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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김정은 시대의 ‘청년강국’과 ‘청년영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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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의 ‘청년강국’과 ‘청년영웅’ 연구

A Study on Youth Strong State and Young Heroes in Kim Jong-un Era

송현진 ( Song Hyeonjin )
  • : 북한연구학회
  • : 북한연구학회보 2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229-261(33pages)
북한연구학회보

DOI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북한의 청년정책과 청년영웅
Ⅲ. 김정은 시대 ‘청년강국’ 등장배경
Ⅳ. 김정은 시대 ‘청년강국’과 ‘청년영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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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는 청년강국을 시대어로 선포하고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하며 청년에게 청년영웅이 되라고 독려하고 있다. 2021년 10차 청년동맹대회를 열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회 개최는 청년 지지세력 확보를 통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김정은 체제 강화이다. 청년강국과 청년영웅을 내세워 청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배경은 청년층을 결속하여 청년의 전투적 역할로 경제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여 김정은 유일체제 강화를 위한 청년엘리트 구축이다. 김정은 체제 청년영웅의 역할은 김정은을 수호하기 위한 ‘수령결사옹위’영웅,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돌파구 역할을 해 줄 청년과학자와 기술자 영웅, 5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청년돌격대 영웅이다. 국위를 선양하고 인민에게 희망을 줄 체육영웅, 음악영웅, 사회주의 미풍을 실현하는 영웅이다. 앞으로 북한이 청년강국이 되려면 청년층이 공감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해 청년이 자발적으로 열정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The Kim Jong-un regime proclaims the Youth Strong State as the term of the era, presents the spirit of the Baekdu youth hero as the spirit of the era, and encourages young people to become young heroes. In 2021, the 10th Youth League was held and the name was changed to the Socialist Patriotic Youth League. The event will be held to overcome economic difficulties by securing support for youth and to strengthen the Kim Jong-un regime. The background of strengthening the role of youth by promoting youth power and youth heroes is to establish a youth elite to strengthen the one-on-one system of Kim Jong-un by uniting the youth and making a breakthrough into an economic powerhouse with the militant role of the youth. The roles of the young heroes of the Kim Jong-un regime are the heroes of the “Suryong and Confederation” to protect Kim Jong-un, the heroes of young scientists and engineers who will play a breakthrough role in building an economic powerhouse, and the heroes of the youth assault force who will succeed in the 5-year strategy and 5-year plan. He is a hero of sports, a hero of music, and a hero who realizes the brilliance of socialism who will uplift the state and give hope to the people. In order to become the youth Strong State in which young people are the protagonists,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national vision that young people can relate to so that young people can voluntarily show their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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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229-1161
  • : 2733-4643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21
  •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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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권1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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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 체제형성기 고아정책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혁 ( Kim Hyuk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1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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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체제형성기인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고아정책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의 고아정책은 해방 후부터 항일운동유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혁명학원과 일반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고아원으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추진되었다. 둘째,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고아원의 원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사상개조사업이 그 원인이었다. 셋째, 전쟁기간 위탁고아로 보내진 고아들의 상당수가 북한군에 의해 북으로 올라간 남쪽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넷째, 북한이 주장하는 온정의 고아원 정책은 처음부터 차별적으로 접근해 현재까지도 북한체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고아입양을 통해 국가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여섯째, 위탁고아정책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었다.


The study is on policies for orphans during the North Korea's regime formation period, from 1945 to 1960. It confirm the following facts. First, North Korea's policies for orphan were differentiated after liberation by dividing it into revolutionary schools for children of anti-Japanese movements and public orphanages for the rest of the children. Second, there was a rapid increase in number of children in orphanages between 1947 and 1949 due to the ideological renovation project. Third, many of the orphans sent as foster orphans during the Korean War were from South, who were forcefully moved to North Korea by the North Korean military. Fourth, North Korea's compassionated policies on orphans has been discriminating from the beginning. It formed the basis of the North Korean system for orphans until this day. Fifth, North Korea has pursued a policies on orphans by shifting national responsibility to individuals through orphan adoption project. Sixth, the fostering orphan policy was a project promoted according to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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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의 사회 갈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정량적 접근

저자 : 양문수 ( Moon-soo Yan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8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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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 내 사회갈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이 어떤 양상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18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정량적 분석을 실시했다. 아울러 남북한주민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남한 주민 500명에 대해 같은 기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활용했다.
우선 북한에서도 사회 갈등이 일상화,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계층 갈등이 가장 심각하고, 계층 갈등 중에서는 △경제적 계층의 갈등과 '신 계층 갈등'이, △정치적 계층의 갈등과 '구 계층 갈등'보다 더 심각하다고 응답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어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남한에서는 이념 갈등과 계층 갈등이라는 두 갈등이 가장 심각하고 지역/세대/성별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지만 북한은 계층 갈등만이 압도적으로 심각하고 나머지 갈등들은 상대적으로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심각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는 최대 원인으로 '개인 및 집단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친척과의 갈등을 보면, 남한주민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와의 갈등이 거의 비슷하게 크다고 인식하는 반면, 북한주민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훨씬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은 이웃 중에서 인민반장과의 갈등이, 직장내에서는 작업반장, 반장과의 갈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친척과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직장내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남북한주민의 인식을 비교해 보자. 남한주민 에게는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경제적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지만 북한주민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는 가족·친척과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직장내 갈등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이러한 북한의 사회 갈등의 특징은 경제난 이후 북한 경제사회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시장화 과정의 보편성에, 시장화 과정의 북한적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북한 사회갈등의 특성을 낳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 in North Korea from various aspect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218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South Korea from June to August 2020, and a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results. In addition, in order to compare the percep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n residents, a survey was conducted on 500 South Korean residents during the same period and the results were used.
In North Korea, class conflicts are the most serious, and respondents recognize that among class conflicts, △economic class conflicts and 'new class conflicts' are more serious than △political class conflicts and 'old class conflicts'.
Then, comparing the two Koreas, in South Korea, the two conflicts, ideological conflict and class conflict, are the most serious, and regional/generational/gender conflicts are relatively less severe, but in North Korea only class conflicts are overwhelmingly serious. In addition,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Koreas in that they pointed out the selfish tendency of “individuals and groups each pursuing only their own interests” as the largest cause of social conflict.
Looking at the conflict with family and relatives, South Koreans perceive that conflict with their spouse, parents, and siblings is almost the same, while North Koreans perceive that conflict with their spouse is much greater. In addition, North Koreans believe that conflicts with the head of the people's group are the biggest among their neighbors, and the conflict with the head of the working group is the most in the workplace.
Let's compare the percep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on the causes of conflict with family and relatives, conflict with neighbors, and conflict in the workplace. As the cause of conflict for South Korean residents, economic problems were not a very important factor, but it was a decisive factor for North Koreans. This is commonly applied to conflicts with family and relatives, conflicts with neighbors, and conflicts in the workplace.
Thes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ocial conflict reflect th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particular, as the generality of the marketization process and the North Korean specificity of the marketization process are adde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social conflict are 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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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의 KN-23 (19-1) 전술 미사일 연구

저자 : 김태구 ( Kim Tae-ku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2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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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미국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였다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북한 보유 전술미사일중 대표적인 KN-23 미사일에 대하여 개발연원을 소개하고, 상승기능, 전술핵 탑재 가능성, 고체연료 및 차륜과 궤도형 이동 발사체의 특성 등을 고찰하였으며 이 위에 최근 신형으로 개량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KN-23 미사일은 군사적으로 남한의 공군력, 특히 스텔스기 기지와 무인정찰기 기지 등을 점표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것, 또한 공군기지, 해군 항만기지와 제철소 등의 전략시설을 면적사격하기 위해 정밀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정치적으로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존재감 부각과 북한문제 우선 인지 압박, 대북제재의 회피, 한미 연합훈련 대응, 주민들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의 다목적으로 시험발사를 하였음을 기술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전술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전략군사령부 또는 포병사단 예하에 전담 부대를 창설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내 미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A2/AD)와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전략으로 운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ause of the focus on the development of short-range missiles after the breakdown of the Hanoi talks after Kim Jong-Un took office,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long-range missiles in order to militarily respond to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the development of the NK Iskander-type missile, which is a representative of North Korea's tactical missiles, was introduced, and I've studied the pull-up function, the possibility of tactical nuclear loading, also the strong points of solid fuel and TEL, more I looked at the improved process to new Iskander-typ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K Iskander type missile is intended to militarily Point strike the South Korean air force, especially Stealth Fighter bases and UAV bases, and strategic facilities such as air bases, naval port bases, and POSCO etc. It was confirmed that the precision was improved for shooting.
In addition, it was described that the test launch was carried out for a variety of purposes, such as emphasizing the NK presence to the new Biden government's initiation, the pressure to recognize NK issues first, avoiding sanctions against NK, responding to ROK-US combined training, and promoting education for NK peoples.
It is highly likely that NK created a missile units under the Strategic Force Command or artillery division in order to operate such A2/AD and Deterrence by Denial strategy for interdiction of US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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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은 유튜브를 통해 무엇을 말하는가?: 주제 분석과 텍스트마이닝 기반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박성호 ( Park Seongho ) , 이화준 ( Lee Hwajun ) , 김용호 ( Kim Yongho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6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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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김정은 시기에 등장한 유튜브에 주목해, 북한의 메시지를 구체화함으로써 대외선전의 의도와 목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북한의 대외선전이 단선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임을 고려할 때 메시지 분석은 콘텐츠를 통해 의도와 시각을 구체화하는 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분석 방법론으로 주제 분석과 텍스트마이닝 기반 분석을 선정해 교차 검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북한 유튜브 콘텐츠는 문화, 산업, 자연이라는 대주제에서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바탕으로 현대화되는 평양이 주요하게 나타난다. 즉 유튜브 표현 기반에 당/수령과 평양이 위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외 청중의 인식 변화를 위한 메시지의 방식과 매개는 변화했으나, 그 기반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텍스트마이닝 기반 분석에서도 '인민'에 대한 강조와 이를 영도하는 최고지도자가 반복되는데, 이와 같은 표현은 북한의 전통적 가치에 기반함을 암시한다.
종합하면 북한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이며, 이는 김정은 시기에 나타난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유튜브에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대한 강조 및 표현은 김정은 시기의 달성 목표와 일치하며, 현실과의 괴리에서 대외선전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This research focused on YouTube, which appeared during the Kim Jong-Un period, and sought to derive propaganda's intentions and goals by materializing North Korea's message. Given that North Korea's propaganda is a linear communication structure, message analysis is suitable for surfacing their intentions and perspectives through content. We chose thematic analysis and text mining-based analysis as analysis methodologies to proceed with cross-valid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North Korea's YouTube contents feature major themes of culture, industry, and nature. Pyongyang, which is modernized based on the leadership of Suryeong and the Workers' Party of Korea, mainly appears in the same contents. In other words, the party/Suryeong and Pyongyang are locating on the YouTube expression base. It shows that the method and medium of messages for changing the perception of external audiences have changed, but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ir foundation. Text mining-based analysis also emphasizes the “people” and “supreme leader” who leads them, suggesting that such expressions are basing on the traditional values of North Korea.
To sum up, North Korea shows an intention to emphasize their superiority through YouTube, apparently due to the “Our State First” that emerged during the Kim Jong- Un period. The emphasis and expression of the “Our State First” on North Korea's YouTube are consistent with the goals of Kim Jong-un's achievement, and their propaganda will be further emphasized in the separation from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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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의 외국법 연구

저자 : 홍대운 ( Hong Dae U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227 (6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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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1950년대까지는 소련법이 북한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 소련법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80년대부터 북한법에 대한 중국법의 영향이 증가하였으나 과거 소련법의 영향력에 비하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다른 국가의 법도 북한법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외국법 연구경향도 대체로 이러한 궤적을 따라 변화해왔다. 1950년대까지는 소련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1960년대부터 소련법에 대한 언급이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에서 근래 중국법 연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법학논문을 분석해보면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법학자들이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법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법학자들은 주로 중국 대학 방문조사나 유학 등을 통해 해외 법률문헌을 수집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북한 또는 중국에서 열리는 학술회의나 세미나 등에 참가한 해외 법학연구자나 변호사들을 통해 외국법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다. 또한 법학 분야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등 과거보다 대외교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앞으로 북한의 대외개방이 진전될 경우에는 북한에서도 외국법 연구의 대상과 그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In the early history of North Korea, at least until the 1950s, there was a strong Soviet influence on North Korean law. Although the influence of Chinese law began increasing in the 1980s, it remained limited compared to the erstwhile influence of Soviet law. However, it was recently uncovered that the laws of other countries have also influenced North Korean law.
The trend of North Korea's foreign law studies has changed along a similar trajectory. Until the 1950s, most North Korean law scholars focused their research on Soviet law, but from the 1960s onwards, references to Soviet law decreased significantly in North Korean materials. My analysis of North Korean law journal articles suggests that North Korean scholars, especially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have been studying the laws of Western capitalist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more heavily than those of socialist countries, such as China.
North Korean law scholars' main sources of foreign legal materials appear to be visits to Chinese universities or studies abroad. In addition, these scholars have obtained information on foreign law by meeting foreign law scholars and practitioners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seminars held in North Korea and China. Moreover, it seems that the field of law has become more open to international exchanges than in the past, as illustrated by the acceptance of full-time international students into the law degree programs at Kim Il-sung University.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when North Korea opens itself up to the outside world, the subject and scope of foreign law research will widen in North Korea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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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김정은 시대의 '청년강국'과 '청년영웅' 연구

저자 : 송현진 ( Song Hyeonji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9-26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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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는 청년강국을 시대어로 선포하고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하며 청년에게 청년영웅이 되라고 독려하고 있다. 2021년 10차 청년동맹대회를 열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회 개최는 청년 지지세력 확보를 통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김정은 체제 강화이다. 청년강국과 청년영웅을 내세워 청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배경은 청년층을 결속하여 청년의 전투적 역할로 경제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여 김정은 유일체제 강화를 위한 청년엘리트 구축이다. 김정은 체제 청년영웅의 역할은 김정은을 수호하기 위한 '수령결사옹위'영웅,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돌파구 역할을 해 줄 청년과학자와 기술자 영웅, 5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청년돌격대 영웅이다. 국위를 선양하고 인민에게 희망을 줄 체육영웅, 음악영웅, 사회주의 미풍을 실현하는 영웅이다. 앞으로 북한이 청년강국이 되려면 청년층이 공감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해 청년이 자발적으로 열정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The Kim Jong-un regime proclaims the Youth Strong State as the term of the era, presents the spirit of the Baekdu youth hero as the spirit of the era, and encourages young people to become young heroes. In 2021, the 10th Youth League was held and the name was changed to the Socialist Patriotic Youth League. The event will be held to overcome economic difficulties by securing support for youth and to strengthen the Kim Jong-un regime. The background of strengthening the role of youth by promoting youth power and youth heroes is to establish a youth elite to strengthen the one-on-one system of Kim Jong-un by uniting the youth and making a breakthrough into an economic powerhouse with the militant role of the youth. The roles of the young heroes of the Kim Jong-un regime are the heroes of the “Suryong and Confederation” to protect Kim Jong-un, the heroes of young scientists and engineers who will play a breakthrough role in building an economic powerhouse, and the heroes of the youth assault force who will succeed in the 5-year strategy and 5-year plan. He is a hero of sports, a hero of music, and a hero who realizes the brilliance of socialism who will uplift the state and give hope to the people. In order to become the youth Strong State in which young people are the protagonists,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national vision that young people can relate to so that young people can voluntarily show their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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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김정은 시기 북한의 주거공간과 소비문화 연구: 평양 초고층살림집 대상 드라마 분석

저자 : 박소혜 ( Park So Hye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3-28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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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주거공간에 있어서 특징적인 변화를 평양의 초고층살림집 건설로 보고 이에 따른 주거소비문화를 살펴본다. 주거공간의 변화는 첫째, 입체화된 도시경관이 주거공간에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주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국가의 장치로서 상징적 소비를 불러왔다. 둘째, 공간의 구역별 분리가 사적 공간화로 인한 소비의 개별화를 가져왔다. 셋째, 입식 형태의 주거공간에 좌식문화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관습적으로는 좌식생활에 익숙한 과도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입식형 주거공간의 변화는 용도별 소비문화를 파생시켰다. 주거공간의 구획화와 폐쇄성은 개인의 소비 욕망을 구체화하며 물질적 소비를 창출했다. 또한 경관의 입체성을 통해 사회주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소비문화 형성과 소비 욕망이 담긴 사회주의의 모순이 동시에 나타난다. 초고층살림집의 주거공간과 그에 따른 주거소비문화는 사회주의 우월성 과시와 소비 욕망 요소들이 배합되며 상호구성적 역동성을 형성하고 있다.


This study considers the characteristic changes in the residential space in the Kim Jong Un's era as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houses in Pyongyang and examines the residential consumption culture accordingly.
First, a three-dimensional urban landscape is being placed in a residential space. This has led to symbolic consumption as a device of state that demonstrates socialist superiority. Second, the division of space by zone has resulted in the individualization of consumption due to private spatialization. Third, there is a mixed sedentary culture in a standing residential space. Although it is customary to show a transitional period of familiarity with sedentary living, stand-up residential spaces brought a culture of consumption for each purpose.
The compartmentalization and closeness of residential spaces have shaped individuals' desire for consumption and created material consumption. In addition, the three-dimensionality of the cityscape formed a consumer culture symbolizing socialist superiority and appears the contradiction of socialism with consumption desires at the same time. The residential space of high-rise houses and the resulting residential consumption culture are combined with socialist superiority and consumption desire factors to form an intercompositional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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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남북항공협력에 대한 연구: 동·서해상 직항로 신설 노선 제안을 중심으로

저자 : 김상범 ( Kim Sangbum ) , 최지헌 ( Choi Jihu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9-32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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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동·서해상 직항로 개설을 중심으로 한 남북항공협력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전문 민간 조종사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북한과 항공, 북한 연구자와 민간 조종사라는 학제 간, 직업 간 융합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항공정책 및 인프라, 우리 정부의 남북항공협력 정책, 이스타항공의 남북 직항로 운항 사례, 민간 조종사의 고도로 숙련된 실무경험을 종합해 남북항공협력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남북 동·서해상에서 현실 가능한 신설 항로를 제안하였다. 동해상으로는 일본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지 않는 인천-삼지연, 인천-원산 노선을, 서해상으로는 중국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지 않는 평양-인천, 인천-평양 노선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를 유념하고 북한의 열악한 항공 보안 및 인프라 개선, 교육을 위해 ICAO와 IATA와 같은 항공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하며, 남북협력 과정에서 숙련된 민간 조종사들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n air cooperation centered on the opening of direct flight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role of professional civilian pilots in the process. The study is characterized by interdisciplinary and inter-professional studies of North Korea and aviation, North Korean researchers and civilian pilots.
This study combines Eastar Jet's direct inter-Korean flight, highly skilled working experience of private pilot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inter-Korean aviation cooperation policy to present two major ways to achieve inter-Korean aviation cooperation.
Firstly, it proposed a new realistic route in the east and west seas of the two Koreas. Incheon-Samjiyeon and Incheon-Wonsan air route in the East Sea and Pyongyang- Incheon, Incheon-Pyongyang route in the West Sea were proposed that it does not pass through Japan and China's Flight information Region. Secondly,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order to improve North Korea's poor aviation security, infrastructure and education, it continued cooperation with aviation-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CAO and IATA, and proposed the use of skilled civilian pilots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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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진핑 시기 중국군의 '정치사업 변화' 양상과 북한군에 주는 함의: '사회주의 혁명군대'에서 '혁명성'과 '전문성'의 병행 추구를 중심으로

저자 : 김성주 ( Kim Seong-joo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3-36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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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군은 '강군몽(强軍夢)'이라는 군사력 건설 목표를 내걸고 다양한 군사개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치사업 분야에서는 총정치부를 폐지하고 정치공작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정치사업의 내용 면에서도 당성·혁명성의 강화, 정치사업에서 전투력의 가치 제고, 간부 관리의 전문성 제고, 군사적 소양과 정보화 분야의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군에서도 중국군과 유사하게 군정지도부의 설치, 총정치국장의 지위 하락, 정치사업의 다각화·입체화 등 정치사업의 변화 양상이 일부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군은 중국군과 달리 '수령의 군대'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돌격대'라는 군대의 경제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군과 북한군 정치사업의 이러한 차이는 국방건설에 집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보유 여부와 권력 승계가 가능한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존재 여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During Xi Jinping's era, the Chinese military set a goal of building military power, called “Ganggunmong”, and is carrying out various military reform measures.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political affairs, the General Political Bureau was abolished and the Political Work Department was newly established. In terms of the content of political work,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reinforcement of the party and revolution, enhancing the value of combat power in the political work,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executive management, and innovation in the field of military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recent years, similar to the Chinese military, the changes in North Korea military's political work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of military political work, the decline of the status of the general political bureau chief, and the diversification and three-dimensionalization of political work have been identified. However, unlike the Chinese army, the North Korean military has set the 'Suryeong's army' as its core value, and continues to emphasize the economic role of the military, called the “assault squad for building a socialist power”. This difference between the Chinese military and the North Korean military's political wokr can be assessed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istence of a stable political system that allows the military expertise and the economic capacity to focus on defens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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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 체제형성기 고아정책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혁 ( Kim Hyuk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1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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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체제형성기인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고아정책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의 고아정책은 해방 후부터 항일운동유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혁명학원과 일반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고아원으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추진되었다. 둘째,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고아원의 원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사상개조사업이 그 원인이었다. 셋째, 전쟁기간 위탁고아로 보내진 고아들의 상당수가 북한군에 의해 북으로 올라간 남쪽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넷째, 북한이 주장하는 온정의 고아원 정책은 처음부터 차별적으로 접근해 현재까지도 북한체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고아입양을 통해 국가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여섯째, 위탁고아정책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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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의 사회 갈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정량적 접근

저자 : 양문수 ( Moon-soo Yan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8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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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 내 사회갈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이 어떤 양상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18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정량적 분석을 실시했다. 아울러 남북한주민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남한 주민 500명에 대해 같은 기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활용했다.
우선 북한에서도 사회 갈등이 일상화,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계층 갈등이 가장 심각하고, 계층 갈등 중에서는 △경제적 계층의 갈등과 '신 계층 갈등'이, △정치적 계층의 갈등과 '구 계층 갈등'보다 더 심각하다고 응답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어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남한에서는 이념 갈등과 계층 갈등이라는 두 갈등이 가장 심각하고 지역/세대/성별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지만 북한은 계층 갈등만이 압도적으로 심각하고 나머지 갈등들은 상대적으로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심각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는 최대 원인으로 '개인 및 집단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친척과의 갈등을 보면, 남한주민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와의 갈등이 거의 비슷하게 크다고 인식하는 반면, 북한주민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훨씬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은 이웃 중에서 인민반장과의 갈등이, 직장내에서는 작업반장, 반장과의 갈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친척과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직장내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남북한주민의 인식을 비교해 보자. 남한주민 에게는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경제적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지만 북한주민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는 가족·친척과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직장내 갈등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이러한 북한의 사회 갈등의 특징은 경제난 이후 북한 경제사회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시장화 과정의 보편성에, 시장화 과정의 북한적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북한 사회갈등의 특성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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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의 KN-23 (19-1) 전술 미사일 연구

저자 : 김태구 ( Kim Tae-ku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2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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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미국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였다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북한 보유 전술미사일중 대표적인 KN-23 미사일에 대하여 개발연원을 소개하고, 상승기능, 전술핵 탑재 가능성, 고체연료 및 차륜과 궤도형 이동 발사체의 특성 등을 고찰하였으며 이 위에 최근 신형으로 개량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KN-23 미사일은 군사적으로 남한의 공군력, 특히 스텔스기 기지와 무인정찰기 기지 등을 점표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것, 또한 공군기지, 해군 항만기지와 제철소 등의 전략시설을 면적사격하기 위해 정밀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정치적으로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존재감 부각과 북한문제 우선 인지 압박, 대북제재의 회피, 한미 연합훈련 대응, 주민들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의 다목적으로 시험발사를 하였음을 기술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전술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전략군사령부 또는 포병사단 예하에 전담 부대를 창설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내 미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A2/AD)와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전략으로 운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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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은 유튜브를 통해 무엇을 말하는가?: 주제 분석과 텍스트마이닝 기반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박성호 ( Park Seongho ) , 이화준 ( Lee Hwajun ) , 김용호 ( Kim Yongho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6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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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김정은 시기에 등장한 유튜브에 주목해, 북한의 메시지를 구체화함으로써 대외선전의 의도와 목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북한의 대외선전이 단선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임을 고려할 때 메시지 분석은 콘텐츠를 통해 의도와 시각을 구체화하는 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분석 방법론으로 주제 분석과 텍스트마이닝 기반 분석을 선정해 교차 검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북한 유튜브 콘텐츠는 문화, 산업, 자연이라는 대주제에서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바탕으로 현대화되는 평양이 주요하게 나타난다. 즉 유튜브 표현 기반에 당/수령과 평양이 위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외 청중의 인식 변화를 위한 메시지의 방식과 매개는 변화했으나, 그 기반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텍스트마이닝 기반 분석에서도 '인민'에 대한 강조와 이를 영도하는 최고지도자가 반복되는데, 이와 같은 표현은 북한의 전통적 가치에 기반함을 암시한다.
종합하면 북한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이며, 이는 김정은 시기에 나타난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유튜브에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대한 강조 및 표현은 김정은 시기의 달성 목표와 일치하며, 현실과의 괴리에서 대외선전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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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의 외국법 연구

저자 : 홍대운 ( Hong Dae U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227 (6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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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1950년대까지는 소련법이 북한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 소련법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80년대부터 북한법에 대한 중국법의 영향이 증가하였으나 과거 소련법의 영향력에 비하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다른 국가의 법도 북한법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외국법 연구경향도 대체로 이러한 궤적을 따라 변화해왔다. 1950년대까지는 소련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1960년대부터 소련법에 대한 언급이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에서 근래 중국법 연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법학논문을 분석해보면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법학자들이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법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법학자들은 주로 중국 대학 방문조사나 유학 등을 통해 해외 법률문헌을 수집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북한 또는 중국에서 열리는 학술회의나 세미나 등에 참가한 해외 법학연구자나 변호사들을 통해 외국법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다. 또한 법학 분야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등 과거보다 대외교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앞으로 북한의 대외개방이 진전될 경우에는 북한에서도 외국법 연구의 대상과 그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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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김정은 시대의 '청년강국'과 '청년영웅' 연구

저자 : 송현진 ( Song Hyeonji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9-26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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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는 청년강국을 시대어로 선포하고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하며 청년에게 청년영웅이 되라고 독려하고 있다. 2021년 10차 청년동맹대회를 열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회 개최는 청년 지지세력 확보를 통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김정은 체제 강화이다. 청년강국과 청년영웅을 내세워 청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배경은 청년층을 결속하여 청년의 전투적 역할로 경제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여 김정은 유일체제 강화를 위한 청년엘리트 구축이다. 김정은 체제 청년영웅의 역할은 김정은을 수호하기 위한 '수령결사옹위'영웅,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돌파구 역할을 해 줄 청년과학자와 기술자 영웅, 5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청년돌격대 영웅이다. 국위를 선양하고 인민에게 희망을 줄 체육영웅, 음악영웅, 사회주의 미풍을 실현하는 영웅이다. 앞으로 북한이 청년강국이 되려면 청년층이 공감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해 청년이 자발적으로 열정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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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김정은 시기 북한의 주거공간과 소비문화 연구: 평양 초고층살림집 대상 드라마 분석

저자 : 박소혜 ( Park So Hye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3-28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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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주거공간에 있어서 특징적인 변화를 평양의 초고층살림집 건설로 보고 이에 따른 주거소비문화를 살펴본다. 주거공간의 변화는 첫째, 입체화된 도시경관이 주거공간에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주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국가의 장치로서 상징적 소비를 불러왔다. 둘째, 공간의 구역별 분리가 사적 공간화로 인한 소비의 개별화를 가져왔다. 셋째, 입식 형태의 주거공간에 좌식문화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관습적으로는 좌식생활에 익숙한 과도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입식형 주거공간의 변화는 용도별 소비문화를 파생시켰다. 주거공간의 구획화와 폐쇄성은 개인의 소비 욕망을 구체화하며 물질적 소비를 창출했다. 또한 경관의 입체성을 통해 사회주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소비문화 형성과 소비 욕망이 담긴 사회주의의 모순이 동시에 나타난다. 초고층살림집의 주거공간과 그에 따른 주거소비문화는 사회주의 우월성 과시와 소비 욕망 요소들이 배합되며 상호구성적 역동성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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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남북항공협력에 대한 연구: 동·서해상 직항로 신설 노선 제안을 중심으로

저자 : 김상범 ( Kim Sangbum ) , 최지헌 ( Choi Jihu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9-32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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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동·서해상 직항로 개설을 중심으로 한 남북항공협력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전문 민간 조종사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북한과 항공, 북한 연구자와 민간 조종사라는 학제 간, 직업 간 융합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항공정책 및 인프라, 우리 정부의 남북항공협력 정책, 이스타항공의 남북 직항로 운항 사례, 민간 조종사의 고도로 숙련된 실무경험을 종합해 남북항공협력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남북 동·서해상에서 현실 가능한 신설 항로를 제안하였다. 동해상으로는 일본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지 않는 인천-삼지연, 인천-원산 노선을, 서해상으로는 중국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지 않는 평양-인천, 인천-평양 노선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를 유념하고 북한의 열악한 항공 보안 및 인프라 개선, 교육을 위해 ICAO와 IATA와 같은 항공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하며, 남북협력 과정에서 숙련된 민간 조종사들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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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진핑 시기 중국군의 '정치사업 변화' 양상과 북한군에 주는 함의: '사회주의 혁명군대'에서 '혁명성'과 '전문성'의 병행 추구를 중심으로

저자 : 김성주 ( Kim Seong-joo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3-36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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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군은 '강군몽(强軍夢)'이라는 군사력 건설 목표를 내걸고 다양한 군사개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치사업 분야에서는 총정치부를 폐지하고 정치공작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정치사업의 내용 면에서도 당성·혁명성의 강화, 정치사업에서 전투력의 가치 제고, 간부 관리의 전문성 제고, 군사적 소양과 정보화 분야의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군에서도 중국군과 유사하게 군정지도부의 설치, 총정치국장의 지위 하락, 정치사업의 다각화·입체화 등 정치사업의 변화 양상이 일부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군은 중국군과 달리 '수령의 군대'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돌격대'라는 군대의 경제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군과 북한군 정치사업의 이러한 차이는 국방건설에 집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보유 여부와 권력 승계가 가능한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존재 여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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