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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중국의 데이터 자원화와 미중 전략경쟁의 성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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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데이터 자원화와 미중 전략경쟁의 성격 변화

China’s Data Strategy and Changes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이인우 ( In-woo Lee ) , 이희옥 ( Hee-ok Lee )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217-251(35pages)
한국과국제정치(KWP)

DOI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일반목적기술(GPT)과 데이터 자원화
Ⅲ. 중국의 데이터 자원화: 집중성과 다양성
Ⅳ. 데이터 주권과 거버넌스의 충돌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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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목적기술(GPT)에 의한 디지털 전환의 결과 새로운 자원으로 등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미중 관계를 분석했다. 민군겸용 기술인 디지털 기술이 데이터를 연료로 소모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원의 확보는 국력 향상에 필수적이다. 미국과 중국은 디지털 전환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였고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심화와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집중성에서, 미국은 다양성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나 현재 중국은 다양성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주변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데이터 자원의 특성상 중요정보 유출이라는 외부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통제하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민주주의 체제인 미국은 복잡한 절차, 인권침해 문제 등 정부의 데이터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은 정부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즉, 중국은 경쟁력 있는 데이터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활용하기 용이하다. 미국이 가치 동맹외교를 통해 중국의 체제를 비난하면서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핵심은 중국의 데이터 전략을 견제하고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U.S.-China relationship, focusing on data that emerged as a new resource as a result of digital transformation by GPT. Securing data resources is essential to improving national power because digital technology, a dual-use technology, consumes data as fuel. The U.S. and China are promoting digital transformation and data transactions to secure data competitiveness. As a result, Chin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depth” and the United States in “diversity”, but China is now strengthening its links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diversity. Meanwhile, due to the nature of data resources, data governance is important to control the externality problem. The U.S., a democratic system, has many restrictions on the use of government data, including complicated procedur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but China, an authoritarian system, has quick access to all domestic data. In other words, China is easy to utilize competitive data as a national strategic resource. To check China's data strategy, the U.S. is pushing for decoupling, criticizing China’s system through value alliance diplomacy.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3006
  • : 2713-757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1
  • :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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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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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회-지배인(Council-Manager) 모델은 한국 지방정치에 적실한 정부형태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김한나 ( Hanna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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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의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의회-지배인(CM) 모델이 한국 지방정치 현실에 적실한 모델일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다. 국내 선행 연구들은 지방정치에서 되도록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행정·입법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CM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당이 독점하는 이원적 구조에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기존 주장에 모순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 간 지방정치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20세기 초 미국 도시들에서는 정당 머신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 CM 모델이 고안되었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정당이 아닌 관료의 주도로 자치분권이 이루어져 왔고 한국 지방정치에서 정당-시민 간 정치적 연계는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CM 모델의 효과에 관하여 상반된 이론과 엇갈린 경험적 결과가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고자 할 때는 제도의 한국적 적실성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민주적 차원에서 정당(특히 지역 정당)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now have a legal basis for changing the form of government structure in various ways.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Council- Manager model (CM), which is often discussed as an alternative can be a suitable model for Korean local politics. Previous studies based on antipolitical ideas tend to exclude party politics in local area and suggest the C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ss. However,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re is a contradiction in the argument that it is less efficient in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structure monopolized by a hegemonic party.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n local party politics is different with the U.S. in the 20th century, which introduced the CM to eliminate the evils of machine politics. And since there are conflicting theories and mixed empirical results in the evaluation of the CM, these poin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when local government transforming. Also, the discourse on reforming local government form needs to be reconsidered from a democratic side rather than an efficiency and the role of a political party should not be ruled out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resident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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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경학의 시대: 주체/구조와 안보/경제의 수평적 상호작용

저자 : 신욱희 ( Wookhee Shi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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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에서 상위정치와 하위정치의 상호 작용은 국제정치경제 혹은 세계정치경제라는 영역에서 폭 넓게 다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통상, 금융 그리고 투자와 원조에 대한 연구에 비해 국제정치의 핵심 주제인 '안보'와 '경제'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풍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지경학'이라는 화두의 등장은 경제와 안보 사이의 상호작용을 본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은 개념적 검토와 역사적 고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부분에서는 지경학에 대한 논쟁의 시작과 전개 양상을 서술하고, 이 논쟁의 내용을 패러다임 내 논쟁과 패러다임 간 논쟁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에 논의를 정리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틀을 모색해 볼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분석틀을 냉전, 탈냉전/세계화, 그리고 탈·탈냉전의 시기에 각각 적용하여 그 특징적 양상을 관찰하고, 현재의 시기에 있어서의 이론적, 정책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경학 논의는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실천의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국가의 구체적인 정책적 선택에 앞서 그 대상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경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지경학을 안보와 경제가 수평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열린(open-ended) 과정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경제적 국가책략 수행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Interactions between high and low polit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been widely analyzed in the fields known as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r global political economy. Yet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interactions between international relations' core subjects - security and economy - are scarce, as compared to the studies on trade, finance, or investment and aid. Recently, the advent of the idea of 'geoeconomics' has made it possible to make a full-fledged considera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security and economy.
This paper is divided into two parts: conceptual review and historical examination. The first part surveys the beginning and development of the debate on geoeconomics, and attempts to search for a relevant framework to arrange this discussion after considering both intra-paradigm and interparadigm debates. The second part applies this framework to the disparate Cold War, post-Cold War/globalization, and post-post-Cold War eras, speculating on their distinct features, and attempting to consider implications in theory and policy in the present era.
Geoeconomics is the subject of not only academic study, but also practical application. However, like any other subject, before turning into actual policymaking of a state, theoretical and historical studies must precede. This study fundamentally regards geoeconomics as an open-ended process where security and economics horizontally interact,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conomic statecraft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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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저자 : 이재원 ( Jaewon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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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비대칭 동맹의 안보-자율성 교환에 있어서 강압을 통한 동맹제지라는 기존 연구와 달리 어떻게 동맹의 신뢰가 형성되는가를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안보 이익의 공통성 확대와 사회화 과정을 활용하여 보장과 통제라는 동맹의 교환 메커니즘을 소개한 후,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한미 간 수출 통제 양해각서 체결 과정을 살펴본다. 1984년부터 1986년까지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으로 유출되는 전략물자가 공동의 안보 이익을 저해 한다고 보았다. 한국은 수출통제가 대외 무역 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국방력 강화와 기술 자립을 위해 미국 및 서구권의 첨단 기술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았다. 양해각서를 통해 미국은 첨단기술의 원활한 이전을 약속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연례 협의체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반도체 동맹 등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및 공급 망 재편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크다.


The article aims to explain how states establish the reliability of an alliance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alliance restraint through coercive measures. To this end, the article introduces assurance and control mechanism using the concept of the commonality of security interests and socialization. It analyzes declassified document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export control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rocesses of informal consultations from 1984 to 1986, the two countries confirmed that the illegal transfer of strategic items to the communist bloc, including North Korea undermined common security interests. While South Korea was concerned that export controls could hinder the promotion of foreign trade, South Korea believed that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from the U.S. and Western countries was a priority for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 and technological independence. Through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United States promised to facilitate the transfer of advanced technologies and agreed to hold an annual consultative body for information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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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문화, 소프트파워, 역사에 대한 기억: 일본 대중문화와 일본 정부 과거사 사죄에 관한 미국 국민의 정치인식

저자 : 장기영 ( Kiyoung Cha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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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중문화(popular culture)' 매력을 포함한 일본의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미국 대중들로 하여금 일본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나아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문제에 대하여도 일본에 더욱 우호적인 정치적 태도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소프트파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국가 또는 정부엘리트가 주도적으로 활용한 대중문화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대중문화가 소프트파워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대중문화나 국가브랜드가 어떻게 소프트파워로 구현되어 국제청중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5년에 행해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일본의 대중문화 및 브랜드 등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국민일 수록 일본을 더욱 신뢰하고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문제에 대하여도 관대한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공공외교 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소프트파워' 동학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Given doubts on the historical awaren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s how U.S. citizens perceive Japan's war apologies. By focusing on the concept of soft pow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attractiveness of Japanese popular culture critically affects the U.S. public to think that Japan has sufficiently apologized for its military actions during the 1930s and 1940s. Individuals, who feel favorable toward Japanese popular culture as well as Japanese national brand companies such as SONY and TOYOTA, are more likely to trust Japan and think that apologies concerning damages caused by Japanese aggression to Asian countries are already sufficient. Taken together, this study clearly shows how Japanese culture can be a source of sof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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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인식 및 정책: 중국몽(中國夢) 실현 과정 속 '도전'을 '기회'로 만들기

저자 : 서정경 ( Jeong Kyung Se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5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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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하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은 위기에 처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중국은 미국과 주요 국가들, UN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건설적 역할과 성장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장기적 연구과제의 첫 번째 연구성과로서 우선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중국의 인식과 수용과정의 변화를 심도있게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오늘날의 중국이 '미국의 전면적 압박'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이중 압박'에 처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인식과 정책을 '중국몽 실현과정 속 도전의 기회화'라는 시각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중국의 인식과 정책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발전에 갖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How does China's growing international influence and status impact global health governance in crisis? Could China virtually contribute to growth of global health governance in cooperation with actors such as the US, major countries, and relevant global organizations? This study is the first research outcome of a long-term research plan based on the questions. This study is an in-depth analysis of changes in China's perception and adaptation to the global health governance. This study stipulates that China is currently under unprecedented “double pressure” which is composed of full-scale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and COVID-19 pandemic, and interprets Xi jinping government's perception and policies of global health governance as “making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for realizing China dream.” This study also derives implications of what China's perception and policies mean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health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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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패권 변화의 동학과 세계체계분석의 경계들: 이론적 대안 모색을 위한 시론

저자 : 공민석 ( Min-seok Go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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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패권 변화에 관한 세계체계분석의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론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세계체계분석에 기반한 미국패권 연구는 1970~80년대 이래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동학에 주목해서 자본주의 세계체계와 미국패권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쇠퇴,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 또한 세계 체계분석이 지속적으로 천착해 온 문제들이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세계체계분석 내부의 논쟁과 연구 또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세계체계분석에 기반한 미국패권 연구 또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체계분석의 대표적 연구들의 이론 구조, 시기별 미국패권 변화의 동학, 미국패권 이후에 대한 설명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으로 패권이행의 순환적 성격보다는 진화적 성격을, 패권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패권국의 현상유지적 태도보다는 수정주의적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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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냉전 시대 북극해 딜레마: 국제체제적 분석과 전망

저자 : 반길주 ( Kil Joo Ba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8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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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항로개척과 북극해 활용의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극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되레 북극해 활용이 더 제한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북극해 딜레마의 역학이 언제 약하고 언제 강하게 나타나는가? 세력배분이라는 국제체제적 변수와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딜레마 강도를 좌우한다. 신냉전기는 북극해 접근성이 강화되었지만 미국의 힘의 압도 퇴보로 강대국의 충돌과 갈등이 부상하면서 북극해 딜레마의 강도가 거세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인도-태평양지역의 남중국해 갈등처럼 북극해 경쟁도 강대국 경쟁의 대리전 지대로 변화하는 양상에 직면하고 있다. 북극해 경쟁은 근본적으로 국제체제적 요소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점에서 행위자가 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행위자가 북극해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포괄적 북극해 CBM”을 가동시키는 국제적 공조가 요구된다. 나아가 한국은 강대국 경쟁에 뛰어든 미국, 중국, 러시아에 지정학적으로 연결된 국가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북극해 전략을 수립하여 국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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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216'의 정치상징화 지속과 북베트남의 교훈을 중심으로

저자 : 김상범 ( Sangbum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151 (6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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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1968년~1970년 동안 간과되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소개, 분석을 토대로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을 보충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일은 1968년 2월 16일 자신의 생일에 김일성을 최초로 태양으로 묘사하였으며, 북한 사회가 미래의 태양이자 후계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 교육·양성이라는 호치민의 유훈에 따라 북한은 후계자 문제를 체제 유지·발전의 핵심 사안으로 재인식하고,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후계 세습 과정을 재정비하게 되었다. 북한에게 북베트남의 교훈과 호치민의 유훈은 중소의 후계 승계 경험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전용기인 IL-208이 아닌 IL-216을 타고 온 주언라이의 외교적 행위는 중국의 국내외적 상황상 북중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화해와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북한 사회가 당시 조직과 선전선동을 장악하고 있던 김정일을 후계자로 사실상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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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베 정권기 개헌 실패의 분석: 개헌과정의 합의제적 특성과 개헌 프레임의 모순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성조 ( Seongjo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8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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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전후 일본 헌정사에서 최초로 개헌세력이 양원에서 공히 개헌선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소강상태였던 개헌논의는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었고 자민당 내부에서는 아베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 개헌안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자민당은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이 무너지는 3년간 아무런 성과를 만들지 못하였다. 자민당의 개헌안은 국회 내 헌법심사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이는 일본 개헌과정의 합의제적 특성과 아베 시기 개헌 논의의 프레임에 내재한 모순이 결합된 결과였다. 일본의 국회 내 개헌 추진 및 논의과정은 여야간 합의를 존중하는 형태로 규범화되어 있어서 일방적인 개헌시도를 어렵게 한다. 또한, 그동안 역사수정주의를 내건 아베 총리의 현상변경적 발언과 정책들은 개헌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위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아베 총리는 개헌안 상정을 포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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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미관계: 관여-헤징의 전략모순

저자 : 윤대엽 ( Dae-yeob Yoo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1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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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문제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동아태 전략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핵무장한 북한의 전략적 위협은 한미관계의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북한의 비핵화는 협상의 개시와 그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일 뿐 북핵문제의 해결은 핵 군축과 핵 균형 두 가지 뿐이다. 두 개의 옵션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미국의 동아태 전략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의 모순은 심화된다. 둘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적 관여 역시 한미관계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시기 쟁점화된 미중 경쟁을 제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쟁적 관여와 한국의 헤징에서 발생하는 모순의 관리방안으로 한미일 안보협력과 다자적 유연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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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의 데이터 자원화와 미중 전략경쟁의 성격 변화

저자 : 이인우 ( In-woo Lee ) , 이희옥 ( Hee-ok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5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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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목적기술(GPT)에 의한 디지털 전환의 결과 새로운 자원으로 등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미중 관계를 분석했다. 민군겸용 기술인 디지털 기술이 데이터를 연료로 소모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원의 확보는 국력 향상에 필수적이다. 미국과 중국은 디지털 전환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였고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심화와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집중성에서, 미국은 다양성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나 현재 중국은 다양성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주변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데이터 자원의 특성상 중요정보 유출이라는 외부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통제하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민주주의 체제인 미국은 복잡한 절차, 인권침해 문제 등 정부의 데이터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은 정부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즉, 중국은 경쟁력 있는 데이터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활용하기 용이하다. 미국이 가치 동맹외교를 통해 중국의 체제를 비난하면서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핵심은 중국의 데이터 전략을 견제하고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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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의 국제정치적 기원: 북한자료를 통해서 본 정전협정 4조 60항의 합의과정

저자 : 구갑우 ( Kab Woo Ko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3-28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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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전협정 4조 60항이 형성되는 미시적 과정을 정전협상 당시 생산된 북한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정전협정 4조 60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치회의를 개최하여 외국군 철수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논의할 것을 규정했다. 즉 정전협정 4조 60항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의제로 만들게 하는 국제법적 근거다. 기존 연구는 정전협정 4조 60항을 공산군측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또는 외국군 철수를 둘러싼 양진영의 타협의 산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의 특이성은 정전협정 내에 평화적 해결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정전협정과 달리 외국군 철수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는 북한이 한국전쟁 전부터 주장했던 의제라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했던 북한은 정전협상의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즉각적인 외국군 철수를 주장했지만 유엔군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북중이 제기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동아시아 지역 문제의 의제화는 유엔군측의 반대로 '등'으로 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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