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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현행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Act for the Low Fertility and Post-aged Society

김원규 ( Kim Weon-gyu )
  • : 한국법학회
  • : 법학연구 81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79-102(24pages)
법학연구

DOI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전망과 문제점
Ⅲ. 선진 제 외국의 저출생ㆍ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연금제도 운용
Ⅳ.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의 개정 방향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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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도입된 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과의 신뢰의 확보를 위하여 장래의 연금급부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하여 이를 기금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적립방식’으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고도경제성장 등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 연금급부가 증가하면서 부과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저출생·초고령사회의 진전과 함께 연금선진 제 외국에서는 연금재정의 건전성·지속가능성 및 급부의 확실성·충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렇다 할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다보니 현재의 문제점만을 일시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완적 해법이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될 수 없다 보니 지금과 같은 고민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OECD와 선진 제 외국이 마련한 다양한 대응책은 향후 출생률의 저하와 초고령사회의 진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동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에 대응한 수급연령의 상향은 OECD가맹국의 과반수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은 사적 보험과 비교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또한 통상적인 수급 개시연령보다 앞당겨서 수급을 개시하는 조기수급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을 감액하고 반대로 수급 개시를 늦추는 연기수급의 경우에는 연금액을 증액함으로써 조기 은퇴를 억제하고자 하는 구조도 여전히 문제점은 있다.
그 외에도 근로수입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대응방안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일정한 연령에 달한 후에는 수입에 관계없이 연금을 감액하지 않는 등의 완화조치에 의하여 고령자의 계속적인 근로를 촉진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으며, 저출생에 대하여 육아기간중의 보험료의 납입 감면 내지는 육아부모에 대한 연금급부의 혜택 등의 대응책도 있는데 이 또한 일시적인 효과만 기대할 뿐이다.
이와 같이 연금선진 제 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출생·초고령사회에의 확실한 대응책을 찾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필자는 현행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시적인 국가주도형 제도운영에 의한 국민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연금급여의 확실성과 충분성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The principle of insurance works in the pension system, and it is best to accumulate and operate the necessary funds for pension payments in advance to gain public trust, but it is now operated by imposition.
In particular, with the progress of the Low Fertility and Post-aged Society, developed countries are making various efforts to ensure the soundness of pension finances and payment, but have yet to find a fundamental solution and are only temporarily supplementing the problem.
I confirm that despite the efforts of advanced countries, there is no clear way to respond to the Low Fertility and Post-aged Society yet, and I think it is urgent to revise the National Pension Act to secure the soundness and sustainability of pension finances and build public trust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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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311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1
  • :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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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권0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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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대면 시대에 전자서명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향

저자 : 김현철 ( Kim Hyun Chul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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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찾아온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위기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아주 빠르게 비대면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비대면 시대에 중요한 의사표시수단이자 신원확인수단이 전자서명이다. 그동안 일반 대중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서명수단이 공인인증서였다. 그런데 공인인증서는 기술적으로 우수한 전자서명수단이지만 가입자와 이용자에게 불편한 전자서명수단이기도 했다. 과도하게 집중된 공인전자서명 위주의 법제도 설계와 기술편중은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되었다. 2014년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활용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시작으로 2020년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까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업무 및 공인인증기관 등 일련의 공인전자서명 관련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이 글은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논란과 입법과정을 정리하면서 바람직한 전자서명 제도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한 일련의 전자서명 제도 변화를 먼저 살펴보았고, 이후 바람직한 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global Covid-19 epidemic crisis in 2020 forced us to enter a non-faceto- face era. One of the important means of expressing one's intention in the non-face-to-face era is electronic signature. Until now, the representative means of electronic signatures used by ordinary people have been accredited certificates. However, accredited certificate was a technically superior electronic signature means, but it was also an inconvenient electronic signature means for subscribers and users. Over-concentrated, authorized electronic signature-oriented legal system design and technology bias were perceived as obstacles to various innovative services.
In 2014, there was an amendment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o remove regulations that could serve as the basis for compulsory use of accredited certificates. With the full revision of the Electronic Signature Act in 2020, the accredited certification service, accredited certification authority, and accredited electronic signature system were completely abolish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law, the name of the accredited certificate has disappeared.
This article tried to find a better alternative to the desirable electronic signature system while organizing the controversy and the legislative process on the revocation of the accredited certificates. A series of changes in the legal system for revocation of the accredited certificate were first reviewed for each issue, and then a desirabl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the electronic signature system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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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대면 보험판매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저자 : 박은경 ( Park Eun-gyou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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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보험설계사를 통한 전통적인 판매방식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판매방식의 비중이 높아졌다. 모집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COVID-19')'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위기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단순한 보험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넘어 보험소비자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ㆍ보험상품ㆍ금융ㆍ정비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보험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대두될 것이다.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정보비대칭, 개인정보보호, AI보험설계사의 지위와 관련한 쟁점 등이다.
이 글에서는 비대면 보험거래가 활성화될 경우에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보험회사)의 약관설명의무 이행과 위반시 제재를 강화시켜, 비대면 보험거래의 경우 보험약관설명의무를 완화하여 주어야 한다는 요청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의 보호와 비대면채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대면보험판매의 경우에는 약관설명의무의 이행방법과 이행범위를 조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술의 발전이 보험산업에 미친 영향(Ⅱ), 상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감독관련법규 상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규정(Ⅲ)의 순서로 설명한 후, 비대면 거래 시 보험소비자 보호의 요청과 온라인 거래의 신속성과 효율성이라는 요청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Ⅳ).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기술적으로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약관을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간단하고 저렴한 “미니”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보험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증명책임을 전환해 주거나 AI설계사에게 약관설명권을 부여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also brought insurance sales channel. Despite the advantages of the traditional method through insurance planners, insurance companies are expanding non-face-to-face transactions over the phone or the Internet in terms of cost reduction and securing and utilizing customer data. In particular, in the face of a global crisis called the 'New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 ('COVID-19')' pandemic in 2020, insurance companies have integrated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new digital technology such as IoT into non-face-to-face channels to provide digital insurance. We want to be reborn as a platform. With the activation of non-face-to-face transactions through online platforms, a new legal issue has emerged over the insurer's obligation to explain terms and conditions.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trengthens the insurer's obligation to explain terms and conditions, but this is due to a conflicting request that the obligation to explain terms and conditions reflecting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non-face-to-face transactions needs to be relaxed.
Considering the maximum goodwill, conformity, and collective nature of an insurance contract, it is the first step in protecting insurance consumers for the insurer to explain the important details of the insurance policy when signing an insurance contract. Non-face-to-face transactions are not considered differently, and can be resolved by adjusting the implementation method and scope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materials.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legal regulations dealing with the obligation to explain materials and suggested ways to adjust the request for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and the speed and efficiency of online transactions during non-face-to-face transactions. Technically, it is possible to fulfill the duty of explanation by “seeing and hearing” terms and conditions through the digital insurance platform, and the insurance company develops a simple and inexpensive “mini” insurance product to minimize the need for explanation. In case of non-face-to-face transactions,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reorganized to simplify the method of fulfilling the obligation to explain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and to solve the problem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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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Virtual Assets)의 법제화 방안

저자 : 김범준 ( Kim Beomjoon ) , 이채율 ( Lee Chaeyul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7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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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 국가 154개국 중 거래 수신량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를 갖춘 시장 중 하나로서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의미있는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는 77개 이상이며,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도 260개를 넘어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은 금융업이 7개, IT 서비스업 및 통신업이 6개 등으로 15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하여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해킹, 개인정보유출, 투자사기 등 실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자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 공개(ICO) 전면금지, 거래실명제 도입,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였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 정비가 아닌 사후적 정책 대응으로 인해 실제 거래에서 이용자들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2020년 3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그 내용이 자금세탁방지에만 국한되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이 향후 일반적인 상거래 및 금융거래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상자산전반에 대한 제도정비를 완료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선제적 대응으로 가상자산을 기존의 제도권으로 포섭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계획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의미한 거래 규모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가상자산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기에 대응해야 할 현시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가상자산의 법적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해 정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이후, 가상자산 산업 선도국가인 미국, 영국 및 스위스의 규제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의 유형별 분류를 통한 금융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필요성을 도출하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Korea is one of the largest markets in the world, ranking the third in transaction reception among 154 virtual asset trading countries, and has meaningful indicators such as trading volume and transaction price.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77 Virtual Asset Exchanges are being operated in Korea, and the number of virtual assets that can be traded exceeds 260. In particular, the number of domestic companies involved in virtual asset-related businesses is expected to be seven in the financial industry, six in IT services and communications, and more than 15 in total. The domestic virtual asset transaction market has been growing since the start of the Bitcoin boom in 2017.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s and authorities have not established definitions and legal grounds on virtual assets. Several guidelines were presented as follow-up measures when actual damage such as hacking,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fraud occurred. In other words, it is believed that users in actual transactions did not receive adequate legal protection due to a late policy response rather than a preemptive regulatory overhaul of virtual assets.
2020, The revised 「Act on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hich reflects the FATF's Virtual Asset Recommendation, established a new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and imposed obligations on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equivalent to financial companies. However, the content is limited to the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re still insufficient. On the other hand, major foreign countries have completed institutional maintenance of virtual assets as a whole, expecting that they have the potential to be commercialized in general financial transactions in the near future. That is, virtual assets were incorporated into existing legal institutions, and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plans and financial investor protection schemes were established.
Therefore, it is a meaningful task at this time to respond to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by examining Korea's current virtual asset-related legislation and analyzing regulatory trends in major foreign countries. In respons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nature of virtual assets and on the 「Act on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virtual asset regulation trends in the U.S., the U.K., and Switzerl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aw on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Virtual Asset Industry」, which focuses on effective financial regulation and investo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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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현행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저자 : 김원규 ( Kim Weon-gyu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0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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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도입된 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과의 신뢰의 확보를 위하여 장래의 연금급부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하여 이를 기금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적립방식'으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고도경제성장 등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 연금급부가 증가하면서 부과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저출생·초고령사회의 진전과 함께 연금선진 제 외국에서는 연금재정의 건전성·지속가능성 및 급부의 확실성·충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렇다 할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다보니 현재의 문제점만을 일시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완적 해법이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될 수 없다 보니 지금과 같은 고민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OECD와 선진 제 외국이 마련한 다양한 대응책은 향후 출생률의 저하와 초고령사회의 진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동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에 대응한 수급연령의 상향은 OECD가맹국의 과반수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은 사적 보험과 비교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또한 통상적인 수급 개시연령보다 앞당겨서 수급을 개시하는 조기수급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을 감액하고 반대로 수급 개시를 늦추는 연기수급의 경우에는 연금액을 증액함으로써 조기 은퇴를 억제하고자 하는 구조도 여전히 문제점은 있다.
그 외에도 근로수입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대응방안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일정한 연령에 달한 후에는 수입에 관계없이 연금을 감액하지 않는 등의 완화조치에 의하여 고령자의 계속적인 근로를 촉진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으며, 저출생에 대하여 육아기간중의 보험료의 납입 감면 내지는 육아부모에 대한 연금급부의 혜택 등의 대응책도 있는데 이 또한 일시적인 효과만 기대할 뿐이다.
이와 같이 연금선진 제 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출생·초고령사회에의 확실한 대응책을 찾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필자는 현행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시적인 국가주도형 제도운영에 의한 국민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연금급여의 확실성과 충분성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The principle of insurance works in the pension system, and it is best to accumulate and operate the necessary funds for pension payments in advance to gain public trust, but it is now operated by imposition.
In particular, with the progress of the Low Fertility and Post-aged Society, developed countries are making various efforts to ensure the soundness of pension finances and payment, but have yet to find a fundamental solution and are only temporarily supplementing the problem.
I confirm that despite the efforts of advanced countries, there is no clear way to respond to the Low Fertility and Post-aged Society yet, and I think it is urgent to revise the National Pension Act to secure the soundness and sustainability of pension finances and build public trust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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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I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문제 -정범배후의 정범의 관점에서-

저자 : 김준성 ( Kim Jun Su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2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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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하는 AI(인공지능)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AI시대는 인간에 의하여 창조된 AI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수행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AI시대는 인간과 AI로 양분되는 사회구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피조물에 불과한 AI는 인간생활의 보조적 도구로써 활용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AI는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능력을 갖춘 문명의 이기(利器)에 해당하지만, 그 만큼 인류사회에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 물론 AI는 인간에 의하여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인간생활에 순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AI는 인간에 의하여 범죄도구로 활용되거나, AI에 내재된 알고리즘의 오류 및 오작동 등으로 AI 자체에 의한 범죄발생의 위험성도 상존(常存)하는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시대를 대비하여 AI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형법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AI의 개념과 AI범죄의 개념, 그리고 AI범죄의 유형과 구조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AI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또는 AI가 역으로 인간을 범죄의 도구로 활용하는 가상의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의 적용과정에서 예외적으로 AI를 인간에 준하는 특수한 도구로 치환하여 형사처벌을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형법 제34조 제1항에 배후정범을 입법하게 되면 AI시대에 인간의 개입여부에 따른 AI 그 자체에 의한 범죄와 AI와 관련된 인간의 범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사회는 후속세대들을 위하여 사전에 AI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예방체계도 함께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Our society is now advancing into an AI(Artificial Intelligence) era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I era refers to a society in which AI created by people performs the tasks of people across all spans of social life. Such an AI era may create a social structure divided into humans and AI but it can also be considered an era in which AI, which is simply a human creation, can be utilized as a supplementary tool. In fact, as AI is a convenience that possesses abilities similar to human intelligence, this may cause it to be a danger to human society. Of course, AI will provide positive functions to human life according to algorithms established by humans. However, in some cases, AI may be used as a criminal tool by humans or is a creation that holds ever-present risks of crime occurrences due to algorithm errors and malfunctions inherent in AI.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s of AI, the concepts of AI crimes, and the types and structures of AI crimes to present application plans for rational criminal laws regarding AI crimes to prepare for an AI era. Resultingly, it seems reasonable to consider criminal punishment by replacing AI with a special tool equivalent to humans as an exception in the application process of criminal law to prepare for hypothetical cases in which AI is used to commit crimes or when AI uses humans as a tool for crime. Accordingly, if Behind the Principal Offender(Täter hinter dem Täter) is legislated upon article 34 paragraph 1 of the Criminal Code, crimes committed by AI following human intervention in an AI era and human crimes related to AI can be reasonably regulated. In addition, our society should also establish a technical prevention system to prevent AI crimes in advance for subsequent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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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보기술과 법지식의 융합 - 에너지법 온톨로지를 활용한 입법정보시스템의 구상 -

저자 : 박가림 ( Park Ga-rim ) , 하민정 ( Ha Min-jeo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5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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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공지능이 커다란 화두가 되면서 법학 분야에도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기존 법제도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들이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과 법 사이의 접점을 고찰하는 측면이 아닌 정보기술을 법에 응용하는 실용적인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다. 이 논문은 정보기술과 법의 융합을 위한 실천적 토대로서 입법 분야, 특히 에너지 관련 입법이라는 세부 분야를 담는 법률정보시스템을 구상하고, 법률정보를 가공하고 지식화하여 법률 온톨로지를 만드는 것을 목적하였다. 먼저, 입법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입법목적·내용·효과·적용대상 및 인용법률의 구조화된 정보, 입법논의 현황에 관한 데이터와 입법평가 데이터, 법률과 관련된 주요 판례 데이터, 입안 시 공청회 데이터, 입법예고 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제출 데이터 등이 체계화된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입법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조화할 것인지 정립하여야 하며, 그 정립에 있어서는 입법의 합헌성이나 적정성 등 입법원칙의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에너지법에 대한 지식화와 법률 온톨로지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에너지 법제의 법률들을 유형화하고 각 법률을 조문 단위로 분절하여 규범의 성격·주체·객체·행위·인용조문 등의 유의미한 항목을 추출한 뒤, 규범내용을 의무·금지·허용규범 및 형식적 규범으로 분류하여 개별 조문을 나누고, 규범의 단위로 조문을 색인하여 조문내용을 상하관계 등으로 표현하며, 연관어·유의어 및 키워드 항목을 지정하여 규범내용에 따른 검색표지를 만들어 의미론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지식화 및 법률 온톨로지는 입법 지식기반 시스템에 제공되어 주제어사전, 법률데이터베이스로 작동할 수 있고, 분류된 규범내용 그 자체를 기반으로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입법데이터 중에서 법률조문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그밖에 입법논의 자료나 입법평가, 판례 데이터, 공청회 데이터 등을 지식화하여 종합적인 입법정보시스템을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법률 온톨로지 이외에도 비정형데이터로 흩어져 있는 법률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축적되어 법학 방법론에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several papers focused on the study of an influ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or artificial intelligence on legal domain. Although there's been research on the legal issu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actical approach applying information technology to a law has not been made yet. This paper specifies legislation of energy law as a practical foundation for converg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and sets a final goal to establish a legal information system. The point is to show the proceedings of engineering a legal knowledge and making a legal ontology. In the first place, to establish a lawmaking support system, it needs to be provided many datum such as structured information on legislative purpose, content, effect, and subject of application of related laws previously enacted and cited laws, results on legislative discussion and legislative evaluation, data on major precedents related to laws, data on public hearing on drafting, and data on opinions of legal expert and people to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in a structured form. With these legislative datum, it should be choosed which data is suitable for a certain legislative process how to structurize the data, and it needs to be premised the principle of legislation like constitutionality and propriety. In the second place, this study attempted to intellectualize energy law and establish a legal ontology. It categorized energy laws by a provision unit, to make specifications such as personality, subject, object, act, and cited clause of norm and then to classify the contents of norm into obligation, prohibition, acceptable norms, and formal norms. Also, we divided individual provisions to ensure that provision contents can be expressed hierarchically and designated associated word, synonym, and keyword items, and search indexing to make a semantic classification. Although this study focus on legal provisions among legislative datum, a follow-up study should structurize legislative discussion data, legislative evaluation results, judicial precedents data, and public hearing data to be made the comprehensive legislative information system. In addition to legal ontologies in the future, we hope that there will be a number of different attempts to structure legal datum, which will lead to a new transition of leg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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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저자 : 박상민 ( Park Sang-mi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7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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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교통'이라는 비교적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이를 둘러싼 여론의 비판적인 동향을 계기로 삼아, 형 가중적 형사특별법의 문제점을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새삼 검토하고 정리해보았다. 이에 우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개정에 이르게 된 배경 및 입법 취지를 살펴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어서 이 규정이 정당한지를 형벌이론 및 여러 형법 원칙을 근거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일명 '민식이법')은 형사법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대체수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형법의 최후수단성 및 보충성을 결여하였고, '어린이 보호'라는 목적이 적정성 판단의 단계를 형해화할 정도로 강하게 작용한 나머지 형종의 선택에서도 비례성에 적합한 법정형을 설정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렇게 설정된 법정형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별 취급이라는 형법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형사법 전반에 걸친 형벌의 균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위 법률은 책임주의 원칙 등 형법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더 엄하고 더 중한 형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고자 한 중형주의 내지는 엄벌주의 성향의 입법이자, 형벌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고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여 국가의 엄벌 의지를 선포하는 상징입법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과실범에서 불법의 양적·질적 차등화는 결과반가치(피해)와 행위반가치(과실) 양 측면에서 가능한데, 이 규정은 주의의무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결과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서만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과실의 중대성을 그 정도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라는 생각에서 압박하는 것이 범죄예방의 길이라는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비례성원칙, 죄형법정주의, 책임원칙 등 법치국가형법의 기본원칙들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서 국민에게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법질서를 제시하고 적정한 법정형을 설정해야 한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개념적으로 시민의 자유 영역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벌권의 행사는 확립된 형법 원칙과 이념에 좇아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되어 그 형벌부과의 결과 역시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때, 비로소 형법 체계와 그에 규정된 법정형이 실효성 있고 강한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상기하여야 한다.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Specific Crime Aggravated Punushment Act, which has greatly strengthened regulations and punishments in the area closely related to daily life, such as 'road traffic in children's protection zones', and the critical trend of public opinion surrounding it, punishment-weighted criminals, the problems of special law were reviewd and summarized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heory. First of all, a basis for discussion was prepared by examining the specific contents of Article 5-13 of the Specific Crimes Weighted Penalty Act, the background that led to the ammendment to the law, and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n reviewed whether this regulation was justified based on the theory of punishment and various criminal law principles.
In conclusion, the target law did not sufficiently consider the alternative means to be consider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criminal law, and thus lacked the ulatima ratio and supplementality of the criminal law. And the law also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y as it fail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statutory sentence to achieve the purpose of 'protecting children'. Furthermore, the statutory sentence set in this way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the criminal law, which i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intentional and negligent offender, and does not meet the balance of punishment throughout the criminal law. Therefore, the law is a punishment legislative that seeks to escape from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law, such as the liability principle, and to take advantage of the general atmosphere of society that demands more severe and severe punishment. It can be evaluated as part of the symbolic criminal law, which declares the will of strict punishmen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national punishment conceptually has the nature of limiting the sphere of freedom of the people. Then,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criminal law principles and ideology, the exercise of these penal rights is exercised to the minimum necessary, and when the result of the penalty is also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the criminal law system and the statutory sentence stipulated therein can secure effective and strong authority, always be reminded that w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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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스마트계약 법제화를 위한 시론(試論)적 검토

저자 : 송인방 ( Song In-bang ) , 양영식 ( Yang Young-si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3-19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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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탈중앙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효율성, 거래의 투명성, 익명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동집행성(self-enforcing)의 특성이 있어 거래비용 및 분쟁 해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스마트계약이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종래 계약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확실하여 전통적인 계약법과의 관계 정립도 아직 미완성 상태이다. 특히 스마트계약상 합의된 의무가 프로그램 코드에 담겨있고 미리 코딩된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오작동이나 프로그램 파괴 및 해킹에 따른 책임의 소재 및 손실을 분배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계약상 증명력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계약의 법적 지위 및 구조적 특성 분석을 통해 계약 실행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음으로 기술적 개념인 스마트계약을 전통적인 계약법 관념에서 포섭하는데 필요한 스마트계약의 법적 규범력 확보를 위한 증명력 및 계약의 실행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 및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책임과 손실의 범위 그리고 책임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검토하였다. 또한, 스마트계약의 자동실행에 따른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책임 배분 및 거래관계에서의 분쟁해결에 관하여는 스마트계약의 기술 중립적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계약의 코드 유효성 및 법적 효력 및 증명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Smart contract is anticipated to save the costs of transaction and conflict resolution in terms of self-enforcing. Although the smart contract can replace the conventional contracts in combination with new technologies, its legal position is still uncertain.
In particular, there have not been sufficient agreements how to treat probative power in the contracts legally that is essential to assign the liability and losses from program errors, program disability, or hacking occurred in the automatic execution process if the liability agreed in the smart contract is coded and the pre-coded conditions are satisfied.
Hence, this study was aimed to establish the priority of prerequisites that should be resolved in the contract execution stage by the analyses of legal status and structure of the smart contract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then to review how to deal with probative power to secure the legal binding of smart contract required for the combination of smart contracts with traditional contracts,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act, liability and scope of losses from program errors, and sharing liability which can be raised in the course of contract execution.
Lastly, alternatives to legalize the smart contract in Korea were proposed referring to the foreign legislativ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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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저자 : 신봉근 ( Shin Bong Geu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7-21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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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쟁점은, 위와 같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즉 목적인 권리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는데 적합한지의 여부에 의해서 판단된다.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고,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 행사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채권을 보전할 필요'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 되거나 혹은 채무자의 증가하지 않고, 자기의 채권이 변제되어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한하여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수의견에 의하면,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반대의견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공유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공동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남을 가망이 없어 불가능한 반면에,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인 공유자에게 배분될 몫이 남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에 속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The Supreme Court's ruling of the Convention of the Consortium 2020. 5. 21. ruled that a creditor could not claim a share split for another co-owner even if the creditor could not enforce the property in which the debtor was a co-owner. The main issue in this case is whether a monetary creditor can subrogate a share split claim on a debtor's property in order to preserve his or her bond if it is difficult to enforce the liability's liability.
The question of whether a creditor's right can be an object, or an objective right, is determined by whether a debtor's bond to a third debtor is suitable for preserving the creditor's bond to the debtor. The right to claim the division of co-owned property into apartments in question in the grand judgment can be said to be property rights, and there is no room for the event to be regarded as exclusive right.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right to split shares for the defendant of the debtor, Alien 1, could serve as the purpose of the exercise of the captain of the plaintiff, the creditor.
The need to preserve a bond means that if the creditor does not exercise it on behalf of the debtor's rights, there is a risk that the debtor's property will be reduced or the debtor's property will not increase, and that his bond will be reimbursed and will not be fully satisfied. In principle, the need for bond preservation is recognized only if the debtor is ruthless.
According to many views, the creditor's exercise of the right to share in property on behalf of the debtor to preserve his or her financial bonds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preservation of the liability and thus cannot be considered necessary to ensure the effective and proper performance of the bond. In addition,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right to share split claims, which does not predicate a particular method of segmentation, allowing the proxy to occur causes a number of legal problems arise. Consequently, the monetary creditor is not allowed to delegate the right to claim the division of property in relation to the property unless it is extremely exceptional.
In opposition, a debtor who is in excess of debt owns a shared interest in real estate, but the compulsory execution of a debtor's shared interest is unlikely to remain, while auctioning all of the shared property as a means of sharing the share of the common mortgage under Article 368 (1) of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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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에 관한 연구

저자 : 이공주 ( Lee Kongjoo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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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예전 같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현대에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하고 오래 살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길어졌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행복하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좋은 것이지, 아프면서 오래 살면 환자본인과 환자가족 등에게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2017. 8. 4.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은 연명의료중단을 환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생명권과 관련되어 있기에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환자의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고귀한 목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환자는 자신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선택할 수도 있고, 환자대신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하는 환자가족은 끝까지 가족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남게 된다. 또한 담당의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이 동의하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양심으로서의 내적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자, 환자가족, 담당의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감소시켜주면서 환자의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는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또는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하여, 그리고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최종적으로 전문가인 의료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과 대상이 명확하여 다른 복지제도에서 나타나는 대상 탈락자의 불만, 대상자 악용의 문제 그리고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적극적 안락사도 논의되는 현시대에, 현행 법적으로 가능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소극적 안락사 제도만이라도 제대로 정착시키고 운영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모든 환자들이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며, 그로인한 환자가족, 의료인의 기본권까지 보장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는 즉시 도입하여야 한다.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 today many patients can now live longer after treatment unlike in situations when people could die in the past, and accordingly, the average human life span has increased. However, living for a long time does not necessarily bring happiness and good to people. Only a long life with good health is truly good. A long life with sickness would cause many challenging problems to the patient himself and his family.
Korea enacte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LST") Decision Act to protect the dignity and values of human beings by ensuring the best interests of irreversible patients and respecting their self-determination. The Act takes effect on August 4, 2017. The essence of the LST Decision Act is that the patient can decide to stop LST.
The decision to stop LST is a really difficult issue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right to life.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ST also has the noble purpose of ensuring the patient's right to end his life in peace, but in reality, the patient may choose to discontinue LST because further treatment is an economic burden to his family, or the family of the patient who decides to discontinue LST on behalf of the patient feels guilty for not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patient until the end. In addition, when, with the agreement of the patient and the patient's family, the doctor in charge must execute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ST, he will suffer internal conflicts due to the sting of conscience.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difficulties of the patient, the patient's family, and the doctor in charge, and to guarantee the patient's right to end his life in peace, the state responsibility system for patients with discontinued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introduced. The 'State Responsibility System for Patients with LST Interruption' is a system by which the decision on LST interruption is based on the consent of the patient, or on the consent of his family when the patient's intention is not confirmed, and by which when LST discontinuation is determined by the medical judgment of the medical practitioner, the responsibilities for subsequent procedures are all assumed by the state.
Since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ST is finally judged by medical professionals, the criteria and targets are clear, the biggest advantage is that complaints of dropouts, problems of abuse of targets, and the problems of blind spots found in other welfare systems do not occur.
Nowadays when active euthanasia is also being discussed, even the passive euthanasia system that is legally possible with the decision to suspend LST should be proper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o protect the right of all patients in an irrecoverable state to end their lives in peace. In doing so,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atient's family and medical personnel should be guaranteed. Therefore, the State Responsibility System for Patients with LST Interruption should be introduced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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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대면 시대에 전자서명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향

저자 : 김현철 ( Kim Hyun Chul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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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찾아온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위기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아주 빠르게 비대면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비대면 시대에 중요한 의사표시수단이자 신원확인수단이 전자서명이다. 그동안 일반 대중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서명수단이 공인인증서였다. 그런데 공인인증서는 기술적으로 우수한 전자서명수단이지만 가입자와 이용자에게 불편한 전자서명수단이기도 했다. 과도하게 집중된 공인전자서명 위주의 법제도 설계와 기술편중은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되었다. 2014년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활용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시작으로 2020년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까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업무 및 공인인증기관 등 일련의 공인전자서명 관련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이 글은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논란과 입법과정을 정리하면서 바람직한 전자서명 제도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한 일련의 전자서명 제도 변화를 먼저 살펴보았고, 이후 바람직한 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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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대면 보험판매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저자 : 박은경 ( Park Eun-gyou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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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보험설계사를 통한 전통적인 판매방식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판매방식의 비중이 높아졌다. 모집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COVID-19')'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위기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단순한 보험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넘어 보험소비자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ㆍ보험상품ㆍ금융ㆍ정비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보험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대두될 것이다.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정보비대칭, 개인정보보호, AI보험설계사의 지위와 관련한 쟁점 등이다.
이 글에서는 비대면 보험거래가 활성화될 경우에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보험회사)의 약관설명의무 이행과 위반시 제재를 강화시켜, 비대면 보험거래의 경우 보험약관설명의무를 완화하여 주어야 한다는 요청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의 보호와 비대면채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대면보험판매의 경우에는 약관설명의무의 이행방법과 이행범위를 조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술의 발전이 보험산업에 미친 영향(Ⅱ), 상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감독관련법규 상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규정(Ⅲ)의 순서로 설명한 후, 비대면 거래 시 보험소비자 보호의 요청과 온라인 거래의 신속성과 효율성이라는 요청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Ⅳ).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기술적으로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약관을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간단하고 저렴한 “미니”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보험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증명책임을 전환해 주거나 AI설계사에게 약관설명권을 부여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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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Virtual Assets)의 법제화 방안

저자 : 김범준 ( Kim Beomjoon ) , 이채율 ( Lee Chaeyul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7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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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 국가 154개국 중 거래 수신량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를 갖춘 시장 중 하나로서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의미있는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는 77개 이상이며,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도 260개를 넘어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은 금융업이 7개, IT 서비스업 및 통신업이 6개 등으로 15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하여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해킹, 개인정보유출, 투자사기 등 실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자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 공개(ICO) 전면금지, 거래실명제 도입,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였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 정비가 아닌 사후적 정책 대응으로 인해 실제 거래에서 이용자들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2020년 3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그 내용이 자금세탁방지에만 국한되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이 향후 일반적인 상거래 및 금융거래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상자산전반에 대한 제도정비를 완료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선제적 대응으로 가상자산을 기존의 제도권으로 포섭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계획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의미한 거래 규모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가상자산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기에 대응해야 할 현시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가상자산의 법적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해 정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이후, 가상자산 산업 선도국가인 미국, 영국 및 스위스의 규제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의 유형별 분류를 통한 금융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필요성을 도출하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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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현행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저자 : 김원규 ( Kim Weon-gyu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0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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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도입된 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과의 신뢰의 확보를 위하여 장래의 연금급부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하여 이를 기금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적립방식'으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고도경제성장 등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 연금급부가 증가하면서 부과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저출생·초고령사회의 진전과 함께 연금선진 제 외국에서는 연금재정의 건전성·지속가능성 및 급부의 확실성·충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렇다 할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다보니 현재의 문제점만을 일시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완적 해법이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될 수 없다 보니 지금과 같은 고민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OECD와 선진 제 외국이 마련한 다양한 대응책은 향후 출생률의 저하와 초고령사회의 진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동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에 대응한 수급연령의 상향은 OECD가맹국의 과반수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은 사적 보험과 비교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또한 통상적인 수급 개시연령보다 앞당겨서 수급을 개시하는 조기수급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을 감액하고 반대로 수급 개시를 늦추는 연기수급의 경우에는 연금액을 증액함으로써 조기 은퇴를 억제하고자 하는 구조도 여전히 문제점은 있다.
그 외에도 근로수입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대응방안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일정한 연령에 달한 후에는 수입에 관계없이 연금을 감액하지 않는 등의 완화조치에 의하여 고령자의 계속적인 근로를 촉진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으며, 저출생에 대하여 육아기간중의 보험료의 납입 감면 내지는 육아부모에 대한 연금급부의 혜택 등의 대응책도 있는데 이 또한 일시적인 효과만 기대할 뿐이다.
이와 같이 연금선진 제 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출생·초고령사회에의 확실한 대응책을 찾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필자는 현행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시적인 국가주도형 제도운영에 의한 국민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연금급여의 확실성과 충분성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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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I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문제 -정범배후의 정범의 관점에서-

저자 : 김준성 ( Kim Jun Su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2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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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하는 AI(인공지능)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AI시대는 인간에 의하여 창조된 AI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수행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AI시대는 인간과 AI로 양분되는 사회구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피조물에 불과한 AI는 인간생활의 보조적 도구로써 활용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AI는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능력을 갖춘 문명의 이기(利器)에 해당하지만, 그 만큼 인류사회에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 물론 AI는 인간에 의하여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인간생활에 순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AI는 인간에 의하여 범죄도구로 활용되거나, AI에 내재된 알고리즘의 오류 및 오작동 등으로 AI 자체에 의한 범죄발생의 위험성도 상존(常存)하는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시대를 대비하여 AI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형법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AI의 개념과 AI범죄의 개념, 그리고 AI범죄의 유형과 구조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AI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또는 AI가 역으로 인간을 범죄의 도구로 활용하는 가상의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의 적용과정에서 예외적으로 AI를 인간에 준하는 특수한 도구로 치환하여 형사처벌을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형법 제34조 제1항에 배후정범을 입법하게 되면 AI시대에 인간의 개입여부에 따른 AI 그 자체에 의한 범죄와 AI와 관련된 인간의 범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사회는 후속세대들을 위하여 사전에 AI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예방체계도 함께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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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보기술과 법지식의 융합 - 에너지법 온톨로지를 활용한 입법정보시스템의 구상 -

저자 : 박가림 ( Park Ga-rim ) , 하민정 ( Ha Min-jeo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5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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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공지능이 커다란 화두가 되면서 법학 분야에도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기존 법제도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들이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과 법 사이의 접점을 고찰하는 측면이 아닌 정보기술을 법에 응용하는 실용적인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다. 이 논문은 정보기술과 법의 융합을 위한 실천적 토대로서 입법 분야, 특히 에너지 관련 입법이라는 세부 분야를 담는 법률정보시스템을 구상하고, 법률정보를 가공하고 지식화하여 법률 온톨로지를 만드는 것을 목적하였다. 먼저, 입법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입법목적·내용·효과·적용대상 및 인용법률의 구조화된 정보, 입법논의 현황에 관한 데이터와 입법평가 데이터, 법률과 관련된 주요 판례 데이터, 입안 시 공청회 데이터, 입법예고 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제출 데이터 등이 체계화된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입법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조화할 것인지 정립하여야 하며, 그 정립에 있어서는 입법의 합헌성이나 적정성 등 입법원칙의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에너지법에 대한 지식화와 법률 온톨로지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에너지 법제의 법률들을 유형화하고 각 법률을 조문 단위로 분절하여 규범의 성격·주체·객체·행위·인용조문 등의 유의미한 항목을 추출한 뒤, 규범내용을 의무·금지·허용규범 및 형식적 규범으로 분류하여 개별 조문을 나누고, 규범의 단위로 조문을 색인하여 조문내용을 상하관계 등으로 표현하며, 연관어·유의어 및 키워드 항목을 지정하여 규범내용에 따른 검색표지를 만들어 의미론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지식화 및 법률 온톨로지는 입법 지식기반 시스템에 제공되어 주제어사전, 법률데이터베이스로 작동할 수 있고, 분류된 규범내용 그 자체를 기반으로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입법데이터 중에서 법률조문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그밖에 입법논의 자료나 입법평가, 판례 데이터, 공청회 데이터 등을 지식화하여 종합적인 입법정보시스템을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법률 온톨로지 이외에도 비정형데이터로 흩어져 있는 법률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축적되어 법학 방법론에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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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저자 : 박상민 ( Park Sang-mi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7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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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교통'이라는 비교적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이를 둘러싼 여론의 비판적인 동향을 계기로 삼아, 형 가중적 형사특별법의 문제점을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새삼 검토하고 정리해보았다. 이에 우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개정에 이르게 된 배경 및 입법 취지를 살펴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어서 이 규정이 정당한지를 형벌이론 및 여러 형법 원칙을 근거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일명 '민식이법')은 형사법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대체수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형법의 최후수단성 및 보충성을 결여하였고, '어린이 보호'라는 목적이 적정성 판단의 단계를 형해화할 정도로 강하게 작용한 나머지 형종의 선택에서도 비례성에 적합한 법정형을 설정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렇게 설정된 법정형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별 취급이라는 형법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형사법 전반에 걸친 형벌의 균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위 법률은 책임주의 원칙 등 형법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더 엄하고 더 중한 형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고자 한 중형주의 내지는 엄벌주의 성향의 입법이자, 형벌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고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여 국가의 엄벌 의지를 선포하는 상징입법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과실범에서 불법의 양적·질적 차등화는 결과반가치(피해)와 행위반가치(과실) 양 측면에서 가능한데, 이 규정은 주의의무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결과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서만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과실의 중대성을 그 정도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라는 생각에서 압박하는 것이 범죄예방의 길이라는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비례성원칙, 죄형법정주의, 책임원칙 등 법치국가형법의 기본원칙들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서 국민에게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법질서를 제시하고 적정한 법정형을 설정해야 한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개념적으로 시민의 자유 영역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벌권의 행사는 확립된 형법 원칙과 이념에 좇아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되어 그 형벌부과의 결과 역시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때, 비로소 형법 체계와 그에 규정된 법정형이 실효성 있고 강한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상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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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스마트계약 법제화를 위한 시론(試論)적 검토

저자 : 송인방 ( Song In-bang ) , 양영식 ( Yang Young-si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3-19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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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탈중앙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효율성, 거래의 투명성, 익명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동집행성(self-enforcing)의 특성이 있어 거래비용 및 분쟁 해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스마트계약이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종래 계약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확실하여 전통적인 계약법과의 관계 정립도 아직 미완성 상태이다. 특히 스마트계약상 합의된 의무가 프로그램 코드에 담겨있고 미리 코딩된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오작동이나 프로그램 파괴 및 해킹에 따른 책임의 소재 및 손실을 분배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계약상 증명력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계약의 법적 지위 및 구조적 특성 분석을 통해 계약 실행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음으로 기술적 개념인 스마트계약을 전통적인 계약법 관념에서 포섭하는데 필요한 스마트계약의 법적 규범력 확보를 위한 증명력 및 계약의 실행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 및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책임과 손실의 범위 그리고 책임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검토하였다. 또한, 스마트계약의 자동실행에 따른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책임 배분 및 거래관계에서의 분쟁해결에 관하여는 스마트계약의 기술 중립적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계약의 코드 유효성 및 법적 효력 및 증명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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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저자 : 신봉근 ( Shin Bong Geu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7-21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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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쟁점은, 위와 같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즉 목적인 권리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는데 적합한지의 여부에 의해서 판단된다.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고,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 행사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채권을 보전할 필요'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 되거나 혹은 채무자의 증가하지 않고, 자기의 채권이 변제되어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한하여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수의견에 의하면,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반대의견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공유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공동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남을 가망이 없어 불가능한 반면에,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인 공유자에게 배분될 몫이 남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에 속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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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에 관한 연구

저자 : 이공주 ( Lee Kongjoo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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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예전 같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현대에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하고 오래 살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길어졌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행복하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좋은 것이지, 아프면서 오래 살면 환자본인과 환자가족 등에게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2017. 8. 4.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은 연명의료중단을 환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생명권과 관련되어 있기에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환자의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고귀한 목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환자는 자신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선택할 수도 있고, 환자대신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하는 환자가족은 끝까지 가족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남게 된다. 또한 담당의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이 동의하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양심으로서의 내적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자, 환자가족, 담당의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감소시켜주면서 환자의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는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또는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하여, 그리고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최종적으로 전문가인 의료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과 대상이 명확하여 다른 복지제도에서 나타나는 대상 탈락자의 불만, 대상자 악용의 문제 그리고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적극적 안락사도 논의되는 현시대에, 현행 법적으로 가능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소극적 안락사 제도만이라도 제대로 정착시키고 운영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모든 환자들이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며, 그로인한 환자가족, 의료인의 기본권까지 보장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는 즉시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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