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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관한 규범적 정의론의 한계와 가능성

김한나
  •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147-153(7pages)
비교민주주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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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치에 관한 크릭의 규범적 정의론
Ⅲ. 정치에 관한 규범적 정의론의 한계와 가능성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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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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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38-7191
  • : 2713-593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5-2021
  •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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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1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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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콩도르세의 배심원정리로 본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가능성

저자 : 권찬호 ( Chanho Kwo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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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콩도르세(M. Condorcet)의 배심원 정리가 시민의 자치능력을 인정한 역사상 첫 번째 민주주의 이론이면서 집단지성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들을 살핀 다음 아래에 제시된 기본조건 세 가지의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중이 옳은 선택을 할 능력 조건은 배심원 정리의 핵심 변수이기는 하지만, 의제가 대부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점, 둘째,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 조건은 시민들의 판단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체계편향이 나타날 경우 배심원 정리의 결과가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 세째, 투표의 성실성 조건과 관련하여 투표는 단순한 선호의 투입이 아니라 판단의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체계 편향은 정보공유와 오류상쇄 효과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집합적 판단능력을 줄여 집단지성에 대한 위협이 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참여와 심의를 제도화하고, 사회 내 제도나 집단들 간 나아가 구성원들의 추론방식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배심원 정리가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의 정교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is article noted Condorcet's 'jury theorem' was the first democratic theory in history that recognized citizens' autonomy and a criterion for the evaluation of collective intelligence democracy. It examined adequacy of the three basic conditions below by reviewing literatures. First, the study found that while the public's ability to make the right choice is a key variable in jury composition, general agenda does not require a high level of expertise, and secondly, even if it is good enough for citizens to judge, it is difficult to have validity if they violate the conditions of independence due to system bias, and thirdly, voting can be not just an input of preference but an input of judgment. In particular, system bias is found to pose a threat to collective intelligence by reducing collective judgment abi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sophisticated supplementation of conditions is needed for jury theorem to be a measure of collective intelligenc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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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유형적 특징 및 개선방안

저자 : 김종갑 ( Jonggab K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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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hybrid MMP)는 연동배분의 상쇄 메커니즘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아 병립형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준연동형은 연동형과 병립형의 혼합방식이 아니라 병립형을 이중으로 연결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준연동형에서 연동형의 상쇄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50% 연동배분'과 '30석 조정의석' 때문이다. 준연동형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동형과 병립형 의석배분을 분리하고 조정의석을 삭제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은 연동형 배분에 적합한 셍뜨-라귀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The current hybrid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is not a mixed method of MMP and MMM (Mixed Member Majoritarian) due to the neutralization of the offset function, but is only a form that dual connected MMM. Due to a malfunction of seat compensation, the hybrid MMP is not a mixed system of MMP and MMM, but is only a dual MMM type. Here, the appearance of the satellite party deepened the disproportionality o f the hybrid MMP and resulted in the reinforcement of the two-party system.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MMP system, the regulation of the so-called adjustment seats should be deleted, and the MMP distribution should be implemented separately from the MMM distribution. The Hair formula used to distribute proportional seats needs to be changed to the Sainte-Laguë formula for the proportional effect and convenience of sea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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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상남도의 지역혁신과 지자체-대학 협력사업 계획과정에서의 정치동학

저자 : 문경희 ( Kyounghee Moo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10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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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0년에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이다. 지역혁신체계와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지역대학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플랫폼 사업의 배경과 특성을 설명한다. 이후 경상남도의 사례에 주목하여 플랫폼 사업 계획과정에서 드러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논의 사항은 플랫폼 사업의 내용과 참여 주체가 기존 교육사업의 그것과 차별화 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과 평가의 주요 주체(교육부)와 대상(지자체와 대학) 간의 정치역학적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계획서 작성 및 평가 단계에서 실천되는 참여 조직들의 행동과 결정이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정책 제도화 과정에 나타나는 조직 간 동형화 현상으로 설명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a newly introduced high-education program, called 'the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and its governance issues. What explains the introduction of the program, which enables provincial/local governments to play a vital role in its governance. In addition, can provincial/local governments change the hierarchial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universities when it comes to the government's grant program for them.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explores the case of Gyeongsangnamdo which has won the biggest amount of grant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Korea. 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s on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the roles of universities as well as the researcher's personal experience involving in planning and writing the proposal.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political dynamism between regional/local universiti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is not likely to change although the provincial government participates actively in the governance. It is mainly because the ministr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still plays a role in evaluating and selecting the final winners of the project grants. A theory of Isomorphism provides an explanation for the unchanging political dynamism of universities as well as provincial/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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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진 우파 포퓰리즘적 정치 동원과 정당민주주의의 딜레마: 북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장선화 ( Seonhwa Jang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4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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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유럽의 급진 우파 포퓰리즘적 정치 동원에서 비롯된 정당민주주의 딜레마를 의회 내 주요 정당들과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한다. 첫째, 의회제와 비례선거제로 유사한 정치 제도적 환경 속에 정당 간 연합정치가 제도화된 북유럽에서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의 의석 점유율 증가로 인한 정당 정치의 변화와 교착상태를 '정당 민주주의 딜레마' 상황으로 정의한다. 이념적 일관성이 결여된 경제·사회 정책 집합을 보유한 급진 우파정당과의 협력은 전통적 연정 구성 정당 간 연합의 불안정을, 비협력은 소수정부구성으로 인한 의회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둘째, 북유럽 정당정치는 정당 간 전략적 이해교환에 따른 실용주의적 연정 협상과 절차적 합의를 통해 현상 유지되며 이를 통해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은 기성 정당체제에 편입된다. 하지만 이민, 조세, 복지정책 등 일부 정책적 변화와 연합 정치적 변화로 인해 근대적 정당편성에 균열이 나타난다.


This study explains the party-democratic dilemma resulting from the radical right-wing populist political mobilization in northern Europe since the 1990s through strategic interactions with established parties. First, in Northern Europe, coalition politics between parties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a similar political institution with the parliamentary system and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This study defines changes in party politics and the deadlock due to the increase in seat share of populist right-wing parties as to the 'party democracy dilemma' situation. Cooperation with a radical right-wing party with a set of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lacking ideological coherence resulted in instability of the coalition between the parties in the traditional coalition, and non-cooperation caused instability in the parliament due to the formation of a minority government. Second, the traditional type of Nordic party politics has remained through pragmatic coalition negotiations and procedural agreements based on the strategic exchange of interests between parties. However, cleavages appear in the modern party formation due to policy changes such as immigration, taxation, welfare policies, and changes in coalitio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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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치에 관한 규범적 정의론의 한계와 가능성

저자 : 김한나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53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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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콩도르세의 배심원정리로 본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가능성

저자 : 권찬호 ( Chanho Kwo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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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콩도르세(M. Condorcet)의 배심원 정리가 시민의 자치능력을 인정한 역사상 첫 번째 민주주의 이론이면서 집단지성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들을 살핀 다음 아래에 제시된 기본조건 세 가지의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중이 옳은 선택을 할 능력 조건은 배심원 정리의 핵심 변수이기는 하지만, 의제가 대부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점, 둘째,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 조건은 시민들의 판단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체계편향이 나타날 경우 배심원 정리의 결과가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 세째, 투표의 성실성 조건과 관련하여 투표는 단순한 선호의 투입이 아니라 판단의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체계 편향은 정보공유와 오류상쇄 효과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집합적 판단능력을 줄여 집단지성에 대한 위협이 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참여와 심의를 제도화하고, 사회 내 제도나 집단들 간 나아가 구성원들의 추론방식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배심원 정리가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의 정교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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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유형적 특징 및 개선방안

저자 : 김종갑 ( Jonggab K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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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hybrid MMP)는 연동배분의 상쇄 메커니즘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아 병립형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준연동형은 연동형과 병립형의 혼합방식이 아니라 병립형을 이중으로 연결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준연동형에서 연동형의 상쇄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50% 연동배분'과 '30석 조정의석' 때문이다. 준연동형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동형과 병립형 의석배분을 분리하고 조정의석을 삭제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은 연동형 배분에 적합한 셍뜨-라귀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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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상남도의 지역혁신과 지자체-대학 협력사업 계획과정에서의 정치동학

저자 : 문경희 ( Kyounghee Moo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10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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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0년에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이다. 지역혁신체계와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지역대학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플랫폼 사업의 배경과 특성을 설명한다. 이후 경상남도의 사례에 주목하여 플랫폼 사업 계획과정에서 드러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논의 사항은 플랫폼 사업의 내용과 참여 주체가 기존 교육사업의 그것과 차별화 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과 평가의 주요 주체(교육부)와 대상(지자체와 대학) 간의 정치역학적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계획서 작성 및 평가 단계에서 실천되는 참여 조직들의 행동과 결정이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정책 제도화 과정에 나타나는 조직 간 동형화 현상으로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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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진 우파 포퓰리즘적 정치 동원과 정당민주주의의 딜레마: 북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장선화 ( Seonhwa Jang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4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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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유럽의 급진 우파 포퓰리즘적 정치 동원에서 비롯된 정당민주주의 딜레마를 의회 내 주요 정당들과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한다. 첫째, 의회제와 비례선거제로 유사한 정치 제도적 환경 속에 정당 간 연합정치가 제도화된 북유럽에서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의 의석 점유율 증가로 인한 정당 정치의 변화와 교착상태를 '정당 민주주의 딜레마' 상황으로 정의한다. 이념적 일관성이 결여된 경제·사회 정책 집합을 보유한 급진 우파정당과의 협력은 전통적 연정 구성 정당 간 연합의 불안정을, 비협력은 소수정부구성으로 인한 의회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둘째, 북유럽 정당정치는 정당 간 전략적 이해교환에 따른 실용주의적 연정 협상과 절차적 합의를 통해 현상 유지되며 이를 통해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은 기성 정당체제에 편입된다. 하지만 이민, 조세, 복지정책 등 일부 정책적 변화와 연합 정치적 변화로 인해 근대적 정당편성에 균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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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치에 관한 규범적 정의론의 한계와 가능성

저자 : 김한나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53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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