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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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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COVID-19 Pandemic Policy Optimization between Health and Economy: South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김정 ( Jung Kim )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191-221(31pages)
한국과국제정치(KWP)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가설: ‘사회적 위험’ 기반 대규모 집합 행동의 논리
Ⅲ. 경험적 검증 (1): 선진산업민주국 비교연구
Ⅳ. 경험적 검증 (2): 한국 사례연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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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보건 목표와 경제 목표 사이 상충관계를 완화하는 상생적 경로를 따르려면 대규모 집합 행동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을 담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위협, 시간적 압박,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위기 정치’ 시간은 시민의 ‘합리적 공포’를 작동시켜 ‘사회적 위험’ 기반 대규모 집합 행동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시민의 민첩한 ‘위험 인지’가 무임승차의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방역이라는 독특한 공공재의 속성 때문이다. 자신을 공공재 창출의 ‘최약 고리’로 인지할수록 대규모 집합 행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이 연구의 가설은 선진산업민주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결과의 변이를 잘 설명했고,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지지를 받았다. 한국의 사례는 정부의 민첩한 정책 대응이 ‘검사 및 격리’ 정책의 성공 요인인 반면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이 ‘개인위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성공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This article argues that social risk is important to facilitate large-scale collective action, which is the political foundation of voluntary civic compliance with government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policy recommendation and ultimately successful COVID-19 pandemic policy optimization between health and the economy. It produces descriptive and statistical analyses across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and on the case of South Korea in terms of national pandemic policy responses, confirming its theoretical expectation that countries or individuals with high social risks facilitate large-scale collective actions that determine whether pandemic policy optimization succeeds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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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3006
  • : 2713-757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1
  • :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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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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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패권 변화의 동학과 세계체계분석의 경계들: 이론적 대안 모색을 위한 시론

저자 : 공민석 ( Min-seok Go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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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패권 변화에 관한 세계체계분석의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론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세계체계분석에 기반한 미국패권 연구는 1970~80년대 이래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동학에 주목해서 자본주의 세계체계와 미국패권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쇠퇴,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 또한 세계 체계분석이 지속적으로 천착해 온 문제들이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세계체계분석 내부의 논쟁과 연구 또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세계체계분석에 기반한 미국패권 연구 또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체계분석의 대표적 연구들의 이론 구조, 시기별 미국패권 변화의 동학, 미국패권 이후에 대한 설명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으로 패권이행의 순환적 성격보다는 진화적 성격을, 패권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패권국의 현상유지적 태도보다는 수정주의적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evious research of worldsystem analysis on the dynamics of U.S. hegemony and to seek theoretical alternatives. Previous studies based on world-system analysis, such as the works of Immanuel Wallerstein, George Modelski, William Thompson, and Giovanni Arrighi, have contributed much to the studies on world hegemony and hegemonic transition. Moreover,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the debate and research on the decline of U.S hegemony and U.S.-Sino hegemonic competition have been revitalized among world-system analysts. Despite major progress in the field, most studies failed to provide consistent explanation for the dynamics of U.S. hegemony. This paper proposes three alternative perspectives for recent debates of world-system analysis: to define hegemonic transition as an evolutionary process rather than a cyclical process, to put specificity of U.S. hegemony above universality of it, and to give significant consideration to strategy of the hegemon as a revisionist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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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냉전 시대 북극해 딜레마: 국제체제적 분석과 전망

저자 : 반길주 ( Kil Joo Ba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8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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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항로개척과 북극해 활용의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극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되레 북극해 활용이 더 제한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북극해 딜레마의 역학이 언제 약하고 언제 강하게 나타나는가? 세력배분이라는 국제체제적 변수와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딜레마 강도를 좌우한다. 신냉전기는 북극해 접근성이 강화되었지만 미국의 힘의 압도 퇴보로 강대국의 충돌과 갈등이 부상하면서 북극해 딜레마의 강도가 거세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인도-태평양지역의 남중국해 갈등처럼 북극해 경쟁도 강대국 경쟁의 대리전 지대로 변화하는 양상에 직면하고 있다. 북극해 경쟁은 근본적으로 국제체제적 요소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점에서 행위자가 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행위자가 북극해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포괄적 북극해 CBM”을 가동시키는 국제적 공조가 요구된다. 나아가 한국은 강대국 경쟁에 뛰어든 미국, 중국, 러시아에 지정학적으로 연결된 국가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북극해 전략을 수립하여 국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n the wake of melting ice caps, the Northern Sea Route has been opening. Moreover, advancing technologies driven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rve as a factor for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states to gain easier access to the Arctic region as a new frontier. Paradoxically, the growing opportunity leads to restricting the use of the Arctic sea, which struggles with 'Arctic Dilemma.' When is this dilemma stronger? The strength of this dilemma is determined by two factors: the distribution of power in international structure and a geographical access level. In the New Cold War, gaining access to the Arctic sea is easier but at the same time, the rise of great power competition caused by weakening hegemonic power makes this dilemma worsening. Accordingly, similar to the South China Sea in the Pacific region, the Arctic sea is being converted into a proxy war domain. Although structural pressure prevents agents from getting out of this deadlock, they can initiate a process to restrict accidental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region. To that end, “Comprehensive Arctic CBM” need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rdination. Furthermore, as South Korea cannot be fully separated from this dilemma, it should step up its effort to develop the National Arctic Strategy and guarantee national interest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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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216'의 정치상징화 지속과 북베트남의 교훈을 중심으로

저자 : 김상범 ( Sangbum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151 (6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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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1968년~1970년 동안 간과되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소개, 분석을 토대로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을 보충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일은 1968년 2월 16일 자신의 생일에 김일성을 최초로 태양으로 묘사하였으며, 북한 사회가 미래의 태양이자 후계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 교육·양성이라는 호치민의 유훈에 따라 북한은 후계자 문제를 체제 유지·발전의 핵심 사안으로 재인식하고,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후계 세습 과정을 재정비하게 되었다. 북한에게 북베트남의 교훈과 호치민의 유훈은 중소의 후계 승계 경험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전용기인 IL-208이 아닌 IL-216을 타고 온 주언라이의 외교적 행위는 중국의 국내외적 상황상 북중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화해와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북한 사회가 당시 조직과 선전선동을 장악하고 있던 김정일을 후계자로 사실상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urther study Kim Jong-il's succession process based on the analysis and introduction of historical facts that were overlooked and omitted between 1968 and 1970. On his birthday on February 16, 1968, Kim Jong-il first described Kim Il-sung as the sun, along with the beginning of revolutionarization and symbolization of the Kim Il-sung family and created a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he could not deny his position and role as the successor to the future sun.
For North Korea, Vietnam's lessons and Ho Chi Minh's legacy played a more important role than the experiences of the USSR and China. North Korea has re-recognized the successor issue as a key issue in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 system and reorganized the succession process around the Youth Alliance in accordance with Ho Chi Minh's dying instruction.
The diplomatic act of Zhou Enlai, who flew on the IL-216 instead of his private jet IL-208, may have been intended to convey a reconciliation and friendly message to restore North Korea-China relations in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North Korea has strengthened its social "respect" atmosphere by granting Kim Jong-il political "authority" as its future leader through the symbol of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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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베 정권기 개헌 실패의 분석: 개헌과정의 합의제적 특성과 개헌 프레임의 모순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성조 ( Seongjo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8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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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전후 일본 헌정사에서 최초로 개헌세력이 양원에서 공히 개헌선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소강상태였던 개헌논의는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었고 자민당 내부에서는 아베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 개헌안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자민당은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이 무너지는 3년간 아무런 성과를 만들지 못하였다. 자민당의 개헌안은 국회 내 헌법심사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이는 일본 개헌과정의 합의제적 특성과 아베 시기 개헌 논의의 프레임에 내재한 모순이 결합된 결과였다. 일본의 국회 내 개헌 추진 및 논의과정은 여야간 합의를 존중하는 형태로 규범화되어 있어서 일방적인 개헌시도를 어렵게 한다. 또한, 그동안 역사수정주의를 내건 아베 총리의 현상변경적 발언과 정책들은 개헌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위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아베 총리는 개헌안 상정을 포기하게 되었다.


In July 2016,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won the upper house election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ce gained two-thirds in both houses for the first time. As a result,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ook the lead of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under Abe's strong leadership. Howev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ces made little progress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line collapsed in the 2018 House of Lords election. It was attributed to the combination of the consensus-based nature of the Japanese constitutional revision process and the contradiction of Abe's constitutional revision strategy. The consensus-based norms and procedures are deep-rooted in the Japan's constitutional revision process of the Diet, making unilateral attempts at constitutional amendment extremely difficult. In addition, Abe's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have heightened anxiety over constitutional changes.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factors led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o abandon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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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미관계: 관여-헤징의 전략모순

저자 : 윤대엽 ( Dae-yeob Yoo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1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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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문제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동아태 전략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핵무장한 북한의 전략적 위협은 한미관계의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북한의 비핵화는 협상의 개시와 그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일 뿐 북핵문제의 해결은 핵 군축과 핵 균형 두 가지 뿐이다. 두 개의 옵션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미국의 동아태 전략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의 모순은 심화된다. 둘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적 관여 역시 한미관계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시기 쟁점화된 미중 경쟁을 제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쟁적 관여와 한국의 헤징에서 발생하는 모순의 관리방안으로 한미일 안보협력과 다자적 유연성을 검토한다


How will the US-ROK relationship unfold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East Asia-Pacific strategy in responding to the China issue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on US-ROK relations. There are three main arguments in this study. First, the nuclear-armed North Korean strategic threat deepens the contradict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the ROK.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means the initiation and final state of negotiations, but there are only two ways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nuclear arms control and nuclear balancing. The contradiction in US-ROK relations intensifies as the two options entail changes in the USFK and ROK-US alliance and US East Asia- Pacific strategy. Second, the US's competitive engagement with China also intensifies the contradictions in US-Korea relations.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be a turning point in institutionaliz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became an issue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intensifies the contradiction in Korea between the US and China. Finally, the management plan of the ROK-US alliance is reviewed as a way to overcome the contradictions arising from the competitive involvement of the US and the hedging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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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의 데이터 자원화와 미중 전략경쟁의 성격 변화

저자 : 이인우 ( In-woo Lee ) , 이희옥 ( Hee-ok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5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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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목적기술(GPT)에 의한 디지털 전환의 결과 새로운 자원으로 등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미중 관계를 분석했다. 민군겸용 기술인 디지털 기술이 데이터를 연료로 소모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원의 확보는 국력 향상에 필수적이다. 미국과 중국은 디지털 전환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였고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심화와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집중성에서, 미국은 다양성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나 현재 중국은 다양성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주변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데이터 자원의 특성상 중요정보 유출이라는 외부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통제하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민주주의 체제인 미국은 복잡한 절차, 인권침해 문제 등 정부의 데이터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은 정부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즉, 중국은 경쟁력 있는 데이터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활용하기 용이하다. 미국이 가치 동맹외교를 통해 중국의 체제를 비난하면서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핵심은 중국의 데이터 전략을 견제하고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U.S.-China relationship, focusing on data that emerged as a new resource as a result of digital transformation by GPT. Securing data resources is essential to improving national power because digital technology, a dual-use technology, consumes data as fuel. The U.S. and China are promoting digital transformation and data transactions to secure data competitiveness. As a result, Chin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depth” and the United States in “diversity”, but China is now strengthening its links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diversity. Meanwhile, due to the nature of data resources, data governance is important to control the externality problem. The U.S., a democratic system, has many restrictions on the use of government data, including complicated procedur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but China, an authoritarian system, has quick access to all domestic data. In other words, China is easy to utilize competitive data as a national strategic resource. To check China's data strategy, the U.S. is pushing for decoupling, criticizing China's system through value alliance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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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의 국제정치적 기원: 북한자료를 통해서 본 정전협정 4조 60항의 합의과정

저자 : 구갑우 ( Kab Woo Ko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3-28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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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전협정 4조 60항이 형성되는 미시적 과정을 정전협상 당시 생산된 북한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정전협정 4조 60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치회의를 개최하여 외국군 철수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논의할 것을 규정했다. 즉 정전협정 4조 60항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의제로 만들게 하는 국제법적 근거다. 기존 연구는 정전협정 4조 60항을 공산군측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또는 외국군 철수를 둘러싼 양진영의 타협의 산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의 특이성은 정전협정 내에 평화적 해결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정전협정과 달리 외국군 철수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는 북한이 한국전쟁 전부터 주장했던 의제라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했던 북한은 정전협상의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즉각적인 외국군 철수를 주장했지만 유엔군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북중이 제기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동아시아 지역 문제의 의제화는 유엔군측의 반대로 '등'으로 처리 되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micro-process of the formation of Article 4, Paragraph 60 of the Armistice Agreement, focusing on North Korean data produced during the Armistice Negotiations. Article 4, paragraph 60 stipulated that a political conference should be held after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to discuss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question, etc. In other words, Article 4, paragraph 60 is the basis for international law that makes the replacement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to a peace agreement on the agenda. Existing research sees Article 4, paragraph 60 of the Armistice Agreement as the United States' acceptance of the communists' proposal or the product of a compromise between the two camps over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The peculiarity of this article is that it refers to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unlike other armistice agreements that include a peaceful settlement within the armistice.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is an agenda that North Korea claimed on even before the Korean War. North Korea, which defined the Korean War as a civil war, insisted on immediat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along with China during the armistice negotiations, but the U.S. refused to accept it. The agenda of East Asian regional issues related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aised by North Korea and China was dealt with as 'etc.' due to the opposition from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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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정부-시민 관계: 정치신뢰를 중심으로

저자 : 오현진 ( Hyunjin Oh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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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일반 시민의 정부 및 정치체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정치신뢰를 인식의 주체인 시민과 신뢰의 대상인 정부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며 이에 따라 정부의 방역대응에 대한 평가와 같은 정부 관련 특성, 본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치적 가치 및 신념요인과 같은 시민 관련 특성, 이 두 요소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 속 정치신뢰의 형성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정부 방역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시민의 정부신뢰 및 민주주의의 제도적 역량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 또한 자체로 정부신뢰 및 민주주의 역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치 및 신념의 강도에 따라 정부 방역대응평가와 정치신뢰의 관계가 영향을 받는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부와 체제에 대한 시민의 태도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이러한 주관적 평가의 잣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개인의 가치 및 신념과 결합하여 형성된다는 정치신뢰의 관계적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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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국가 자긍심: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와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중심으로

저자 : 길정아 ( Jung-ah Gil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7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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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즉 “K-방역”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방역 주체의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은 정부 신뢰 등의 구체적 지지를 넘어 정치 공동체에 대한 지지로까지 이어질 것임을 논증한 후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주요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응답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부심과,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그런데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주요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의 영향력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가장 현저했던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의 국가 자긍심이 국가의 정치적 성취에 근거하는 정도가 정당 선호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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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19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대응, 재난지원금의 영향

저자 : 박선경 ( Sunkyoung Park ) , 신진욱 ( Jin-wook Shi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8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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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국가역할 확대의 당위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복지와 노동보호 등 다양한 국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이념 및 정치적 당파성이라는 장기적 변수와 코로나 피해, 정부대응 및 재난지원금 평가 등 단기적 변수가 향후 국가역할의 확대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첫째, 이념성향은 국가역할에 대한 태도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으나, 정치적 당파성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둘째, 코로나 피해 경험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및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국가역할 강화에 대한 동의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집권당의 지지층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국가역할 확대를 더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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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저자 : 김정 ( Jung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2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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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보건 목표와 경제 목표 사이 상충관계를 완화하는 상생적 경로를 따르려면 대규모 집합 행동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을 담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위협, 시간적 압박,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위기 정치' 시간은 시민의 '합리적 공포'를 작동시켜 '사회적 위험' 기반 대규모 집합 행동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시민의 민첩한 '위험 인지'가 무임승차의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방역이라는 독특한 공공재의 속성 때문이다. 자신을 공공재 창출의 '최약 고리'로 인지할수록 대규모 집합 행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이 연구의 가설은 선진산업민주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결과의 변이를 잘 설명했고,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지지를 받았다. 한국의 사례는 정부의 민첩한 정책 대응이 '검사 및 격리' 정책의 성공 요인인 반면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이 '개인위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성공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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