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국가 주권과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 메리만 관점의 비판적 접근

KCI등재

국가 주권과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 메리만 관점의 비판적 접근

State Sovereignty and Procedural Legitimacy of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구진영 ( Jin-young Gu ) , 최은봉 ( Eun-bong Choi )
  • : 한국사회역사학회
  • : 담론201 2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2월
  • : 41-71(31pages)
담론201

DOI


목차

I. 서론
II. 문화재 이동의 상보적 개념 - 메리만 관점의 의미와 한계
III. 국가 주권 체계와 문화재 이동의 절차적 정당성
Ⅳ. 의회 동의 절차를 통한 문화재 이동의 대표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문화재 이동의 중요한 담론 중 하나인 존 헨리 메리만의 문화 국제주의와 문화 민족주의에 주목했다. 메리만의 주장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한 후, 문화 국제주의를 문화재 제국주의로, 문화 민족주의를 문화재 원상회복주의로 새로운 준거를 제시했다. 메리만이간과한 문화재 이동의 불법성과 불융통물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국가 주권 틀 내에서의 문화재 이동 절차를 설명하였다. 개별국가가 주권의 최상위 법적 주체인 상황에서 국제협약이나 제3기관의 중재는 문화재 반환 합의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권의 상호인정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문화재 약탈국의 의회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양국 협정 후 의회 비준을 거치는 방안과 소유권이전에 관한 법안 통과 방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반환된 대표 사례로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조선왕실의궤를 포함한 몇 가지 전례를 비교 고찰하고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논증하고자 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template on procedural legitimacy of returning of looted cultural properties. First, this study examined John Henry Merryman’s cultural internationalism and cultural nationalism as the mainstream discourse of cultural property movement. The authors then review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Merryman's argument, and suggested to switch from cultural internationalism to cultural property imperialism, and from cultural nationalism to cultural property restitu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significance of illegality and untradeble item of movement of cultural property which Merryman overlooked. As an individual nation is the supreme legal subject of a sovereignty, it is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to return a cultural property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r mediation of the third party. For the procedural legitimacy to be obtained under this situation, two things are significant: the agreement process of parliament in the predatory state which embodies the mutual recognition of sovereignty, and the passage of a bill regarding the ownership transfer and ratification in parliament followed by agreement of both states. Uigwe-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returned to Korea from Japan following through the parliament agreement process, was demonstrated as an example with the procedural legitimacy.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598-111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8-2021
  • : 508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4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국제이주, 젠더, (비)이동성의 동학: 네팔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신지원 ( Julia Jiwon Sh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6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네팔정부의 국제이주에 대한 젠더차별적 규제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주여성과 이주가정의 남아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국제이주, 젠더, 이동성이 어떻게 맞물려 서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본다. 이 연구는 '이동성 레짐 접근'을 통해 네팔의 국제이주 맥락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한 권력의 작동방식과 이동과 부동성의 동학을 설명한다. 이 연구는 네팔의 중부산지 농촌마을과 카트만두 일대에서 수집한 현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여성과 남아있는 여성의 경험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공간적 이동성에 관한 기존 이주연구의 단편적이고 이원적인 접근을 넘어서는 시도를 한다. 네팔의 젠더화된 국제이주는 공간적 이동성이 권력의 위계와 공간성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ㆍ정치적 과정임을 확인해준다. 네팔여성에게 부과된 이동성의 엄격한 제약은 이동성에 대한 사회적 위계를 구성하며, 이동성 레짐에서 네팔여성의 위치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국제이주는 이주여성과 남아있는 여성 모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젠더관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관습과 이데올로기에 도전한다. 네팔여성들은 국제이주를 통해 그들만의 궤적을 생성하고 끊임없는 경계넘기를 시도하며 새로운 사회관계와 이동을 매개하는 초국적 이주공간을 생성해가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international migration, gender, and mobility intertwine and influence each other. Through a 'regimes-of-mobility approach', the study explores the dynamics of mobility and immobilit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as well as Nepalese society. It critically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onsequence of gender-discriminatory regul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imposed by the Nepalese government. By reflecting experiences of both migrant and left-behind women, the study also attempts to go beyond the fragmentary and dualistic approach to spatial mobility in migration studies. The gendered international migration of Nepal confirms that spatial mobility is a social and political process constituted by a hierarchy of power and spatiality. Strict restrictions on mobility imposed on Nepalese women lead to a social hierarchy of mobility and make Nepalese women's position in the mobility regime even more vulnerable. Nevertheless, international migration has a complex effect on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gender relations for both migrant and left-behind women, challenging existing customs and ideologies. Nepalese women are creating their own trajectory through international migration, endlessly attempting to cross boundaries, and creating transnational spaces that mediate new social relations and mobilities.

KCI등재

2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의 보고체계를 통한 이행 유도 기능 분석: 한국의 성폭력 관련 권고를 중심으로

저자 : 이주은 ( Jueun Lee ) , 김유미 ( Yoomi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79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92년 일반권고 19호 채택 이후 비준국의 성폭력 관련 조치를 감독해왔다. 이 연구는 협약의 공식 감독기구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핵심적인 이행 유도 수단인 보고체계를 어떻게 활용하여 의무 이행을 촉진하는지 한국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실효성 평가 기능과 권고 전달 및 후속 조치 점검기능 지표를 설정하고, 정부의 국가보고서(State party reports)와 이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폭력 관련 조치의 실효성 평가 기능은 제한적이고 비일관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권고 이행 여부의 점검 기능은 초기부터 일관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속 점검 기능의 경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차기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거나 후속 조치에 대한 2년 내 서면 보고를 요청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협약 이행을 촉구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약 비준과 의무 이행 간 실증적 평가가 어려운 국제인권 거버넌스의 효과 평가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였다. 또한, 보고체계의 효용성과 한계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한국의 CEDAW 참여가 공허한 약속(empty promise)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Since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was adopted in 1992,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has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domestic measures to address sexual violence.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Committee on the CEDAW (Committee) utilized the reporting system to encourage South Korea to fulfill its obligations. We analyzed state party reports and concluding observations to develop two indicators that measured how effective the implemented measures were and how consistently the government monitored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implemented as a result of recommenda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EDAW's requirement that the government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was ineffective given that the Committee had not given a precise standard for how to do so but that the requirement that the government monitor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implemented as a result of recommendations had been effective since South Korea joined the CEDAW. This study used a new way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governance, which is important given that there is little empirical evidence about the effectiveness of any such methods, and showed how compliance can be promoted.

KCI등재

3문화도시와 로컬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은 진행 중인가?

저자 : 이선향 ( Lee Sunhy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11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문화도시 정책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직접적인 삶의 환경을 바꾸는 문제가 된다면, 문화도시 정책의 정치과정에 대한 정치적 관점의 분석이 중요하다. 문화도시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문화도시를 위한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정부사업이고,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시민의 문화권이 실현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로 살아가는 사회적 공간이 문화도시라고 한다면, 즉 단지 유명한 관광도시의 수준을 넘어 '과거와 현재, 여기' 사는 사람들의 역사가 쌓여 문화를 만들어내는 도시가 문화도시라면, 그것은 문화권의 구현, 문화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에 의존해온 한국의 문화도시는 20여 년의 추진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20여 년 동안 다양한 노력과 변화가 이루어졌고, 문화도시를 통한 로컬거버넌스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패러다임 전환의 단계에 도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먼 길 가기를 위한 인식 전환과 방향잡기가 우선적 과제이다.


It is important to stick to the political perspective of the political process of cultural city policy, if the cultural city policy is implemented through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in other words, if the cultural city is a matter of changing the living environment of members of society directly through the redistribution of social resources. What are the political goals and directions for the cultural city? What is the cultural city policy for and how is its impact? If a cultural city is to create a social space where citizens' cultural rights are realized and citizens live as subjects of cultural activities, to go beyond the level of a famous tourist city, and to seek to become a city that creates culture by accumulating the history of the people who live in the past, present and here, it should be promoted through the realization of cultural rights, cultural democracy, and the revitalization of civil society. The cultural city in Korea, which has been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support, still has a long way to go, despite the 20 years implementation process. Various efforts and changes have been made in relation to the cultural city over the past 20 years. It is also true that expectations for a paradigm shift in local governance through a cultural city are ris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we have reached the stage of paradigm shift yet. In order to go that long way, the priority task is to reflect the viewpoint and direction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cultural city.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한국의 난민 규범 제도화와 내재화의 간극: 입법과정과 규범 혁신가

저자 : 홍건식 ( Kun Sik Hong ) , 장휘 ( Whi Ch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9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 난민 규범 내재화의 한계를 난민법 관련 행위자들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비준했지만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될 때까지 난민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대규모의 난민 유입의 경험이 없었던 한국 사회에서 보수 정당의 전향적인 난민법 도입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난민 인권 보호라는 국제 규범의 내재화 과정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며 완성되지 못하는가? 이에 본 연구는 규범 혁신가의 입법 과정을 통해 난민 규범의 내재화와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적 차원에서 난민법의 한계에 대하여 논한다.

KCI등재

2국가 주권과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 메리만 관점의 비판적 접근

저자 : 구진영 ( Jin-young Gu ) , 최은봉 ( Eun-bong Choi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1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문화재 이동의 중요한 담론 중 하나인 존 헨리 메리만의 문화 국제주의와 문화 민족주의에 주목했다. 메리만의 주장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한 후, 문화 국제주의를 문화재 제국주의로, 문화 민족주의를 문화재 원상회복주의로 새로운 준거를 제시했다. 메리만이간과한 문화재 이동의 불법성과 불융통물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국가 주권 틀 내에서의 문화재 이동 절차를 설명하였다. 개별국가가 주권의 최상위 법적 주체인 상황에서 국제협약이나 제3기관의 중재는 문화재 반환 합의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권의 상호인정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문화재 약탈국의 의회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양국 협정 후 의회 비준을 거치는 방안과 소유권이전에 관한 법안 통과 방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반환된 대표 사례로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조선왕실의궤를 포함한 몇 가지 전례를 비교 고찰하고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논증하고자 했다.

KCI등재

3비판적 실재론이 상기시키는 사회과학의 가능성

저자 : 이기홍 ( Lee Ki-h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21 (4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비판적 실재론은 사회과학은 물론 과학의 특성과 방법을 해명하는 중요한 견해로 자리잡았다. 비판적 실재론의 주요 주장들은 과학 및 사회과학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더 적절한 사회과학 연구의 수행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 이 글은 전통적인 경험주의 및 실증주의 과학철학의 암묵적 존재론, 과학적 연구의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특성, 과학적 연구의 존재론적 및 인식론적 전제가정들, 과학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추론양식들과 설명구조, 사회과학의 연구주제인 '사회적인 것'의 성질 등에 관한 비판적 실재론의 견해를 정리한다. 이런 인식을 기초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이분법에 반대하면서 발현적 실체로서 사회구조들을 연구하는, 원리와 본질에서는 자연과학과 동일하지만 형태에서는 상이한 사회과학들이 가능하고 필요함을 논증한다. 아울러 각각의 과학은 연구 주제의 특성과 관련 지식발전 정도에 따라 다양하고 특수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1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