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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재정분권이 지자체 문화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현 정부의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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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이 지자체 문화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현 정부의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Local Governments' Cultural Finance: Focusing on the Current Govern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한승준 ( Han Seungjun )
  •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2월
  • : 34-60(27pages)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DOI

10.37582/CSPP.2021.14.4.34


목차

I. 서론: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II. 재정분권의 의의와 우리나라 재정분권 추진 현황
III. 현 정부의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재정 현황 분석
IV. 재정분권에 따른 지역문화재정의 주요 쟁점 분석
V.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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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이 지역문화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포괄적 재정이양이 지역문화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분관과 재정분권의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분권 추진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문화분권의 의의와 지역문화재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역문화재정의 3가지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문화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지역에 기반을 두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문화자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지역문화재원 확보방안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문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보조금의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이 지역문화재정을 축소를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과 기초에서 문화예산, 문화예술예산, 공연예술예산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광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에서 문화 관련 예산의 비중이 현상 유지 내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체 지자체로 확대되고 운영의 활성화된다면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많은 문화사업에 대한 재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자체별 문화 예산의 편차와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의 지자체 유형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분권은 지자체간 문화투자 격차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 간 문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적 낙후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특별문화교부세(Dotation culturelle spéciale), 영국의 문화발전기금(Cultural Development Fund)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omprehensive fiscal transfer on local cultural finances based on the awareness that the current govern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can negatively affect local cultural finances. To this end, first, the significance of local branch offices and fiscal decentralization was examined, and the current status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was described. Next, the significance of cultural decentraliz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cultural finances were analyzed. Finally, three key issues of regional cultural finances according to fiscal decentralization were analyzed. First, although cultural autonomy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cultural field has a relatively stronger regional-based characteristics than other fields, the current government's plans for securing regional cultural assets were found to be insufficient in concreteness and feasi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subsidies for the purpose of local culture only.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 local tax-centered fiscal decentralization did not result in the reduction of local cultural finances. It was analyzed that the total amount of the cultural budget, culture and arts budget, and performing arts budget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basics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propor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lso increased continuously. Even in the case of the basics, the proportion of the culture-related budget in the overall budget was found to remain the status quo or increase. I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s expanded to the entire local government and the operation is activated, the financial resources for cultural projects with many local residents' preferences can be expanded. Third, it was found that the variation in cultural budget by local government and the per capita culture-related budget by type of local government were large. Therefore, there is a concern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will aggravate the cultural investment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ultural imbalance between region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he French Dotation Culturelle Spéciale and the British Cultural Development Fund, which support budgets in culturally underdeveloped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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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6-733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1
  •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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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1호(2021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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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영향 분석

저자 : 진상현 ( Jin Sang-hyeon ) , 타카노사토시 ( Takano Satoshi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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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막대한 예산과 재정이 소요되는 원전의 건설·운영·폐로 과정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만 선행연구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만을 다루거나, 폐로를 제외한 건설 및 운영 단계만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원전은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지역내 경제·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신규 원전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원전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역할에 대해서도 인지한 상태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함의가 제시될 수 있었다.


South Korea has suffered from severe conflicts related to nuclear power plants. Particularly after the Korean administration suggested the policy direction of energy switch, the issue has become political strife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parties.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ocal impacts of nuclear power plants at the stages of construction, operation, and decommissioning because these plants require a heavy financial investment.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se impacts from a similar viewpoint to this study. However, they analyzed several specific local cases, omitted the phase of decommissioning, and estimated only the economic impact.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domestic and overseas cases comprehensively and reveals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n local commun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hile nuclear power plants provoke economic ripple effects at the stages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they could not renovate the fundamental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of local communities. Additionally, they induc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in the fields of society and the environment. In conclusion, it could be suggested that any exaggerated expectation for new nuclear power plants is not desirable, and the positive contribution of current plants should not be ign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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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구조와 그 시기별 변동에 관한 트위터 분석: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저자 : 김다니 ( Kim Danee ) , 김란 ( Kim R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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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키워드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게재된 트윗을 수집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 정책의 공간에서 시민의 인식은 '정책효과', '정치적 평가', '정책설계' '정책결정자의 진실성' 등 크게 4가지로 범주화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진실성' 범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리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이해만으로는 정책에 대한 시민의 태도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정치적'이고 '과정' 중심적 차원에 대한 고찰 역시 중요함을 시사한다.


Citizens' psychological deprivation is in increase, along with recent discussions on multi-housing ownership by public officials and the surge in real estate prices. In this study, we collected tweets on 'Real Estate Policy,' from August 2019 to August 2020, and analyzed citizens' perception using topic modeling techniqu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itizens' perception on the real estate policy was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policy effect,' 'political evaluation,' 'policy design,' and 'integrity of policymakers.' It turns out that the highest proportion is the 'integrity of policymakers' category. This study weighs on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political dimension' and 'process-oriented dimension,' together with 'rational dimension' and 'result-oriented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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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양성관리가 구성원만족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협력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저자 : 민경률 ( Min Kyoung Ryoul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4-87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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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관리는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조직 관리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관리가 조직 구성원과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다양성관리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협력이 다양성관리와 결과변수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2019년 FEVS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다양성관리 유형에 따라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협력은 결과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협력은 다양성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효과적인 다양성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정책 방식에 따라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Diversity management is an important issue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as one of the practices to motivate employees and improve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examined how diversity management affects employe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articular, analysis was attempted by dividing diversity management into two types. Along with this,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oope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versity management and outcome variables. For the analysis, the 2019 FEVS data was used,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influence on the outcome variable was opposite according to the type of diversity management. Second, cooper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outcome variabl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cooperation is an essential element for diversity management, and different approaches are needed for effective diversity management depending on organizationa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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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시재생사업에서 기관간 협업에 관한 연구: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윤상오 ( Sangoh Yun ) , 진수영 ( Suyeong J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8-124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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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많은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기관·다부처 연관사업이다. 다양한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들간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도 두드러진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기관 간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ㆍ실제적 연계ㆍ협업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천안시 사례를 분석하였다. 천안시는 2014년부터 각 부처로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문화도시 사업 등을 수주하여 추진 중이나, 각 사업들을 별도의 기관들에 위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간 중복이 많고 연계가 부족하여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유사·중복 정도를 분석하고, 기관간 연계과제를 도출하여 협업을 도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협업의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revive the aging old city center is a representative multi-agency and multi-ministerial project promoted by many local governments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imilar and overlapping issues of those projects between institutions are also notable in the process of various ministries competitively pushing for projects.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link and collaborate to solve similar and overlapping problems of interagency project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case of Cheonan City, which actively promote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heonan has been carrying out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the revitalization project of the original city center, and the cultural city project since 2014. However, in the process of entrusting each project to a separate institution, there are many overlapping projects and lack of connections, which do not achieve sufficient results. As a result, the degree of similarity and redundancy in the projects being pursued by each institution was analyzed, collaboration was promoted by deriving interagency tasks, and the obstacles to cooperation were found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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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정책 효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저자 : 정한별 ( Jung Han Byeol ) , 정일환 ( Chung Il Hw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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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점을 예산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양성평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성인지예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2010 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왔다. 하지만,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성인지예산제도의 실질적 정책목표인 성평등 개선의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소수 사례에 그치고 있으며,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결과 측면에서 검증하고, 제도의 설계와 운영행태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995 -2018년의 기간 동안 OECD 35개국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책효과를 법적, 행정적, 정치적 기반의 제도도입으로 나타난 OECD 국가들의 여성인적자원과 성평등 개선효과,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으로 나타난 여성인적자원과 성평등 개선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의 내실화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Gender based budgeting was adopted in 2010 fiscal year along with the legislation of National Finance Act. Despite more than a decade of implementation, few studies attempted to explore the policy effect of gender based budgeting on gender equity, which calls for rigorous approaches toward understanding the causal mechanism of gender based budgeting. Using the panel data of OECD countries from 1995-2018,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gender based budgeting in promoting female's the human development and gender equity. Findings reveal that the gender based budgeting is limitied in enhancing the desired policy outcome, which offers the greater potential for designing gender based budgeting in more systematic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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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정부의 성과역량별 지표구성과 추적조사평가: DEA를 활용한 통합성과 측정

저자 : 송건섭 ( Song Keonsup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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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효율성 분석 방법인 DEA-CCR, BCC를 이용하여 자율통합 지방정부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는 창원시 통합 전·후를 고려하여 2009~2018년까지 10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투입변수는 연도별 공무원 수, 세출 예산이며, 산출변수는 4개의 역량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자치역량지표는 1인당 담당 주민 수, 지방세 수입, 재정자립도, 청렴도 등이며, 생산역량은 지역총생산 규모,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고용률 등이며, 기반역량은 도로율, 하수도 보급률, 문화기반시설 수, 1인당 공원면적, 종합병원 병상 수 등이며, 공공서비스 역량은 범죄검거율, 보육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 학교 수 등을 활용하였다. 통합창원시의 DEA 효율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역량은 통합 창원시 출범 전에는 창원시의 평균 효율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통합 후는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의 효율성은 1로 높았고, 마산회원구는 0.8582, 진해구 0.7566으로 순이다. 둘째, 생산역량은 통합 전에는 창원시와 마산시의 효율성이 높았고, 통합 후에는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는 평균 효율성 값이 1이고, 마산회원구와 합포구는 각각 0.7880, 0.7338이고, 진해시는 0.5829로 낮았다. 셋째, 기반역량은 통합 전에는 창원시와 진해시가 높았고, 통합 후에도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 그리고 진해구의 효율성 값이 1로서 높게 나타나 창원시의 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공서비스 역량은 통합 전에는 모든 도시의 평균 효율성이 1로 높았지만, 통합 후에는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를 제외한 진해구 0.8550, 마산회원구 0.8018, 마산합포구 0.7731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창원시의 통합 전과 후의 역량별 성과에는 차이가 있고, 그 효과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도시 특성에 맞는 역량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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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정분권이 지자체 문화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현 정부의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저자 : 한승준 ( Han Seungj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60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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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이 지역문화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포괄적 재정이양이 지역문화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분관과 재정분권의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분권 추진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문화분권의 의의와 지역문화재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역문화재정의 3가지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문화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지역에 기반을 두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문화자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지역문화재원 확보방안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문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보조금의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이 지역문화재정을 축소를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과 기초에서 문화예산, 문화예술예산, 공연예술예산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광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에서 문화 관련 예산의 비중이 현상 유지 내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체 지자체로 확대되고 운영의 활성화된다면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많은 문화사업에 대한 재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자체별 문화 예산의 편차와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의 지자체 유형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분권은 지자체간 문화투자 격차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 간 문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적 낙후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특별문화교부세(Dotation culturelle spéciale), 영국의 문화발전기금(Cultural Development Fund)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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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저자 : 김순옥 ( Kim Soon-ok ) , 최천근 ( Choi Cheon Ge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1-8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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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자발적 퇴직은 지나치게 높다.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은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질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량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서울지역 노인재가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노인재가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593명으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와 이직의도 사이에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효과를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통해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통한 매개효과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독립된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노인재가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노인재가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 직무만족, 조직몰입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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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NS 공공캠페인 참여의도 향상을 위한 연구: 시민참여 중심의 온라인 액티비즘을 중심으로

저자 : 최미연 ( Choi Mi Yeon ) , 이형석 ( Lee Hyungse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0-119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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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소통, 참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정보를 얻고 사회여론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시민들은 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공문제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며 시민사회운동의 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시작된 '착한 마스크 캠페인'과 '플라워버킷 챌린지' 등은 시민으로부터 발현된 자발적인 캠페인이자 온라인 액티비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NS 캠페인에 참여했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온라인 액티비즘의 한 양상으로 정의하고, 공리적 캠페인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SNS 캠페인 참여경험과 게시경험은 캠페인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태도와 윤리적 의무감이 높을수록 SNS 공공 캠페인 참여의도는 강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변인과 도덕적 정체성은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SNS 기반의 공공 캠페인이 추후 정책 형성 과정에서 공공의제 채택과 시민의 참여 촉진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으로서 온라인 액티비즘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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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제 제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규제를 제정, 강화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내에 이해관계자 사항을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에 총 876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입법예고시 공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규제영향분석서 내의 이해관계자 부분을 분석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규제영향분석서 내 이해관계자 부분을 분석한 결과, 표면적으로는 규제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강조하지만, 실제 규제안이 마련되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또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전체 이해관계자에 대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규제 집행자, 규제 제정자 측에서의 의견 수렴이 주를 이루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현재 규제영향분석서의 의견 수렴은 그 과정 및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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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자치단체 수수료의 합리적인 관리체계 연구: 서울시 강남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영미 ( Lee Youngmi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7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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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 중요한 재원인 수수료의 부과·징수 실태를 서울시 강남구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수수료 제도의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해 현행 수수료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수수료와 실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간의 괴리는 없는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국적 통일성과 지역적 특수성, 직·간접적 응익성이라는 두 기준을 토대로 수수료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서울시 강남구가 한 해 동안 부과·징수한 수수료들을 대입하여 분류작업을 하고 네 가지 수수료 유형별로 제도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각 유형별 수수료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는 전국적 통일성과 특정인에게 특수한 직접적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성을 지닌 수수료의 경우 표준수수료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나 일부만 표준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반대로 지역적 특수성과 특정인에게 직접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특성을 지닌 수수료 중 많은 종류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인정되지 않고 표준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표준 수수료 제도와의 충돌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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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형평성 및 운영실태 분석

저자 : 복문수 ( Bok Moon S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20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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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정지원재원」 및 「융자지원재원」 운영에 있어 배분 형평성 분석 및 운영실태 분석의 결과, (1) 「재원배분의 형평성 분석」 관점에서 「재정지원재원」의 경우, '권역별 측면'에서는 광역시에 집중된 편향적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융자지원재원」의 경우, 재원이 5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으며, 권역별 편향이 심각하였다. 그러므로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은 매우 미흡하므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운영실태 분석」 관점에서 「재정지원재원」의 경우, 사업의 진행에 따라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집중되는 등 개선되었지만, '단년도 및 2년 연속'이 많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한 이용이 어려웠으나, 「융자지원재원」의 경우, '도로 및 도시철도 사업', 장기간 집행하지 못한 '공원의 부지확보' 등과 같은 투자적이고 자산취득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따라서 「재정지원재원」의 경우, 상생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

KCI등재

8여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은옥 ( Choi Eunok ) , 배정아 ( Bae Jungah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9-23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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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직 구성원의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각종 여성친화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기존 연구는 일-가정양립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여성친화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친화제도가 조직 구성원들의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여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은 조직 구성원들의 양성평등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여성친화제도의 활용과 조직 구성원들의 양성평등의식의 영향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남성보다 여성이, 직급이 낮을수록, 근무지는 본사나 지역본부일수록, 미혼일수록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성친화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남성이나 기혼자 혹은 직급이나 근무지에 따라 맞춤형 여성친화제도를 발굴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KCI등재

9이주노동자 인권 및 소수자행정의 새로운 지향: 민주주의, 관료제의 상충과 적용을 중심으로

저자 : 차용호 ( Cha Yongh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7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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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기간 거주한 이주노동자가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관료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딜레마적 관계를 갖는 것을 분석하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소수자행정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민주주의 원리의 이상은 소수자가 의지할 수 있는 보호 이론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 교란된다. 둘째, 이주노동자 행정·정책은 정부체제 중시로부터 신공공관리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반영시킬 응집력이 약하다. 이주노동자는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얻지 못하고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로 인하여 민주적 공공성에 근접하지 못한다. 관료는 이주노동자의 요구와 주장에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이주노동자 인권의 딜레마적 관계에서 이주노동자의 민주성과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관료제라는 렌즈를 통해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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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전자정부 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슬기 ( Lee Seulgi ) , 이혁규 ( Lee Hyuckgyu ) , 유나리 ( Yoo Nari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30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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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메르스 사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는 정부대응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험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 간 이루어지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가 전자정부 역량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가 실시한 '2020년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전달의 신속성으로 구성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는 정보와 시스템, 서비스 역량으로 구성된 전자정부의 역량에 의해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정부신뢰의 논의에서 통로로서의 전자정부의 역할을 재확인하였으며, 코로나19라는 실제 재난 상황에서 수집한 국민의 인식을 기초로 실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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