
▣ (투자자 관련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투자한도 제한, 차입자 정보제공, 연체채권 별도관리 등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이 제정됨.
▶온투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요구하여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자를 구분하여 투자 한도를 제한함.
▶온투업자는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와 대출상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온투업자는 연계투자계약의 조건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담보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는데 연체대출채권은 상품별로 별도로 관리하게 함.
▣ (차입자 관련 영업행위 규제) 차입자와 관련하여 차입자 정보확인, 상환능력 평가, 차입자 정보제공, 차입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이 제정됨.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온라인플랫폼에 게재됨.
▶온투업자에게 차입자의 소득·재산·부채 상황·신용·변제계획 및 담보물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게 함.
▶ 다만 온투업자에게 제공된 정보 및 증명서류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나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 책임을 차입자에게 부여함.
▶계약체결 시 온투업자 및 차입자 정보, 대출금액 및 대출이자율, 수수료, 변제 기간 및 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교부함.
▶ 온투업자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사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또는 7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함.
▣ (온투업자 관련 영업행위 규제) 온투업자와 관련하여 정보공시, 내부통제, 금지행위 등의 규제가 적용됨.
▶온투업자의 영업 건전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설명하게 하고 있음.
▶ 온투업자는 온투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자기계산에 의한 연계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되 온투업자가 선택적으로 투저결정을 할 수 있게 법에 명시함.
Ⅴ. 향후 고려사항
▣ (투자자 관점에서의 보호 강화) 온투업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 마련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실사 의무) 투자자 관점에서는 우선 투자자가 차입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차입자에 대한 실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
▶현재 유사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수준은 아니더라도 온투업의 영업모델에 적합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됨.
* 모든 부실에 대한 손해는 투자자가 감수하는 구조로 온투업자의 투자자 모집행위는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투자자 모집행위와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차입자의 어느 부분에까지 실사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온투업자가 차입자를 평가하는 데 이용한 주요 자료의 경우에는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아가 온투업의 특성상 실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실사가 된 부분과 되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공시하고, 실사가 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는지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관리의무) 투자자가 차입자에 대한 정보에 플랫폼 채널을 통하지 않고서는 접근할 수 없는 체계라는 측면에서 대출실행 이후 관리에 대한 의무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변경사항 공시 의무) 현재 법상으로는 차입자의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투자자에게 알려주라고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그러므로 변경된 사항들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며,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적절한 내용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줄 필요가 있음.
▶(원리금 수취권 양도·양수) 관리 및 변경사항 공시와 연관하여 원리금 수취권이 양도·양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매출채권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여 주는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임.
▶(정보제공의 구체화 확립) 현재 투자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정보제공의 취지에 맞게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보제공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임.
▣ (차입자 관점에서의 보호 강화) 온투업자에 대한 차입자 보호 강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보요청 권리) 전체적으로 이해상충 금지 규정이나 차별 대우 금지 조항들이 있긴 하나 실제 영업모델에서 한도나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떻게 공정성이 담보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차입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신용회복 지원) 나아가 연체와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대출이 어떻게 처리되어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부동의 여부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필요도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온라인투자연계대출에는 제공되고 있지 않은데 다른 제도권 금융회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거나 관련 표준 약관 변경을 통해 금리인하요구를 통한 차입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플랫폼 관점에서의 이용자 보호 강화) 온투업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수수료 구조 및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온투업자는 연계투자와 연계대출을 중개하면서 받는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수료에 대한 공시 의무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독당국이 수수료 부과 구조나 규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자기 계산으로의 연계투자 체계) 현재 법에서는 80% 이상 투자금액이 모집된 대출에 한하여 온투업자가 선별적으로 자기 계산으로의 연계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온투업자가 선별적으로 자기계산으로의 연계투자를 결정하게 하기보다는 모든 취급대출에 연계투자하도록 하여 온투업자가 전략적인 선택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온투업자는 취급하는 모든 대출을 동일한 잣대에서 적절히 평가하여 한도와 금리를 제시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 것이며 모집금액이 미달이라고 해서, 온투업자가 추가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연계투자할 것인지를 선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여신금융기관의 연계대출 허용) 온투업법에서는 여신금융기관이 각 모집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허용하였지만 개별업권법에서는 허용하지 않아 실제 활용되기 위해서는 온투법과 개별업권법간 정비가 필요한 부분임.
▶다만 여신금융기관이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하는 것은 온투업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비할 부분이 아니라 금소법의 대출중개업 측면에서 대출상품중개에 대한 규제, 책임, 의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임.
Ⅵ. 결론
▣ 우리나라에서 P2P 대출은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측면이 집중되면서 빠르게 성장하여 왔는데, 관련 규제가 미비한 가운데 P2P 거래 중 사기, 횡령,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다수 발견되며 이용자 보호 이슈가 부각됨.
▶이에 따라 법적인 틀에서의 규제 논의가 논의되었고 기존의 법률로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독자적인 금융업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을 제정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 등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려고 하였지만 법적 기반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 독자적인 온투법이 제정되며 영업모델이 견고하고 관련 규제가 명확해진 반면, 해당 법에서 규율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면 이용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온투법에 기반한 금융감독원의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등록된 온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본고에서는 온투업의 특징과 이를 충분히 감안한 규제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 향후 현재 제정된 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강화 조치가 적절히 진행되면 온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보다 적절히 보호받고 온투업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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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와 글로벌 금융리스크 :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중심으로

저자 : 박해식 , 김현태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금융분석리포트 2020권 1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6 (1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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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 세계경제 하방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유지되었던 저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2, 3단계 협상은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
▶금년 초 발생하였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도 세계무역 및 경제 회복에 상당 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2015년 이후 금리 정상화를 추진해 오던 미국 등 주요국 통화당국은 2019년부터 다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선회하였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로는 유동성 공급을 더욱 확대
▣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여 비은행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조성된 우호적 차입여건 하에서 기업과 사모펀드의 위험추구 행위가 증가
▶ 비은행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로 비교적 위험이 높은 상품의 수익률이 낮게 유지
▶ 사모펀드와 기업은 낮아진 금리와 완화된 차입여건을 활용해 차입매수(LBO), 인수합병(M&A), 차입을 통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leveraged recapitalization) 등에 활발히 참여
▣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는 신용등급이 낮고 부채부담이 높은 저신용·고위험 기업으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실물경제 부진 또는 금융시장 불안 시고용을 더욱 줄여 부정적 충격의 여파를 더욱 확대하는 확산메커니즘(propagation mechanism)으로 작용할 가능성
▶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신용공급으로 촉발되었다면 다음 번 위기는 부채규모가 높은 저신용·고위험 기업으로의 과도한 신용공급으로 인해 촉발될 위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고위험 기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온 상황에서 금년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고위험·고수익 투자의 취약성을 노출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3월 위험회피성향 강화로 고위험·고수익 투자 상품의 가격지수가 폭락하고 저신용·고위험 기업의 자금조달에 신용경색이 발생
▶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 불안이 진정되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고위험·고수익 투자의 건전성 악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위험회피성향 강화의 재발 가능성 상존
▣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금리 환경 지속은 중장기적으로 기업부문의 레버리지를 더욱 증가시키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
▶ 기업부문의 레버리지가 높은 상황에서 부정적 충격이 가해지면 기업 부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동 충격이 금융시장으로 연쇄적으로 파급될 위험
▶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할수록 실물경제의 침체가 깊어지고 기업수익이 더욱 위축되어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의 부도율이 높아질 전망
▶ 이 경우 고위험 기업에 투자한 비은행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다시 비은행금융회사에 대출을 해준 은행으로 파급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
▣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메자닌 부채(mezzanine debt), 하이일드 채권(high yield bond), 레버리지론(leveraged loan) 등 고위험·고수익 투자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위험도에 대해 논의
▶ 과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 확산 시 국내금융시장도 외화유동성 급감 및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
▣ 또한, 본고에서는 지난 수년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점을 고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익스포저를 파악하고 취약성도 함께 점검
▶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경기불황이 지속되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투자가 고위험·고수익 자산을 중심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익스포저와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
Ⅱ. 글로벌 고위험·고수익 투자 확대의 배경
▣ 2015년 말 이후 금리 정상화를 추진해오던 미 연준이 2019년 7월 이후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는 등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선회하는 모습
▶ 2020년 소폭 반등이 예상되던 세계경제가 코로나19 확산등으로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당분간 정책금리 인상이 어려운 상황
▣ 실물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금융회사 및 기업의 차입여건은 우호적
▶ 선진국의 국채수익률도 금융위기 이후 하락추세를 유지하며 풍부한 유동성 상황을 반영
▶ 회사채-국채 스프레드, 하이일드 회사채-국채 스프레드도 낮은 수준을 유지
* 2020년 1월중 미국의 하이일드 회사채-국채 스프레드는 3.6%로 장기평균 (5.8%)을 하회
▶ 은행의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미국 및 유로지역 은행의 대출심사 기준도 완화되는 추세
▣ 저금리 장기화로 기업의 차입경영 유인은 증가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은행부문 규제강화로 은행의 기업부문 자금공급이 제한되면서 펀딩갭(funding gap) 발생
▶ 비은행금융회사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은행부문에서 발생한 자금공백을 완화
▶ 미국 예금은행의 GDP 대비 자산 비중은 2008년 대비 90%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비은행금융회사의 비중은 소폭 증가
▶ 유로지역의 경우에도 전체 비금융부문으로의 신용공급은 2008년 대비 5~7% 정도 증가한 반면, 은행의 비금융부문으로의 신용공급은 2008년 대비 약 15% 정도 하락
Ⅲ. 메자닌 부채 투자 현황 및 위험성
▣ 메자닌 부채란 기업의 자본구조상 선순위채권과 보통주 사이의 후순 위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우선주 등을 지칭
▶ 향후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권리(equity kicker)를 혼합하여 구성하므로 부채와 자기자본의 중간적 성격을 보유
▶ 기업 및 사모펀드의 신규자금 필요 시 또는 부동산 금융 등에 활용
▶ 하이일드 채권의 건당 발행규모(최소 2억 달러)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규모(middle-market) 기업이 주로 활용
* middle-market 기업은 통상적으로 시가총액이 2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사이이거나 EBITDA가 1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인 기업을 가리킴.
▣ 메자닌 부채는 거래은행을 통한 추가대출 여력이 없는 중소규모기업이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주요 수단
▶ 주로 사모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성상 기업의 자금상황에 맞게 계약조건을 자유로이 구성 가능
▶ 투자자 입장에서도 연 10~15% 수준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며 투자 후 즉시 이자수익이 발생(매 반기 또는 분기)
▣ 자금공급 과정에서는 사모부채펀드 및 사모부동산펀드 운용사가 메자닌 부채 수요 기업과 투자자를 중개하거나 비은행금융회사가 메자닌 부채를 취급하는 독립된 부서를 두고 직접 자금을 공급
▶ 사모부채펀드 및 사모부동산펀드 운용사는 연기금, 보험사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일반 기업 또는 부동산 소유회사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출계약 조건에 합의 후 자금을 공급
▶ 사모펀드가 기업 지분에 투자하는 데 비해 사모부채펀드는 기업에 직접대출(direct lending)을 제공하거나 메자닌 부채에 투자하는 등 부채증권에 투자
▣ 사모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메자닌 부채의 특성상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 어려우나 사모부채펀드 및 사모부동산펀드의 규모를 이용해 간접 추정 가능
▶ 2019년 6월 기준 사모부채펀드와 사모부동산펀드의 총 자산규모는 각각 약 0.8조 달러, 1조 달러이며 이 중 대기 중인 현금성자금(dry powder)은 각각 약 0.27조 달러, 0.3조 달러 수준
▶ 2012~2018년 사모부채펀드 신규 자금유입 중 메자닌 부채의 비중은 평균 22.5%이며, 2016~2019년 중 사모부동산펀드 신규 자금유입 중 메자닌 부채의 비중은 18%임.
▶ 신규 펀드 설정에서 메자닌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도 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되었다고 가정
▣ 간접방식을 통해 추정한 메자닌 펀드 설정액은 약 0.36조 달러, 실제 투자액은 약 0.25조 달러이며, 펀드 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메자닌 부채를 취급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증가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피해가 컸던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의 메자닌 트렌치 규모와 유사
▶ CDO의 총 규모는 약 1.2조~2.4조 달러이며 이중 메자닌 트렌치는 전체의 약 15% 수준(Bloomberg 기준, 2008~2019년 메자닌 트렌치 비중 평균)인 0.18조~0.36조 달러로 추정
▣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공급된 메자닌 대출(미국 기준)은 최대 약 0.58조 달러로 추정
▶ 부동산 금융에서 메자닌 부채는 주로 선순위부채(은행의 선순위 모기지대출)의 신용보강 성격으로 포함되므로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대출을 통해 메자닌 대출 규모를 유추 가능
* 미국 상업은행의 상업용 부동산대출 잔액은 2019년 말 기준 2.3조 달러이며 2008년 말 1.7조 달러에 비해 약 34% 증가
▶ 메자닌 대출이 선순위 대출의 약 1/4 수준이므로, 모든 부동산대출에 메자닌 대출이 포함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상업용 부동산의 메자닌 대출 총액은 최대 약 0.58조 달러로 추정
▶ 이 중 사모부동산펀드를 통한 투자액 추정치가 약 0.12조 달러이므로, 비은행금융회사가 직접 공급한 대출액은 최대 약 0.46조 달러로 펀드를 통한 투자액의 약 4배 규모
▣ 메자닌 부채는 기업의 자본구조상 보통주를 제외하고 가장 후순위에 놓이는 무담보부 고위험 상품으로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도도 높음.
* 채무불이행 발생 후 실제 최종 회수율이 50% 전후로 일단 투자한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
▶ 또한, 메자닌 부채는 사모자본시장의 특성상 계약조건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유동성이 낮으며 대출 커버넌트도 선순위에 비해 느슨
* 메자닌 대출의 커버넌트는 선순위 대출에 비해 25~30% 정도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대부분
▶ 상업용 부동산 금융에서 활용하는 메자닌 대출은 대부분 실제부동산 소유주체와 직접적인 대차관계를 맺지 않아 채무불이행시 투자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과거 미국 상업용 부동산대출 연체율을 보면 경기악화 시 급격히 연체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상업용 부동산시장 침체 시 메자닌 투자자들의 손실위험이 증가할 우려
* 미국 상업용 부동산대출 연체율은 1990~1991년 불황기에는 10% 이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9%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
Ⅳ. 하이일드 채권 투자 현황 및 위험성
▣ 우호적 차입여건 지속으로 위험도가 높은 저신용 기업의 자금차입이 늘어나면서 하이일드 채권(BBB- 등급 미만 투기등급) 잔액은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
▶ 미국의 하이일드 채권 잔액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말 0.7조 달러에서 2019년 말 1.3조 달러로 약 두 배 규모로 증가
▶ 유로지역의 증가세는 더욱 가팔랐는데 2019년 말 잔액은 약 0.6조 달러로 2007년 말(0.23조 달러)에 비해 세 배 가까이 성장
▣ 이에 따라 금융회사 채권포트폴리오에서 하이일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하이일드 채권 펀드 내에서도 B등급 미만 또는 무등급 채권 등 고위험 채권 보유비중이 증가
▶ 자산규모 10억 달러 이상 채권형 펀드의 투기등급 채권 투자비중은 2015년 3월 17.7%에서 2019년 3월 24.4%로 6.7%p 증가
▶ 특히 무등급 채권(unrated)에 대한 투자비중이 동 기간 중 1.7%에서 10.5%로 크게(8.8%p) 증가
▶ 고위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하이일드 채권 펀드도 동 기간 중 무등급 투자비중이 3.7%에서 20.8%로 크게(17.1%p) 증가
▣ 하이일드 채권 투자자를 보면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투자가 빠르게 증가
▶ 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하이일드 채권 펀드 및 뱅크론 펀드의 규모는 2007년 말 0.19조 달러에서 2019년 3분기 현재 0.34조 달러로 약 두 배 가까이 성장
▶ 보험사의 하이일드 채권 투자 비중 확대는 자산운용사 대비 두드러지지 않으나 최근 BBB 등급 투자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유로지역에서도 자산운용사, 보험사, 연기금 등 비은행금융회사가 하이일드 채권 투자 확대를 주도
▣ 경기불황 시 투자등급 채권의 부도율은 크게 상승하지 않는 데 비해 하이일드 채권의 부도율은 크게 상승하는 경향
▶ 투자등급 채권 부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불황 시에도 0.5% 이하를 유지
▶ 반면, 하이일드 채권의 부도율은 평시에 평균 3% 초반 내외에서 유지되다가 경기불황 시 두 자리 수에 근접하는 등 평시에 비해약 세배 가까이 증가
▣ 특히, 최근 들어 채권형 펀드에 하이일드 채권의 편입이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환매요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판단
▶ 개방형(open-ended) 채권펀드의 경우 투자자 환매요구 집중시 유동성이 고갈되며 기초자산 투매에 나설 수 있어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
▶ 개방형 채권펀드 특성상 투자자 환매요구에 즉각 응해야 하는 반면 기초자산인 채권매각에 시간이 걸리므로 금융시장 불안으로 투자자 환매요구 급증 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위험
▶ 유동성 고갈 시 빠르게 자산을 처분해야 하므로 기초자산 투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가격이 급락하여 시장의 혼란을 확대시킬 가능성
Ⅴ. 레버리지론 투자 현황 및 위험성
▣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고위험 대출인 레버리지론 잔액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증가
▶ 레버리지론의 정의는 일률적이지 않으나 대체로 부채비율이 높거나(부채/EBITDA 비율 4 이상) 투기등급(S&P 또는 Fitch BB+이하, Moody's Ba3 이하) 이하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칭
▶ 투자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도 발행금리가 높은 경우(S&P는 LIBOR+125bps 이상, Fitch는 LIBOR+200bps 이상) 레버리 지론으로 분류
▣ 글로벌 레버리지론 잔액은 분류기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IMF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5.5조 달러로 추정
▶ 레버리지론 잔액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 위기의 여파로 부진하다가 2013년부터 반등하여 2013~2018년 중 연평균 10% 가까이 증가
▶ 레버리지론 증가세는 레버리지론을 모집(pool)하여 이를 담보로하는 구조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CLO의 증가세에도 반영
▶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감소하였던 CLO 잔액은 2013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된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말 약 0.76조 달러로 2007년에 비해 약 두 배 규모로 증가
▣ 레버리지론 시장에서 비은행금융회사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은행이 주로 제공하는 pro rata 대출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비은행금융회사가 주로 제공하는 기관대출(institutional loan)의 비중이 증가
▶ pro rata 대출 비중은 2000년대 중반 40% 수준에서 최근 5년 평균 31%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레버리지론 발행이 활발할수록 pro rata 대출 비중은 낮아지는 모습
* 연간 레버리지론 발행액이 5천억 달러를 상회한 2007, 2013~2014, 2017~2018년 모두 pro rata 대출 비중이 30% 이하를 기록
▶ 레버리지론 전체 잔액의 약 23%는 CLO가 보유하고 있는데 자산운용사는 CLO 잔액의 약 17%를, 보험사는 18%를 각각 보유하여 간접적으로 레버리지론에 투자하기도 함.
▣ 레버리지론은 주로 차입매수, 인수합병,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매입 등에 활용
▶ 특히, 차입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레버리지론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이용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
▶ S&P500에 포함된 대기업의 차입을 통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금액은 2019년 2분기 현재 기존 부채 대비 2.8% 규모로 크지 않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2.3%)을 초과하여 증가 추세
▶ 차입을 통한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소각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증가시키고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의 장기적 경영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레버리지론과 CLO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들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
▣ 첫째, 금융위기 직전(2007년) 20% 미만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커버넌트 라이트(covenant lite) 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약 60% 수준으로 급등(12개월 윈도우 rolling average 기준)
▶ 레버리지론 차주기업은 대출유지를 위해 커버넌트(covenant)를 준수해야 하는데, 커버넌트 라이트 대출은 완화된 커버넌트가 적용되는 대출을 의미
▶ 커버넌트 라이트 대출의 회수율이 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커버넌트 라이트 대출의 회수율을 201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보면 2010년 이전의 회수율은 72%인 데 비해 2010년 이후는 54%로 18%p 하락
▣ 둘째, EBITDA 대비 총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레버리지론 차입이 증가
▶ 미국의 레버리지론 중 EBITDA 대비 총부채 비율이 6배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약 15%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3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년 약 30%, 2019년 약 40%로 확대
* 국제신용평가사는 동 비율이 5 또는 6인 기업을 고레버리지 기업으로 분류
▶ 기업의 지나치게 높은 차입의존도는 부정적 충격 발생 시 고용과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심화시킬 위험
▣ 셋째, EBITDA 대비 총부채의 과소계상 가능성도 레버리지론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요인
▶ 레버리지론은 기존 대출의 리파이낸싱, 인수합병, 또는 차입매수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 인수합병 또는 차입매수 시 합병 이후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EBITDA에 포함하여 재무비율을 조정(EBITDA add-backs)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 EBITDA 대비 총부채가과소계상
▶ 실제 레버리지론 발행 이후 기업의 EBITDA를 보면 레버리지론 발행 시의 예상을 하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EBITDA 대비 총부채가 과소 계상되는 경우가 많음.
* 일례로, S&P Global에 따르면, 2016년 EBITDA 조정을 거쳐 레버리지론을 발행한 기업의 2017년 실제 이익이 예상치에 비해 35% 낮았으며 예상을 초과한 이익을 달성한 기업은 전무
▣ 넷째, 기업의 자본구조에서 채무불이행 시 레버리지론보다 충격을 먼저 흡수하는 후순위 부채가 줄어든 점도 위험요소로 작용 가능
▶ 금융위기 전후를 보면 전체 기업부채 구조상 레버리지론보다 후순위에 놓이는 부채가 약 25%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부채쿠션(debt cushion)을 제공
▶ 그러나 2016년 이후로는 부채쿠션이 약 1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특히 차입매수 용도로 활용되는 레버리지론의 경우 부채쿠션이 2018년 기준 4%대까지 하락
▶ 낮은 후순위부채 비율은 채무불이행 발생 시 회수율을 급격히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과거 경기불황 또는 금융 불안 시 레버리지론 부도율이 급등했던점,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레버리지론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진 점 등에 주의할 필요
▶ 레버리지론 부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2008년 9월 1.9%에서 불과 1년 2개월 만인 2009년 11월 10.8%까지 급등한 바 있어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시 부도율이 급등할 우려
Ⅵ. 코로나19와 고위험·고수익 투자의 취약성
▣ 금년 들어 코로나19 유행으로 세계경제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증가해 온 기업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
▶ 저금리기조 하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의 기업부문자금공급과 낮은 차입비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맞물리면서 기업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 미국의 기업신용은 2019년 4분기 현재 GDP 대비 75%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유로지역의 기업신용은 GDP 대비 108% 수준
▶ 기업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신용공급으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어 2010년대 중반까지 한계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또한, 일단 한계기업이 된 기업이 계속 한계기업 상태에 머물 확률도 증가
▣ 기업부문의 레버리지가 증가하고 생산성이 악화되던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 경기하강이 본격화되면서 고위험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취약성 노출
▶ 코로나19 확산 전 95 이상을 유지하던 레버리지론 가격지수는 3월 중순 76까지 하락한 바 있으며, 3% 초반을 유지하던 하이일드채권 스프레드도 3월 중순 10% 후반까지 급등한 바 있음.
▶ 코로나19 확산 이후 레버리지론과 하이일드 채권의 발행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재무적으로 취약한 고위험 기업의 신규발행과 차환발행에 어려움이 발생
▣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시장안정화 및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글로벌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부진 지속으로 고위험 기업부채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가능성 상존
▶ 2020년 2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 및 유로지역 주요국 대부분에서 두 자릿수 가까이 또는 그 이상 하락
* 2020년 2분기 GDP 성장률(전기비) : 미국 -9.5%, 유로지역 -12.1%, 독일 -10.1%, 프랑스 -13.8%
▶ IMF, 세계은행, OECD 등의 금년 세계교역 성장률 전망이 -10% 근처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WTO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교역 성장률이 -31.9%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
▣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레버리지론, 하이일드 채권 등 투기등급 기업에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은 경기불황기에 부도율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장기화할수록 레버리지론과 하이일드 채권 투자의 손실위험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
▶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약,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숙박업소,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현금흐름이 악화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분투자 및 메자닌 등 후순위 투자의 손실위험도 확대
▶ 과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대출은 실물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연체율이 10% 근처로 급등
▣ 메자닌 부채, 하이일드 채권, 레버리지론 및 이와 관련된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익스포저를 파악한 결과, 약 49.8조~57.1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
▶ 동 추정치는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추정
▶ 이 중에서 고위험 부동산 투자가 약 42조~46조원 내외로 가장 높게 추정되었으며, 레버리지론을 모집하여 구조화한 증권인 CLO에 대한 투자규모도 약 4.8조~7.6조원으로 나타남.
▶ 하이일드 채권, 메자닌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레버리지론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으나, 자산운용사를 통한 투자규모는 각각 0.9조원, 0.3조원, 1.8조원임.
(부동산)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2016년 이후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
▶ 자산운용사는 주로 사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여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증권사는 해외 부동산을 인수하여 보험사, 연기금 등에 매각(sell down)하거나 만기까지 보유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오피스빌딩, 호텔, 리조트, 물류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 국내 금융회사의 고위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규모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추정
▶ 첫째, 이재우·김영훈(2019)이 추정한 대형 증권사 및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의 총자산 대비 비중을 구하고, 동 비중이 다른 증권사 및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
* 이재우·김영훈(2019)에 따르면 2019년 6월말 현재 8개 대형 증권사와 10개 대형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는 각각 약 8조원과 6.1조원으로 추정
▶ 둘째, 전체 증권사와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중에서 고위험 익스포저는 대형 증권사 및 보험사의 지분투자 및 메자닌 대출(중·후순위 대출) 비중을 이용하여 추정
* 이재우·김영훈(2019)에 따르면 8개 대형 증권사 및 10개 대형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중 고위험 투자(지분투자 및 메자닌 대출) 비중은 약 80%로 추정
▶ 셋째, 자산운용사의 고위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는 전체 해외 부동산펀드 설정액을 대상으로 공모형 펀드의 위험등급 1등급 비중을 가정하여 추정
*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현재 자산운용사의 해외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약 56.3조원이며, 공모형 펀드의 위험등급 1등급 비중은 53.9%임.
▣ 이러한 가정 하에서 추정된 국내 금융회사의 전체 고위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는 약 42조~46조원으로 나타남.
▶ 증권사 및 보험사의 고위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는 약 11.3조~16조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자산운용사의 고위험 익스포저는 약 30.4조원으로 추정됨.
▶ 다만, 증권사 및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정치가 과대 계상되어 있을 가능성
▶ 반면, 자산운용사의 투자액 중 지분 또는 메자닌 형태로 투자하였으나 위험등급 1등급 미만으로 분류된 펀드가 있을 수 있어 추정치가 과소 계상되어 있을 가능성도 존재
▶ 또한, 위의 추정치는 실제 집행된 투자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것으로 집행 예정인 투자액을 포함할 경우 익스포저가 늘어날 수 있음.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유의할 필요
▶ 첫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미국, 유럽 등의 부동산가격이 이미 고평가된 2016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어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
▶ 둘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부동산 소유주체와 직접적인 대차관계를 맺지 않아 채무불이행 발생 시 투자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애로 발생 가능성
▶ 셋째, 이에 더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익스포저 중 대부분이 변제순위가 낮은 지분 또는 메자닌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자금 회수가능성은 더욱 낮아짐.
▶ 넷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 시 손실위험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 다섯째, 국내 증권사는 해외 익스포저 중 상당부분을 매각(셀다운) 목적으로 보유하나, 코로나19 지속으로 매각 지연 시 이를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되므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
▶ 여섯째, 보험사는 증권사에 비해 익스포저 규모나 고위험 비중이 낮으나, 자기자본대비 해외 부동산 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부실위험이 증가할 우려
(부동산 이외)
▣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하이일드 채권 펀드와 메자닌 펀드 설정액은 2014~2015년에 급증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
▶ 2020년 6월말 현재 해외 하이일드 채권 펀드 설정액은 약 0.9조원으로 전체 해외 채권형 펀드 설정액의 약 8.4% 수준
▶ 2020년 6월말 현재 해외 메자닌 펀드 설정액은 약 0.25조원 수준이나, 일부 해외 채권형 펀드에 메자닌 채권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메자닌 채권 투자금액의 최소추정치로 보는 것이 타당
▣ 국내 자산운용사의 레버리지론 펀드 설정액은 2013년 도입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다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0년 6월말 현재 약 1.8조원 수준으로 추정
▶ 투기등급 이하 기업에 대한 대출을 레버리지론, 뱅크론, 시니어론 등으로 지칭하는 점을 고려, 펀드의 명칭이 '레버리지론', '뱅크론', '시니어론'으로 되어 있으면 레버리지론으로 정의
▶ 국내 금융회사는 자산운용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레버리지론에 투자하거나 직접 레버리지론 신디케이션에 참여하여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투자규모는 1.8조원을 상회할 가능성
▣ 레버리지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 상품인 CLO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투자금액은 발표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4.8조~7.6조원 수준
▶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CLO 익스포저를 2019년 1월기준 약 40억 달러로, 금감원은 2019년 6월 기준 약 7.6조원으로 발표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CLO 익스포저 중 거의 대부분은 자산운용사(금감원 기준 4.2조원)와 보험사(금감원 기준 3.3조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금융회사의 선순위(AAA~AA) 미만 CLO 보유 비중(한은 기준 47.2%)은 시장평균(29.7%)에 비해 높으나 투기등급 및 무등급 비중(9.7%)은 시장평균(18.4%)에 비해 낮음.
▣ 부동산을 제외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고위험·고수익 투자는 해외 부동산 투자와 비교할 때 익스포저가 크지 않고 변제순위도 높아 상대적으로 손실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
▶ 부동산을 제외한 해외 고위험·고수익 투자 익스포저는 해외고위험 부동산 익스포저의 약 19~24% 수준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부동산에 비해 크지 않음.
▶ 또한, 고위험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이 중·후순위로 구성된 반면, 부동산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 투자는 상당부분이 선순위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자금 회수가능성도 부동산에 비해 높음.
▶ 부동산 다음으로 익스포저가 큰 CLO는 다수의 레버리지론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정적 충격이 일부 기업이나 업종에 그칠 경우 손실위험이 제한적일 가능성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부정적 충격이 광범위한 업종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
Ⅶ. 결론 및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기조는 비은행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
▶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고위험·고수익 상품 투자가 증가하면서 비교적 높은 위험도를 가진 상품에서도 차입비용이 낮게 유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차입경영 유인이 확대
▣ 비은행금융회사들이 투자하는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는 메자닌 부채, 하이일드 채권, 레버리지론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미 그 잔액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
▶ 상품별로 차이는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그 규모가 2~3배 가량 증가
▣ 국내 비은행금융회사도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외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증권사 및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구성을 보면 상업용 부동산비중이 80%를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호텔, 리조트, 오피스 빌딩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업종에 집중
▶ 증권사 및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선순위 투자 비중은 30% 미만으로 추정되며, 자산운용사의 해외 부동산 펀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1등급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
▶ 국내 금융회사가 부동산 이외에 보유한 해외 고위험·고수익투자 익스포저(7조~11조원)는 부동산 익스포저(42조~46조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
▣ 코로나19 장기화 시 해외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어 국내금융회사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
▶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상품의 특성 상 구조적으로 후순위일뿐만 아니라 익스포저의 상당부분이 변제순위가 낮아 유사시 투자자금 회수가 매우 어려울 수 있음.
▶ 다만, 국내 증권사 및 보험사의 자기자본대비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양호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화가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부동산 이외의 해외 고위험·고수익 투자 부실화가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부동산 투자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일부 해외 고위험·고수익 투자의 경우 선순위 미만 비중이 글로벌 평균보다 낮은 점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나, 부정적 충격의 일부 기업 및 업종 국한 시 손실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그에 따른 부정적 충격이 광범위한 업종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손실확대가 불가피할 전망
▣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를 고려할 때 해외 고위험·고수익 투자부실화가 시스템리스크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나,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은행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고위험·고수익 투자는 다소 과도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음.
▶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와 고위험 기업으로의 유동성 공급이 기업부문의 부실화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
▶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차입의존도가 높은 저신용 기업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되는 상황
▣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완화된 차입여건 지속으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어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경기불황 지속으로 이들 기업의 대거 도산 시 급격한 디레버리징 가능
▶ 한계기업의 급격한 도산 시 이들에 투자를 확대한 비은행금융회사와 비은행금융회사에 대출한 은행으로 파급되며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볼 때 해외 금융시장의 불안이 급속히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음.
▶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국내 금융시장의 특성상 해외 금융시장불안 확대 시 외화유동성이 고갈되고 환율이 급등하며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금융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
▣ 해외 고위험·고수익 투자 부실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리스크의 국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첫째, 주요국 기업부문의 건전성 현황 및 고위험·고수익 투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험을 조기에 경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
▶ 둘째, 금융회사별로 비상시 가용할 수 있는 외화 크레딧라인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주요국 통화당국과의 정책공조를 공고히 유지하여 유사시 금융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
▶ 셋째, 금융회사의 고위험·고수익 투자 익스포저를 파악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과도한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유도
▶ 넷째, 해외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채무불이행발생 시 낮은 회수율로 대규모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의 보완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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