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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수출과 소비의 한국 설비투자 파급효과 변화

The Effects of Consumption and Exports on Korea’s Equipment Investment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김완중 ( Wanjoong Kim )
  • : 한독경상학회
  • : 경상논총 39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95-114(20pages)
경상논총

DOI

10.18237/KDGW.2021.39.1.095


목차

I. 서 론
Ⅱ. 기존 연구 검토 및 실증분석
Ⅲ.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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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2019년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설비투자 함수를 추정하였다. 특히 설비투자 결정요인 중 수요측면인 소비와 수출의 설비투자에 대한 파급효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가속도이론, 최적자본스톡 이론 등 투자이론과 국내 실증연구 등을 고려하여 설비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1999~2019년 분기별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에 기초하여 설비 투자의 소비와 수출 탄력성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설명변수의 내생성과 자기상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FMOLS(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을 통해 계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FMOLS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할 때, 설비투자에 대한 소비와 수출의 중요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진작에 있어서 소비와 수출 등 수요측면이 더욱 더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설비투자에 대한 소비와 수출의 장기탄력성을 비교할 때 소비 탄력성이 수출탄력성 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와 수출 증가가 생산을 증가시키고 생산의 증가가 투자를 증가시켜 다시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있어서 수출의 효과보다는 소비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는 한국의 현 시점에서 투자확대 등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수출과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양방향의 정책적 노력이 요망되나, 특히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This study estimates Korea’s equipment investment function based on quarterly industry data from 1999 to 2019. In this study, the focus is on changes in the equipment investment elasticity of consumption and exports in both the long and short run. Based on equipment investment theory and previous empirical studies, this study set up an empirical model of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s (ARDL) that consists of equipment investment, consumption, exports, relative equipment prices, exchange rates and its volatility. To avoid bias originating from endogeneity and serial correlation problems, the 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 (FMOLS) estimation method was applied.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the ARDL-FMOLS model show that the elasticities got larger in the long ru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Also,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lasticities of consumption were larger than exports in the long run and short run.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importance of the demand aspect in equipment investment has gotten large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can be derived: economic policy for consumption became more important to boost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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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625
  • : 2733-486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1-2021
  • :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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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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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일의 강제노동 배상: 영향요소의 학제적 고찰과 한일관계에 대한 시사점

저자 : 이상목 ( Sang Mok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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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이 독일의 피해배상 노력을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독일의 배상사례와 그 과정을 분석하였다. 전후 독일은 연방배상법의 제정과 법령개정 및 보완을 통해 나치피해 배상을 지속하였으나 거주지조건과 시한제척 원칙 아래 독일내부 피해자 중심의 배상정책을 집행하여 강제노동희생자의 대부분인 동부유럽희생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강제노동을 반인륜범죄가 아닌 일반적 전쟁동반현상으로 인식하였고, 외국인의 강제노동 피해배상 청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사회 내부의 정치사회적·법률적 합의였다. 그러나 1998년 강제노동 배상에 대한 충격이 미국에서 법률적 소송이라는 외부충격의 형태로 발생하였고. 당시 경제상황과 미국시장 및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한 득실관계의 저울질에서 배상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경제적 손실과 국가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는 스위스의 나치 협조와 그 부당행위의 배상을 지켜 본 독일인들에게 한층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특히, 장기집권 보수당의 헬무트 콜 정부와는 달리 1980년대 말에 이미 미약하나마 배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배상재단설립을 제안했던 사민-녹색 연합정부가 1999년 집권당이 됨으로써 국내 정치적 실현여건이 한층 유리하게 충족되었다. 더욱이 독일인의 집단책임을 고발한 골드하겐 테제는 독일국민의 역사정치적 자아의식을 정제·확산시켜 배상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에 따라 미국발 집단소송의 외부충격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이 배상 친화적으로 동시기에 충족되는 「우연의 일치 현상」이 발생했다고 사료된다. 상술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경제에 대한 한국의 비중이 크지 않고, 일본 국내정치가 제국주의 과거사 합리화에 편향되고, 전쟁범죄에 대한 보편적 윤리관을 확장하기 위한 사회내부 진통과 공론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비추어 독일과 같은 과거사 청산정책을 일본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향후의 대일본정책은 사법적극주의의 한계를 교훈삼아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고민을 필요로 한다.


The historically conditioned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worsening on the occasion of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in Seoul regarding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The positions of the two countries are so divergent that trade tensions are spreading to the level of national security.
The issue of the forced labor compensation is so comprehensive and complex that one cannot reduce it to a manageable level from the outset. In view of the fact that additional or new approaches to alleviat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required, Koreans consider Germany's compensation measures for Nazi injustices to be exemplary. The increased importance of the German measures has consequently triggered increased scientific interest. In accordance with this increasing interest, there are various partial approaches that try to explain the connection between compensation payments and social development phenomena with regard to possible influencing factors.
In this thesis, different aspects that made possible compensation payments to more than 1.66 million Jewish and Eastern European forced laborers are examined. Above all, at the center of the complex of questions, discussions are carried out in detail in economic and political areas as well as concerning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social recognition, etc. After a discussion of the partial declaration approaches, the last chapter of this thesis deals with the question of the extent to which the Japanese social and domestic political framework conditions are comparable to German ones, and whether a possible solution can be expect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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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열린혁신 워킹그룹 방식의 정책설계과정: 한·독 스마트생산 분야 사례연구

저자 : 박찬수 ( Chansoo Park ) , 김인숙 ( Insuk Ki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4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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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생산은 자율적이며 유연한 제조공정으로 개인별 맞춤형 주문생산을 구현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업종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디지털서비스가 생산된다. 이용자 관점(User Perspective)으로 제조데이터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다. 2021년 데이터생태계 가이아엑스를 스마트공장에 접목시킨 미래형 '생산 4단계'가 공개되었다. 산업계 워킹그룹 활동은 독일 4차 산업혁명을 경제·사회·문화로 확대하고 있다. 하노버박람회에는 정치, 산업, 경제, 연구 및 학계,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인다. 산업계 워킹그룹 활동내용과 그 결과물이 매년 공유 및 축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마트생산 열린혁신랩 정책연구' 과제가 2020년 시작되었다.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스마트생산을 구현하고자 함이다. 스마트생산 워킹그룹에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이다. (1) 디지털 사업모델 목적의 네트워크 사업을 R&D 사업 규모로 지원한다. (2) 공식적인 정책파트너로써 워킹그룹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3) 산업박람회에서 매년 워킹그룹 활동을 모두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는 스마트생산의 우선순위 및 그 방향을 합의할 수 있다.


Smart Production ist ein autonomer und flexibler Fertigungsprozess. Dadurch kann eine individuelle Fertigung für jeden Einzelnen realisiert werden. Neue digitale Dienste entstehen durch die Verbindung verschiedener Branchen durch Netzwerke. Das heißt, ein Fertigungsdaten-Ökosystem aus Benutzersicht kann entworfen werden. 2021 wurde die futuristische „Produktionsstufe 4“ enthüllt. Dies ist die Anwendung von Gaia X, einem Daten-Ökosystem, auf eine Smart Factory. Es werden industrielle Working Group zur Smart Production durchgeführt, die die 4. industrielle Revolution in Deutschland auf wirtschaftliche, soziale und kulturelle Bereiche ausdehnen. Auf der Hannover Expo, dem Geburtsort der 4. industriellen Revolution, treffen sich Experten aus Politik, Industrie, Wirtschaft, Forschung, Wissenschaft und Gewerkschaften. Die Inhalte der Aktivitäten der Industriearbeitsgruppe und die Ergebnisse werden jedes Jahr geteilt und gesammelt.
In Korea startete 2020 das Projekt „Smart Production Open Innovation Lab Policy Study“, um eine intelligente Produktion mit einem neuen Ansatz umzusetzen. Für die Smart Production Working Group sind drei Elemente erforderlich. (1) Unterstützung von Netzwerkprojekten für digitale Geschäftsmodelle im Maßstab von F&E-Projekten. (2) Als offizieller Politikpartner wird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Working Group gewährleistet. (3) Teilen Sie alle Aktivitäten der Working Group jedes Jahr auf Branchenmessen. Dabei kann sich die Branche auf die Priorität der Smart Production und deren Ausrichtung ein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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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 두알레 아우스빌둥(Duale Ausbildung) 기업성과와 Peter Drucker의 CSO(Corporate Social Opportunity)

저자 : 정미경 ( Mee-kyung Jung ) , 안세화 ( Se-hwa Ahn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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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 두알레 아우스빌둥(Duale Ausbildung)이 페터 드루커(Peter Drucker)의 이론에 부합, 기업의 사회적 기회(CSO)를 창출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이윤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한다는 가설을 제기한다. 가설의 입증을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독일 직업교육보고서 '기업 관점에서 본 두알레 아우스빌둥의 비용과 편익(Kosten und Nutzen der dualen Ausbildung aus Sicht der Betriebe)'을 비롯하여 기업 차원에서 아우스빌둥의 비용과 편익을 연구한 문헌과 아우스빌둥의 노동시장 효과를 연구한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아우스빌둥은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고용효과를 40%까지 향상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과 연관성이 높은 임금을 유의하게 향상함을 확인하였다. 기업차원에서는 아우스빌둥이 훈련생 1인당 전체 평균 5,398유로의 순 비용은 발생시키나 아우스빌둥을 하지 않는 기업은 숙련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비용으로 평균 8,715유로를 지출하여 한해 훈련생 1인당 기업에 주는 편익이 평균 3,317유로에 달함을 확인시켜주었다. 본 연구는 아우스빌둥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과제 이행에 기여하고 기업에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사회적인 기회를 창출함을 확인,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독일 아우스빌둥의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는 모형을 제시하여 국내 듀얼시스템(Dual System, 아우스빌둥과 일학습병행제)의 기업 차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모색하는데 기여한다. 이로써 기업은 아우스빌둥의 성과를 평가하고 프로그램의 지속, 수정 및 보완, 그리고 확대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Germany's duale ausbildung creates corporate social opportunity (CSO) according to Peter Drucker to enhance competitiveness by increasing profits while fulfill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 test the hypothesis, the thesis uses the 2016 German Vocational Education Report "Kosten und Nutzen der dualen Ausbildung aus Sicht der Betriebe," data on the cost and benefits of ausbildung at the corporate level, and literature on the labor market effects by ausbildung in German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usbildung improved the employment effect of young people up to 40% and significantly improved wages, which are highly related in the quality of life of workers. The average net cost of carrying out ausbildung for a company is 5,398 euros per trainee, but companies that do not engage in ausbildung spend an average of 8,715 euros in hiring skilled workers from the external labor market. This figure shows that the direct benefit of ausbildung amounts to 3,317 euros. In other words, it contributed to thecreation of direct profits for the company. This study verified the hypothesis by confirming that ausbildungcontribut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task of creating high-quality youth jobs and creates social opportunities for companies in a way that directly generates profits for the company. In addition to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tributes to suggesting a method for evaluating the corporate-level performance of ausbildung in Korea by introducing the German ausbildung cost-benefit model. Through this results of study, Korean companies will be able to decide whether to introduce ausbildung based on accurate data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ausbil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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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19 이후 등장한 온라인 전시회 유형: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특성을 중심으로

저자 : 이은영 ( Eun-young Lee ) , 김봉석 ( Bong-seok Kim ) , 윌리엄캐넌헌터 ( William C. Hunter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9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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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전시산업에서 등장한 온라인 전시회에 관한 이론 및 사례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온라인 전시회에 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에 온라인 전시회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며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의 구축 방법과 유형을 규명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등장한 국내외 온라인 전시회 개최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구축 방법으로 IT 기술 전문업체와의 협업 및 활용을 통해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과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방법으로 구분되었으며, 온라인 전시회의 유형은 크게 웹페이지형, 전시회 부스형, 메타버스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특성으로는 크게 시스템 요인과 정보 요인으로 나뉘며, 시스템 요인은 10개의 하위차원 요인으로 세분화되며, 정보요인은 5개의 하위차원 요인으로 세분화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시회 참관객의 관점에서 관찰 및 경험한 온라인 전시회를 바탕으로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특성인 시스템 요인을 중심으로 내용적 서술을 수행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유형에 대한 규명을 이루어 전시산업 연구에 이론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전시주최자가 효과적인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데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conducted a general review of online exhibitions based on theories and cases of online exhibitions that have emerged in the exhibition industry since COVID-19.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ase analysis of the online exhibitions were examined to identify construction methods and types of online exhibitions. According to the cases after COVID-19, it was divided into establishing online exhibition platformsthrough collaboration and utilization with IT technology companies and using companies that provide online exhibition platform services. In addition, the types of online exhibition platforms are largely web page type, exhibition booth type, and metaverse type. Furthermore, based on prior research, we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exhibition platforms, which are primarily divided into system and information factors. The system factor is subdivided into 10 sub-dimensional factors, and the information factor is subdivided into five sub-dimensional factors.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we conducted a content description of three types of online exhibition platforms based on the cases observed and experienced from the perspective of exhibition visitors. Finally, this study contributed theoretically to exhibition industry research by identifying the types of online exhibition platforms and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to help exhibition organizers to choose effective online exhibition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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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코로나19(COVID-19)의 동북아시아 3국에 대한 파급효과: GDP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윤승환 ( Seung-hwan Yoon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1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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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유럽, 남미 등 국가들에 비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북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의 코로나19(COVID-19)의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하였고 베이스라인(Baseline scenario) 시나리오는 세계은행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측 데이터를 토대로 2021년까지의 예측치를 추정한 다음, 정책 시나리오(Policy scenarios)로 2020년 약 1년 기간 동안의 한국, 중국, 일본 각 국의 실제 실업률 변동분을 반영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무역비용과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보고서의 여행 및 관광업계의 소득 감소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GDP는 중국을 제외한 한국(-2.98%)과 일본(-5.3%),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7.4%)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상황이 훨씬 악화되었을 경우 중국 또한 GDP가 감소세를 보여 현재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중국을 제외하고는 음식숙박업, 운송업, 여행 관광업, 여가 및 레저 관련 산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분야 모두 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자영업이 많이 몰려 있는 분야라서 그만큼 가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3국의 코로나19 영향을 추정함과 동시에 자영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영향을 실제 최근 데이터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지원정책 입안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The coronavirus, which started in Wuhan, China, in early 2020, has had immense ramifications for the global community. This study undertakes to identify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where there are relatively few confirmed cases and deaths compared to that of other countries and reg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South America.
This study uses the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GTAP) standard model developed by Purdue University and GTAP database Version 10 (the most recent). The baseline scenario estimated the projection values for 2021 based on actual World Bank data from 2015 to 2019. The policy scenario uses actual unemployment rates in Korea, China, and Japan in 2020. It also reflected the trade cost (20%)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and the 50% reduction in the travel and tourism industry's revenue presented in the November report of 2020 by the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WTTC).
GDP declined in Korea (-2.98%), Japan (-5.3%), and the rest of the world (-7.4%), excluding China. However, if the situation worsens (scenario 2), China will experience a decrease in GDP, and the longer COVID-19 continues, the greater the damage will be. In the service industry, except for China, output decreased in almost all sectors such as accommodation andfood, transport, travel and tourism, recreation and leisure activities, and education. In the case of Korea, as many self-employed businesses are concentrated in these sectors, the damage is expected to be devastating for households.
Existing studies mostly focus on the macroeconomic impacts of infectious diseases. However,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for service industries with a high proportion of self-employment using recently published data to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as closely as possible. Therefore, this study can be used as reference material when formulating relevant responses and relief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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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일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전략

저자 : 이상호 ( Sang Ho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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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부가가치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구동장치의 전동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전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자동차산업의 최근 추세를 '디지털 전환'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변화의 배경요인으로 가치사슬의 지구화와 제품생산의 디지털화로 규정한다. 이어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초래하는 자동차산업의 주요 변화를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한편 독일자동차 산업 디지털화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차 구동장치의 전동화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부가가치와 고용 변화를 예측한다. 이러한 효과분석을 보다 엄밀하게 하기 위해 전동화 비율을 달리하는 3가지 시나리오별로 몇 단계를 거친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병행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자동차의 전동화가 부가가치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단선적이지 않고 불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나리오 1에서 시나리오 3으로 변할수록 전동화의 비중이 증가하는데 이로 인한 필요인력은 줄어든다. 한편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이동성서비스 등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사업영역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에 기여하지만, 전동화로 인한 필요인력의 축소분을 완전히 보완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전략을 분석한다. 독일자동차산업의 사례연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입지경쟁적, 고용친화적, 생태주의적 대안정책을 만들면 성공적인 구조재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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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도경제학의 전개과정과 대안경제학으로의 가능성

저자 : 홍태희 ( Tae-hee Hong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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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도경제학의 정체성과 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분석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현재 국경 봉쇄, 이동권 제한에서 마스크 할당 판매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약까지 국가의 시장 개입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인류는 위기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제도의 틀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고 위기도 맞았다. 이러한 사실이 본 논문에서 제도경제학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위기 앞에 선 인류에게 자유시장의 이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각 공동체가 선택한 제도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 제도는 시장의 자유를 제약하는 굴레가 아니라 시장이 작동하게 하는 배경이며 시장을 넘어 존재하는 역사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은 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잘 확인된 현재 제도경제학의 전통 속에서 대안경제학의 가능성을 찾는다. 이를 위해 제도경제학이 Kuhn의 새로운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나 Lakatos의 새로운 '과학적 연구프로그램 방법론(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MSRP)'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에 따라 먼저 제도경제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도경제학을 분류하고, 학파의 특징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제도경제학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제도경제학이 새로운 정상과학이 될 가능성을 라카토스의 과학적 연구방법프로그램론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제도경제학의 기여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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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과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에 관한 비교연구

저자 : Esambe Sone , 고종환 ( Jong-hwan Ko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6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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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교역국간의 총수출을 16개의 부가가치 요소로 나누는 Wang-Wei-Zhu 분해법을 이용하여 독일과 한국 자동차 부문의 총 회계 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Wang-Wei-Zhu 분해법은 일련의 분해과정을 통하여 국제 생산 공유의 패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동차 총수출의 16개의 부가가치 요소는 크게 수출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와 해외 부가가치로 나눌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다시 8개의 부가가치 구성요소로 재구성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2014년을 기준년으로 2016년에 발표된 세계투입산출표(WIOD)이다. 자동차 생산 세계 순위를 기준으로 세계투입산출표에 포함된 총 43개국 중 14개국을 선정하고 나머지 국가는 기타 국가(ROW)로 통합하여 총 15개국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56개 산업은 자동차, 제약, 건설 등 주요 산업과 함께 30개의 산업으로 통합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생산자 가격으로 평가한 총 생산량과 중간재 소비와 관련된 부가가치 수출(VAX) 비율이 양국간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한국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이다. 독일 자동차 부문의 수직적 특화(VS) 비율은 한국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일과 한국 모두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글로벌 공유 양식을 보이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또한 최종 수출품에 포함된 독일의 해외 부가가치 중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반면, 최종 수출품에 포함된 한국의 해외 부가가치 중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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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대 공적연금의 구상 대상급여의 종류 및 구상금액 산출방법 비교연구

저자 : 남기창 ( Kie-chang Na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9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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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추세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와 이들의 퇴직 후 소득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장기적으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금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공적연금에 대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노후 경제적 생활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공적연금 제도운영의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를 통하여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 공적연금의 구상 대상급여의 종류 및 구상금액 산정방법의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하여 상호 비교ㆍ연구하여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보험법에서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제3자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구상권 관련 규정 역시 공적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을 가해자인 제3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서, 구상권 행사 등과 관련한 구상업무 수행의 주요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연금수급자의 중복보전의 문제, 원인을 제공한 제3자의 책임면탈 방지 등의 문제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국내 4대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노령, 장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공적 조직이지만 구상 대상급여의 종류 및 구상금액 산정방법이 개별 공적연금 별로 상이함에 따라 공적 기관의 제도운영에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구상업무 처리에 효율성이 감소하여 행정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비록 공적연금에서는 공공성 등의 이유로 민영보험에서 적용되는 철저한 수지상등의 원칙은 적용되기 어렵지만 구상대상 금액 산정을 위해 5년 치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구상하는 것 역시 실제로 지급되는 연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가 될 수 있다. 이 역시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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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수출과 소비의 한국 설비투자 파급효과 변화

저자 : 김완중 ( Wanjoong Ki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1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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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2019년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설비투자 함수를 추정하였다. 특히 설비투자 결정요인 중 수요측면인 소비와 수출의 설비투자에 대한 파급효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가속도이론, 최적자본스톡 이론 등 투자이론과 국내 실증연구 등을 고려하여 설비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1999~2019년 분기별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에 기초하여 설비 투자의 소비와 수출 탄력성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설명변수의 내생성과 자기상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FMOLS(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을 통해 계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FMOLS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할 때, 설비투자에 대한 소비와 수출의 중요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진작에 있어서 소비와 수출 등 수요측면이 더욱 더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설비투자에 대한 소비와 수출의 장기탄력성을 비교할 때 소비 탄력성이 수출탄력성 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와 수출 증가가 생산을 증가시키고 생산의 증가가 투자를 증가시켜 다시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있어서 수출의 효과보다는 소비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는 한국의 현 시점에서 투자확대 등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수출과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양방향의 정책적 노력이 요망되나, 특히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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