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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북한학연구>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대외정책 - 대외관계 사업총화보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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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대외정책 - 대외관계 사업총화보고를 중심으로 -

North Korea’s Foreign Policythrough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 Focusing on Summary Report of External Relations

박형준 ( Park Hyong Joon )
  •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 : 북한학연구 1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139-177(39pages)
북한학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김정은 시기 당대회 대외정책
Ⅲ. 제8차 당대회 대외정책 분석과 평가
Ⅳ.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전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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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8차 당대회 대외관계 분야를 분석 및 평가하여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을 전망했다. 즉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대미 정책, 중국 및 러시아 중심의 대외정책 전반을 전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내세운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와 노선은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과 ‘대외관계의 확대·발전’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주적’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전제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미국이 이를 철회하기 전까지 핵 무력 증강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동시에 ‘대외관계의 전면적 확대·발전’을 대외정책 기본 노선으로 수립했는데, 이는 중국 및 러시아와 연대 강화를 통해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즉 대내외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력갱생’으로 이를 극복하는 한편, 중·러와의 밀착을 통한 ‘전략적 지위 강화’, ‘최첨단 무기 개발’과 ‘핵 무력 강화’ 등을 기반으로 미국의 ‘강온 전략’에 따라 맞춤식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의 제8차 당대회 대외정책 분석을 통해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thesis analyzed and evaluated the field of external relations at the 8th Party Congress and predicted the futur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8th Party Congress’s business summary report, and to forecast the policy toward the U.S. including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the overall foreign policy centered on China and Russia.
The core stance and line of foreign policy that North Korea put forward through the 8th Party Congress is the principle of ‘strong vs strong, good vs good’ and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external relations’. It declar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be regarded as ‘the main enemy’ and approached with the principle of ‘strong vs strong, good vs good’. In addition, It insisted on the ‘withdrawal of policy against North Korea’, as a prerequisite for establishing new North Korea-U.S. relations, and implied that it would continue to augment nuclear armed forces until the U.S. withdrew it. At the same time, it established ‘full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foreign relations’ as the basic route for foreign policy, which can be seen as an intention to confront the U.S. nuclear threat by strengthening solidarity with China and Russia. In other words, in a situation where the uncertainty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has increased, the U.S. overcomes this with ‘self-rehabilitation’, and based on ‘strengthening of strategic position’ through close contact with China and Russia, ‘high-tech weapon development’ and ‘reinforcement of nuclear armed forces’, etc. According to the ‘toughness and moderateness strategy’, a customized response was foreshadow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clues for improving inter-Korean and North Korea-U.S. rel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s 8th Party Congress in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deadlock is prolo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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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975-018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5-2021
  •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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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1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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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사회 뇌물 연구의 성찰과 제언 - 러시아 블라트(blat) 경험이 주는 함의 -

저자 : 한재헌 ( Han Jae Heo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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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에서 무수히 언급되는 데 비해 비교적 심층적 인 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북한의 뇌물 현상에 대해서 그것의 확산 실태나 확산의 '요인' 분석을 넘어, 뇌물 현상 '자체'에 초점을 맞춰 그 현상의 중층적이고 복잡한 의미와 작동 맥락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뇌물의 만연'은 '뇌물'과 '뇌물 아닌 것'의 미분리라는 성격을 함의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부패'의 관점을 넘어 뇌물-들에 대한 유형적 구체화와 동학적 이해를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은 뇌물이 매개하는 '연줄'과 '후견관계'에 내재한 수직적-수평적 관계의 상호 구성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시기에 형성된 비공식 네트워크와 수평적 교환의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형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학적 연구가 축적된 바 있는 블라트(blat)의 연구들을 검토한다. 블라트는 중앙집중적 관료체제와 부족의 경제가 발생시킨 특수한 비공식 네트워크이다. 소비재 획득과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의 호의 (favour of access)'을 의미하는 블라트는 포스트사회주의적 전환과 시장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평적 교환의 성격이 상당부분 퇴색되고 불평등과 경쟁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변질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포스트사회주의의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은 인간적 관계와 신뢰와 같은 수평적 관계를 여전히 요청하게 되면서 중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북한의 뇌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공식 관계에 내재한 다층적 시간성, 뇌물의 이동 경로와 유형들, 선물과 호의의 재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all for the need to study the complex meaning and context of the North Korea's bribery, focusing on the 'per se' of the bribery phenomenon, beyond the 'factor' analysis, in North Korea, which was not subject to a relatively in-depth sociological analysis. The prevalence of bribes calls for tangible concretization and dynamic understanding of bribery beyond the perspective of 'corruption' under the question of having a different nature of 'bribery' and 'non-bribery.' These require an understanding of the inter-compositional relationship between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inherent in the 'connection' and 'patronage' mediated by bribes. To this purpose, we review 'blat studies', in which in-depth sociological studies of post-socialist variations in horizontal exchanges with informal networks formed during socialist times have been accumulated. Blat is a unique informal-network created by centralized bureaucracy and 'economy of shortage.' Blat, which means 'favour of access' to acquire consumer goods and solve problems in daily life, will be transformed into a mechanism that significantly tarnishes the horizontal nature of exchange and intensifies inequality and competition through post-socialist transformation and marketiz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legal and institutional uncertainty of post-socialism still leads to requests for horizontal relationships such as human relationships and trust. In order to understand North Korea's bribery phenomenon through the above review,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multi-layered time inherent in North Korea's informal relations, the route of bribes, and the reconstruction of gifts and fa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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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의 화폐 모빌리티와 화폐 혼종 - 화폐 정체성의 해석 -

저자 : 차문석 ( Cha Moon Seok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7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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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화폐들의 이동성과 혼종을 '화폐 모빌 리티(mobility)'와 '화폐 혼종(hybridity)' 현상으로 정의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화폐의 모빌리티와 혼종을 통해 북한 사회에서 형성되는 정체성, 즉 '화폐 정체성 (identity)'의 변화와 양상을 연구하였다.
현재 북한에서 화폐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 실존(實存)이다. 계획경제 시기에 화폐는 계획의 반의어이자 시장의 표상이었다. 현재 북한 시장과 사회에서 화폐 들(북한의 국정 화폐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화들)은 상품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온갖 사회적 움직임을 종횡으로 연계하는 대단히 역동적인 존재이다. 북한에서 화폐들은 한 공간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으며 국경을 돌파하면서 이동성(mobility)을 자신의 특성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여기에는 북한 국정 화폐뿐 아니라 달러화, 위안화 등 다양한 외화 화폐들이 참여하여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이러한 이동성이 북한이라는 공간 내에서 화폐들의 혼용, 공존 상황을 발생시킴에 따라 다양한 국적의 화폐들이 혼종(hybrid)되어 화폐 혼종성을 낳았다. 화폐의 혼종은 결과적으로 북한 사회의 정체성(identity)에 실질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화폐 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 분석 하였다. 화폐 정체성이라는 개념에서 보았을 때 현재 북한에서는 수령 화폐 정체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구성되고 있다.


This research is an analysis of the movement and the hybrid nature of money in North Korea, both of which operate in North Korean society as “money mobility” and “money hybridity.” In doing so, this paper examines the “money identity” that is constructed in North Korea through money mobility and hybridity. Currently, in North Korea, money exists with diverse meanings, but during the era of planned economy, money was an oppositional symbol to the plan and the market. In North Korea's market and society today, monies (including North Korea's government authorized currency and various foreign currencies) are more than commodities: they are a dynamic entity that horizontally connects all types of social activities. North Korea's monies, instead of being fixed to a particular space, are continuously moving, breaking through national borders and taking on the characteristic of mobility. Various types of monies are involved in border-crossing activities, not only the North Korean official currency but also the United States dollar, the Chinese yuan, and others. Such a condition of mobility within the space of North Korea has led to the mixing and coexisting of monies, giving rise to the situation of money hybridity of diverse national currencies. The hybridity of money is consequently having a real effect on North Korea's social identity. This research analyzes such an identity as money identity. Observing from the perspective of money identity, it can be noted that in North Korea today a new identity replacing suryeong money identity is being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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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모순과 사회의 혼종

저자 : 박희진 ( Park Hee Ji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0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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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에 취해진 제반 개혁조치 이후, 북한의 국가와 사회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역동성을 고찰하였다. 그동안 북한의 시장화는 전진과 퇴행을 반복해가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정책 의도와 그 사회적인 결과가 비동시적이며 불일치하게 나타났다. 북한 사회는 관행적 비법과 비공식의 만연, 제도의 굴절과 왜곡된 시행, 권력과의 결합과 혼재 등 다양하고 중층적인 사회구성물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가 의도하는 대외무역과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한 기업활동의 정상화 관계를 규명하고, 이로부터 소외된 개인 사업자들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또한 국가 중심의 개혁 조치들이 수혜자와 소외계층을 양산하며 사회의 격차를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


This study studies social phenomena that occur in North Korea's state and social relations. The main purpose is to examine prospective social dynamics after North Korea's marketization. Until now, North Korea's marketization has been carried out by repeated progress and regression. State policy intentions and their social consequences were inconsistent and inconsistent. North Korean society represents diverse and middle-class social structures, including the prevalence of customary secrets and informal practices, the refraction and distorted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 the combination and confusion of power.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trade and science and technology that the state intended, and the normalization of business activities through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and examined the problems of individual entrepreneurs who were marginalized therefrom. It was also concluded that state-centered reform measures are creating a gap between the beneficiaries and the underprivileged, creating a social gap.
technology is a distant slogan. For them, a self-reliant economy is a much closer concept, friendly and routine. For this reason, leadership researchers have no choice but to retreat again when the liberal stance in the early days of power enters a period of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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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2년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이념 변경과 혼합에 관한 단상

저자 : 한승대 ( Han Seung Dae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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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인 '자주, 평화, 친선'이 2012년 신년 공동 사설에서 '자주, 친선, 평화'로 변경된 점에 주목하여 그 용례를 찾은 후 함의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은 1988년 9월 이후 2021년 6 월 현재까지 자주, 평화, 친선이다. 다만, 2012년 신년 공동사설 등 일부 자료에 서 한시적·예외적으로 자주, 친선, 평화를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변화의 흐름을 추적하고자 북한의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주요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다음, 해당 사례가 갖는 의미를 당시의 북한적 상황과 연관 지어 귀납적 방법으로 추론하였다. 연구 결과 2012년에 자주, 친선, 평화가 등장하였지만 기존의 자주, 평화, 친선이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두 기본이념은 혼합적으로 사용되었다.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이 변경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러시아 방문을 들 수 있다. 이 '전통적 친선국가들'의 방문이 평화와 친선의 순서가 바뀐 원인으로 보인다. 2012년이라고 하는 과도기적 상황 역시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당시 북한은 지도자 교체기였고, 후계문제를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국가와의 친선관계 도모에 집중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가 일부 자료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서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This study would pay attention to the change in the fundamental ideology of North Korea's diplomatic policy, 'Independence, Peace, Friendship' to 'Independence, Friendship, Peace' in the 2012 New Year's Joint Editorial and look for examples to reveal the implications. The fundamental ideology of North Korea's diplomatic policy has been 'Independence, Peace, Friendship' from September 1988 through to June 2021. And yet, some materials like the 2012 New Year's Joint Editorial temporarily and exceptionally mentioned 'Independence, Friendship, Peace.' This study first utilized North Korea's Party Bulletin, Rodong Sinmun as the main text to trace the flow of the change. Then, this study inductively inferred the significance of the case concerning North Korea's situations of the times. As a result of the study, 'Independence, Friendship, Peace' appeared in 2012, but the existing 'Independence, Peace, Friendship' was not excluded. These two fundamental ideologies were used. The most important reason the fundamental ideology of diplomatic policy was changed is Chairman Kim Jong Il's visits to China and Russia in 2011. His visits to these 'traditional countries in friendly relations' caused a change in the order of 'Peace' and 'Friendship.' It is also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transitional situation of the year 2012. At the time, North Korea was in a period of change of leaders, and it would concentrate on the promotion of the existing friendly relations with countries in the dimension of stabilization of the problem of succession. It is judged that North Korea's intent was reflected in some of the material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work on checking the related documents to understand its exact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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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대외정책 - 대외관계 사업총화보고를 중심으로 -

저자 : 박형준 ( Park Hyong Joo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7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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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8차 당대회 대외관계 분야를 분석 및 평가하여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을 전망했다. 즉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대미 정책, 중국 및 러시아 중심의 대외정책 전반을 전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내세운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와 노선은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과 '대외관계의 확대·발전'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주적'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전제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미국이 이를 철회하기 전까지 핵 무력 증강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동시에 '대외관계의 전면적 확대·발전'을 대외정책 기본 노선으로 수립했는데, 이는 중국 및 러시아와 연대 강화를 통해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즉 대내외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력갱생'으로 이를 극복하는 한편, 중·러와의 밀착을 통한 '전략적 지위 강화', '최첨단 무기 개발'과 '핵 무력 강화' 등을 기반으로 미국의 '강온 전략'에 따라 맞춤식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의 제8차 당대회 대외정책 분석을 통해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thesis analyzed and evaluated the field of external relations at the 8th Party Congress and predicted the futur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8th Party Congress's business summary report, and to forecast the policy toward the U.S. including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the overall foreign policy centered on China and Russia.
The core stance and line of foreign policy that North Korea put forward through the 8th Party Congress is the principle of 'strong vs strong, good vs good' and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external relations'. It declar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be regarded as 'the main enemy' and approached with the principle of 'strong vs strong, good vs good'. In addition, It insisted on the 'withdrawal of policy against North Korea', as a prerequisite for establishing new North Korea-U.S. relations, and implied that it would continue to augment nuclear armed forces until the U.S. withdrew it. At the same time, it established 'full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foreign relations' as the basic route for foreign policy, which can be seen as an intention to confront the U.S. nuclear threat by strengthening solidarity with China and Russia. In other words, in a situation where the uncertainty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has increased, the U.S. overcomes this with 'self-rehabilitation', and based on 'strengthening of strategic position' through close contact with China and Russia, 'high-tech weapon development' and 'reinforcement of nuclear armed forces', etc. According to the 'toughness and moderateness strategy', a customized response was foreshadow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clues for improving inter-Korean and North Korea-U.S. rel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s 8th Party Congress in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deadlock is prolo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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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중 전략경쟁과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 - 제3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우탁 ( Lee Woo Tak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1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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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본격화된 북핵 3차 위기를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을 적용해 분석해보면 그 이전과 다른 특징이 발견된다. 특히 변화된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가장 큰 변수다. 미중 관계가 갈수록 패권대결 의식이 강화되면서 북핵 문제도 미중관계와 연계된 하나의 현안으로 분명하게 자리 매김 된다.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의 핵능력이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1차 2차 북핵위기 때보다 강화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보여주며, 고스란히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3차 핵위기가 전개된 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해볼 때 김정은 집권초기(2009년~2012년 4월)는 3개의 변화된 양상이 나타난다. 먼저 2009년에는 미국(B)과 중국(C) 관계가 여전히 우호적인 반면, 북한(A)과 중국(B) 관계는 악화되고, 북한(A)과 미국 (B)관계도 악화되는 안정적 결혼 모형의 시기였다가 북한의 2차 핵실험(위기조성행위)으로 상황변화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우호적 관계를 회복하고, 미중 관계도 여전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3자 공존 모형에 가장 유사한 국면이 됐다.
하지만 2012년 2.29 합의 무산 이후 미국 내에서 대중국 기류가 크게 변한다. 중국의 부상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위협론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력 완성시기(2012년~2017년 3~6차 핵실험)는 줄곧 북한(A)과 미국(B)은 줄곧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미국(B)과 중국(C)도 비우호적 관계로 넘어가는 관계였다. 북한과 중국 관계도 좀처럼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가장 불안정한 삼각관계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후 갑작스럽게 북미 간 화려한 정상외교가 펼쳐진 시기(2018년~2020년 평창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이 기존의 적대관계에서 전격적으로 협상국면으로 전환하자, 북한과 중국 관계도 비우호적 관계에서 우호적으로 변해 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접근이 노골화되고, 이를 북한이 적극 활용한 결과다. 물론 미중 관계는 부정적 상태를 줄곧 유지했다. 말하자면 3자 비우호적 삼각관 계에서 전형적인 로맨틱 관계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당분간 이런 모형이 이 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패권도전국'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설정한 시기 인 만큼 3차 핵위기 시기에는 미국이 전략적 삼각관계의 양상을 결정하는 위치를 차지했다. 이는 북한이 주도했던 1차 핵위기 때와 중국의 주도적 역할이 두드러졌던 2차 핵위기 때와 확실하게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전략적 상황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에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형이 등장될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New power dynamics in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can be explained by Dittmer's concept of a “strategic triangle.
Changing U.S.-China relations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is case along with the coercive strategies from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s nuclear arms has thus become an issue linked to the hegemonic battle between the world's two superpowers.
Another concern is the continued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Through six nuclear tests-and a “successful” hydrogen bomb test-the country is now capable of producing plutonium and uranium-based nuclear weapons. This progress shows North Korea's strategic position in the North Korea-U.S.-China relations, different from that at the time of the first and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es.
Early days of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rom Kim Jong-un's succession, 2009~April 2012)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Although U.S. (B) and China (C) had a good partnership in 2009, North Korea (A)-China (C) and North Korea-U.S relations worsened.
After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however, the situation changed; crisis brought about China's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This ultimately formed a trilateral model of coexistence.
Yet, the collapse of the Feb. 29 agreement (or the Leap Day Deal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led the U.S. to question its partners. The China threat theory was raised, claiming that Americans must curb China's rise.
Accordingly, U.S. (B)-China (C) relations declined while North Korea conducted its third, fourth, fifth, and sixth nuclear tests (2012~2017). North Korea's ties with the two countries also became strained. It was the period of an “unstable triangle relationship.”
When North Korea and the U.S. entered the negotiation phase (after No-deal Hanoi Summit, 2018~2020), China also reached out to North Korea for friendly talks. North Korea accepted this, but U.S.-China relations remained relatively cold.
In other words, there was a transition from an “unstable triangle relationship” to a “romantic triangle relationship,” where A has a positive link with both B and C while B and C has a negative link. This model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The U.S. was the most influential player in this triangle relationship during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it stepped up its pressure on China-the hegemonic challenger. This aspec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first and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es period, when North Korea and China took the main roles, respectively.
No one can predict how exactly the North Korea-U.S. relations will unfold in the future. As the saying goes: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in world politics.
What is clear is that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ill require a prolonged diplomatic engagement. Moreover, the U.S. and China's fight for global dominance is likely to grow more intense. This complex situation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new triangular model that will reflect the future of North Korea-U.S.-Chin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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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북한 자주연대 외교 연구 - 1960년대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상범 ( Kim Sang Bum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76 (6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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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냉전기 북한 외교의 특징을 자주연대 외교로 규정하고 자주연대 외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주연대 외교의 패턴이 강했던 1960년대를 연구시기로 설정한다. 자주연대 외교의 등장 배경, 개념 정의, 사례를 북한의 정책과 노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북한이 이 시기 자주연대라는 '틀'을 이용해 외교정책을 추진했음을 밝힐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일성의 말처럼 혁명하며 갓 발전하고 있는 작은 나라들, 소위 사회주의 약소국들이었던 북한, 베트남, 쿠바가 식민지 경험, 혁명, 전쟁, 분단, 해당 지역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동일한 역사·제도적 배경을 공유하며 냉전기 체제 생존과 발전을 위해 특별한 국제적 연대를 형성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자주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약소국 간의 연대'를 '자주연대'로, '자주연대'라는 틀을 이용한 외교를 '자주연대 외교'로 개념화하였다.
북한은 자주연대 외교를 통해 자주의 자기 확장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과 노선의 정당성을 갱신하는 기제로 활용하였다. 또한 북한은 소규모 폭력과 충돌로 설명되는 호전적 자주를 통해 자신들의 자주성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주변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국가이익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북한은 자주연대 외교를 통해 약소국이지만 개입과 압박이라는 강대국 스타일의 외교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이는 현재 우리 정부 및 주변국이 북한을 상대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diplomacy during the Cold War as “independence solidarity diplomacy” and explain what independence solidarity diplomacy is. We will focus on North Korea's policies and lines to find out the background, concept definitions, and examples of the emergence of self-regime diplomacy in the 1960s, will reveal that North Korea pursued foreign policy using the “frame” of self-reliance at this time.
This study notes that North Korea, Vietnam, and Cuba, which were weak socialist countries, formed special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Cold War system, and that they all shared the sam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background.
This study seeks to establish the independence solidarity of North Korea-Vietnam-Cuba during the Cold War by conceptualizing “the solidarity among the weak socialist countries pursuing independence” as “the independence solidarity.”
Based on this definition of concept, it will be revealed that independence solidarity diplomacy was a transnational co-existence strategy in which small Cold War socialist countries, North Korea, Vietnam, and Cuba, sought “integral co-existence” to jointly respond and manage their regime crisis.
Through this, North Korea recognized its own self-expansion of independence and used it as a mechanism for updating its policies and political line. North Korea has also created an environment in which its self-reliance is guaranteed through small-scale violence and conflict called bellicose independence and neighboring countries cannot help but pay attention to the country's interests. North Korea has begun to pursue diplomacy in the style of a weak but powerful nation through independence solidarity diplomacy. This explains why it is difficult for our government and neighboring countries to deal with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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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57년 북한의 도매가격체계개편에 관한 연구 - 거래수입금 징수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

저자 : 강태우 ( Kang Tae Woo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7-31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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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원조가 감소하고 국제공산주의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내부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1957년 처음으로 국가도매가격체계를 개편하였는데, 이는 북한 가격체계의 원형이 되었다.
개편된 체계의 주요한 내용은 생산수단에 부과하던 거래수입금을 폐지함으로써 생산수단의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두었으며, 기업유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이윤율을 균등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의 판매와 상관없이 거래수입금을 납부하도록 징수단계도 간소화하였다. 이로써 거래수입금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는 속도가 빨라졌고, 규모도 증가하였다. 정치사회적 중앙집권화와 궤를 같이하며 가격기구 조절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중앙집권적인 축적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하지만 생산수단의 가치와 가격의 배리는 사회적 노동의 절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낮은 생산수단 가격은 원자재 절약에 대한 유인효과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소비재에 거래수입금을 집중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였고, 기업유보의 과도한 국가 집중은 생산성 향상의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기업유보의 인위적 조절로 노동자들의 자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국가 공동체 이익 사이의 균형조절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North Korea's reorganization of the wholesale price system in 1957. North Korea reformed the national wholesale price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1957 to utilize its internal resources with aid decreasing as well as with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st camps increasing, which eventually became the prototype of the North Korean price system.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the system were abolishing the turnover tax that had been imposed on the means of production and reducing in-house retention, and equalizing the profit rate of enterprises. Just as political and social centralization was achieved, so was a centralized accumulation system in terms of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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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북한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담론의정책적 실천과 그 함의 - 위락·후생시설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

저자 : 최봉대 ( Choi Bong Dae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1-34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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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가발전 이념이자 정치적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담론의 정책적 실천 효과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규명했다. (1) 평양 등지의 중상층가구는 문명국 담론을 이데올로기적 보호막으로 삼아 외화 기반 시장 헤게모니에 포섭되면서 여가소비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하였다. (2) 도시주민들의 여가소비 실천은 시장화에 수반된 계층간 구분을 강화해서 가시적인 계층적 차별을 심화하고, 무계급적 인민대중이라는 관념의 해체를 촉진했다. (3)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후생시설 건설은 '생산주의적 공장복지레짐'의 구축 시도이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다. (4) 개인자금 투자에 기반한 위락·후생시설들에 대한 시장 지배력의 강화는 여가시설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이자 강력한 규제자인 국가에 의해 제약된다. 이런 논점들은 북한체제 변동 전망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The policy of building a 'civilized socialist state' during the 2010s produces some results of political and economic importance with regard to the prospect of North Korea's transformation: (1) The middle and upper strata in large cities pursue market-oriented leisure consumption, which results in the subsumption of their leisure activities under market hegemony. (2) Through leisure activities urban people are self-conscious of their own stratum status and the social distinctions agaginst the lower stratum are visualized. (3) The provision of cultural convenience facilities for a few of exemplary factories by the state has the aim of building a kind of 'productivist factory welfare regime', but it seems to have a poor incentive effect for workers. (4) The influence of 'market force' on the state's leisure facilities is constrained by the state which acts as the powerful market regulator and as a main market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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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물/위생 시스템의 재구조화 - 2000년 이후 북한 물/위생 시스템의 혼종적 전환 -

저자 : 박민주 ( Park Min Ju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9-39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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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통해 2000년 이후 물·위생 시스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회·기술시스템 이론을 토대로 문헌분석과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시행한 결과, 북한 주민이 과학기술 학습과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미세단계의 변화를 견인해왔으며, 2010년을 전후하여 중간단계(북한당국)의 관성이 촉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전환의 강력한 주체로서 활약해왔음을 확인하였다. 학습 영역에서는 식수오염과 물의 재화성이 핵심 이슈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의 성격은 시장을 경유한 기술실천에 따라 다르게 직조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상에 산재한 과학(전문)-기술(비전문), 공식-비공식, 사회-과학기술의 혼종은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 세력의 결속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시스템 전환의 동력을 증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The study aimed to examine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water and sanitation system after 2000 through the daily lives of North Koreans based on Socio-technical System Approach, Literature analysis and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show that North Koreans are driving the system transition as subjects despite the inertia of meso level around 2010. They are firmly building a socio-technical foundation through learning and networking activities. Learning areas are organized around drinking water pollution and nature of water as good. And networks are formed through various technology practices through markets. In the process, the hybrid of science (professional) and technology (non-professional), formula-informal, and social-technical have added momentum to the transition by strengthening individual subjectivity and social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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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사회 뇌물 연구의 성찰과 제언 - 러시아 블라트(blat) 경험이 주는 함의 -

저자 : 한재헌 ( Han Jae Heo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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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에서 무수히 언급되는 데 비해 비교적 심층적 인 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북한의 뇌물 현상에 대해서 그것의 확산 실태나 확산의 '요인' 분석을 넘어, 뇌물 현상 '자체'에 초점을 맞춰 그 현상의 중층적이고 복잡한 의미와 작동 맥락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뇌물의 만연'은 '뇌물'과 '뇌물 아닌 것'의 미분리라는 성격을 함의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부패'의 관점을 넘어 뇌물-들에 대한 유형적 구체화와 동학적 이해를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은 뇌물이 매개하는 '연줄'과 '후견관계'에 내재한 수직적-수평적 관계의 상호 구성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시기에 형성된 비공식 네트워크와 수평적 교환의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형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학적 연구가 축적된 바 있는 블라트(blat)의 연구들을 검토한다. 블라트는 중앙집중적 관료체제와 부족의 경제가 발생시킨 특수한 비공식 네트워크이다. 소비재 획득과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의 호의 (favour of access)'을 의미하는 블라트는 포스트사회주의적 전환과 시장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평적 교환의 성격이 상당부분 퇴색되고 불평등과 경쟁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변질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포스트사회주의의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은 인간적 관계와 신뢰와 같은 수평적 관계를 여전히 요청하게 되면서 중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북한의 뇌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공식 관계에 내재한 다층적 시간성, 뇌물의 이동 경로와 유형들, 선물과 호의의 재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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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의 화폐 모빌리티와 화폐 혼종 - 화폐 정체성의 해석 -

저자 : 차문석 ( Cha Moon Seok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7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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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화폐들의 이동성과 혼종을 '화폐 모빌 리티(mobility)'와 '화폐 혼종(hybridity)' 현상으로 정의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화폐의 모빌리티와 혼종을 통해 북한 사회에서 형성되는 정체성, 즉 '화폐 정체성 (identity)'의 변화와 양상을 연구하였다.
현재 북한에서 화폐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 실존(實存)이다. 계획경제 시기에 화폐는 계획의 반의어이자 시장의 표상이었다. 현재 북한 시장과 사회에서 화폐 들(북한의 국정 화폐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화들)은 상품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온갖 사회적 움직임을 종횡으로 연계하는 대단히 역동적인 존재이다. 북한에서 화폐들은 한 공간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으며 국경을 돌파하면서 이동성(mobility)을 자신의 특성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여기에는 북한 국정 화폐뿐 아니라 달러화, 위안화 등 다양한 외화 화폐들이 참여하여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이러한 이동성이 북한이라는 공간 내에서 화폐들의 혼용, 공존 상황을 발생시킴에 따라 다양한 국적의 화폐들이 혼종(hybrid)되어 화폐 혼종성을 낳았다. 화폐의 혼종은 결과적으로 북한 사회의 정체성(identity)에 실질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화폐 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 분석 하였다. 화폐 정체성이라는 개념에서 보았을 때 현재 북한에서는 수령 화폐 정체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구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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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모순과 사회의 혼종

저자 : 박희진 ( Park Hee Ji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0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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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에 취해진 제반 개혁조치 이후, 북한의 국가와 사회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역동성을 고찰하였다. 그동안 북한의 시장화는 전진과 퇴행을 반복해가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정책 의도와 그 사회적인 결과가 비동시적이며 불일치하게 나타났다. 북한 사회는 관행적 비법과 비공식의 만연, 제도의 굴절과 왜곡된 시행, 권력과의 결합과 혼재 등 다양하고 중층적인 사회구성물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가 의도하는 대외무역과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한 기업활동의 정상화 관계를 규명하고, 이로부터 소외된 개인 사업자들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또한 국가 중심의 개혁 조치들이 수혜자와 소외계층을 양산하며 사회의 격차를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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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2년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이념 변경과 혼합에 관한 단상

저자 : 한승대 ( Han Seung Dae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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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인 '자주, 평화, 친선'이 2012년 신년 공동 사설에서 '자주, 친선, 평화'로 변경된 점에 주목하여 그 용례를 찾은 후 함의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은 1988년 9월 이후 2021년 6 월 현재까지 자주, 평화, 친선이다. 다만, 2012년 신년 공동사설 등 일부 자료에 서 한시적·예외적으로 자주, 친선, 평화를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변화의 흐름을 추적하고자 북한의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주요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다음, 해당 사례가 갖는 의미를 당시의 북한적 상황과 연관 지어 귀납적 방법으로 추론하였다. 연구 결과 2012년에 자주, 친선, 평화가 등장하였지만 기존의 자주, 평화, 친선이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두 기본이념은 혼합적으로 사용되었다.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이 변경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러시아 방문을 들 수 있다. 이 '전통적 친선국가들'의 방문이 평화와 친선의 순서가 바뀐 원인으로 보인다. 2012년이라고 하는 과도기적 상황 역시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당시 북한은 지도자 교체기였고, 후계문제를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국가와의 친선관계 도모에 집중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가 일부 자료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서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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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대외정책 - 대외관계 사업총화보고를 중심으로 -

저자 : 박형준 ( Park Hyong Joo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7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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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8차 당대회 대외관계 분야를 분석 및 평가하여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을 전망했다. 즉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대미 정책, 중국 및 러시아 중심의 대외정책 전반을 전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내세운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와 노선은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과 '대외관계의 확대·발전'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주적'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전제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미국이 이를 철회하기 전까지 핵 무력 증강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동시에 '대외관계의 전면적 확대·발전'을 대외정책 기본 노선으로 수립했는데, 이는 중국 및 러시아와 연대 강화를 통해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즉 대내외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력갱생'으로 이를 극복하는 한편, 중·러와의 밀착을 통한 '전략적 지위 강화', '최첨단 무기 개발'과 '핵 무력 강화' 등을 기반으로 미국의 '강온 전략'에 따라 맞춤식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의 제8차 당대회 대외정책 분석을 통해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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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중 전략경쟁과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 - 제3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우탁 ( Lee Woo Tak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1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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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본격화된 북핵 3차 위기를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을 적용해 분석해보면 그 이전과 다른 특징이 발견된다. 특히 변화된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가장 큰 변수다. 미중 관계가 갈수록 패권대결 의식이 강화되면서 북핵 문제도 미중관계와 연계된 하나의 현안으로 분명하게 자리 매김 된다.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의 핵능력이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1차 2차 북핵위기 때보다 강화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보여주며, 고스란히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3차 핵위기가 전개된 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해볼 때 김정은 집권초기(2009년~2012년 4월)는 3개의 변화된 양상이 나타난다. 먼저 2009년에는 미국(B)과 중국(C) 관계가 여전히 우호적인 반면, 북한(A)과 중국(B) 관계는 악화되고, 북한(A)과 미국 (B)관계도 악화되는 안정적 결혼 모형의 시기였다가 북한의 2차 핵실험(위기조성행위)으로 상황변화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우호적 관계를 회복하고, 미중 관계도 여전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3자 공존 모형에 가장 유사한 국면이 됐다.
하지만 2012년 2.29 합의 무산 이후 미국 내에서 대중국 기류가 크게 변한다. 중국의 부상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위협론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력 완성시기(2012년~2017년 3~6차 핵실험)는 줄곧 북한(A)과 미국(B)은 줄곧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미국(B)과 중국(C)도 비우호적 관계로 넘어가는 관계였다. 북한과 중국 관계도 좀처럼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가장 불안정한 삼각관계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후 갑작스럽게 북미 간 화려한 정상외교가 펼쳐진 시기(2018년~2020년 평창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이 기존의 적대관계에서 전격적으로 협상국면으로 전환하자, 북한과 중국 관계도 비우호적 관계에서 우호적으로 변해 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접근이 노골화되고, 이를 북한이 적극 활용한 결과다. 물론 미중 관계는 부정적 상태를 줄곧 유지했다. 말하자면 3자 비우호적 삼각관 계에서 전형적인 로맨틱 관계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당분간 이런 모형이 이 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패권도전국'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설정한 시기 인 만큼 3차 핵위기 시기에는 미국이 전략적 삼각관계의 양상을 결정하는 위치를 차지했다. 이는 북한이 주도했던 1차 핵위기 때와 중국의 주도적 역할이 두드러졌던 2차 핵위기 때와 확실하게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전략적 상황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에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형이 등장될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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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북한 자주연대 외교 연구 - 1960년대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상범 ( Kim Sang Bum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76 (6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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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냉전기 북한 외교의 특징을 자주연대 외교로 규정하고 자주연대 외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주연대 외교의 패턴이 강했던 1960년대를 연구시기로 설정한다. 자주연대 외교의 등장 배경, 개념 정의, 사례를 북한의 정책과 노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북한이 이 시기 자주연대라는 '틀'을 이용해 외교정책을 추진했음을 밝힐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일성의 말처럼 혁명하며 갓 발전하고 있는 작은 나라들, 소위 사회주의 약소국들이었던 북한, 베트남, 쿠바가 식민지 경험, 혁명, 전쟁, 분단, 해당 지역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동일한 역사·제도적 배경을 공유하며 냉전기 체제 생존과 발전을 위해 특별한 국제적 연대를 형성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자주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약소국 간의 연대'를 '자주연대'로, '자주연대'라는 틀을 이용한 외교를 '자주연대 외교'로 개념화하였다.
북한은 자주연대 외교를 통해 자주의 자기 확장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과 노선의 정당성을 갱신하는 기제로 활용하였다. 또한 북한은 소규모 폭력과 충돌로 설명되는 호전적 자주를 통해 자신들의 자주성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주변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국가이익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북한은 자주연대 외교를 통해 약소국이지만 개입과 압박이라는 강대국 스타일의 외교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이는 현재 우리 정부 및 주변국이 북한을 상대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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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57년 북한의 도매가격체계개편에 관한 연구 - 거래수입금 징수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

저자 : 강태우 ( Kang Tae Woo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7-31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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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원조가 감소하고 국제공산주의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내부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1957년 처음으로 국가도매가격체계를 개편하였는데, 이는 북한 가격체계의 원형이 되었다.
개편된 체계의 주요한 내용은 생산수단에 부과하던 거래수입금을 폐지함으로써 생산수단의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두었으며, 기업유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이윤율을 균등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의 판매와 상관없이 거래수입금을 납부하도록 징수단계도 간소화하였다. 이로써 거래수입금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는 속도가 빨라졌고, 규모도 증가하였다. 정치사회적 중앙집권화와 궤를 같이하며 가격기구 조절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중앙집권적인 축적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하지만 생산수단의 가치와 가격의 배리는 사회적 노동의 절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낮은 생산수단 가격은 원자재 절약에 대한 유인효과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소비재에 거래수입금을 집중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였고, 기업유보의 과도한 국가 집중은 생산성 향상의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기업유보의 인위적 조절로 노동자들의 자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국가 공동체 이익 사이의 균형조절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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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북한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담론의정책적 실천과 그 함의 - 위락·후생시설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

저자 : 최봉대 ( Choi Bong D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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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가발전 이념이자 정치적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담론의 정책적 실천 효과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규명했다. (1) 평양 등지의 중상층가구는 문명국 담론을 이데올로기적 보호막으로 삼아 외화 기반 시장 헤게모니에 포섭되면서 여가소비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하였다. (2) 도시주민들의 여가소비 실천은 시장화에 수반된 계층간 구분을 강화해서 가시적인 계층적 차별을 심화하고, 무계급적 인민대중이라는 관념의 해체를 촉진했다. (3)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후생시설 건설은 '생산주의적 공장복지레짐'의 구축 시도이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다. (4) 개인자금 투자에 기반한 위락·후생시설들에 대한 시장 지배력의 강화는 여가시설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이자 강력한 규제자인 국가에 의해 제약된다. 이런 논점들은 북한체제 변동 전망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KCI등재

10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물/위생 시스템의 재구조화 - 2000년 이후 북한 물/위생 시스템의 혼종적 전환 -

저자 : 박민주 ( Park Min Ju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9-39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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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통해 2000년 이후 물·위생 시스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회·기술시스템 이론을 토대로 문헌분석과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시행한 결과, 북한 주민이 과학기술 학습과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미세단계의 변화를 견인해왔으며, 2010년을 전후하여 중간단계(북한당국)의 관성이 촉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전환의 강력한 주체로서 활약해왔음을 확인하였다. 학습 영역에서는 식수오염과 물의 재화성이 핵심 이슈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의 성격은 시장을 경유한 기술실천에 따라 다르게 직조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상에 산재한 과학(전문)-기술(비전문), 공식-비공식, 사회-과학기술의 혼종은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 세력의 결속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시스템 전환의 동력을 증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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