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스웨덴 고용조정 제도의 형성과 전개(1906~1946) ― 살트쇠바덴 협약을 중심으로

KCI등재

스웨덴 고용조정 제도의 형성과 전개(1906~1946) ― 살트쇠바덴 협약을 중심으로

The Saltsjöbaden Agreement in Sweden: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Employment Adjustment Arrangements (1906~1946)

신원철 ( Shin Wonchul )
  • : 한국사회사학회
  •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261-303(43pages)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DOI

10.37743/SAH.130.6


목차

1. 머리글
2. 스웨덴 고용조정 규칙의 형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
3.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의 확립
4. 살트쇠바덴 협약과 고용조정 규칙의 제도화
5. 1946년 기업위원회 협약과 전후의 고용조정
6.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1938년 스웨덴 노사가 체결한 살트쇠바덴 협약 제3장은 경영자의 자유로운 해고권과 함께 노동조합의 협의권을 규정했다. 고용주는 근속 1년 이상의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일시해고할 경우, 노동조합의 사업장 대표에게 1주 전에 통지해야 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요청하면 해고에 관해서 협의해야 했다. 이러한 내용은 경영특권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상호 인정한 1906년 12월 협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었다. 의회정치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1906년 12월 협정이라는 형태로 노동시장 주요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조정규제의 출발점을 이루었다. 1938년 협약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노사 간에는 격렬한 갈등도 존재했고, 노동시장에 관한 입법도 정치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결국 LO와 SAF 사이의 살트쇠바덴 협약을 통해서 고용조정 규칙이 만들어졌고, 정치영역에서 법률 형태로 노동시장 규칙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뒤로 밀려났다. 1932년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시작했을 때 사용자단체는 노동시장에 대한 법률의 제정을 회피하려고 LO와 타협하는 데 적극적으로 되었다. 이 시점에서 LO도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시장 규제를 선택했고, 이는 스웨덴 모델의 핵심 특징이 되었다. 그런데 살트쇠바덴 협약을 통해서 고용조정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협의권이 보장되었지만, 경영특권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다. 즉, 고용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적 통제력을 확장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노동자들의 고용보호를 늘리는 데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체결된 1946년 기업위원회 협약을 통해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스웨덴 모델의 전성기에 노동조합이 고용보호 입법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렌-마이드너 모델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이 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과 LO는 실업보험과 재취업 및 재훈련 등에 초점을 두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정책을 선구적으로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층 조합원들의 불만이 1960년대 말 와일드캣 스트라이크로 표출되었고, 1974년의 고용보호법 제정은 이를 수용한 것이었다.
The representatives of the 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LO) and the Swedish Employers Association(SAF) agreed on the right of the management to dismiss workers at will, along with the right to seek union consultation related to such dismissals pursuant to Chapter 3 of the Saltsjöbaden Agreement(1938). When an employer dismiss or lay-off workers with more than one year of service, he or she has one week to notify a union representative, who can then request a consultation with the employer. The Chapter was developed from the December 1906 compromise concluded by the SAF and the LO. The December compromise established the mutual recognition of the management prerogatives and the workers’ rights to access labor union protections. These non-legislative steps between the main labor market parties became the starting points through which collective bargaining and mutual agreements formed as essential tools for protracting and implementing employment adjustment arrangements. However, until the 1938 establishment of ‘basic agreements,’ labor market legislation remained a contentious topic marked with fierce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 Saltsjöbaden Agreement between the LO and the SAF eventually led to employment adjustment rules that produced labor market regulation and subsequently created a labor market order outside of the legislative and political spheres. Whe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came to power in 1932, the SAF actively compromised with the LO to avoid enacting labor market legislation. Even the latter chose to regulate the labor market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which further rooted bargaining as a key feature of the Swedish model. Yet, though the Saltsjöbaden Agreement guaranteed the union’s right to consultation regarding employment adjustments, the dealings still respected management prerogatives. In other words, the union partially succeeded in expanding its administrative control over the employment adjustments process, but such agreements failed to increase workers’ employment protections. Even after the World War II, no significant changes took place through the company council agreement of 1946. The failure of trade unions to promote protective employment legislation in the heyday of the Swedish model coincides with the Rehn-Meidner model's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e Swedish Social Democratic Party and the LO pioneered a policy of flexicurity, which emphasizes unemployment insurance, re-employment, and retraining programs. Dissatisfaction with this policy amongst rank-and-file members fueled a series of wildcat strikes in the late-1960s, which resulted in the enactment of the Employment Protection Act in 1974.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535
  • : 2733-885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1
  • : 1060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30권0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한말·일제하의 사회학 교육(1906~1945) ― 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필동 ( Kim Pil-d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9 (7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한말·일제하 한국의 사회학 교육의 전체상을 전문학교의 교과과정과 사회학 담당 교수(강사)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학 교육은 1907년 보성전문학교에서 처음 실시할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초의 사회학 강의는 1914년 평양의 숭실대학에서 편하설(C. F. Bernheisel)에 의해 '기독교사회학'이란 이름으로 개설되었고, 일반 사회학 강의는 1918년 연희전문학교에서 원한경(元漢慶)이 처음으로 개설했다. 1920년대 이후 사회학 강의는 숭실대학(후에 숭실전문학교)과 연희전문학교에서 꾸준히 개설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이화여자전문학교도 이 흐름을 따랐다. 한편 보성전문학교는 1925년부터 사회학 강의를 개설했고, 중앙불교전문학교는 1929년부터 사회학 및 관련 강의를 꾸준히 개설했으며, 마지막으로 명륜전문학교도 1942년 이 흐름에 합류했다.
이처럼 한국인이 주로 다니던 전문학교에서 사회학 교육은 거의 일반화되었다. 이는 관공립전문학교와 일본계 사립전문학교에서 사회학 강의가 전혀 개설되지 않았던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 점이다. 이렇게 된 데는 미션계 전문학교가 미국의 교양대학을 모델로 했던 데다가 당시 미국에서 사회학이 크게 확산되고 있었던 영향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인 운영자나 교수들은 사회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고 사회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하여 식민지기에 적어도 20명의 사회학 담당 교원이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학에서 사회학 강의를 수강했거나 개인적인 관심으로 공부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의의 내용과 수준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었을 것이다. 이들 중 5년 또는 5회 이상 사회학 강의를 했던 인물은 백남운, 한치진, 하경덕, 채필근, 고황경, 김현준이다.


This paper studies the sociology education in the late Old Korean and Colonial Periods (1906-1945) with a focus on college curriculums and sociology professors. The educators of Boseong College (普成專門學校) initially planned to give sociology lectures in 1907, but this lecture was not implemented. However, C. F. Bernheisel (片夏薛) gave the first lecture, in the name of “Christian Sociology,” at Union Christian College (崇實大學) in Pyongyang in 1914, while the first lecture in general sociology, taught by H. H. Underwood (元漢慶), took place at Chosen Christian College (延禧專門學校) in 1918.
Since the 1920s, sociology lectures have been steadily given at Union Christian College and Chosen Christian College, and various other schools have followed suit: the Boseong College in 1925, the Central Buddhist College (中央佛敎專門學校) in 1929, Ewha Woman's College in 1930, and Myeongryun College (明倫專門學校) in 1942.
As such, sociology became a common subject in colleges where Koreans usually attended.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the fact that no sociology lectures were given at the government, public, and private colleges where Japanese usually attended. This can be said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fact that mission schools were modeled after liberal arts colleges in the U.S. and that sociology was spreading significantly in the U.S. at the time. In addition, Korean operators and professors seem to have thought that sociology helps students understand the changing world and promote social and national consciousness.
This study found that at least 20 professors and lecturers in charge of sociology engaged in student teaching during the colonial period. While some had formal undergraduate or graduate training in sociology, others had self-educated themselves in the subject. As a result, there must have been significant variation in the content and level of the lectures. Among them, Paik Nam-woon (白南雲), Hahn Chi-chin (韓稚振), Har Kyung-durk (河敬德), Chae Pil-geun (蔡弼近), Koh Whang-kyung (高凰京), and Kim Heun-chun (金賢準) have taught sociology over five years or times.

KCI등재

2일제강점기 숭실전문학교 교수진의 구성과 네트워크

저자 : 이경숙 ( Lee Kyung So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32 (5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사립전문학교인 숭실전문학교의 조선인 교수진을 탐색한 것이다. 식민지 지식인들이 어떤 경로와 네트워크를 통해 숭실전문학교에 모이게 되었는지, 그렇게 모인 교수진은 전공분야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교수 개인의 취직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인력배치라는 점에서 교수진은 학생들에게 성장의 기반이며, 지식인의 유입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는 중요한 사회 문화적 토양으로 작용한다. 평양에 있었던 숭실전문학교의 교수진은 숭실학교 연고자들이 절반을 넘나들고, 평양으로 상징되는 서북지역, 넓게는 북부지역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문과에 속하는 신학과 교육학 전공자들, 화학과 공학을 전공했던 이과 교수진들은 모두 미국유학 출신이었다. 전문학교 인가를 받던 시점부터는 일본유학 경력자들이 증가하였다. 특히 농과 교수진은 모두 일본유학을 거쳤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면서 숭실, 서북, 유학, 이 세 가지 연결망이 숭실전문학교 조선인 교수진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네트워크였다. 그리고 숭실전문학교 교원 중 오랫동안 잊혀지거나 잘못 알려졌던 교육학자 최윤호와 생물학자 이기인은 다시금 주목해야 할 식민지 지식인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Korean faculty of Soongsil College, a private college that existed during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It examined the channels and networks the colonial intellectuals operated at Soongsil College, and analyzed the competencies that the faculty had in their specific fields. The faculty was considered the foundations through which students develop their intellect. However, faculty members were not employed merely as professors, but hired and representative additionally as educational manpower tasked with enriching the country. More than half of the faculty members at Soongsil College in Pyongyang were primarily from the northwest region but also from the broader northern region. The faculty of theology, education, chemistry, and engineering, however, all had foreign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was only after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accredited the college that people with educational experiences in Japan joined the faculty. Notably, all the members of the agriculture department eventually consisted of those who had studied in Japan. Guided on Christian principles, the Korean faculty at Soongsil College became representative of a networked triad between Soongsil, Northwestern people, and overseas education. Amongst these individuals, educationalist Choy Yoon-ho and biologist Lee Ki-in surfaced as long-forgotten or misrepresented intellectuals of that time. The research provides local context with the history of education in Korea but also presents new details related to national identity and educational leadership during colonization.

KCI등재

3해방 이후의 민간역서와 달력 시간의 혼종성

저자 : 김미화 ( Jin Meihua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72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같은 달력을 쓴다는 것은 같은 시간질서에 따르고 시간과 관련된 문화적 상징을 공유하는 것이다. 전통시대의 달력은 '역서' 형태였고, 그것의 간행은 국가가 독점했다. 태양력 도입 이후에도 식민지기에 총독부는 전통적인 책자 형태의 역서를 독점간행했다. 해방 이후 역서 출판이 자유화되면서 남한에서는 다양한 민간역서가 대거 등장했다가, 1960년대부터는 명문당과 남산당 두 출판사가 시장을 거의 점유했다. 이들 민간역서는 제사나 택일 등과 관련한 전통적 '음력'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매 순간에 다른 의미가 매겨지는 질적 시간관을 온존시켰다. 시계 시간이 획일화되면서 정밀해진 것과 달리, 현대 한국에서 달력 시간은 비동시적인 것들의 공존, 다차원의 혼종성을 보인다.


To use the same calendar is to follow the same temporal order and share cultural symbols of temporality. The calendar of the traditional period was created in almanac form, and the state monopolized its publication. Even after the inception of the Gregorian (solar) calendar, the General Government exclusively published official almanacs of traditional design during the colonial period. After liberation in 1945, the ban on the private publication of almanacs was lifted, which led to the popularity of various privately published almanacs emerging in the country. But starting from 1960s, two publishers, Myeongmundang and Namsandang, cornered the market in almanac sales and distribution. The popular almanacs met the needs of those people wishing to perform traditional lunar calendar-related ancestral rites. The almanacs also remained viable for crucial day-selections while preserving a qualitative conception of time. Unlike the uniformity and precision of clock-based perceptions of time, calendar time still allows non-simultaneous things to coexist, and produces multidimensional hybridity in modern Korea.

KCI등재

4『사상계』 지식인들의 경제 담론 연구 ― 국가 개입론을 중심으로

저자 : 최민석 ( Choi Min Se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3-219 (4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50년대 『사상계』에는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신학과 철학에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상계』 핵심 필진들은 기독교적 도덕과 휴머니즘에 입각해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공동체 윤리를 준거로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비판했으며, 근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정신적 요소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신파와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자유의 전면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경제에서만 효율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유당 정부의 관권경제를 비판했다.
4월혁명을 전후하여 『사상계』 지식인들의 경제 담론은 자유와 계획의 혼합 또는 자유경제를 위한 과도적 계획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이들의 논의는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도 반영되었다. 다른 한편 이 시기 경제적 자유의 제한과 균분을 요구하는 흐름은 복지국가론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복지국가는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모델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 빈곤 탈피가 의미하는 것은 재분배가 아닌 개발과 성장이었다. 복지국가론은 국가 주도적 성장과 분배, 그 과정에서 일부 자유의 유보를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변용되었다.
1960년대를 경과하면서 개발의 성과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 비로소 지식인들은 개발주의로 오도된 복지국가론을 재고하게 되었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은 기대와 달리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가져다주지 않았다. 저항적 지식인들은 비대한 독점재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다수의 민중이라는 틀로 박정희의 개발주의를 비판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개발주의적 근대화 담론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사상계』 지식인들은 빈곤과 불평등을 인간 소외의 윤리적 문제로 규정했다. 반정부 투쟁에 앞장선 지식인들이 휴머니즘에 입각해 제기한 생존권 담론은 지식인과 종교인들 사이에서 폭넓은 반향을 불러올 수 있었다.


In the 1950s, 'economic liberty' became a contentious social topic covered in Sasanggye, Korea's most popular intellectual magazine at that time. The writers in the magazine centered their arguments on Christianity, insisting that economic restrictions based on and limited by the ethical tenets of the community were needed. Conversely, economists contended that national development required economic policies and government assistance merely to create the essential infrastructure to achieve a viable liberal economy. After the 5·16 coup, then-President Park Chung-hee synthesized both views, applying this approach to his economic plan for the country. While this direction became the main driver of political-economic planning, the argument for economic restriction remained a valuable alternative often adopted in discussion aid at creating a welfare state. Sasanggye writers viewed the developmental state, however, as an inevitable welfare state characteristic of underdeveloped countries, primarily because those states intervened in the market economy as a means of alleviating poverty. In South Korea, particularly after its state-led industrialization of the 1960s, high growth failed to bring about equal prosperity alongside growth of income disparities. Chaebol or large family-owned business conglomerates, for the most part, monopolized the profits accruing in the market while workers increasingly fought to stave off poverty. The growing gap between the haves and have-nots re-ignited the Sasanggye intellectuals to reconsider their initial approach to economic 'good governance.' The state has a moral obligation to intervene in market processes for the right of life of the people. Their discourse on humanity and equality rose as a crucial tool that radical intellectuals and the Christian communities often embrace. Analysis of the economic discourse written in Sasanggye provides a retrospective understanding of today's contention with income disparities while it also provides a means for historically framing intellectuals' influences on the politics surrounding economic perspectives in South Korea.

KCI등재

5제주 탑동매립반대운동의 정치과정과 주체 형성 ― 주민운동에서 범도민운동으로

저자 : 정영신 ( Jeong Young S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60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80년대 말 제주에서는 제주개발체제에 저항하는 주민운동이 연속적으로 분출 했고, 이것은 보다 큰 규모의 사회운동의 고조로 이어졌다. 탑동공유수면의 불법매립에 반대하는 운동(탑동운동)은 같은 시기 다른 주민운동들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쟁점들이 주민운동의 영역 밖으로 확장하여 제주도민의 공동의 요구로까지 발전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이다. 초기 해녀들의 보상 요구 이후에 탑동운동은 매립면허취소, 개발이익환수, 도민(=주민)주체 개발과 같은 요구를 제기하는데, 이 과정에는 민주화운동 세력들의 관여가 중요했다. 관광'개발'체제에 저항하는 주민운동의 흐름과 개발'독재'체제에 저항해 온 민주화운동은 탑 동운동의 과정에서 합류하여 '범도민운동'으로 발전한다. 범도민운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민주사회단체들의 연합이라는 조직적 틀이 가능해졌고, 주민에 토대를 두면서도 그와 구별되는 도민이라는 주체의 정치적 공간으로서 현재의 제주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었다. 오늘날 국제자유도시의 형태로 전환된 제주개발체제 비판을 위해서는 당시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넘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In the late 1980s, a series of resident movements against the Jeju development system erupted in Jeju. And this led to the escalation of larger social movements. The movement aimed to inhibit the illegal reclamations of Topdong public waters and eventually expanded to include broader issues, including the residents' overlapping and related demands. The case is unique in that the Haenyeo (women divers) were the prime drivers of the movement at its outset and became symbolically valuable cultural subjects throughout the struggle. Their early successes quickly motivated others to join the movement. Expanded participation brought with it diversity that soon moved the movement from one focused on the public waters to achieving additional demands such as cancellation of the reclamation license and return of development profits―both of which benefited from crucial involvement of civil disobedience and political activism. The Topdong Movement became a model for other democratization movements to actively combat unilateral government decision-making and a means through which to address community issues. The Topdong Movement started as a resident-led protest but quickly spread and expanded to become a pan-provincial or beomdomin (provincial citizen) movement that sought to address the concerns of an entire province. Through the Beomdomin Movement, the organizational framework and the united force of local residents combined with democratic social groups became possible. Such an achievement created an organizational means for effectively representing today's broader civil society and attending to Jeju's mixed and diverse residents and inhabitants' needs. A retrospective approach on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movements of the 80s can help address the contradictions and complications that exist in Jeju today.

KCI등재

6스웨덴 고용조정 제도의 형성과 전개(1906~1946) ― 살트쇠바덴 협약을 중심으로

저자 : 신원철 ( Shin Wonchul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1-303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38년 스웨덴 노사가 체결한 살트쇠바덴 협약 제3장은 경영자의 자유로운 해고권과 함께 노동조합의 협의권을 규정했다. 고용주는 근속 1년 이상의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일시해고할 경우, 노동조합의 사업장 대표에게 1주 전에 통지해야 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요청하면 해고에 관해서 협의해야 했다. 이러한 내용은 경영특권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상호 인정한 1906년 12월 협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었다. 의회정치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1906년 12월 협정이라는 형태로 노동시장 주요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조정규제의 출발점을 이루었다. 1938년 협약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노사 간에는 격렬한 갈등도 존재했고, 노동시장에 관한 입법도 정치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결국 LO와 SAF 사이의 살트쇠바덴 협약을 통해서 고용조정 규칙이 만들어졌고, 정치영역에서 법률 형태로 노동시장 규칙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뒤로 밀려났다. 1932년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시작했을 때 사용자단체는 노동시장에 대한 법률의 제정을 회피하려고 LO와 타협하는 데 적극적으로 되었다. 이 시점에서 LO도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시장 규제를 선택했고, 이는 스웨덴 모델의 핵심 특징이 되었다. 그런데 살트쇠바덴 협약을 통해서 고용조정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협의권이 보장되었지만, 경영특권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다. 즉, 고용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적 통제력을 확장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노동자들의 고용보호를 늘리는 데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체결된 1946년 기업위원회 협약을 통해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스웨덴 모델의 전성기에 노동조합이 고용보호 입법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렌-마이드너 모델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이 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과 LO는 실업보험과 재취업 및 재훈련 등에 초점을 두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정책을 선구적으로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층 조합원들의 불만이 1960년대 말 와일드캣 스트라이크로 표출되었고, 1974년의 고용보호법 제정은 이를 수용한 것이었다.


The representatives of the 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LO) and the Swedish Employers Association(SAF) agreed on the right of the management to dismiss workers at will, along with the right to seek union consultation related to such dismissals pursuant to Chapter 3 of the Saltsjöbaden Agreement(1938). When an employer dismiss or lay-off workers with more than one year of service, he or she has one week to notify a union representative, who can then request a consultation with the employer. The Chapter was developed from the December 1906 compromise concluded by the SAF and the LO. The December compromise established the mutual recognition of the management prerogatives and the workers' rights to access labor union protections. These non-legislative steps between the main labor market parties became the starting points through which collective bargaining and mutual agreements formed as essential tools for protracting and implementing employment adjustment arrangements. However, until the 1938 establishment of 'basic agreements,' labor market legislation remained a contentious topic marked with fierce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 Saltsjöbaden Agreement between the LO and the SAF eventually led to employment adjustment rules that produced labor market regulation and subsequently created a labor market order outside of the legislative and political spheres. Whe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came to power in 1932, the SAF actively compromised with the LO to avoid enacting labor market legislation. Even the latter chose to regulate the labor market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which further rooted bargaining as a key feature of the Swedish model. Yet, though the Saltsjöbaden Agreement guaranteed the union's right to consultation regarding employment adjustments, the dealings still respected management prerogatives. In other words, the union partially succeeded in expanding its administrative control over the employment adjustments process, but such agreements failed to increase workers' employment protections. Even after the World War II, no significant changes took place through the company council agreement of 1946. The failure of trade unions to promote protective employment legislation in the heyday of the Swedish model coincides with the Rehn-Meidner model's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e Swedish Social Democratic Party and the LO pioneered a policy of flexicurity, which emphasizes unemployment insurance, re-employment, and retraining programs. Dissatisfaction with this policy amongst rank-and-file members fueled a series of wildcat strikes in the late-1960s, which resulted in the enactment of the Employment Protection Act in 1974.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KCI등재

8[서평과 반론] 답변: 비폭력이라고 하는 임무를 향해서

저자 : 우에노지즈코 , 아라라기신조 , 히라이가즈코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5-319 (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한말·일제하의 사회학 교육(1906~1945) ― 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필동 ( Kim Pil-d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9 (7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한말·일제하 한국의 사회학 교육의 전체상을 전문학교의 교과과정과 사회학 담당 교수(강사)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학 교육은 1907년 보성전문학교에서 처음 실시할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초의 사회학 강의는 1914년 평양의 숭실대학에서 편하설(C. F. Bernheisel)에 의해 '기독교사회학'이란 이름으로 개설되었고, 일반 사회학 강의는 1918년 연희전문학교에서 원한경(元漢慶)이 처음으로 개설했다. 1920년대 이후 사회학 강의는 숭실대학(후에 숭실전문학교)과 연희전문학교에서 꾸준히 개설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이화여자전문학교도 이 흐름을 따랐다. 한편 보성전문학교는 1925년부터 사회학 강의를 개설했고, 중앙불교전문학교는 1929년부터 사회학 및 관련 강의를 꾸준히 개설했으며, 마지막으로 명륜전문학교도 1942년 이 흐름에 합류했다.
이처럼 한국인이 주로 다니던 전문학교에서 사회학 교육은 거의 일반화되었다. 이는 관공립전문학교와 일본계 사립전문학교에서 사회학 강의가 전혀 개설되지 않았던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 점이다. 이렇게 된 데는 미션계 전문학교가 미국의 교양대학을 모델로 했던 데다가 당시 미국에서 사회학이 크게 확산되고 있었던 영향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인 운영자나 교수들은 사회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고 사회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하여 식민지기에 적어도 20명의 사회학 담당 교원이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학에서 사회학 강의를 수강했거나 개인적인 관심으로 공부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의의 내용과 수준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었을 것이다. 이들 중 5년 또는 5회 이상 사회학 강의를 했던 인물은 백남운, 한치진, 하경덕, 채필근, 고황경, 김현준이다.

KCI등재

2일제강점기 숭실전문학교 교수진의 구성과 네트워크

저자 : 이경숙 ( Lee Kyung So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32 (5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사립전문학교인 숭실전문학교의 조선인 교수진을 탐색한 것이다. 식민지 지식인들이 어떤 경로와 네트워크를 통해 숭실전문학교에 모이게 되었는지, 그렇게 모인 교수진은 전공분야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교수 개인의 취직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인력배치라는 점에서 교수진은 학생들에게 성장의 기반이며, 지식인의 유입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는 중요한 사회 문화적 토양으로 작용한다. 평양에 있었던 숭실전문학교의 교수진은 숭실학교 연고자들이 절반을 넘나들고, 평양으로 상징되는 서북지역, 넓게는 북부지역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문과에 속하는 신학과 교육학 전공자들, 화학과 공학을 전공했던 이과 교수진들은 모두 미국유학 출신이었다. 전문학교 인가를 받던 시점부터는 일본유학 경력자들이 증가하였다. 특히 농과 교수진은 모두 일본유학을 거쳤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면서 숭실, 서북, 유학, 이 세 가지 연결망이 숭실전문학교 조선인 교수진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네트워크였다. 그리고 숭실전문학교 교원 중 오랫동안 잊혀지거나 잘못 알려졌던 교육학자 최윤호와 생물학자 이기인은 다시금 주목해야 할 식민지 지식인이다.

KCI등재

3해방 이후의 민간역서와 달력 시간의 혼종성

저자 : 김미화 ( Jin Meihua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72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같은 달력을 쓴다는 것은 같은 시간질서에 따르고 시간과 관련된 문화적 상징을 공유하는 것이다. 전통시대의 달력은 '역서' 형태였고, 그것의 간행은 국가가 독점했다. 태양력 도입 이후에도 식민지기에 총독부는 전통적인 책자 형태의 역서를 독점간행했다. 해방 이후 역서 출판이 자유화되면서 남한에서는 다양한 민간역서가 대거 등장했다가, 1960년대부터는 명문당과 남산당 두 출판사가 시장을 거의 점유했다. 이들 민간역서는 제사나 택일 등과 관련한 전통적 '음력'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매 순간에 다른 의미가 매겨지는 질적 시간관을 온존시켰다. 시계 시간이 획일화되면서 정밀해진 것과 달리, 현대 한국에서 달력 시간은 비동시적인 것들의 공존, 다차원의 혼종성을 보인다.

KCI등재

4『사상계』 지식인들의 경제 담론 연구 ― 국가 개입론을 중심으로

저자 : 최민석 ( Choi Min Se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3-219 (4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50년대 『사상계』에는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신학과 철학에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상계』 핵심 필진들은 기독교적 도덕과 휴머니즘에 입각해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공동체 윤리를 준거로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비판했으며, 근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정신적 요소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신파와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자유의 전면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경제에서만 효율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유당 정부의 관권경제를 비판했다.
4월혁명을 전후하여 『사상계』 지식인들의 경제 담론은 자유와 계획의 혼합 또는 자유경제를 위한 과도적 계획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이들의 논의는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도 반영되었다. 다른 한편 이 시기 경제적 자유의 제한과 균분을 요구하는 흐름은 복지국가론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복지국가는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모델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 빈곤 탈피가 의미하는 것은 재분배가 아닌 개발과 성장이었다. 복지국가론은 국가 주도적 성장과 분배, 그 과정에서 일부 자유의 유보를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변용되었다.
1960년대를 경과하면서 개발의 성과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 비로소 지식인들은 개발주의로 오도된 복지국가론을 재고하게 되었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은 기대와 달리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가져다주지 않았다. 저항적 지식인들은 비대한 독점재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다수의 민중이라는 틀로 박정희의 개발주의를 비판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개발주의적 근대화 담론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사상계』 지식인들은 빈곤과 불평등을 인간 소외의 윤리적 문제로 규정했다. 반정부 투쟁에 앞장선 지식인들이 휴머니즘에 입각해 제기한 생존권 담론은 지식인과 종교인들 사이에서 폭넓은 반향을 불러올 수 있었다.

KCI등재

5제주 탑동매립반대운동의 정치과정과 주체 형성 ― 주민운동에서 범도민운동으로

저자 : 정영신 ( Jeong Young S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60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80년대 말 제주에서는 제주개발체제에 저항하는 주민운동이 연속적으로 분출 했고, 이것은 보다 큰 규모의 사회운동의 고조로 이어졌다. 탑동공유수면의 불법매립에 반대하는 운동(탑동운동)은 같은 시기 다른 주민운동들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쟁점들이 주민운동의 영역 밖으로 확장하여 제주도민의 공동의 요구로까지 발전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이다. 초기 해녀들의 보상 요구 이후에 탑동운동은 매립면허취소, 개발이익환수, 도민(=주민)주체 개발과 같은 요구를 제기하는데, 이 과정에는 민주화운동 세력들의 관여가 중요했다. 관광'개발'체제에 저항하는 주민운동의 흐름과 개발'독재'체제에 저항해 온 민주화운동은 탑 동운동의 과정에서 합류하여 '범도민운동'으로 발전한다. 범도민운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민주사회단체들의 연합이라는 조직적 틀이 가능해졌고, 주민에 토대를 두면서도 그와 구별되는 도민이라는 주체의 정치적 공간으로서 현재의 제주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었다. 오늘날 국제자유도시의 형태로 전환된 제주개발체제 비판을 위해서는 당시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넘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KCI등재

6스웨덴 고용조정 제도의 형성과 전개(1906~1946) ― 살트쇠바덴 협약을 중심으로

저자 : 신원철 ( Shin Wonchul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1-303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38년 스웨덴 노사가 체결한 살트쇠바덴 협약 제3장은 경영자의 자유로운 해고권과 함께 노동조합의 협의권을 규정했다. 고용주는 근속 1년 이상의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일시해고할 경우, 노동조합의 사업장 대표에게 1주 전에 통지해야 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요청하면 해고에 관해서 협의해야 했다. 이러한 내용은 경영특권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상호 인정한 1906년 12월 협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었다. 의회정치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1906년 12월 협정이라는 형태로 노동시장 주요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조정규제의 출발점을 이루었다. 1938년 협약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노사 간에는 격렬한 갈등도 존재했고, 노동시장에 관한 입법도 정치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결국 LO와 SAF 사이의 살트쇠바덴 협약을 통해서 고용조정 규칙이 만들어졌고, 정치영역에서 법률 형태로 노동시장 규칙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뒤로 밀려났다. 1932년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시작했을 때 사용자단체는 노동시장에 대한 법률의 제정을 회피하려고 LO와 타협하는 데 적극적으로 되었다. 이 시점에서 LO도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시장 규제를 선택했고, 이는 스웨덴 모델의 핵심 특징이 되었다. 그런데 살트쇠바덴 협약을 통해서 고용조정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협의권이 보장되었지만, 경영특권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다. 즉, 고용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적 통제력을 확장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노동자들의 고용보호를 늘리는 데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체결된 1946년 기업위원회 협약을 통해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스웨덴 모델의 전성기에 노동조합이 고용보호 입법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렌-마이드너 모델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이 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과 LO는 실업보험과 재취업 및 재훈련 등에 초점을 두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정책을 선구적으로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층 조합원들의 불만이 1960년대 말 와일드캣 스트라이크로 표출되었고, 1974년의 고용보호법 제정은 이를 수용한 것이었다.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KCI등재

8[서평과 반론] 답변: 비폭력이라고 하는 임무를 향해서

저자 : 우에노지즈코 , 아라라기신조 , 히라이가즈코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5-319 (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