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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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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Local Social Capital o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리금강 ( Jingang Li ) , 홍철 ( Zhe Hong ) , 윤순진 ( Sun-jin Yun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환경정책 29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183-210(28pages)
환경정책

DOI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방법 및 자료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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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엔트로피 기법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여 공간 분포에 따라 기후변화 취약성 수준에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 유형 가운데 이웃 네트워크 변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장소 기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229 cities and counties in Korea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s in order to examine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on a macro level. We initially used the entropy weight method to evaluate the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dex, then subsequently applie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 large deviation in the level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which depends on spatial distribution. They also show that local social capital plays a positive role for reducing climate change risks. In particular, the neighboring network variables have the largest impact among social capital types in reducing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location-based climate change response strategy around local residents’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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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835x
  • : 2714-060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6-2021
  •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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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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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후변화와 녹색 정책의 이슈 비교 분석: 국내 정권 시기별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천환 ( Cheon-hwan Lee ) , 황한수 ( Hansu Hwang ) , 안세진 ( Sejin An ) , 이은창 ( Eunchang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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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전지구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기후변화', '녹색', '그린(Green)' 등의 용어를 기반으로 추진되어 왔다. 각 정권별 각기 다른 용어를 기반으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친환경 정책으로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녹색' 및 '그린(Green)'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정권별 정책과 언론의 이슈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국내 언론 뉴스 기사와 정부 보도자료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텍스트 마이닝 기법 기반의 단어 빈도분석과 토픽모델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녹색(Green)' 관련 주요 이슈를 국내 각 정권 시기별로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이슈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 뉴스 기사와 정부의 보도자료는 국내 정권과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녹색 및 그린(Green)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주요 이슈는 정권 시기별로 표현 방식이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limate change is becoming a big issue due to global warming.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Korea has established various “climate change” and “green” policies. These policies were promoted by varying names, but in many cases, they contained similar content as other eco-friendly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text data and compare domestic government policies and media issues through the keywords “climate change” and “green”. Data were gathered from domestic news articles and government press releases for the analysis. Word frequency analysis and topic modeling analysis were also conducted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Finally, this study analyzed major issu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green” for each period of the domestic government and compared social and policy issues. This study determined that media news articles and government press releases continued to deal with th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and “green” despite changes in the political regime and the world at large. In addition, major issues were expressed similarly during each period of the political regime,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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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소비 대체효과 추정

저자 : 이혜원 ( Hye Won Lee ) , 권오상 ( Oh-sang K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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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08-2018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 판매량 자료를 이용하여 유통업체가 자발적 협약을 통해 1회용 비닐 봉투 판매를 중단시킨 것이 촉발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 증대가 기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대체한 정도를 계량분석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정책의 실제 실행 시점이 불확실한 점을 반영하고자 생존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1회용 비닐 봉투 판매 중단은 포장·운반용과 쓰레기 배출용으로 중복 사용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판매량을 크게 늘리고, 대신 기존의 쓰레기 배출용으로만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자의 변화 효과가 더 커 봉투 간 대체 수준은 약 26.1%에 머물렀다. 따라서 이 정책은 1회용 비닐 봉투를 포함하는 전체 비닐 봉투 사용량은 줄였을 수 있지만, 쓰레기 처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량은 상당히 늘리는 역할을 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voluntary agreements banning the sales of disposable plastic bags on the consumption of trash bags in Korean supermarkets. A fixed-effect model combined with a survival analysis model is applied to a panel data set of trash bag sales of 182 cities and counties from 2008 to 2018. The consumption of reusable trash bags, which can be used for carryout as well, increased substantially owing to the agreements, while consumption of the existing standard trash bags declined. The result shows that the agreements contributed to the substitution between two different trash bags, and the rate was about 26.1%. Thus, implementing the agreements increased the total trash bag consumption significantly because of the low substitu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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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화 발전 수준이 대기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 31개 성·직할시(省·直轄市)를 대상으로

저자 : 리멍잉 ( Mengying Li ) , 정주철 ( Juchul J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1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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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도시화로 인해 자원 이용 효율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다면, 환경 캐링 커패시티(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가 떨어질 때 사회적 공동 효과와 이익 및 도시 경제발전 수준도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보건환경이 악화되어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시화 발전 수준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대기 환경개선 및 도시환경 거버넌스 정책 수립이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헌 검토 및 유효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 에너지, 사회보장, 도시 공간구조와 대중교통 자원, 도시화 발전 효율 및 폐기물 처리와 환경보호 투자 등 6가지 차원에서 도시화 지표를 재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퍼지 통계 방법, 즉 Grey Relational Analysis(GRA)를 활용하여, 도시화 평가지표와 미세먼지((PM10 )와의 상호작용 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패널 데이터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도시화 평가지표와 대기질의 관계를 계량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각 지표가 미세먼지(PM10)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만 폐기물 처리와 환경보호 투자는 대기질 개선의 주요 요인일 수 있다. 또한,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및 도시화 발전 속도와 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화 발전 수준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감독 및 평가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도시화 발전의 속도와 질을 조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 수준과 도시화의 발전 수준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화 발전 관리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Unlimited urbanization has led to low utilization efficiency of resources. The environment is continuously being sacrificed for urban construction. In the long-term, as the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decreases the social common benefits, as well as the urban economic development benefits, will also decrease. This could severely impact the health of city residents.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influence of urbanization level on air pollution is crucial for the formation of optimal and feasible urban environmental governance.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measurable urbanization evaluation indicators and particulate matter (PM10), an air pollution indicator, in 27 provinces and 4 municipalities in China.
In this study, a fuzzy statistical method, the grey relational analysis (GRA), was used to examine the interactions among various urbanization evaluation indicators and air pollutants. The panel data regression model was then employed to qua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indicators and air pollution. Based on integrating literature research and collected data, six categories of urbanization evaluation indicators were identified as the primary indicators: ➀ economic strength and industrial structure; ➁ energy utilization efficiency; ➂ social security and education expenditure; ➃ urban space layout and public transportation resources; ➄ urbanization efficiency; and ➅ waste treat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vestment. The main conclusions are: (1) These indicators of urbanization have different impacts on air pollution. (2) Waste treat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vestment is the main factor affecting air quality improvement. (3) Difference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level and the uncoordinated speed and quality of urban development affect air quality. Accordingly, the establishment of an evaluation and supervision mechanism for regulating the level of urbanization development is proposed. This mechanism could ensure urban air quality improvement and optimize the coordination of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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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화 성과 결정요인 분석

저자 : 김정인 ( Jeong In Kim ) , 신광근 ( Kwang Keun Sh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2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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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허들모형을 활용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독립변수 중 사업화 여부 및 사업화 매출액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연구과제의 목적을 사업화 여부 또는 사업화 매출액 크기 중 어느 것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른 선택 문제를 가지게 한다. 둘째, 기술사업화 과정의 허들 구조를 고려하여 수요처 연계 홍보,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 등 다양한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 수행 경험이 많을수록 사업화가 잘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화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The present study utilizes a hurdle model for an empirical analysis of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determinants in environment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jects. The analysis yielded several findings. First, the correlation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commercialization and those affecting total sales were sometimes incongruent. This disparity presented challenges in research subject selection due to the diversity of purpose across relevant projects; while some projects are commercialization-oriented, others are designed to maximize sales. Second, the hurdle structure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cess confirmed the need for commercialization programs such as demand-linked promotion, technological transfer, and technology valuation. Finally, as increased research and analysis lead to improved commercialization, it will become expedient to systematically organize and share procedur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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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실시간 물사용량 자료의 특성 분석 및 보정

저자 : 윤정환 ( Jung-hwan Yun ) , 이준형 ( Junhyeong Lee ) , 유영훈 ( Younghoon Yoo ) , 왕원준 ( Won-joon Wang ) , 김형수 ( Hung So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5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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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 분야의 디지털 전환 기술로서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 SWG)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수도계량기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물사용량 자료는 SWG 기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통신오류 등의 문제로 다수의 이상치와 결측치가 포함된 채 기록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보정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론은 온전히 기록된 과거시간대의 값을 그대로 입력하는 등 정확도가 낮은 보정 방법이므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누적 자료의 이상치 처리와 개선된 결측 처리 방법을 제안하고, 실시간 물사용량 자료의 요일별 정보를 이용한 실시간 물사용량 보정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결측 처리 방법과 새로 제안하는 결측 처리 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보정 결과를 비교 및 평가한 결과, 새로 제안하는 결측 처리 방법의 오차지표(RMSE)는 0.002로 기존 방법론의 오차지표 (RMSE) 0.079 보다 낮게 산정되어 정확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요일별-시간별 물사용량의 평균을 산정하여 실시간 결측 발생시 대체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스마트 물관리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개발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결측 보정 오류로 인한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mart Water Grid (SWG) technology is an alternative to digital transformation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SWG technology uses real-time water use data collected through a “smart water meter”. However, these data often include several outliers and missing values due to problems such as communication errors. The existing method for correcting problems in real-time includes some errors and needs to be improved. Therefore, we propose a real-time water use data correction technique using daily information to correct for outliers and missing values. In this study, results from the existing and the proposed correction methods are compared and evaluated using the root mean square error (RMSE) index. The newly proposed method has an RMSE = 0.002, whereas the existing method has an RMSE = 0.079.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posed method is more accurate than the existing method and improves the correction results. When real-time data on daily water use are missing, the average hourly water use by day is used to calculate daily water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proposed method is an improvement over the existing method for addressing correction errors and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more effective smart water management. This will reduce the uncertainty of decision-making due to correctio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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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글로벌가치사슬(GVC) 분석을 위한 녹색산업 핵심업종 선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준형 ( Junhyeong Lee ) , 정재원 ( Jaewon Jung ) , 김태용 ( Tae-yong Kim ) , 유영훈 ( Younghoon Yoo ) , 김형수 ( Hung So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7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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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위기 극복 및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위한 친환경 경제성장 전략으로서 녹색산업의 성장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녹색산업의 산업적 범위 및 정의는 불명확하지만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집중육성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글로벌가치사슬(GVC) 분석을 하여 산업 생태계를 파악하고 육성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산업 관련 선행 연구 및 통계자료, 국내·외 주요 정책 등을 수집하여 녹색산업의 매체별 정의 및 범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통계자료 기반의 정량적 분석과 전문가 설문을 통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GVC분석을 위한 녹색산업 핵심업종으로 태양광산업 및 폐패널 재활용업,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 및 폐배터리 재활용업, 스마트 상수관망 운영관리업을 도출하였다.


The “green industry” has emerged as an eco-friendly economic growth strategy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and facilitate the transition of industries to more sustainable practices.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e green industry are unclear, however, it is a time that the selective and strategic industries strategy should be needed. This may require global value chain (GVC) analysis to understand the ecosystem and promotion strategy of green industry. In this study, previous research, statistical data, and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related to the green industry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suggest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e green industry. In addition, statistical data-based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through expert surveys were performed. Based on these analyses, several target businesses were selected for GVC analysis. These businesses included the solar photovoltaic industry and end-of-life panel recycling industry; the electric vehicle battery manufacturing industry and end-of-life battery recycling industry; and the Smart Water Network operation manageme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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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재생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가 이산화탄소 감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배유진 ( Yujin Bae ) , 유태환 ( Tae Hwan Yo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19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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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공적개발원조가 이산화탄소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재생에너지 ODA 수원국 중 에너지를 수입하는 47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환경쿠츠네츠 곡선 기본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 ODA는 CO2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ODA와 GDP 사이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단계 최소제곱 추정의 결과 재생에너지 ODA와 CO2 배출량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수준이 높을수록 재생에너지 ODA의 CO2 배출량 감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 renewable energy on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We constructed a panel data set of 47 energy importing and ODA recipient countries. When we tested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ross domestic product (GDP) and CO2 emissions, but it wa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To control for endogeneity, we adopted the two-stage least squares (2SLS) regression analysis. We also extended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to capture the effects of the democracy index of each country. The 2SLS analysis showed that ODA for renewable energy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CO2 emissions. Additionally,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ODA for renewable energy and CO2 emissions was stronger in more democratic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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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철도전환보조금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평가

저자 : 박민철 ( Minchoul Park ) , 한진석 ( Jin-seok Hahn ) , 김수현 ( Su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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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또는 비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수송부문에서도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제도를 발굴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도로화물수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철도전환보조금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평가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도전환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시나리오에 대하여 교통수요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화물자동차 통행량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편익과 오염물질 감소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철도전환보조금 투입 대비 화물자동차 통행량 감소로 인한 유의미한 사회경제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addition to their concentration on government-wide efforts to transform into a low-carbon or zero-carbon society, the cargo transportation sector is implementing various methods to enable environmental improvement. Among these methods, the need to expand subsidies for conversion to the eco-friendly railroad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This study attemp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railway conversion subsidy, such as reduction of emissions and social costs induced by the road freight transport sector. For this purpose, the socioeconomic benefit and the amount of air pollutant reduction were quantitatively estimated by travel demand analysis as it related to the decrease in traffic volume of truck resulting from the expansion of the railway conversion subsidy.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increase in the railway conversion subsidy would bring significant socioeconom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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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홍수피해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홍수회복력 분석

저자 : 김청일 ( Cheongil Kim ) , 홍종호 ( Jongho H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5-2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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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해 홍수위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기존 예방 중심의 대응방안으로는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홍수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 혹은 방지하는 방식보다는 홍수 발생 이후 신속히 이전 상태로 복구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지역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홍수회복력 중심의 대응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다. 홍수회복력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홍수피해 특성과 연계한 홍수회복력 변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홍수피해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홍수회복력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의 홍수피해 특성을 분류하고, 각 특성을 대표하는 지역들의 홍수회복력 변수를 분석하였다. 다강우-대피해와 다강우-소피해 대표 지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재정적·자연적·물리적 홍수회복력이 홍수피해와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물리적 홍수회복력이, 물적 피해만 발생한 지역은 물리적·인적 홍수회복력이 홍수피해와 상관성이 있었다. 저강우-대피해와 저강우-소피해 대표지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재정적·물리적 홍수회복력이 홍수피해와 상관성이 있었으며, 물리적 홍수회복력이 크지만 저강우-대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신규 시설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미흡이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s the uncertainty of flood risk has increased due to climate change, flood risk management that focuses on community flood resilience has become more necessary to minimize flood risk and quickly recover or improve condi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lood resilience of different communities according to flood damage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istics of flood damage in 2018 were classified for 229 local governments, and the flood resilience variables for community capitals were compared; each characteristic was related to flood damage reduction in the representative areas. Comparing the representative areas of heavy rainfall/severe damage with the representative areas of heavy rainfall/low damage revealed that financial-natural-physical flood resilience is related to flood damage.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physical-human flood resilience between the areas where human and material damage occurred and those where only material damage occurred. Additionally, comparisons of the representative areas of low rainfall/severe damage with the representative areas of low rainfall/low damage indicated that financial-physical flood resilience is related to flood damage. Furthermore, it was discovered that, in the case of low rainfall/severe damage areas that had a high level of physical flood resilience, the problem was the insufficient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existing facilities rather than problems related to new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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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유역별 지자체 물관리 구조에 관한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 광역자치단체 물관리 행정조직과 물 정책 간 연계성을 중심으로

저자 : 김보람 ( Boram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3-29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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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협력적 유역관리를 위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물관리 행정조직과 물 정책 간 연계성을 유역 단위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유역관리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유역 관리 기구 설치 및 운영에 초점을 둔 반면, 유역 내 지방자치단체들의 물관리 업무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내 행정조직들의 물관리 업무 구조를 4개 유역(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및 3개 부문(이수, 물환경, 치수)별로 구분하여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도식화하고 양적으로 수치화하여 실증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유역별 행정조직-물 정책 간 연결의 밀도와 구조적 패턴 등은 유사하였으며, 부문별 특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수 부문의 규모가 가장 크고 물환경 부문의 밀도가 가장 높았으며 치수 부문의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행위자의 경우 유역 및 부문별로 차이가 있으나 경기수자원본부와 전북물환경관리과 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결중심성이 높은 물 정책의 경우 수질, 하천, 자연재해 등으로 나타났으며, 한강 유역의 경우 자연재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경우 수질이 가장 높게 나타나 유역 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유역 통합관리의 관점에서는 현재와 같이 물 에너지와 다목적 댐, 자연재해와 농업재해 등 동일 부문 내 관련이 깊은 물 정책을 서로 상이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 업무 조정 및 협의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유역 간 유사한 행정조직-물 정책의 연결구조가 환경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양한 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역할이 적정한지, 유역별로 가장 많은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물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층 진단과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local water management systems in South Korea that enable collaborative watershed management.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watershed management authorities and watershed governanc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structure of water management i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ial governments regarding four watersheds. In particular, using two-mode network analysi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water policies in relation to watershe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ensity and structural patterns of the connection between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water policies in the four watersheds are similar. Second, the Gyeonggi Water Resources Headquarters and Jeonbuk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Department both administer a range of water policies. Water quality, rivers, and natural disasters are connected with many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ew differences can be seen among the watersheds. In terms of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are required because the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related water policy in a given sector, such as energy & dam, natural disasters & agricultural disasters, are separated. Public managers should diagnose and manage th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structures, consisting of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he water policies being implemented in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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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중국, 및 일본의 경제성장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PMCGE) 모형 구축

저자 : 문승운 ( Seung-woon Moon ) , 김의준 ( Euijune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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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및 일본의 경제성장이 각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모형, 에너지 모형, 대기이동 모형이 연계된 3개국의 미세먼지-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PMCGE) 모형을 구축하고, 경제성장이 자국 및 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성장은 동북아시아 대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경제성장시 3국의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3국의 미세먼지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은 경제성장률 보다 더 큰 폭의 미세먼지 배출 상승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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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난재해 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분석: AHP와 ANP 방법론을 이용하여

저자 : 김나윤 ( Na Yoon Kim ) , 박창석 ( Chang Sug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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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인 기후변화 적응의 흐름은 물리적인 영향에 따른 대응에서 사회적 영향 및 지역단위의 적응으로 확대 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재난재해 간에는 유의한 인과관계를 형성하여 실제 갑작스러운재난재해 발생의 주원인은 기후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재해 기후변화 적응대책들의 우선순위를 규명하여 현재 시행중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요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있다. 또한 재난재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AHP와 ANP 방법론을 활용하여 비교분석 하여 향후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적응대책을 선택함에 있어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분석결과 방법론에 따라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적응대책간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 측면이 반영된 사후대책 마련을 요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호관계를 고려할 경우 사전·사후 대책간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상호관계를 고려할 경우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사후 대책 마련에 적절할 것이라 판단되며, 본 연구결과가 향후 정책입안자 또는 의사결정자들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 참고할 만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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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인식, 환경태도, 환경실천 현황 및 구조적 관계성 분석: 국민환경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안소은 ( Soeun Ahn ) , 오치옥 ( Chi-ok Oh ) , 윤태경 ( Tae Kyung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7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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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2017년 국민환경의식조사 통합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친환경행동에 대한 태도 및 환경실천과 개인·사회적 특성 간의 상관성을 검토하였으며, 환경지식-환경의식(환경중요도, 환경태도)-환경행동 가설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접근 가능한 환경정보의 부족, 보통수준의 환경만족도/환경중요도에 비해상대적으로 낮은 환경관심도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의식 및 환경행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가계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친환경행동과, 사회적 계층은 환경관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조적 관계성 분석결과, 환경정보-환경중요도-환경실천 및 환경중요도-환경태도-환경실천 경로가 주요 연결고리로 확인되었으나, 환경의식과 친환경행동 간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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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MZ 미래 대비를 위한 구동서독 접경지역 교훈 활용 방안: 붕괴단계 교훈 도출 중심으로

저자 : 황성한 ( Sunghan Hwang ) , 전성우 ( Seongwoo Jeon ) , 남궁승필 ( Seungpil Namkung ) , 황현호 ( Hyunho Hw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9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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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서독 접경지역은 붕괴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현 보전 형상 구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본연구는 구동서독 접경지역 붕괴 단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1) 구동서독인 간의 “머리 속의 장벽”으로 인한붕괴·해체 방치, 2) 사전 준비계획 미구비에 따른 보전 골든타임 상실, 3)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효율적 정책 집행 실패 등 3개 교훈을 도출했다. DMZ의 주요 가치 보전을 위한 이들 교훈 적용 최우선 과제로 “사전준비계획” 구비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의 실효성 구비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DMZ 일원의 정치·사회·경제적 변화 추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DMZ 내부 보전 대상 지역 식별, 둘째, DMZ 내부 자연생태계의 획일적 1등급 지정이 아닌 보전 및 비보전 대상 구분, 셋째, DMZ 내부 보전 지역 중심의 “DMZ 최종체계”도출 등 3개를 설정했다. 본 연구는 구동서독 접경지역 붕괴 당시 주요 교훈에 근거한 DMZ 주요 가치 보전 면의 사전준비계획 도출 절차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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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업부문 온실가스 탈동조화 변화요인 분석

저자 : 진태영 ( Taeyoung Jin ) , 김도원 ( Dowo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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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실질 부가가치 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실질 부가가치 간의 탈동조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탈동조화 지수의 변화요인을 에너지원단위 변화요인과 배출계수 변화요인으로 나누는 로그평균 Divisia 지수(LMDI) 분석을 활용하여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탈동조화의 변화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의 탈동조화는 2000년대에 가장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수송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탈동조화의 변화요인은 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상업 및 공공서비스 부문의 경우 배출계수 변화 효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동조화 경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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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 연구 동향 분석

저자 : 김경아 ( Gyeonga Kim ) , 김선희 ( Sunhee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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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 방법은 토픽모델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1993년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게재된 지속가능한 발전 연구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연구는 5개의 주제로 분류되었으며, 5개의 주제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중 도시의 자원 및 에너지 관련 연구가 시기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성장 관리와 거버넌스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시민 키워드는 네 개의 토픽을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한 도시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문화유산, 대기, 폐기물, 녹지 관련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연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 연구의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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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헤도닉가격접근법에 기반한 도심하천의 경제적 가치평가: 춘천시 공지천을 중심으로

저자 : 김정환 ( Jeonghwan Kim ) , 김종건 ( Jonggun Kim ) , 이지용 ( Jiyong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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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하천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는 도시하천 복원및 유지의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하여 도시하천 복원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 중 하나인 춘천시 공지천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특히 함수형태 제약으로 발생할 수있는 편의를 줄여줄 수 있는 Box-Cox 모형을 이용하여 도시하천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가구의 지불의 사가격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도시하천에 1미터 가까워질수록 한계가격은 모형에 따라 1,925원에서 8,152원으로 나타났다. 도시하천과의 거리에 따른 지불의사가격은 하천으로부터 100미터가까워질수록 가구당 192,508원에서 815,230원을 추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민들은 복원된 도시하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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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리금강 ( Jingang Li ) , 홍철 ( Zhe Hong ) , 윤순진 ( Sun-jin 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1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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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엔트로피 기법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여 공간 분포에 따라 기후변화 취약성 수준에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 유형 가운데 이웃 네트워크 변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장소 기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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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신환경패러다임과 환경태도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남희 ( Namhee Kim ) , 오치옥 ( Chi-ok Oh ) , 김현노 ( Hyun N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1-23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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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는 현재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환경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어떻게 인지 및 평가하는지가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한 방향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의 환경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기여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환경패러다임, 환경태도,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총 1,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신환경패러다임 중 생태주의적 신념 요인은 환경태도와 위험인지를 통해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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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GE 모형과 사회효용함수를 이용한 최적경유세율 결정 모형의 개발

저자 : 이효창 ( Hyochang Lee ) , 한택환 ( Taek-whan H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7-2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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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와 같은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의 크기는 환경개선의 경제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가치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기준은 이론적 수준에서는 매우 기본적이지만 실제로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해 주는 연구는 흔치 않다.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최적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실제적인 의사결정 도구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이다. 정책수단으로서는 경유세를 선택하였고 그 선택의 결과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GDP를 그리고 환경질은 경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질을 선택하였다. 경유세 시나리오별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다수의 경유세율 시나리오에 대하여서 반복적인 CGE 연산을 통하여 GDP-대기질 공간상에서 생산가능변경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사회효용함수(사회무차별곡선)는 기존의 CVM이나 편익이전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계산(calibration)하는 방식과 변형된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직접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생산가능경계와 사회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 해당하는 경유세율을 구하면 그것이 최적경유세율이다. 이렇게 도출된 최적경유세 인상률의 값 중 대표적인 값을 선택하면 2015년 기준으로 35% 정도이며 이는 경유가격으로 환산하면 17% 정도의 인상요인이 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의 경유세 인상을 통한경유가격 13.6% 인상안보다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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