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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대학생들의 온라인 저작권침해 원인과 대책 연구모형의 검증: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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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온라인 저작권침해 원인과 대책 연구모형의 검증: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비교

A Test of a Model for Causes and Counterpart in Digital Piracy: Comparing Illegal Download with Upload Behavior

이성식 ( Lee Seong-sik ) , 장하영 ( Jang Ha Young ) , 임수경 ( Lim Soo Kyung )
  •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 공공정책연구 3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8월
  • : 135-159(25pages)
공공정책연구

DOI

10.33471/ILA.38.2.6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가설과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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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온라인 저작권침해행위의 설명에서 원인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원인요인들의 작용에 대한 통제요인들의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모형 검증을 통해 그 대응책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 연구는 저작권침해를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업로드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했고 다운로드와 업로드에 그 원인 및 대응책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원인 요인으로 여러 동기요인들, 개인성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및 사회학습 환경요인으로 저작권침해자와의 차별접촉과 하위문화, 그리고 통제요인들로는 저작권침해의 사법적, 사회문화/윤리적, 기술 상황적 대책에 따라 공식처벌, 도덕태도, 기회제약을 중심으로 그 원인 및 통제요인들의 모형 및 상호작용효과를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에 각각 검증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원인요인으로 여러 동기요인들 중에서는 정보공유를 제외하고 그 외 요인들의 영향은 미약했다. 개인성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 모두에서 낮았으나 사회학습 등의 환경요인으로 주위 저작권침해자 친구와의 접촉은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 모두에서 매우 크게 중요했고 하위문화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불법 다운로드에서는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다운로드의 경우와 달리 업로드에서는 불법 업로더 친구와의 차별접촉과 공식처벌인지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했고, 또한 정보공유의 동기와 공식처벌인지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해 주위 불법 업로더와의 접촉의 원인작용과 정보공유의 동기를 공식처벌이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는 업로드의 경우 공식처벌이 통제요인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다운로드와 차이를 보였다.
This study considers both causal and control factors for explaining digital piracy and tests their interaction effects for examining buffering effects of control factors in both illegal download and upload behavior.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low self-control, four motivational factors,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subcultural environmental factors as causal factors. It also considers three control factors such as legal punishment, morality, and lack of opportunity and test their interaction effect. Empirical results show that low self-control and almost motivational factors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both download and upload behavior. However, social learning factors such as association with illegal downloader or uploaders have strong effects on both download and upload behavior. It is found that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ausal factors and control factors are not significant in download behavior. However,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association with illegal uploaders and perceived legal punishment is negatively significant and the interaction effect information sharing motive and perceived legal punishment is also negatively significant. Those results show that legal punishment can be a major countermeasure against illegal digital uploader 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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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지역개발
  • : KCI등재
  • :
  • : 연3회
  • : 2384-0439
  • : 2671-8472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1
  •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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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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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폭력 피해와 범죄 행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매개 역할

저자 : 박여주 ( Yeoju Park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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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의 1) 범죄의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가 외형적 문제 행동(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과 내재적 문제 행동(알코올과 불법 약물 사용)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2) 범죄 피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분석한 후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의 활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 National Survey of Adolescents 자료를 바탕으로, 경로 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PTSD의 세 가지 하위 범주(re-experiencing, avoidance/numbing, hyperarousal)가 가지는 매개 역할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가 각각 외형적/내재적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가 PTSD의 모든 범주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hyperarousal 증세가 범죄 피해와 외형적 문제 행동 사이에서만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e-experiencing 증세가 범죄 피해와 내형적 문제 행동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가 추후 범죄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PTSD 증상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direct and vicarious victimization, respectively, and external behavior problems (i.e., property and violent crime) and internal behavior problems (i.e., alcohol and illicit drug use). This study also aims to examine the indirect relationship via PTSD clusters (i.e., re-experiencing, avoidance/numbing, and hyperarousal). Path models are utilized to analyze a sample from the National Survey of Adolescents (NSA). Findings suggest that direct and vicarious victimization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PTSD symptoms and delinquency. Also, hyperarousal partially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direct/vicarious victimization and external behavior problems, while re-experiencing partially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direct/vicarious victimization and internal behavior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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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개선방안 연구: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권설아 ( Kwon¸ Seol A ) , 변성수 ( Byun¸ Sung Soo ) , 송유진 ( Song¸ Eugene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4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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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평가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도민안전보험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지역민의 도민안전보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보장항목은 유지하되 보장금액을 지역 상황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미디어, SNS 등 다양한 정보전달 수단을 통해 도민안전 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여야 하며, 보장금액의 조정은 지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도민들의 사회불안요소들을 미리 파악하여 새로운 보험항목 개발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Safety Insurance for Residents of Province in coverage items and amounts and identify their improvement measures. The findings show a need to adjust coverage amounts according to local features, which includes keeping old coverage items and developing new coverage items for Safety Insurance for Residents by reflecting the local residents' demand for new coverage items and expert opinions about them. By putting together these findings, the study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to improve Safety Insurance for Residents and to promote its appropriate settlement: first, it is needed to promote and introduce a system of Safety Insurance for Residents in various ways so that the residents will have higher awareness of the insurance; secondly, there is a need to adjust insurance coverage amounts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es of local accidents and facilities while keeping the old coverage items; and finally, it is required to identify the elements of social anxiety among the local residents in advance and add them as insurance items in addition to the old coverag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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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자체의 소셜미디어 홍보실태와 효과성: 정부-시민 간 관계성 증진을 중심으로

저자 : 송효진 ( Hyojin Song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7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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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이후 도시브랜드가 인구 유입이나 재정력 확보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자체마다 홍보의 중요성이 높아 졌다. 지자체의 홍보는 그들의 활동이나 정책을 알려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갈등을 초래하거나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을 관리하는 효과를 가진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새로운 홍보 기제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자체의 소셜미디어 기반 홍보가 시민들의 정책이해를 높이고,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6개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홍보실태를 분석하고,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홍보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의 소셜미디어 기반 홍보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고, 지자체와의 소통, 그리고 정책참여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자체의 홍보가 정책에 대한 인지나 이해, 지지나 참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 시민 간 관계성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importance of public relations has increased for each local government as city brands have had a great influence on population inflow and securing financial power. Recently, social media has been actively used as a new public relations t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social media-based public relations of local governments improve citizens' understanding of policies and substantially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friendly relations with the government. As a result, citizens were positive in public relations activities using local governments' social media, and the level of participation was also high. However, the information provided through social media was not intended to inform policies and induce participation, but rather to establish a light intimacy with citizens or simply to “expose” the institution. Lastly, citizen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evaluated that public relations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social media positively contributed to awareness, understanding, support, and participation in policies, and these showed the possibility of positively affecting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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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의 표본이탈의 종단적 변화유형 및 관련 표본특성요인

저자 : 이경상 ( Lee¸ Kyeong-sang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0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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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에서의 청소년 표본이 탈의 종단적 변화유형 및 관련 표본특성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2패널 데이터의 종단적 변화유형은 고지속참여형(76.93%), 초기이탈형(6.03%), 중기이탈형(4.36%), 중지속참여형(12.68%)으로 나타났고, 고지속참여형 대비, 여성일수록, 반성적이 낮을수록, 모학력이 높을수록, 부모 중 한명이상 미취업일수록, 한부모가구일수록,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초기이탈형에, 반성적이 낮을수록, 자가거주가 아닐수록 중기이탈형에, 반성적이 낮을수록, 중소도시 일수록 중지속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초4패널 데이터의 종단적 변화유형은 고지속참여형(83.63%), 초기이탈형(2.92%), 중기이탈형(4.60%), 중지속참여형(8.85%)으로 나타났고, 고지속참여형 대비, 반성적이 낮을수록, 모학력이 높을수록, 부모 중 한명이상 미취업일수록 초기이탈형에, 모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가 대도시일수록 중기이탈형에, 한부모가구일수록 중지속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In this study, the longitudinal change patterns of youth sample attrition and its related factors of sample characteristics in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data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ongitudinal change patterns of the middle 2 panel data were high continuous participation type(76.93%), initial attrition type(6.03%), mid-term attrition type(4.36%), and middle continuous participation type (12.68%). Compared to high continuous participation type, the more women, the lower academic record, the higher the maternal education level, the more unemployed one of the parents, the more single-parent households, the higher the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initial attrition type. The lower academic record, the more don't live in one's own home,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mid-term attrition type. The lower academic record, the more small and medium cities,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middle continuous participation type. The longitudinal change patterns of the elementary 4 panel data were high continuous participation type(83.63%), initial attrition type(2.92%), mid-term attrition type(4.60%), and middle continuous participation type(8.85%). Compared to high continuous participation type, the lower academic record, the higher the maternal education level, the more unemployed one of the parents,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initial attrition type. The higher the maternal education level, the more live in a big city,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mid-term attrition type. The more single-parent households,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middle continuous particip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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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산유형에 따른 관료들의 예산요구액과 예산증감률과의 관계: 통계조사 예산을 중심으로

저자 : 강창익 ( Kang¸ Changick ) , 정구현 ( Jung¸ Goohyun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3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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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산 사업의 성격과 예산을 결정하는 관료의 태도가 예산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분석을 위하여 2018∼2020년 정부 부처에서 통계청으로 제출한 2019∼2021년도 통계예산안과 통계청에서 심사한 결과자료를 활용하였다. 각 부처의 통계예산들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뒤, 이들 유형에 따른 예산액 증감이 부서전체의 점진적 통계예산증감 혹은 비점진적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통계조사예산에서는 관료의 적극적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재량적 성격의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은 비점증적(전 주기 대비 10% 이상 증가)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적 엄격성(fiscal austerity)이 요구되는 시대에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재량적 성격의 정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 요구는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fiscal behaviors of bureaucrats who request government budgets and characteristics of budget programs on budget proposal. The analysis employed statistical budgets requested by government departments in S. Korea and then submitted to Statistics Korea, 2019 to 2021. After categorizing statistical budgets into four types, this study measured antecedents, such as bureaucrat's fiscal behavior and program characteristics, to incremental vs. non-incremental budget increases. The results of logit and probit model show that programs that require discretionary budget, advocated by bureaucrats who prefer policy change, are more likely to get non-incremental budget increase (i.e. more than 10% growth rate). In the era of fiscal austerity, this results provide the implication for bureaucrats and governments. Decision makers of government budgets are encouraged to give more attention to programs that are based on discretionary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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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학생들의 온라인 저작권침해 원인과 대책 연구모형의 검증: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비교

저자 : 이성식 ( Lee Seong-sik ) , 장하영 ( Jang Ha Young ) , 임수경 ( Lim Soo Kyung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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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온라인 저작권침해행위의 설명에서 원인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원인요인들의 작용에 대한 통제요인들의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모형 검증을 통해 그 대응책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 연구는 저작권침해를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업로드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했고 다운로드와 업로드에 그 원인 및 대응책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원인 요인으로 여러 동기요인들, 개인성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및 사회학습 환경요인으로 저작권침해자와의 차별접촉과 하위문화, 그리고 통제요인들로는 저작권침해의 사법적, 사회문화/윤리적, 기술 상황적 대책에 따라 공식처벌, 도덕태도, 기회제약을 중심으로 그 원인 및 통제요인들의 모형 및 상호작용효과를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에 각각 검증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원인요인으로 여러 동기요인들 중에서는 정보공유를 제외하고 그 외 요인들의 영향은 미약했다. 개인성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 모두에서 낮았으나 사회학습 등의 환경요인으로 주위 저작권침해자 친구와의 접촉은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 모두에서 매우 크게 중요했고 하위문화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불법 다운로드에서는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다운로드의 경우와 달리 업로드에서는 불법 업로더 친구와의 차별접촉과 공식처벌인지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했고, 또한 정보공유의 동기와 공식처벌인지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해 주위 불법 업로더와의 접촉의 원인작용과 정보공유의 동기를 공식처벌이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는 업로드의 경우 공식처벌이 통제요인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다운로드와 차이를 보였다.


This study considers both causal and control factors for explaining digital piracy and tests their interaction effects for examining buffering effects of control factors in both illegal download and upload behavior.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low self-control, four motivational factors,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subcultural environmental factors as causal factors. It also considers three control factors such as legal punishment, morality, and lack of opportunity and test their interaction effect. Empirical results show that low self-control and almost motivational factors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both download and upload behavior. However, social learning factors such as association with illegal downloader or uploaders have strong effects on both download and upload behavior. It is found that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ausal factors and control factors are not significant in download behavior. However,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association with illegal uploaders and perceived legal punishment is negatively significant and the interaction effect information sharing motive and perceived legal punishment is also negatively significant. Those results show that legal punishment can be a major countermeasure against illegal digital uploader 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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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효과성 분석: 한국도로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정기위 ( Ki Wi Chung ) , 김지은 ( Ji Eun Kim ) , 이영 ( Young Lee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8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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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도로공사 사례를 이용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정책의 주된 추진 목표인 효율성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자료포락분석과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의 효율성 수치 및 효율성 관련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지방 이전과 이후 기간의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모든 결과에서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정책의 주된 추진 목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효율성이 감소한 원인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산출물과 투입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영평가보고서상의 사업성과 수치와 수익성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산출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에 감소하였고 투입물에 해당하는 급여와 관련한 비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에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효율성 하락의 원인이 산출물에 해당하는 사업성과의 하락과 투입물에 해당하는 급여와 관련한 비용에서의 비효율이 주요 원인임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정책의 주된 추진 목표인 효율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산업별 기능군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효율성이 변화된 원인을 투입물과 산출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해당 공공기관과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관계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지방 이전 효과성을 검증한 행정학, 경제학 등 타 학문분야와는 차별되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한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의 수치를 이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Using the case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this study verified whether the government's relocation policy to public institutions achieved its purpose in terms of efficiency, the main goal of the policy.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efficiency of the pre and periods us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figures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and efficiency financial ratios, all results showed that the efficiency decreased in the subsequent period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In addition,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into outputs and inputs to determine in detail the cause of the decrease in efficiency.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figures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and profitability financial ratios. The result show that the cause of the decrease in efficiency of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is the main cause of the decrease in business performance corresponding to the output and inefficiency in the cost related to the salary corresponding to the input.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efficiency, which is the main goal of the policy. By examining the cause of the change in efficiency by dividing it into inputs and outputs, it has implications for those involved in Season 2 of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t last, we used a figures in the auditor report and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which is reliable and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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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비용편익분석에서의 '참작 대상 및 범위(standing)' 이슈: Whittington-MacRae, Trumbull, Zerbe 논쟁 평가와 지속가능 정책분석

저자 : 황광선 ( Kwangseon Hwang ) , 김국진 ( Gook Jin Kim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1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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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Whittington·MacRae, Trumbull, 그리고 Zerbe의 정책분석 영역에 있어서의 '참작 대상 및 범위(standing)'에 관한 논의 및 논쟁을 재고찰 해보는데에 있다. 그리고 상호 간의 차이점을 문헌분석 및 실증주의·후기 실증주의 관점을 통해 한계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Whittington·MacRae과 Trumbull의 'standing'에 관한 논쟁은 비용편익분석(CBA)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으로부터 발생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Whittington·MacRae는 비용편익분석을 광의의 정책분석 관점으로 바라본 반면, Trumbull은 협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논쟁은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하며 정책분석 영역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함을 본 연구는 강조한다. 이는 통합과 종합을 강조한 John Dewey의 철학이 주는 메시지를 떠올리게 한다.


The aim of this essay is to analyze the debate by Whittington- MacRae, Trumbull, and Zerbe on the issue of standing. A concise form of assessment in the Whittington-MacRae, Trumbull, and Zerbe debate is specified and the literature analysis is conducted. The gaps between Whittington-MacRae and Trumbull are attributed to the different scope of views on CBA. Whittington- MacRae consider CBA as a broad public policy analysis, while Trumbull takes a narrower view. Their nuanced angles but complementing each other in other way should be leads to policy knowledge as a guidance. This essay observes that the debate by WM and T inspires efforts to integrate the positivist and post-positivist perspectives then affects the attitude of policy analysts in the field of public management, which reminds us John Dewey's holistic philosophy. Policy analysts or practitioners need to remap the goal and the instrument as policy knowledge for a goal and policy analysis approaches for a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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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방정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격결정의 공간상호작용 분석: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저자 : 신가원 ( Ga Weon Shin ) , 유승주 ( Seung Ju Yoo ) , 엄영호 ( Young Ho Eom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4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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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음식물종량제 가격 결정의 영향요인을 공간상호작용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격은 지방정부간 비교경쟁에 의한 공간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격의 소각장과의 거리, 배출량, 처리비용 등의 가격결정에 대한 특성요인도 중요하지만 공간특성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치적 관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청소재정자립도, 복지예산비중, 아파트율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회귀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공간적 변수로 인한 추정계수의 편의를 감소시키고, 지방정부간 공간적 상호작용을 검증하여 이해를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의사결정에 공간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기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정책 방향에 공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향후 정책집행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on 25 autonomous district offices of Seoul used Spatial Econometrics Model including spatial autocorrelation to analyze the effect factors of the price of food waste meter-rate system. It found out that spatial interaction caused by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plays an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the price of food waste meter-rate systems. This result shows that there were spatial interac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at are located near to each other for the food waste meter-rate system rather than characteristic factors such as the distance to incineration plants, quantity of waste and the cost to treat the waste. Food waste meter-rate system was also affected by political interest of community residents, quantity of food waste, self-reliance ratio, welfare budget importance and number of apartments.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can reduce the convenience of odds ratio estimates due to the spatial variables not being considered at the existing general regression analysis and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spatial interac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t produced significant results in the future policy in the points that it also did practical analysis for the decision of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the spatial interaction and confirmed that they should consider the spatial aspect in the policy to supplement the initial problems of the food waste meter-r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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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급여이용 유형별 영향 요인

저자 : 강은나 ( Kang¸ Eunna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7-26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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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앤더슨의 행동모델을 기반으로 다섯 가지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를 제외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리고 주야 간보호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소인 요인, 자원 요인, 욕구 요인으로 구성하여 재가급여 유형간 이용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다. 2019년에 실시한 장기요양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재가급여 수급자 3,045명의 자료를 토대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이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가구형태, 거주지역이 두 재가급여 이용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의료욕구 요인은 방문 요양과 방문목욕 간의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이용에 있어서는 장기요양인정등급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문요양을 기준집단으로 주야간보호 이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가구형태, 거주지역, 복지용구 개수, 장기요양인정등급, 치매여부, 만성질환 개수, 이동가능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일부 재가급여 선택과 이용에 있어 수급자 특성과 재가급여 특성 간의 불명확성과 간극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factors that determine types of in-home benefits for recipients of LTC benefits based on Andersen's behavioral model. Long-term care survey data conducted in 2019 were used, and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determinants of using home-visit care or home-visit bath were gender, household type, and area of residence, but recipients' health status and medical needs factor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only state of long-term care grading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the use of visiting care or visiting nursing. Lastly,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use of day and night care or home-visit care were analyzed by household type, residential area, state of long-term care grading, dementia status, number of chronic diseases, and mobility level. Based on the results, discussions and suggestions on the uncertainty and ga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LTC benefit recipi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home LTC benefit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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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폭력 피해와 범죄 행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매개 역할

저자 : 박여주 ( Yeoju Park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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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의 1) 범죄의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가 외형적 문제 행동(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과 내재적 문제 행동(알코올과 불법 약물 사용)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2) 범죄 피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분석한 후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의 활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 National Survey of Adolescents 자료를 바탕으로, 경로 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PTSD의 세 가지 하위 범주(re-experiencing, avoidance/numbing, hyperarousal)가 가지는 매개 역할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가 각각 외형적/내재적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가 PTSD의 모든 범주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hyperarousal 증세가 범죄 피해와 외형적 문제 행동 사이에서만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e-experiencing 증세가 범죄 피해와 내형적 문제 행동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가 추후 범죄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PTSD 증상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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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개선방안 연구: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권설아 ( Kwon¸ Seol A ) , 변성수 ( Byun¸ Sung Soo ) , 송유진 ( Song¸ Eugene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4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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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평가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도민안전보험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지역민의 도민안전보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보장항목은 유지하되 보장금액을 지역 상황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미디어, SNS 등 다양한 정보전달 수단을 통해 도민안전 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여야 하며, 보장금액의 조정은 지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도민들의 사회불안요소들을 미리 파악하여 새로운 보험항목 개발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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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자체의 소셜미디어 홍보실태와 효과성: 정부-시민 간 관계성 증진을 중심으로

저자 : 송효진 ( Hyojin Song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7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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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이후 도시브랜드가 인구 유입이나 재정력 확보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자체마다 홍보의 중요성이 높아 졌다. 지자체의 홍보는 그들의 활동이나 정책을 알려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갈등을 초래하거나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을 관리하는 효과를 가진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새로운 홍보 기제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자체의 소셜미디어 기반 홍보가 시민들의 정책이해를 높이고,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6개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홍보실태를 분석하고,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홍보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의 소셜미디어 기반 홍보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고, 지자체와의 소통, 그리고 정책참여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자체의 홍보가 정책에 대한 인지나 이해, 지지나 참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 시민 간 관계성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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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의 표본이탈의 종단적 변화유형 및 관련 표본특성요인

저자 : 이경상 ( Lee¸ Kyeong-sang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0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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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에서의 청소년 표본이 탈의 종단적 변화유형 및 관련 표본특성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2패널 데이터의 종단적 변화유형은 고지속참여형(76.93%), 초기이탈형(6.03%), 중기이탈형(4.36%), 중지속참여형(12.68%)으로 나타났고, 고지속참여형 대비, 여성일수록, 반성적이 낮을수록, 모학력이 높을수록, 부모 중 한명이상 미취업일수록, 한부모가구일수록,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초기이탈형에, 반성적이 낮을수록, 자가거주가 아닐수록 중기이탈형에, 반성적이 낮을수록, 중소도시 일수록 중지속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초4패널 데이터의 종단적 변화유형은 고지속참여형(83.63%), 초기이탈형(2.92%), 중기이탈형(4.60%), 중지속참여형(8.85%)으로 나타났고, 고지속참여형 대비, 반성적이 낮을수록, 모학력이 높을수록, 부모 중 한명이상 미취업일수록 초기이탈형에, 모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가 대도시일수록 중기이탈형에, 한부모가구일수록 중지속참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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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산유형에 따른 관료들의 예산요구액과 예산증감률과의 관계: 통계조사 예산을 중심으로

저자 : 강창익 ( Kang¸ Changick ) , 정구현 ( Jung¸ Goohyun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3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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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산 사업의 성격과 예산을 결정하는 관료의 태도가 예산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분석을 위하여 2018∼2020년 정부 부처에서 통계청으로 제출한 2019∼2021년도 통계예산안과 통계청에서 심사한 결과자료를 활용하였다. 각 부처의 통계예산들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뒤, 이들 유형에 따른 예산액 증감이 부서전체의 점진적 통계예산증감 혹은 비점진적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통계조사예산에서는 관료의 적극적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재량적 성격의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은 비점증적(전 주기 대비 10% 이상 증가)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적 엄격성(fiscal austerity)이 요구되는 시대에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재량적 성격의 정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 요구는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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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학생들의 온라인 저작권침해 원인과 대책 연구모형의 검증: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비교

저자 : 이성식 ( Lee Seong-sik ) , 장하영 ( Jang Ha Young ) , 임수경 ( Lim Soo Kyung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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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온라인 저작권침해행위의 설명에서 원인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원인요인들의 작용에 대한 통제요인들의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모형 검증을 통해 그 대응책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 연구는 저작권침해를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업로드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했고 다운로드와 업로드에 그 원인 및 대응책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원인 요인으로 여러 동기요인들, 개인성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및 사회학습 환경요인으로 저작권침해자와의 차별접촉과 하위문화, 그리고 통제요인들로는 저작권침해의 사법적, 사회문화/윤리적, 기술 상황적 대책에 따라 공식처벌, 도덕태도, 기회제약을 중심으로 그 원인 및 통제요인들의 모형 및 상호작용효과를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에 각각 검증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원인요인으로 여러 동기요인들 중에서는 정보공유를 제외하고 그 외 요인들의 영향은 미약했다. 개인성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 모두에서 낮았으나 사회학습 등의 환경요인으로 주위 저작권침해자 친구와의 접촉은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 모두에서 매우 크게 중요했고 하위문화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불법 다운로드에서는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다운로드의 경우와 달리 업로드에서는 불법 업로더 친구와의 차별접촉과 공식처벌인지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했고, 또한 정보공유의 동기와 공식처벌인지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해 주위 불법 업로더와의 접촉의 원인작용과 정보공유의 동기를 공식처벌이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는 업로드의 경우 공식처벌이 통제요인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다운로드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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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효과성 분석: 한국도로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정기위 ( Ki Wi Chung ) , 김지은 ( Ji Eun Kim ) , 이영 ( Young Lee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8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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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도로공사 사례를 이용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정책의 주된 추진 목표인 효율성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자료포락분석과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의 효율성 수치 및 효율성 관련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지방 이전과 이후 기간의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모든 결과에서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정책의 주된 추진 목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효율성이 감소한 원인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산출물과 투입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영평가보고서상의 사업성과 수치와 수익성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산출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에 감소하였고 투입물에 해당하는 급여와 관련한 비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에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효율성 하락의 원인이 산출물에 해당하는 사업성과의 하락과 투입물에 해당하는 급여와 관련한 비용에서의 비효율이 주요 원인임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정책의 주된 추진 목표인 효율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산업별 기능군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효율성이 변화된 원인을 투입물과 산출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해당 공공기관과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관계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지방 이전 효과성을 검증한 행정학, 경제학 등 타 학문분야와는 차별되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한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의 수치를 이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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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비용편익분석에서의 '참작 대상 및 범위(standing)' 이슈: Whittington-MacRae, Trumbull, Zerbe 논쟁 평가와 지속가능 정책분석

저자 : 황광선 ( Kwangseon Hwang ) , 김국진 ( Gook Jin Kim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1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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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Whittington·MacRae, Trumbull, 그리고 Zerbe의 정책분석 영역에 있어서의 '참작 대상 및 범위(standing)'에 관한 논의 및 논쟁을 재고찰 해보는데에 있다. 그리고 상호 간의 차이점을 문헌분석 및 실증주의·후기 실증주의 관점을 통해 한계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Whittington·MacRae과 Trumbull의 'standing'에 관한 논쟁은 비용편익분석(CBA)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으로부터 발생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Whittington·MacRae는 비용편익분석을 광의의 정책분석 관점으로 바라본 반면, Trumbull은 협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논쟁은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하며 정책분석 영역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함을 본 연구는 강조한다. 이는 통합과 종합을 강조한 John Dewey의 철학이 주는 메시지를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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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방정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격결정의 공간상호작용 분석: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저자 : 신가원 ( Ga Weon Shin ) , 유승주 ( Seung Ju Yoo ) , 엄영호 ( Young Ho Eom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4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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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음식물종량제 가격 결정의 영향요인을 공간상호작용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격은 지방정부간 비교경쟁에 의한 공간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격의 소각장과의 거리, 배출량, 처리비용 등의 가격결정에 대한 특성요인도 중요하지만 공간특성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치적 관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청소재정자립도, 복지예산비중, 아파트율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회귀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공간적 변수로 인한 추정계수의 편의를 감소시키고, 지방정부간 공간적 상호작용을 검증하여 이해를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의사결정에 공간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기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정책 방향에 공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향후 정책집행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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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급여이용 유형별 영향 요인

저자 : 강은나 ( Kang¸ Eunna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7-26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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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앤더슨의 행동모델을 기반으로 다섯 가지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를 제외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리고 주야 간보호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소인 요인, 자원 요인, 욕구 요인으로 구성하여 재가급여 유형간 이용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다. 2019년에 실시한 장기요양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재가급여 수급자 3,045명의 자료를 토대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이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가구형태, 거주지역이 두 재가급여 이용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의료욕구 요인은 방문 요양과 방문목욕 간의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이용에 있어서는 장기요양인정등급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문요양을 기준집단으로 주야간보호 이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가구형태, 거주지역, 복지용구 개수, 장기요양인정등급, 치매여부, 만성질환 개수, 이동가능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일부 재가급여 선택과 이용에 있어 수급자 특성과 재가급여 특성 간의 불명확성과 간극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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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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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권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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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발전
2020권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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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학 논집
2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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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권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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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연구
38권 2호

지역정보화
129권 0호

자치발전
2020권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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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JGA)
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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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개발학회지
33권 2호

자치발전
2020권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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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연구
5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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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권 0호

자치발전
2020권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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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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