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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권 행사의 범위

The Scope of the Exercise of the Liability Insurers' Right to Defend their Insureds against the Third Parties

장덕조 ( Jang Deok Jo )
  • : 한국금융법학회
  • : 금융법연구 18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4월
  • : 1-27(27pages)
금융법연구

DOI

10.15692/KJFL.18.1.1


목차

Ⅰ. 대상판결
Ⅱ. 쟁점 및 피해자 직접청구권
Ⅲ. 책임보험계약에 기한 항변의 제기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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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3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재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판례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더라도, 직접청구권은 보험 계약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보험자는 책임보험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들에서 관련 쟁점을 보험금의 지급기준으로 파악하면 제3자는 약관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데 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한도로 파악하면 제한받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보험금의 지급기준’과 ‘보험금의 한도’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위 대상판결들에서도 그러하다. 대상판결1에서의 격락손해에 관한 것을 보험금 한도로 볼 여지가 있고 원심은 그렇게 판단하였다. 그 반면, 대상판결2에서의 자기부담금도 그 지급기준으로 볼 여지도 있고 원심은 지급기준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해결 보다는 직접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약관에 의하여 구속받도록 하는 것이 옳고, 관련 상법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첫째, 상법 제724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약관의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약관상 별표로 첨부되어 있는 지급기준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보험금 한도와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보험계리상의 원리와 손해배상의 법리를 감안한 균형있고 세밀하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설정한 후, 소송에 의하더라도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to re-discuss the legal nature of third-party direct claims. Even if the legal nature of the direct claim right is understood as the right to claim damages, as in precedent, the direct claim right is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an insurance contract, and thus the insurer was attempted to demonstrate that the insurer could stand against a third party with a defense against the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In this article, if the relevant issues are classified as insurance payment criteria, the third party is not restrict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whereas classification as the insurance premium limits results in limitation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possible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insurance payment criteria' and the'insurance limit', and this is also the case in the above judgments. There is room for the loss of damage in Grand Judgment 1 to be regarded as the limit of insurance premiums, and the court judges so. On the other hand, the co-payment in Grand Judgment 2 may also be regarded as the payment standard, and the lower court judged it as the payment standard. Rather than such a solution, it is in principle correct to have the right to claim directly to be boun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it is suggested to amend the relevant commercial law regulations and terms and conditions.
First,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in Article 724 of the Commercial Act that an insurer can counter a third party as a defense against the insu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terms and conditions. In some cas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insurance premium limit and the insurance payment payment standard with respect to the payment standard attached as an asterisk in the current terms and conditions is also subject to criticism from the standpoint of legal stability.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it is reasonable to reset the insurance payment standard to a balanced, detailed and reasonable standard that takes into account the actuarial principles and the law of damages, and then, even if it is a lawsuit, it is reasonable to follow tha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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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370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21
  •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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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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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OVID-19가 금융계약과 팬데믹 긴급금융 및 채무조정에 미친 영향

저자 : 윤성승 ( Sung-Seung Yun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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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해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COVID-19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금융계약상 불가항력 또는 불법으로 인한 면책조항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특히 COVID-19 팬데믹 상황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그로 인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팬데믹 상황이 기업과 개인에게 미친 막대한 영향 때문에 각국 정부는 긴급 자금지원이나 채무조정을 통해 긴급 금융지원을 제공하였다. 일부 국제기구는 국제 긴급 자금지원 및 채무조정도 제공하였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정책적인 문제뿐 아니라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COVID-19가 금융계약 및 팬데믹 긴급 자금지원 또는 채무조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금융계약에서는 불가항력의 예시로서 팬데믹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팬데믹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항변의 적용 가능성이 논란되었다. 이러한 COVID-19의 경험을 통하여, 향후 있을 수 있는 유사한 팬데믹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가항력 조항에서 팬데믹을 불가항력 사건의 하나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 각국 법원은 다른 일반적인 불가항력과 관련하여 불가항력 항변에 의한 면책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하여 인정하였고 또한 그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국제 금융계약에서 팬데믹을 불가항력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당사자가 이행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대비하는데 보다 나은 계약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는 각국 법원에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정부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시행한 다양한 팬데믹 긴급 자금지원 및 채무조정 조치는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금융위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긴급 자금지원으로 인해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이나 국가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특히 대출이나 이자의 만기연장의 방식은 잠정적인 일시적인 구제수단에 불과하다. COVID-19 팬데믹이 장기간 계속되고 그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면 결국 부실채권이 다수 발생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금융기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용경색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가 실제로 도래하기 전에 관련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The pandemic of 2019 novel coronavirus disease (COVID-19) has led many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to reexamine the force majeure or illegality clauses in their financial contracts to determine the impact by COVID-19 related interruptions. COVID-19 pandemic has impacted on contractual duties and obligations and raised some questions on possible remedies under these agreements. Because of the huge impact on businesses and individuals, many governments also provided emergency financial assistance through emergency financing or debt relief. In addition, som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so provided international emergency financing and debt relief. All of such situations raised legal issues as well as policy issues. This article reviewed the COVID-19 impact on the legal issues and its implications to the financial contract and pandemic emergency financing or debt relief.
During COVID-19 pandemic, the applicability of force majeure was debated because traditional force majeure clause has not included pandemic as an example of force majeure events. However, from the experience of COVID-19, there is need to specify pandemic as a force majeure even to prepare any future huge pandemic situation. Since the courts have been very stringent to allow force majeure defense to excuse the obligation,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court's decision in any jurisdiction it will be a better contractual solution for the parties to prepare the disputes of failure of performance in any pandemics to include a pandemic in the definition of the force majeure clause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ontract.
Various pandemic emergency financing and debt relief measures by the government of each country or global organization like IMF, was very helpful to respond COVID-19 financial crisis in relevant area. However, emergency financing resulted in the huge increase of debt ratio of individuals and businesses, which was heavily impacted by the closure and restriction of operation. Extension of loan or interest maturity is only for the temporary relief. If the COVID-19 pandemic continues and it takes some time to recover after the pandemic, non-performing loans will be huge burden for the financial institutions. Even credit crunch may be expected in such situation. To handle such situation, it is urgent to prepare legal measures before such problem become ad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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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근 일본의 주권 전자화 관련 법적 동향 분석 - 2019년 회사법 개정과 최근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과 시사점 -

저자 : 김태진 ( TAEJIN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91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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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영역에서 주권의 전자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므로 당면과제로서 관련 법률과 실무의 조화롭고 합리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
전자적인 환경에 친숙하지 않거나 전자기기 등 주변 여건이 불충분한 상황에 놓여있는 주주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 회사법이 주주총회 관련 서류들의 전자제공조치 제도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주들의 서면교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은 향후 법 개정을 할 때 주주간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
나아가 일본의 최근 판례를 통해 제시된 쟁점들과 연계하여, 전자등록법하에서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내용의 통지를 명의개서에 대응하는 대항요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2020년 12월 29일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하여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의 판시내용 및 그 이후의 실무경향을 고려하여 전자등록법상의 위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해석론 등을 도출하였다.


As electronicization or dematerialization of share certificates in the realm of company law is an irreversible trend, a harmonious and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relevant laws and practices is needed as a challenge. This paper would like to mention the necessity of protecting any or all sharehold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electronic environment or who are in insufficient surrounding conditions such as lack of electronic devices.
In terms of shareholder protection, the Japanese corporate law provides shareholders'rights against the company to ask for issuing documents related to shareholders' meeting in writing, even though the company would take electronic measure, such as providing internet website address accessible to shareholders, permitted under the law, and the law also mandates the company's duty to provide such documents in writing subject to sharehoders'request.
This point seems to be a factor to consider in implementing substantial equality among all shareholders including senior people having a disability with ditigal technologies, in revising the Korea Corporate Law in the future.
Furthermore, this paper, in conjunction with the issues presented in the recent cases in Japan, insists that the owner's certificate or notification of ownership under the Electronic Registration Act should be considered as an additional requirement for a multiple derivative lawsuit introduced by the recent amendment to the Korean Corporate Law on 29 December 2020, in light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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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아탱커 회생절차에서의 법적 쟁점 -서울회생법원 2019.5.22.자 2019가합100085결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인현 ( In 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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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권은 금융대출해지를 선언했고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도 해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인 동아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선박이 회수될 처지에 놓이자 동아는 SPC에 대한 보증인의 자격에서 우리나라에서 채무자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선박은 대부분 BBCHP선박이었다.
만약 회생절차개시가 인정되면 SPC선박은 회생절차에 의하게되어 금융권은 선박을 회수해갈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 금융권은 BBCHP구조를 만들 때 채무자인 선주는 도산절연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SPC선박은 회생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필자는 이러한 판결을 비판한다. BBCHP선박은 용선자가 선박소유권에 대하여 기대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서 일정기간 강제집행이 불가하도록 정한다. 금융대출계약과 용선계약에서 EOD 발생시 혹은 회생절차 신청시 유예 기간을 용선자에게 부여하여 자신이 납부한 선박대금을 회생절차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The banks cancelled a loan agreement when Donga was not able to pay the installment for the vessel under BBCHP contract. At the same time, the BBCHP contract was also cancelled. At the risk that its operating vessels would be taken over by the banks, Donga applied fo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 In order to prevent the withdrawal of the vessels, Donga as a guarantor applied for the commencement of the second rehabilitation proceeding against the SPC in Korea.
If the second proceeding became successful, the banks are not able to take over the vessels from the SPC. The banks argued that the application was null and void because Donga breached its earlier agreement with the banks that it would not apply for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when it established the SPC. The rehabilitation court accepted the banks allegation. Therefore, the BBCHP vessel was not allowed to be engaged in Donga's business.
The author is against the court's decision because it did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Donga as the beneficial ower had expectation right to obtain the title of the BBCHP vessel. New scheme to protect beneficial owner's expectation to obtain title of the BBCHP vessel gradually by paying installments is required. The execution against the BBCHP vessel should not be allowed for a certain fixed time by the creditor. The grace period may be allowed to the BBCHP charterer to have chance to engage the BBCHP vessel in case that the breach of contract by the charterer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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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벤처투자계약 상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 상환전환우선주를 중심으로 -

저자 : 김한철 ( Kim Han Cheol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6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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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은 기술력, 미래성장성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자금조달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최근 벤처투자계약서의 표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일부 투자자가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초기단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발행회사 및 투자자의 관점에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투자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설령 투자자가 벤처캐피탈, 정책금융기관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재원의 상당부분의 원천은 국가예산이기에 그러하고, 벤처투자에 민간자본을 유치함에 있어서도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투자에 대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등이다. 이 중 주식연계형 사채는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며 회계적으로도 부채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발행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고, 보통주는 투자자 입장에서 일체의 상환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상황 하에서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다만,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상환권이 행사되더라도 배당가능 이익을 벗어나는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으며 일반적 회계기준 하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환권이 부여되므로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이를 행사 할 수 있고 추후 기업이 성장하는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도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이 다수라는 점, 기업공개(IPO)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투자자에게 불리하다. 그러므로 투자자 관점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실무에서는 진술 보장조항 위반, 투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 기업공개(IPO)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내용을 벤처투자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벤처투자계약서상 이러한 자기주식취득조항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무효로 해석되는 경우 투자유치가 어려워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자기주식취득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입법례, 인적회사에서의 출자환급 규정 등을 살펴보고자 하며, 시사점을 도출하여 일부 입법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벤처투자수단 중 본고에서는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되고,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벤처투자계약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Even if technology and future growth potential are recognized, it is not realistic for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to raise funds on a large scale, so policy efforts to support this are necessary. Therefore, recent movements to establish standards for venture investment contracts are continuing, and one of them is that redemption rights are excluded from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for early stage SMEs in order to eliminate the side effect that some investors require early redemption.
However, in order to vitalize venture investment, it is fundamentally necessary to try to balance the viewpoints of issuers and investors. This is because such an investment cannot be sustained unless an appropriate return is generated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This is true even if the investor is a venture capital or a policy financial institution. The reason is that the source of a significant portion of financial resources is the national budget, and it may give a distorted signal in attracting private capital to venture investment.
Convertible bonds, bonds with warrant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and common stocks are mainly used as a means for venture investment. Among them, stock-linked bonds bear the obligation to repay the principal and interest and can be a burden to the issuer in that they are recognized as liabilities in accounting, and Common stocks are unrealistic under the circumstances of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in Korea in that no redemption rights are granted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However, the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has the advantage that even if the redemption right is exercised, the issuer does not have an obligation to repay the principal and interest beyond the dividend-available profit and is recognized as equity under general accounting standards. In addition, since the right of redemption is granted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it can be exercised within the dividend payable income, and when the company grows later, the right to convert to common stock can be exercised, which is widely used.
However, these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are still disadvantageous to investors, considering that there are many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that do not generate sufficient dividend income, and that IPOs are not common.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a balance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in practice, in the case of an obstacle to an IPO, such as a violation of the statement guarantee clause or the use of investment funds for purposes other than the intended purpose, the venture investment contract contains the contents that require the issuer to acquire treasury stock is including
However, the treasury stock acquisition clause in the venture investment contract is highly likely to be null and void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n this paper, we raised a problem that if these provisions are interpreted as invalid, it may be an obstacle to the revitalization of venture investme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attract investment. Therefore, we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ny way to relax the treasury stock acquisition regulations.
To this end, I would like to examine overseas legislation and regulations on investment refund in private companies, and suggest som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s by deriving implications. Among venture investment vehicles, this paper focused on the venture investment contract for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which are related to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and are mainly used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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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글로벌 벤치마크 개혁과 국내 금융거래지표법의 발전 방향

저자 : 윤석우 ( Yoon Seokwoo ) , 조창흠 ( Jo Changheu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8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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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그간 글로벌 금융거래의 핵심적인 지표금리(benchmark)로서 널리 사용된 대부분의 리보 금리에 대한 산출이 중단된다. 그리고 2023년 6월말 이후부터 모든 리보 금리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 지표금리 규제인 EU BMR (Benchmark Regulation)이 2016년 6월말 제정되었으며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금융당국은 글로벌 벤치마크 규제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이자율스왑과 통화스왑 거래시 준거금리로 널리 사용되는 CD금리 등 국내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자유로운 국제 거래 보장을 위하여 2019년 11월 26일「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지표법”)을 제정하였으며 지표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논문은 글로벌 벤치마크 규제 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소개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지표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및 대응방안 등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As early as January 1, 2022, the calculation of the LIBOR, which has been used as a key index rate for global financing transaction will stop. After the end of June 2023, the use of all LIBOR may be suspended. Due to the large scale LIBOR manipulation scandal in 2012, the limitations of using the LIBOR as a reference rate for financial transactions has become clear.
EU Benchmark regulation has been enacted in June 2016 and came into effect in January 2018 in response to the LIBOR scandal. Accordingly the CD interest rate may also become difficult to use in the EU financial transaction from January 1, 2024 without a timely policy and regulatory response to it.
This paper introduces the paradigm shift of the global financial benchmark regulatory framework, and briefly describes the main contents and future development of Korea'a financial benchmark transaction law enacted in November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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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최근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법적 쟁점과 개정 자본시장법에 대한 평가 -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조자운 ( CHO JAWOON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2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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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1. 7. 16. 공모펀드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한 사모펀드 시장 위축을 돌파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대안으로 보인다.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의 대량 환매중단 사태는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으나, 그 배경과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라임펀드의 경우 펀드의 구조 자체에 흠결이 있었던 반면,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펀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였다기 보다는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기망이 개입하였던 사안이었다. 이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흠결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사모펀드체계의 개편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1) 라임펀드가 활용하였던 모자펀드 구조로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상품의 구조적인 흠결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였다고 평가한다. 2) 기관투자자들은 기존대비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면에서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1) 각 당사자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못하고 2) 위험부담능력이 있는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법규 자체의 중대한 흠결이 아니라면 시장을 통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On July 16, 202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ut up a notice of a proposed revision of which includes measures aimed at strengthening market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which includes measures aimed at strengthening market competitiveness of public investment funds. The submitted revision seems to be an alternative adopted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to resolve the contraction of market for private investment funds, which was caused by the previous revision of the FSCMA in May this year.
Large-scale redemption suspensions on funds under management by Lime and Optimus have been discussed together as they took place around the same time, but those two cases are differentiated by their background and related facts. The scandal was caused by structural flaws in the case of Lime funds, while the same was brought about by fraud by parties involved, rather than structural problems of the funds, in the case of Optimus funds. However, both cases are common in the fact that they have eventually served as critical driving forces in establishing the modification of the FSCMA and the systemic reorganization of private investment funds, since the two scams were worsened by regulatory flaws in the FSCMA.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FSCMA can be evaluated to be a legislative solution to structural flaws involved in existing products 1) as it fundamentally prevents private investment funds from bypassing regulations applied to public investment funds with parent-subsidiary structure, the tricks utilized by the Lime funds. 2) It is all the more encouraging as it allows institutional investors to rely on more diversified investment tools than before. However, the revision failed to provide solutions to the rest of the problems as 1) it cannot clarify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parties involved and 2) it makes it relatively more difficult for private investors with capacity to bear risks to take part in private investment funds. It is regrettable that the revision failed to give market participants enough time to overcome problems through market mechanisms in case the flaws were not caused by material defects in th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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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권 행사의 범위

저자 : 장덕조 ( Jang Deok Jo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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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3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재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판례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더라도, 직접청구권은 보험 계약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보험자는 책임보험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들에서 관련 쟁점을 보험금의 지급기준으로 파악하면 제3자는 약관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데 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한도로 파악하면 제한받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보험금의 지급기준'과 '보험금의 한도'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위 대상판결들에서도 그러하다. 대상판결1에서의 격락손해에 관한 것을 보험금 한도로 볼 여지가 있고 원심은 그렇게 판단하였다. 그 반면, 대상판결2에서의 자기부담금도 그 지급기준으로 볼 여지도 있고 원심은 지급기준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해결 보다는 직접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약관에 의하여 구속받도록 하는 것이 옳고, 관련 상법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첫째, 상법 제724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약관의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약관상 별표로 첨부되어 있는 지급기준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보험금 한도와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보험계리상의 원리와 손해배상의 법리를 감안한 균형있고 세밀하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설정한 후, 소송에 의하더라도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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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오픈마켓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홍식 ( Kim Hong Sik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7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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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ct 시대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중 오픈마켓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이 G마켓에서 마스크의 종류와 가격을 검색하여 원하는 마스크 10장을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매한 경우에 마스크가 구매자에게 배송되기 까지는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 먼저 구매자와 마스크 매매계약을 체결한 G마켓내의 판매자가 있으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제공한 G마켓이 있고, 구매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결제서비스를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있으며, 물론 신용카드사도 당사자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지만 정작 어떠한 법규를 어떻게 적용 할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논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중심으로 오픈마켓과 판매자 및 구매자 간의 법률관계를 검토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구매자와 온라인 쇼핑몰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나, 이러한 당사자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때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논점을 보다 간명하게 만들기 위하여 오픈마켓과 판매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만 고려하였으며, 구매자는 개인이며 물품구매시 결제수단은 통계상 그 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오픈마켓 사업자가 미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체결한 PG계약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오픈마켓에서의 전자상거래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 됨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구매자간의 법률관계라 할 수 있다.
즉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으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책임에 부가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서 이용자인 구매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부분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에 각기 다른 법영역간의 최소한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조화로운 법개정으로 보완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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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이터 경제 시대, 은행산업의 변화에 따른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저자 : 장범후 ( Beumhoo Ja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1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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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금융산업 역시 디지털화로의 급속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2018년 5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 이후, GDPR의 개인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산업이 금융분야에 최초로 도입되어 2021년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인해 금융산업의 경쟁 체제 등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소비자는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용을 통해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며 이로 인해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의 편익 강화와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 특히 은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과점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은행산업이 디지털화로 전환되면 시장 내에서의 다양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사업자에 의해 경쟁제한성 또는 불공정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경쟁제한성 또는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의 중복적 적용으로 인해 중복적 규제 논란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 간의 규제차익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으로써 금융안정성 저하 우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논란의 해소를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중복적 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이 기존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세부내용인 사전협의시스템의 구축, 실무협의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금융 관련 법률에 법정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 간의 규제차익 논란에 대해서는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금융시장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이 초래하는 위험의 강도, 종류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차등화된 수준의 규제 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존의 기관 기반의 규제방식에 행위기반 규제방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금융 플랫폼 시장의 일반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섭테크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그 위협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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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동산금융규제의 법적 한계 고찰: LTV를 중심으로

저자 : 문제헌 ( Moon Jeheon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4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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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는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정부규제가 가장 많은 부문으로 꼽힌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등장하는 LTV 규제도 이에 해당한다. 규제는 피규제자의 자유와 재량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LTV 규제는 원래 창구지도 형식으로 2002년 9월 운영되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7월에야 법제화된 역사를 갖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시 형식으로 각 금융회사의 감독규정에 LTV 규제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제정 형식은 상위법령인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아 규정하는 위임 명령의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LTV 규제는 위임명령으로서의 법적 요건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위임명령이 적법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며 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스스로 규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는 LTV 규제 법령이 위임명령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문헌 검토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위법령에 위임근거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LTV 규제법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KCI등재

5외국환거래규정의 기타 자본거래 규제의 문제점

저자 : 노나경 ( Ro Nagyu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8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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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환을 매개로 하는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환거래의 규제방식을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1998년 외환 위기로 촉발되었다. 과거의 외환 규제는 외환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를 금지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국가 외환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정책을 변경하였다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제당국의 강력한 규제방식이 외환의 건전한 균형 관리에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도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 거주자가 외환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 방식은 잔존하고 있다. 그 일례가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규정이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상위법인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서 외환 당국으로의 예외적으로 신고가 필요한 자본 거래를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폭넓게 위임받았으며, '기타 자본거래' 조항 내에 여러 가지 신고 대상 자본거래를 열거하면서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본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은 거래 시 외환당국에 신고를 필요로 한다. 즉, 외환 당국은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규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본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외환 거래 자유화라는 정책에 반하는 규제 방식이며 특히 외환 관련 규제의 위반 시 그 제재가 엄중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대상 외환 거래가 규제에 명시된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규제로 인하여 외환 거래 및 건전한 경제 환경의 조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외환 당국이 해당 거래가 신고대상 외환 거래인가를 판단 시 외환 거래 규제 취지 및 그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로는 '기타 자본거래' 관련 조항(7-44~7-46)은 불명확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 주체들의 외환 거래의 모니터링에의 자발적인 참여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과 같은 엄중한 제재 방식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 위반의 제재 방식의 변경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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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장기간 지속된 가운데, 2016. 5. 12일 대법원에서 보험회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또 하나의 민사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보험금을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조치요구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처분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의 처분성 인정 판결은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인 구속력, 존속력, 집행력 등이 사실상 부여된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동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① 금융감독원장이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조치요구한 것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② 민사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는 이 사건 조치요구가 위법한 행정작용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 후, 금융감독원장의 조치요구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피해를 입게되는 보험소비자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 등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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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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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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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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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연구
3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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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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