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코로나 19 시기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감염병예방법(주주총회 소집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포함하여)ㆍ상법(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ㆍ한국은행법(디지털화폐)과의 관계 및 그 개선방안

KCI등재

코로나 19 시기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감염병예방법(주주총회 소집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포함하여)ㆍ상법(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ㆍ한국은행법(디지털화폐)과의 관계 및 그 개선방안

In the Covid-19 perio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including restriction or prohibition measure on convening shareholders' meeting), COMMERCIAL ACT(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BANK OF KOREA ACT(digital currency), and their improvement plan

문준우 ( Mun Junwoo )
  • : 한국경영법률학회
  • : 경영법률 3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1월
  • : 207-239(33pages)
경영법률

DOI


목차

I. 서론
II. 코로나 19 시기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감염병예방법과의 관계(주주총회 소집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포함하여) 및 그 개선방안
III. 코로나 19 시기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그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와의 관계 및 그 개선방안
IV. 코로나 19 시기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한국은행법(디지털화폐)과의 관계 및 그 개선방안
V. 결론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1.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4항에 있는 ‘관련 정보’에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한 목적 관련 정보만을 공유하여야 하고, 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공유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정보를 공유받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관련 정보'의 관리를 잘하여야 될 것이다.
2.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주식회사가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이 감염병예방법 법령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의 입법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4.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 등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례의 원칙에 맞게 그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다.
5.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감염병예방법과 상법을 잘 아는 자’와 ‘감염병예방ㆍ관리 전문가’를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가칭)’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주식회사에 좋을 수 있다. 이사회는 코로나 19가 (거의) 사라질 때,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 위원을 해임할 수 있을 것이다.
6.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코로나 19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였지만,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것은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단에 있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위 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적법할 수 있다.
7. 디지털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ⅰ) 코로나 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종이화폐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고, (ⅱ) 질병관리청 등이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코로나 19의 감염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ⅰ) 한국은행법에 화폐의 정의가 나오지 않고, 한국은행법에 있는 화폐가 종이화폐와 주화만을 말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한국은행법의 화폐에 디지털화폐가 포함될 수 있는 점, (ⅱ)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30조). 위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관한 세부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에 따라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본다.
The Covid-19 pandemic has hit business, economy and society unprecedentedly. A korean corporation is undergoing many changes due to Covid-19.
In order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ors/Do Governors, or heads of Sis/Guns/Gus may restrict or prohibit convening shareholders' meeting(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9(1)2). But to convene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restricted or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portionality so that the corporation does not suffer unnecessary damage. It is illegal to exercise administrative power contrary to the proportionality.
In matters related to the prevention or management of Covid-19, the representative director, board of directors, directors, committees(for exampl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related to the corporation) or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f the corporation will review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MMERCIAL AC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ecedents, an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nquire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r local governments(in some cases, request an interpretation of authority) and exercise their authority well. Through this, the corporation can obtain a stable profit and make continuous development.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may be good at appointing a person who knows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MMERCIAL ACT well and a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expert as members of th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When Covid-19 disappears (almost), the board may abolish th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or dismiss the above member.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326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1
  • : 1332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1권4호(2021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버추얼 전용·하이브리드 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박준선 ( Junsun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2 (4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는 극도로 비대면화 되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많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원격으로 개최하였고, 이러한 주주총회 방식의 변화로 인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주가 보다 쉽게 주주총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진정한 의미의 원격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 없다. 버추얼 전용 주주총회는 운용상의 법적 문제, 주주 간의 찬반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격 주주총회의 추진을 2단계로 나누어, 우선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를 운영하면서 실무에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였을 시점에 버추얼 전용 주주총회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법 해석상 원격 주주총회가 가능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로 인하여 개별 회사가 이를 이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상법에 원격 주주총회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원격 주주총회의 현실적 개최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 개최 방식은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도입 여건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원격 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사항은 임의적 제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나, 각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이하게 원격 주주총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격 주주총회에서의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주주가 참석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원격 주주총회에서도 현행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더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확인 방법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격 주주총회에서의 출석시점은 단순히 로그인 및 로그아웃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정 회의에 대한 입장 및 퇴장 기능을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출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격 주주총회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는 전자투표 및 현장 주주총회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주주를 전제로 주주총회 전날까지 사전에 전자투표를 행사하도록 하는 반면, 원격 주주총회는 실시간 전자투표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원격 주주총회의 도입과 함께 기존 전자투표의 개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원격 주주총회에 접속하는 경우, 반대로 원격 주주총회에 접속한 상태에서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Since the COVID-19 crisis, unprecedented interest in remote shareholder meetings has been focused around the world. As the COVID-19 virus spreads around the world, governments in each country have implemented high-level social distancing to stop the spread of COVID-19, and society has become extremely non-face- to-face as a result. Many companies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inevitably held their shareholder meetings remotely due to this incident, and the change in the method of the shareholder meeting has made it easier for shareholders who have been neglected to access the shareholder meeting. The remote shareholder meeting can be divided into a hybrid shareholder meeting and a virtual-only shareholder meeting depending on whether an on-site meeting is held. The hybrid shareholder meeting is a combination of an on-site meeting and a remote meeting, and it is a method that holds a traditional shareholder meeting at a physical location while also holding a remote shareholder meeting so that shareholders can select one of the two to attend and vote. In contrast, the virtual shareholder meeting is a method of holding a shareholder meeting only in a virtual space, completely excluding the on-site meeting in a physical space. Shareholders who attend the virtual shareholder meeting are also recognized as attending the shareholder meeting and can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On the other hand, remote shareholder meetings can also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method of the support system. In this case, a shareholder meeting using a video conferencing platform is called a video shareholder meeting, and a general shareholder meeting using a telephone call is called an audio shareholder meeting. On the other hand, in South Korea,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make the shareholder meeting electronically, but no true remote shareholder meeting has been held yet. A more prudent approach is required for a virtual-only shareholder meeting, as legal issues and conflicts between shareholders can be problemat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remote shareholder meeting into two stages. First, hybrid shareholder meetings are explicitly permitted. After that, the hybrid shareholder meeting is operated to improve the problems that appear in the operation process. It then allows for a virtual-only shareholder meeting.

KCI등재

2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저자 : 서완석 ( Suh¸ Wan Su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92 (5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주식평등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주평등주의와 주식평등주의는 일견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주식평등 원칙은 주주들이 달리 합의할 때까지 주식들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들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 원칙인 반면에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일반조항은 주식이 동등하게 취급되지만 당면한 결정(또는 다른 조치)이 여전히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다른 주주 또는 회사의 비용으로 어떤 주주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Cederberg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일반조항의 목적은 결의론적인(casuistic) 금지와 주식평등의 원칙이 권한 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격차를 메우는 것“이다. 그리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문제는 부당한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귀결된다. 소위 불합리성 요건은 회사의 이익(이익 극대화 원칙)과 개인주주의 이익(평등원칙) 사이의 갈등을 말한다. 북유럽 학자들은 예를 들어, 부당성 요건을 주주평등에 대한 모든 위반이 불법이 아닌 일종의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이해하는 등 이러한 갈등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주목할 만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그러한 점에서 불합리성 요건을 평가할 때 Pönkä 교수가 제시한 회사유형과 Vahtera가 제시한 결정유형은 참고할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주주평등의 원칙은 소수주주보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결정이나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은 법이 명문으로 규율하지 아니 한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법 원리로서 민법상의 신의성실에 비견될 수 있는 일반조항적인 최고원리이고 따라서 주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범이기 때문이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부당하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 결정이 다른 상황에서는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사람과 재산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면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기업의 부패를 막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가 주장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은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특성을 무시한 채 1인 1의결권과 같은 극단적인 인적평등 체제나 신중한 중용의 의결권 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금권주의 체제가 가져 올 수 있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1주 1의결권에 대한 예외를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주주평등주의 원칙을 성문화하며, 북유럽국가 들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주주평등의 원칙이 갖는 일반조항의 성격은 소수주주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의 상황에서는 대주주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n this article, I reviewed discussion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s and shareholders at a theoretical and general level. In conclusion, I discovered that the objective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s is to ensure that “agreements shall be kept”, in other words,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attached to shares remain unchanged until the shareholders agree otherwise.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the general clause-on the other hand, is necessary in such decision-making situations where the shares are treated equally but the decision (or other action) at hand is still capable of causing unjust benefit to a shareholder or someone else at the expense of another shareholder (or the company). As Cederberg argued, the purpose of the general clause is to “fill in the gaps” where casuistic prohibitions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s do not provide sufficient protection for the minority shareholders against abuses of authority.
The problemacy concern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culminates in the concept of unjust benefit. This so-called unreasona- bleness condition refers to the tension such as understanding the unreasonableness condition as a kind of a business judgment rule so that not all breaches of the equality of shareholders are unlawful (Truyen). When assessing the unreasonableness con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the type of company (Pönkä) and the type of decision (Vahtera) in question. Finally, it ultimately comes down to a case-by-case evaluation of the circumstances at hand: a decision which is found unjustly beneficial in one situation might be found totally lawful in other circumstances. I think that the type of company proposed by Professor Pönkä and the type of decision proposed by Vahtera are worthy of reference when evaluating the unreasonableness conditions.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should not only be applied to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but also to large share- holders who are treated unfairly due to significantly disreputable decisions or legal regulations. This is because the principle applies to all matters not regulated by the law, which is a general provisional supreme principle comparable to good faith in civil law, and thus a hard-line norm to guarantee shareholders' property rights. Ultimately, however, decisions that are judged to be unfairly beneficial in some situations should be evaluated as case by case, which may be judged to be completely legal in other situations.

KCI등재

3이사 및 이사회 관련 2020년 개정 상법의 쟁점

저자 : 박인호 ( Inho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6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상법에서는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였고 자격제한을 확대하였으며,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개정은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이사의 경영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감독 내지 관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여성이사할당제가 도입되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벌기업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회사에 대한 소의 제기를 미리 요청할 것과 모회사의 손해 등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는 모자회사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사할당제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기회확대를 통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이사회 다양성 확보를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다. 다만, 실증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사할당제가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성이사의 참여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시에 여성인력양성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정한 것은 주주의 관심을 유발하고 찬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세 등 체납 사실, 결격 사유 등 대상 정보가 후보자의 경영능력 등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적절한 정보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아울러 재직기간을 제한한 것은 독립성 확보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문성 확보의 관점에서는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업종별 또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In the Commercial Ac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candidates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has been expanded, the qualification restrictions have been expanded, and the multi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e amendment was made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minority shareholder rights to check the arbitrariness of large shareholders, and expanding the supervision or involvement of minority shareholders in order to secure the managerial responsibility of directors. Meanwhile, in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 quota system for female directors was introduced to secure diversity in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trengthened regulations on intra-company transactions.
While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ple-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has the advantage of secur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ubsidiaries' directors, there is a risk of infringing on the interests of the subsidiaries' shareholder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abuse, it is necessary to request the parent company to file a lawsuit in advance, to allow the lawsuit only when there is damage to the parent company, and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urt.
The quota system for female directors has a policy meaning of realizing gender equality through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women to advance into senior positions, and at the same time, it has meaning in improving management efficiency by securing diversity in the board of directors. However, in order to increase management efficienc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female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through the operation of a female manpower nurturing program at the same time.
Restricting the tenure of outside directors is positive from the viewpoint of securing independence, but has negative aspects from the viewpoint of securing professionalis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a reasonable perio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or company.

KCI등재

4감사·감사위원회 관련 2020년 개정상법의 쟁점

저자 : 송옥렬 ( Ok-rial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63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핵심적인 사항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의무화와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완화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은 학계에서 계속 문제의 제기가 있었던 부분으로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미 많이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정리하면서 2021년 주주총회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사위원의 분리선임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한 논쟁이 이어졌던 주제이다. 이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1인 이상의 감사위원에 대한 분리선임을 규정하였고, 이번 상법개정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원칙적으로 1명이고, 2명 이상을 분리선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 명확한 규정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위원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분리선임 여부를 명시하고, 분리선임과 일괄선임은 서로 다른 안건으로 분리해야 한다. 특히 회사에서 제안한 후보자와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자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 그 선임방법이 문제된다.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차표결은 주주제안으로 올라온 후보가 표결을 거치지도 못하고 자동으로 폐기될 수 있어서, 경영권분쟁 상황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큰 방법이다. 더 안전한 방법으로 일괄표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투표방식을 선택할지를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함께 이번 상법개정에서는 그 동안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하여 3% 의결권 제한이 복잡하게 되어 있던 부분을 단순화하였다. 해임은 선임과 동일하게 하면서, 최대주주는 합산 3%, 기타주주는 단순 3%의 원칙을 가지고 단순화한 것인데, 이렇게 최대주주와 기타주주를 차별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번 개정은 규정의 혼란스러움을 정리한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실질적으로 3% 의결권 제한의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거의 없다.
주주총회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4분의 1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를 폐지하고 단순히 참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섀도보팅이 폐지된 이후, 주주의 참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특히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상법은 전자투표의 실시를 조건으로 하여 4분의 1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감사 등의 해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회사가 이렇게 완화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4분의 1이라는 의결정족수는 해외 입법례가 없고 이론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향후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이 요건의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ddresses several issues relating to the auditor and audit committee of the Commercial Act revised in December 2020. One of the features that attracted public attention is the mandated separate appointment of at least one audit committee member. This issue has been seriously debated in legal academia since the Ministry of Justice first proposed such amendment in 2013. This paper summarizes the academic debates and examines several issues raised in recent legal practices.
The separate appointment of audit committee members means that shareholders directly appoint persons to audit committee members, instead of first appointing them as directors and then appointing some of them to audit committee members. The crucial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methods is that, in the separate appointment, the voting power of each shareholder is limited to 3% of outstanding shares, while such limitation is not applicable in appointing directors in the first stage of the latter method.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lready stipulated the separate appointment of one or more audit committee members, and the Commercial Code took the same path. Accordingly, in order to submit a shareholder proposal to appoint a certain person as an audit committee member, a shareholder should explicitly specify whether the separate appointment is required or not. Moreover, when several candidates compete for an audit committee member, the current voting method needs to be closely re-examined.
Along with the separate appointment, the requirement of “approval by more than a quarter of the votes of outstanding shares” was abolished in the election of auditors or audit committee members, and thus shareholder approval can be obtained simply by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present in the shareholders' meeting. Since 2015 when shadow voting was abolished, the problem caused by this “a quarter” requirement has been witnessed in listed companies, where individual shareholders are not willing to attend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Commercial Act was amended so as not to apply such requirement under the condition of company's implementing electronic voting. Arguably, it is the right direction. Such “a quarter” requirement has no legal precedent overseas and has no theoretical background. This paper support the view that the Code should abolish this requirement in relation to the other agenda discussed in shareholders' meeting.

KCI등재

5개정 공정거래법상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규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저자 : 신영수 ( Shin¸ Young-s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88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난 2020년 12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내용 가운데 수범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끄는 변화의 하나가 일반지주회사 내에 corporate venture capital(hereinafter, 'CVC')의 설립을 허용한 점이다. 이 규정은 여러 논란과 조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법 제20조에 마련되었는데,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로서 CVC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동시에 CVC의 자금조달, 투자, 사업영역에 대하여 적지 않은 수준의 제한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이라든지, 경제력 집중 및 사익편취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 같은 우려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이 당초 취지대로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나, 향후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번에 신설된 규정의 법리적 의미와 특징, 한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CVC 관련 규정에 대한 기대감과 한계 의식이 공존해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에 내재된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2021년 12월부터 허용될 CVC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이 어느 지점에 포진해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Among the contents of the Fair Trade Act revised in December 2020, one of the changes that attracts the attention and expectations of talented people is that it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e venture capital (hereinafter, "CVC") within ordinary holding companies. The regulation was finally prepared in Article 20 of the Act after various controversies and adjustments, which would allow holding companies to establish CVCs as financial subsidiari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are considerable levels of restrictions on CVC funding, investment and business areas.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tried to block or minimize such concerns in consideration of the impairmen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 or the possibility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private interests.
Therefore, we need to wait and see how much the revision of the law will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venture companies and start-up investments as originally intended.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d how various considerations inherent in the current regulations affected legislation in the context of expectations and limitations of CVC-related regula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where legal issues might arise during CVC's operation to be allowed from December 2021.

KCI등재

6전자상거래법의 온라인 플랫폼상 프로파일링 광고 규제에 관한 소고 ―알고리즘기반 광고규제 조항의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정혜련 ( Hye Ryun Jung ) , 김도경 ( Do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31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오늘날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개가 플랫폼 사업을 하는 추세이므로 현재 우리는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이다. 더 많은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축적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이용자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의 가치와 시장 지배력도 비례하여 거대해지는 것이다.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최근 코로나19(COVID- 19)의 발생으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 이용의 증가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우리 일상 생활에서의 의존도가 확연히 높아졌다. 이에 GAFA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 이용자를 대거 확보한 '넷플릭스' 및 검색엔진 서비스, 온라인 쇼핑, 결제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네이버' 등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데이터가 각 기업의 알고리즘 시스템을 거쳐 새로운 데이터로 탄생 반복되면서 플랫폼 기업은 초국가적인 시장 지배력 및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데이터의 보유가 사업 성공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두 가지 상충된 이익이 충돌한다는 점이다. 즉,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참여자의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는 데 있어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알고리즘 기반 타켓형 광고(targeted advertising)의 규제와 구체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맞춤형 광고에 관한 규제 디자인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활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플랫폼 생태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법체계의 방향성을 좌우하므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에서의 맞춤형 광고에 관한 규제는 크게 미국형과 유럽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중시하는 반면, 유럽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과 타율규제에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맞춤형광고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16조 및 제18조를 통해 맞춤형 광고 규제를 구체화하였다. 다만 개정안은 제29조 개인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원칙과 정면으로 위반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여러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는 입법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재 제안될 입법인 국내의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과 본 논의의 핵심인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광고에 관한 외국 입법 사례의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맞춤형 광고에 관한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we are currently living in the platform era as 7 of the top 10 companies in the world's market capitalization are doing platform business today. The core of the platform business is the Network Effect. As more users' data is accumulated, not only the users' profits but also the value and market power of the platform business will grow proportionally. GAFA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has also grown into a large-scale online platform in this way. Furthermore, due to the recent outbreak of COVID-19, the use of non-face-to-face service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our dependence on online platforms in our daily lives. In addition to GAFA, many online platform companies such as 'Netflix', which recently secured a large number of users in Korea, and 'Naver', which is expanding into various businesses such as search engine services, online shopping, and payment support, are constantly accumulating data. As data is repeatedly created as new data through each company's algorithm system, platform companies are forming transnational market dominance and influence. However, the problem is that, as the retention of data in the platform ecosystem i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business success, the protection of consumer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important, so the two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llide. In other words, when the platform collects and processes the information of platform participants through the algorithm, there is a problem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Big data and algorithms are specifically linked to the regulation of algorithm-based targeted advertising. Therefore, the regulation for customized advertisements is important because it determines the legal restrictions on the use of the platform's algorithm and the direction of the legal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platform ecosystem. Foreign regulations on customized advertising can be largely divided into American and European types. While the United States regulates more emphasis on self-regulatory systems rather than on government intervention, while Europe focuses o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discussions began with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online customized advertising guidelines in 2017 and recently customized advertisements are regulated through Articles 16 and 18 of the Bill of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as embodied. However, the amendment directly violates the rul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garding the e-commerce between individuals under Article 29, while it is facing various criticism as a whole, which is an obstacle in the legislative process regulating customized advertisements in Korea.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foreign legislation on algorithm-based customized advertising, which is the core of this discussion,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irection of regulations on customized advertisements in Korea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E-commerce Act, which is currently proposed.

KCI등재

7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권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21.1.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저자 : 최병규 ( Choi¸ Byeong Gy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58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보험계약법에서 소멸시효는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소멸시효제도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리이지만 그로 인하여 보험계약 상의 주요 급부인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보험계약자 측에게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다. 2014년 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일의 법제와 논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다. 상법 제662조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기산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상법 보험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는 보통은 보험사고발생일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과실 없이 사고발생일을 모른 경우에는 그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보험분야에서 약자인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한다. 특히 자살이 재해사망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인정에 대한 법적 분쟁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정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피보험자의 사망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는 해당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 사망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았다. 또한 비교대상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시점 이전에는 해당 위로금채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사유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사망시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기산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청구권을 근거지우는 사정과 채무자를 인식한 때 또는 중과실이 없었으면 인식할 수 있었던 해의 말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그 인식을 정확하게 모든 사항을 다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전망 있는 소송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특정 사정을 법률적으로 틀리게 평가한 경우는 소멸시효 진행을 원칙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으로 보며, 채권자가 청구권 존재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히 전망하기 어려우며 복잡한 법률적 사안의 경우에만 그것이 석명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두고 검토하여보면 평가대상 판결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해사망으로 판단된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입법 제안 가운데 주관적인 인식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정치한 논의를 통하여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still a hot topic in the insurance contract law. It is a legal principle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does not protect those who sleep on the right, but it is a huge loss to the policyholder if the insurance payment, which is the main benefit in the insurance contract, is not received. With the revision of the law in 2014,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insurance claims has increased from two years to three years. However,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vil law apply. However, in insurance contracts, controversy continues over whether the policyholders' side should be protected in relation to the lapse of prescription. Therefore, in this thesis, focusing on the recently sentenced Supreme Court ruling, the author studied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guishing prescription for claim rights. In the process, we looked at the legal system of Germany and the contents of discussion. In claiming insurance claims, whether or not the expiration date is exceeded plays a very important role. This is because i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as already passed, no matter how large the amount is, you cannot receive insurance money from the insurance company. However, the question is, from what point in time to calculate the expiration date of the insurance claim right for three years. Since there are no separate provisions for commercial insurance, it must be calculated from the time when the right to claim can be exercised pursuant to Article 166 of the Civil Act. This is usually the date of the insurance accident. However, the Supreme Court protects the policyholders, who are the weak in the insurance field, as if they do not know the date of the accident without negligenc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will proceed from the date of knowing it. In particular, when it is disputed whether or not suicide is an accidental death, the question is wheth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will be calculated from the time of death or from the time when the legal dispute over the accident recognition is finally decided by the court. The Supreme Court regarded the insured's death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it did not appear that there was a legal reason for disability or special circumstances that prevented the insured from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the disaster and death insurance claims against the insurance company after the death of the insured in the target judgment. In addition, in the judgment subject to comparison, the reason for the claim of the survivors that the Supreme Court could not expect to exercise the condolence claim before the time it was confirmed after receiving a prevailing judgment in a lawsuit for revocation of disposition for disapproval for disapproval of nursing care filed against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is that Considering that it is not a legal reason for disability, but only a de facto reason for disabilit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was calculated from the time of death. In the case of German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alculated from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claim is based and the time when the debtor is recognized, or at the end of the year in which it was recognized if there was no gross negligence. However, even in Germany, it does not evaluate the recognition as meaning to know everything exactly. He believes that it is sufficient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a promising lawsuit based on the facts he knows. In addition, in Germany, when a certain situation is legally incorrectly evaluated, it is not considered that in principle it cannot prevent the progress of the lapse of prescription. It is believed to be slowing the aging process. When reviewing these circumstance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at the insured person's death in the judgment subject to evaluation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at the time the Supreme Court finally judged as a disaster death cannot be the starting point, would be reasonable. It is desirable to add subjective recognition among the legislative proposals, but increas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from 3 years to 5 years is not valid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coherence. It is necessary to find a solution through more political discussions on the issue of the lapse of prescription for insurance claims.

KCI등재

8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론

저자 : 전응준 ( Jeon Eung-ju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9-294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는 주요하게 인공지능의 학습단계와 이용단계에서 문제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정도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 학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인공지능 이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보다 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지능 학습단계는 대규모의 데이터 입력을 요구하고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을 거의 전부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래의 공정이용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의 입법례는 새로운 공정이용 조항 내지 TDM(Text Data Mining) 허용 조항을 두어 인공지능 학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인공지능 이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는 기존의 침해 법리, 불법행위 법리에 의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영역에 있어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법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적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생성물이 창작성 내지 저작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인공지능 생성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의 일면에는 현행 인공지능 생성물의 수준이 주식 기사, 날씨 기사, 샘플링 음악 등 제한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보이는데, 현재 GAN을 이용한 AI 미술품의 수준, NLP를 이용한 챗봇, 언어번역의 수준을 보면 해당 인공지능 기술이 의미론적(semantic) 관점에서 문맥, 맥락을 파악하는지, 그에 따라 창작적 개성이 발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채택하고 있는 패턴인식, 특성의 수치벡터화, 확률적 모형 등이 인간의 표현을 구문론적(syntactic) 차원을 넘어서 의미론적(semantic)차원으로 이해하는지에 관하여 개별 기술 단위로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를 풍부하게 진행하여야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할 것인지, 인공지능 생성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대해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 등에 관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Edmond de Belamy 초상화 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논하였다.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는 TensorFlow와 같은 오픈소스 기반 개발플랫폼, 개발도구, PyTorch와 같은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등의 형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은 광범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를 위해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기반의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성과물, 생성물에 대한 법적 취급과 관련하여,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적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infringement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needs to be addressed in terms of AI learning stage and use stage of AI output. Considering the current degree of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it is thought that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occurring in AI learning stage should be solved more urgently than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occurring in use stage of AI output.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step requires large-scale data input and the use of almost all works as data, making it difficult to solve with conventional fair use law. Accordingly legislative cases in each country, including South Korea, are trying to solve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that may occur in the AI learning stage by placing a new fair use clause or a clause allowing text data mining (TDM). On the other hand, I am of the view that copyright infringement that may occur in the stage of using AI output can be largely resolved by the existing laws of infringement and tort liability. However, even in this area,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re could be marginal cases that are difficult for existing legal principles to solve.
Whether an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has creativity or copyright- ability is a matter that is directly related to whether an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can infringe on other's copyright. On one side of the view that the copyright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should be denied, it seems that the current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can only be used in limited areas such as stock articles, weather articles, and sampling music. Looking at the level of AI(GAN) artwork, chatbot and language translation using NLP, it is necessary to examine in detail whether the AI technology grasps the context from a semantic point of view, and whether creative individuality is expressed accordingly. It is my view that whether pattern recognition, numerical vectorization of characteristics, and probabilistic models adop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ve reached the point where AI can understand human expressions from the viewpoint of semantics not syntactics should be judged legally in the concrete case. An abundance of these discussions will lead to appropriate conclusions on whether to provide legal protec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or who to hold legally liable for situations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is believed to infringe on other people's copyrights.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legal nature of open-source license associated with the Edmond de Belamy portrait case. In the AI development process, open source is widely used in the form of open source-based development platforms such as TensorFlow, development tools, and machine learning libraries such as PyTorch. Since AI development requires extensiv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t is taking an open source community-based development method in which various developers can participate. Regarding the legal trea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s achievements and output, it is also necessary to note the legal nature of open-source license applied in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cess of AI output.

KCI등재

9공매도(short selling)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저자 : 김성호 ( Kim¸ Sung H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334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공매도란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자산-통상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행위이다. 장래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인도할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 그 차익을 얻으려는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크게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장래의 이행을 위해 미리 자산을 빌려 놓는 경우로서 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행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국이 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공매도가 시장에서 수행하는 순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후자는 시장남용적 행위에 악용될 여지가 있고 차입조차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불이행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이를 엄격히 금지한다. 따라서 공매도 규제는 차입공매도를 중심으로 그 허용의 조건, 공매도의 공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 긴급상황에서의 금지, 공매도 규제의 예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위한 “증권차입”의 접근가능성을 두고 현실적 불공정성의 논쟁이 특히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 법ㆍ제도를 공매도의 정의, 규제의 대상, 보고 및 공시의무, 차입공매도의 허용조건, Uptick Rule의 도입, 긴급조치의 발동, 규제의 예외, 시장남용행위로서의 규제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EU·미국의 공매도 규제에 대한 입법 및 법적용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공매도 현실을 바탕으로 적절한 공매도 규제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Short selling” is an act of selling the assets―commonly securities- which the seller does not own at that time. It can be seen as a transaction to gain a profits in anticipation of buying and delivering that assets in the future at a lower price than now. Short selling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 “borrowed”(conventional or covered) short selling and an “unborrowed”(naked or ceovered) short selling. In the former the seller borrows assets in advance for future performance, so this transaction is relatively more likely to be fulfilled than the latter. Due to this reason most countries allows “borrowed” short selling to a certain extent. In fact short selling itself has a functional effects in the capital market because it could prevent the overestimate of a securities. On the other hand an “unborrowed” short selling is strictly prohibited because it can be used for abusive acts in market. Furthermore it is very likely to be failed to carry out at the appointed time because the seller does not prepare the securities beforehand. Regulations for short selling include disclosure of trade purpose, sanctions against non-fulfillment, prohibition in emergency condition or dramatic price falling. In addition the debate over practical unfairness is particularly emphasized in Korea because of accessibility to “borrowing of securities” even if when short selling is allowed.

KCI등재

10규제자유특구제도의 현황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고영미 ( Youngmi K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5-377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의 기존 법제도 하에서는 신기술 또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 기준·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타국과 비교하여 개발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때맞추어 민간 분야에서의 혁신적 사업의 출시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혁신을 통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상품 등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하여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 친화적 규제환경의 조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창업·벤처기업 규제혁파는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요건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사업·신기술의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도모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전면 개정되었다. 지역특구법으로의 개정을 통하여 향토사업 중심의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신설되었는데, “규제자유특구”는 신사업 창출 등 혁신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신서비스·신사업의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특구이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한 바와 같이「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통하여 입법화되었다.
규제자유특구의 선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규제사유특구사업이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시장 분야에서 기업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규제가 무엇인지 신속히 파악하여, 각 기업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를 설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규제기관은 특정 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선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 불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방지하고, 규제 샌드박스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신속한 발굴과 성공적인 샌드박스 실험, 시장에서의 성공, 그리고, 관련 법령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사업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에 힘써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인 목적이 법·규제의 개선임을 고려할 때,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 여부는 혁신산업 분야의 경제적인 수치 향상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제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법·규제 정비를 효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단계부터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이행상황을 일관성 있게 검토하는 등 규제개선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Under Korea's existing legal system, there were cases where new technology startups were delayed due to lack of permits or regulations suitable for new technologies or products, or difficulties in applying existing standards and requirements. Therefore, the need to innovate existing regulations to demonstrate and commercialize new services and products using new technologies without restrictions on regulations was highlighted in order to enable and encourage innovative business attempts by the private sector. In particular,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ory transformation and regulatory innovation of start-ups and venture companies were cited as prerequisites that must be addressed for preemptive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process,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was promoted as an institutional way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ile promoting deregulation to foster new businesses and new technologies.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was introduced in a way that revised the existing “Special Act on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without enacting new law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laws was promoted. The existing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centered on local projects was established, and the existing “Special Act on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was revised with the name “Special Act on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nd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nd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established “Regulatory Sandbox Zones” named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that supports testbeds for innovative growth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In order for the designation of special regulation-free zones to continue and for the special regulatory zone projects to produce good results, it is necessary to quickly identify regulations that companies feel the need for reform in new technologies and new markets and set customized sandboxes for each company's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 Regulators should promptly disclose those improvements to prevent unnecessary regulatory sandbox applications, rapidly discover new products and services that require regulatory sandbox support, success in the market, and actively communicate with relevant business operators.
Given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regulatory sandboxes i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uccess of regulatory sandbox systems is determined not only by economic improvements in the innovative industry but also by continuous innovat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legal and regulatory readjustment,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progress of regulatory improvement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including consistently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three sets of regulatory reforms from the application stage of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12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체결과 계약법이론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적 시스템에 대한 대리법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병준 ( Lee Byung Ju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 내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제3자의 의사표시를 본인인 운영자에게로 귀속시키기 위한 민법상 제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독립된 행위자로서 인공지능을 권리를 귀속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의 주체로 인정하거나 대리법의 직접 내지 유추적용을 주장하는 견해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적 시스템에 대한 초기논의에서부터 주장되어 왔다. 이 견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상 제도 중 가장 적합한 제도임에는 의심이 없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험책임 내지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할수도 있으나, 계약법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광범위한 책임을 자율적 시스템을 활용한 운영자에게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시각에서 자율적 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자가 부담하는 계약책임에 대하여 적절하면서도 합리적인 제한을 가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와는 달리 계약법 영역에서는 자율적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다면 자신도 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와 상대방 사이의 합리적 이익조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 논문을 쓰게 된 것이다. 결국 자율적 시스템이 운영자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영자의 계약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계약법 제도를 대리법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선, 대리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율적 시스템이 대리인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자에 관한 법리만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자율적 시스템에는 권리능력이 현재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을 의사표시의 주체 내지는 대리인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대리법의 직접 적용은 인정하기 힘들다.
그리고 자율적 시스템은 그 운영자로부터 원칙적으로 백지수권처럼 포괄적 위임을 받으나 기술적으로 금액제한과 같은 대리권의 범위를 시스템 내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적 시스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포괄적 수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권대리가 되거나, 아니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 시스템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대리법의 유추적용은 자율적 시스템이 한 계약체결 행위를 본인인 자율적 시스템 운영자의 책임으로 귀속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모델을 제공한다. 하지만 자율적 시스템이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자율적 시스템에 책임재산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데, 이에 대해 별도의 책임재산을 형성하거나 보험가입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KCI등재

2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의 법적 문제

저자 : 정진명 ( Chung Jin-myu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75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오늘날 인공지능의 사회·경제적 활용분야가 확대되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온 인지적 영역에도 관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자신에게 설정된 상황의 범위 내에서 외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며, 인간은 그 결과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 행위자와 인공지능의 병행화는 이른바 '분업사회'의 핵심 요소이며, 분업은 인간 사이의 의사결정과 행동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율성을 지닌 인공지능의 참여로 그 양태가 더욱 다양하고 첨예화되고 있다.
분업사회에서 자율성과 준인지적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행위는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인간 행위자에 귀속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행위는 고유의 복잡성으로 인해 인간의 의사결정과 크게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공지능의 행위는 인간의 의사결정 측면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대신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인식의 귀속에 대한 법적 교리가 인공지능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이 경우 귀속의 대상인 인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자율성 개념과 법적 의미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사용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KCI등재

3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경쟁법 적용문제 -Facebook 사건에 대한 독일 고등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저자 : 심재한 ( Sim Jae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11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중 하나로서 소셜 네트워크는 최근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한 소셜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자는 우선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용을 허락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행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은 독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이 의심되고 있는데, 독일내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Facebook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행위에 대해 경쟁제한방지법(GWB)상의 남용행위인지의 여부도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2월 독일 연방카르텔청(BKartA)은 소셜 네트워크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Facebook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착취하는 행위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Facebook은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OLG Düsseldorf)에 항고하였고,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Facebook의 항고에 대해 2019년 8월 "Facebook은 당분간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따를 필요는 없다"며 임시중지결정을 내렸다. 한편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20년 6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임시중지결정을 뒤집으면서 기존의 연방카르텔청(BKartA)의 결정에 따라 Facebook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 이용, 결합 행위가 중단되도록 하였다. 플랫폼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의 시각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전세계 각국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경쟁법적 시각에서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자들이 생성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그 플랫폼의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은 독일법상 경쟁법인 경쟁제한방지법(GWB)의 위반여부와 관련된 의미있는 논의이며,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해석에도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CI등재

4이사의 의무위반과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리 연구

저자 : 신현탁 ( Hyeon Tak Shi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50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미국 회사법은 이사의 의무위반 책임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판례법리에 의하여 구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의의무 위반사안에서는 이사에게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중과실이 없는 한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적용하여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기거래 등의 충실의무 위반사안에서는 완전한 공정성 기준(Entire Fairness Standard)이 적용되어서 이사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와 같이 극단적인 흑백논리적 추정을 활용하는 심사기준의 기본틀은 회사제도 발전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에게 규범을 인식시키고 내재화할 목적으로는 유용하였지만 현대적 시민사회에 이르러서는 정교한 법리체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발목을 잡는 과도하게 단순화된 이분법적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판례법리를 형성해야 할 역할을 부여받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분법적 심사기준의 기본틀에서 정교한 법리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종전의 기본틀에서 동떨어진 혁신적 판례를 만들기도 곤란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심사기준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다양한 조정을 시도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해왔다.
중세유럽 봉건시대의 영주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왕권 자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현대 미국의 이사는 경영판단 원칙의 강력한 보호에 의하여 사법 불개입의 특권(prerogative)을 누렸으나 이러한 법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법원은 경영판단 원칙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중과실(gross negligence) 기준을 내세우는 한편 단순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도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범위 자체를 대폭 축소하였다. 나아가 이사가 정관상 면책규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 항변사유라고 판시함으로써 일체의 충실의무 및 신의성실 위반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만 궁극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사의 주관적 동기를 문제삼아서 악의적으로 불성실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의성실 위반(bad faith)을 소극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동안 무의미한 요소로 간주되었던 비이성적 판단(irrationality) 개념 역시 판례에서 구체화된 회사자산낭비 기준(waste standard)을 활용함으로써 적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자기거래 등의 충실의무 위반사안이라서 완전한 공정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및 소수주주의 과반수에 의한 승인을 얻는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이중장치 중 어느 하나만을 얻은 상황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일련의 판례들이 있었으나 법원은 그러한 경우 회사내부 구조적으로 강압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경험칙을 새롭게 인정하면서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다만 입증책임은 전환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법원이 사회경제적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경험칙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KCI등재

5개정 상법상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 도입의 의미와 과제

저자 : 정병덕 ( Chung Byung-duc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7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은 2013년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다. 당시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의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및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 등 5가지의 주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었지만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그동안 많은 기회를 통해 법리적인 측면과 경영현실의 관점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이 되었고, 재계의 반대를 의식해서 이번 개정법은 초안에 비해 내용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개정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인을 다른 이사의 선임과 분리하여 선출하여야 하는 점과 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상법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개정법 초안이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임하고,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에 비해 완화된 내용이다.
본질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침해이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정당하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른바 오너리스크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즉 최대주주이며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위계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것이 당연시 되고, 이를 위해 여러 탈법행위에 가까운 무리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주주에 의한 경영은 미국 회사법상의 대리인 문제보다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직접 소유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주주나 계열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익편취의 문제가 보다 부각된다. 이런 점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있으며, 이번 개정법이 기존의 기업지배구조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KCI등재

6회사 분할에 관한 법적 연구 - 기업가치에 대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수 ( Kim Euns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06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 회사의 재산을 신설·기존 기업에게 포괄승계하고 이를 대가로 주식을 교부 받는 제도인 회사분할은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이 필요했던 1998년 IMF시기에 도입된 바 있다. 지금은 현물배당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일부영업이나 보유 주식을 현물출자한 형태의 분사(分社)의 형태도 회사분할로 취급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기업분할제도의 의의, 법적 성질, 기업분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주가치의 침해가능성에 착안한 주주가치의 보호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회사분할을 앞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중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질문해본다. 만일 분할이 지배주주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있다면 두 회사의 주가는 향방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자금조달 목적의 사례에서 차입이 아닌 주식스왑을 선택한 인적분할에는 지배주주의 지분율 상승 기회를 포착한 행위가 없다고 볼 수 있었는가?
기업분할은 분할대상이 되는 기업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기업분할 중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이후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회사 분할제도가 1997년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에 활용되었다. 지금은 주로 성장산업에 있는 핵심사업부문을 별도의 회사로 분할하는 경우가 빈번해 졌다. 즉, 회사분할로 주주 간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에서는 회사 분할과 그 유형에 따른 회사법상의 행위 내지 제도를 살펴보아 분할제도가 회사에 주어진 자율성이 과연 지배주주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주가 변동은 기준가 산정의 시차로 발생하는 단순 왜곡의 문제인지를 검토하여, 주주의 가치 손실 가능성을 중심으로 회사 분할에 있어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4항에 있는 '관련 정보'에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한 목적 관련 정보만을 공유하여야 하고, 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공유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정보를 공유받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관련 정보'의 관리를 잘하여야 될 것이다.
2.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주식회사가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이 감염병예방법 법령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의 입법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4.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 등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례의 원칙에 맞게 그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다.
5.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감염병예방법과 상법을 잘 아는 자'와 '감염병예방ㆍ관리 전문가'를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가칭)'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주식회사에 좋을 수 있다. 이사회는 코로나 19가 (거의) 사라질 때,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 위원을 해임할 수 있을 것이다.
6.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코로나 19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였지만,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것은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단에 있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위 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적법할 수 있다.
7. 디지털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ⅰ) 코로나 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종이화폐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고, (ⅱ) 질병관리청 등이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코로나 19의 감염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ⅰ) 한국은행법에 화폐의 정의가 나오지 않고, 한국은행법에 있는 화폐가 종이화폐와 주화만을 말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한국은행법의 화폐에 디지털화폐가 포함될 수 있는 점, (ⅱ)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30조). 위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관한 세부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에 따라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본다.

KCI등재

8보험자대위의 대상과 행사 범위 ―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최병규 ( Byeong-gyu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1-26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가진 피보험이익의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피보험자가 보험가액 이상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이득금지원칙이 인정된다. 손해보험계약의 총론부분에서는 보험자대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 대위에는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가 있다. 그런데 특히 청구권 대위에서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보험의 목적인 물건과 목적 이외의 물건에 걸쳐 사고가 났고 보험계약자가 일부보험에 가입한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보험제도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가 없는 상태를 회복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물론 인보험에서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그런데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상의 원칙,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이때 100원의 손해가 났다고 하여 꼭 100원을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100원 손해가 났는데 300원 4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실손보상원칙에 반한다. 한편 보험자대위제도는 손해보험계약은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해의 보상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를 보상한 보험자는 당연히 그 잔존물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우연히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하여 가해자를 면책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취지도 있다. 피보험자가 손해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전보받은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론상 피보험자를 우선시 하는 차액설이 타당하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우선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전체 손해가운데 보험금으로 받은 것은 일부인 경우 보험자대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험의 목적부분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여 보험자대위의 대상을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은 피보험이익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명확하게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와 보험금으로 보상된 부분 및 대위권행사 대상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에도 손해가 났고 그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 전보되지 아니한 부분만 대위할 수 있다고 하면 피보험이익을 넘어서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정산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무 약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아니한 면이 있으므로 약관을 수정하여야 한다.

KCI등재

9임의비급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의 채권자대위법리 적용에 관한 고찰 - 맘모톰 절제술 관련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임웅찬 ( Lim Ung Chan ) , 이상강 ( Lee Sang Kang ) , 박형호 ( Park Hyung Ho ) , 김형진 ( Kim Hyung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9-334 (6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임의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법정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환자로부터 그 진료비용 등을 임의로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에서 임의비급여는 보상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환자가 다시 보험자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금지급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직결되며,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보험자는 이와 같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의 문제점을 인지한 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대표적인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로 맘모톰 절제술을 들 수 있다. 맘모톰 절제술이란 진공장치와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해 유방의 일부분을 절제하여 조직을 채취해 검사하는 장비인 '맘모톰'(Mammotome)을 사용하여 유방 내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맘모톰 절제술은 2019. 10. 24.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까지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임의비급여 시술에 해당한다. 이에 보험자는 2019. 10. 이전 맘모톰 절제술을 실시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수령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임의비급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이 소송은 보험자가 환자인 피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임의비급여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해당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임의비급여 진료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소송에서 의료기관은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으며, 대위권 행사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이외에도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적법성, 악의의 비채변제, 약관상 임의비급여 면책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약관 등을 항변사유로 주장한다. 또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임의비급여 진료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여 이를 직접 의료기관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보험자가 직접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소송상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련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의료기관의 주장을 수용하여 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최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가단559565 판결에서는 맘모톰 절제술은 임의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무자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보험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해당 판결은 의료기관의 추가 항변사유인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비채변제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임의비급여의 법리적 쟁점에 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맘모톰 절제술과 관련해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수원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가단559565 판결을 바탕으로 하여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 법리 적용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관련 하급심 판결례에 기반하여 채권자대위권 이외에 의료기관이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항변사유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포함한 다른 임의비급여 사건에의 적용점도 함께 모색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현재 진행 중인 임의비급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실무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공익적인 관점에서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KCI등재

10농지문제와 농지법 개정방향의 모색

저자 : 김은진 ( Kim Eun-ji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5-373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농업은 식량생산의 기반이며 식량문제는 인권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 그 자체는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목을 끌지 못하는 산업분야로 취급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산업의 필요에 의해 농업생산의 필수요소인 농지가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고 있고, 농민들 역시 불투명한 미래의 재산적 가치를 기대하며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에 대한 소유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 결과 부재지주의 문제와 농지전용의 문제가 식량생산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식량주권 등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농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농지를 농지로서 사용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농지에 관한 정책은 부재지주의 규제, 농지의 타용도로의 전용 제한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이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지를 소유의 문제 또는 용도제한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농지가 농지로서의 용도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강제방식으로서의 공용수용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농업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에 대해 국가가 농지를 직접 관리하고 농업생산에 따른 식량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공용수용의 논의를 통해 농지법을 원래 목적에 맞는 법으로서 기능하게 할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공용수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법조
70권 4호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2권 2호

KCI등재

환경법연구
43권 2호

KCI등재

환경법연구
43권 2호

KCI등재

법학연구
29권 3호

KCI후보

교회와 법
8권 1호

KCI등재

형사정책
33권 2호

KCI등재

상사법연구
40권 2호

KCI등재

한국범죄학
15권 2호

KCI등재

경제법연구
20권 2호

KCI등재

법과정책
27권 2호

KCI등재

Journal of Korean Law
20권 2호

KCI등재

경영법률
31권 4호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2권 1호

KCI등재

국제거래법연구
30권 1호

The Asian Business Lawyer
27권 0호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11권 2호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3권 2호

KCI후보

연세법학
37권 0호

KCI등재

유통법연구
8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