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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응을 위한 ‘학생분류심사제도(가칭)’ 신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student classification review system’ (tentative name) for school violence

김갑석 ( Gim Gab Seok )
  • : 대한교육법학회
  • : 교육법학연구 33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8월
  • : 55-74(20pages)
교육법학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소년분류심사제도의 고찰
Ⅲ. 소년분류심사제도와 학교폭력대응
Ⅳ. 학생분류심사제도의 내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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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장소도 학교 밖으로 확산되는 등의 진화가 되고 있어 학교폭력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법의 소년분류심사제도를 착안하여 ‘학생분류심사제도(가칭)’를 제안하였다. 특히, 학교폭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교폭력의 해결의 열쇠는 결국 가해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행위를 막는 것은 가해학생이 왜 학교폭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상관계,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그 원인과 이유를 밝혀내고, 향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생분류심사제도는 개인적인 자질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학생의 학교폭력의 가해 발생률을 줄이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생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In schools, many students are still suffering from school violence. The aspects of school violence are diversifying, and places where it occurs are spreading to areas such as outside the school. School violence continues to threaten safe school lif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of school violence, this study suggests a ‘student classification review system’ (tentative name) based o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system of the Juvenile Act. In particular, at a time when the school violence problem continues to deteriorate, the key to solving school violence lies with the perpetrator students. To prevent such bullying behavior, it is important to find out the causes and reasons through information about the personal relationship, physical, psychological, environmental, and behavioral aspects of why the bullying student committed school violence. It is believed that safety from school violence can be secured by removing the causes of future school violence. The student classification review system will provide optimal information to the review committee for appropriate protection and action by finding the causes of student violence through investigation and diagnosis of individual qualities. It will be of great help in reducing the incidence of school violence in the future and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helping students to grow happily without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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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6-301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21
  • :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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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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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주특별법상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제한 기각결정(2018헌마444)에 대한 판례 분석

저자 : 고전 ( Ko¸ Je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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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 규정을 통한 주민의 공무담임권 제한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헌재는 주민이 청구(2018.4.30)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교육의원 후보자의 피선거 자격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조건)에 대한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이 자격 제한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의 공무담임권 제한으로 보았다.
판례 논의의 준거로서 헌법상의 공무담임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평등권 침해 관련해서는 엄격한 심사척도인 비례성의 원칙을, 그리고 법규범과 법현실 간의 간극을 조명하는 교육법학적 접근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 제한의 입법목적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일환으로서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일반 지방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 길을 열어 놓고 있어 침해를 최소화했고, 교육의원제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과 공무담임권 제한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어 기각결정을 했다. 다만, 교육의원제의 헌법적 가치나 제주특별법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특히, 선거결과 당선인의 특징이 교육계 고령의 기관장에 편중되고 최근 무투표 당선 증가로 기득권화가 우려되는 법 현실 측면에서 이 규정의 규범적 타당성 외에 사실적 실효성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교육경력자 후보로 기대되는 현직교사가 입후보 할 수 없는 이유는, 당선 후 사직 의무조건과 교육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선거 운동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 및 교육전문가에 의한 교육의원제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특정집단에 편중케 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직교원 당선 후 휴직제 도입과 완전선거공영제 및 교육단체에 의한 매니페스토를 제언했고, 교육민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CCK') case. This Case(2018 Heon-Ma 444) is a precedent for Article 66 paragraph 2 of the Jeju Special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JSA'). Namely, it is a CCK's Cases of Citizen's Rights to hold public office(hereinafter referred to as 'RPO'). The constitutional trial of this restrictions on eligibility as candidates(hereinafter referred to as 'REC') was brough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by Jeju civic groups.
The criterion for judgment is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before the law. This Article 37② is the principle of limiting basic rights(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Even when such restriction is imposed, no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shall be violated.). The main issue is whether the terms of more than five years of education or educational administrative experience(Article 66②) violate the Constitution.
The CCK's all opinion decided that it wa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because this regulations of REC fall under the discretionary policy of the legislatur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REC is to ensure Article 31(4) of the Constitution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The conclus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 members of local council system, which requires educational background, is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spirit and the Education-autonomy of JSA. Second, the relevant leave of absence rules should be changed so that ordinary young teachers can become education members of local council. Finally, the Jeju Provincial Council will be resisted by Jeju residents unless retired education officials are prevented from monopolizing the post of Education Members of Local council fo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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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안의 비교 검토 및 시사점

저자 : 권혜정 ( Kwon¸ Hye-jeong ) , 홍후조 ( Hong¸ Hoo-jo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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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20-21대 국회에 제출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안 10개의 제안이유와 조항 내용, 주요 사무 등을 비교 분석하여 그 설치 필요성과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0개의 법률안은 대체로 전체 장은 3~4개장, 조항은 19~24개조, 상임위원의 수는 3~6명을 포함해서 총위원수는 20~25명 확보를 요구한다. 위원을 구성할 때는 국회, 대통령, 교육부장(차)관, 교육단체 등의 추천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것을 제안하나 국회 다수당의 영향이 큰 편이다. 특히 21대 여당안은 이전보다 권한이 약화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나, 야당안은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교육 공약과 발언을 전문적으로 조정해주는 자문위를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10개의 법률안과 최종적으로 통과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7.20.)을 비교 검토한 결과, 국교위의 성격이 대통령 소속이라는 것만 다를 뿐, 설치의 목적이나 위원의 자격, 위원의 추천 기준, 주요 소관 사무 등 새로 제정된 법률이 10개의 법률안을 토대로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적인 내용과 거의 일치하였다.
현행 교육행정기관이나 국책연구소와 달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항목은 5년 단임 정부를 넘은 10년 단위 국가의 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이다. 그렇지만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정책은 대학의 자율권 확대 보장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여타 업무들은 기존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과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 초당파적이고 초정권적이라고 하나 정권교체에 따른 새 정부의 교육정책 실현을 억제한다는 면도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으로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으나, 중앙수준에서 청와대, 교육부, 교육감협의체 등과 업무 중복 및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학교의 자율성, 전문성,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necessity and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asons for the proposals, provisions, and major tasks of 10 National Education Committee-related bills submitted to the 20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general, 10 bills require 3 to 4 chapters, 19 to 24 articles, and 3 to 6 standing members, and the total number of members is 20 to 25. When composing members, it is suggested that the members be formed in various ways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the Minister of Education (deputy) minister,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but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o be influenced by majority party. In particular, the 21st ruling party bill favors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which has weaker authority than before, but the opposition bill proposes an advisory committee that professionally adjusts educational promises and remarks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Furthermore, by comparatively examining 10 bills and the passed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21.7.20), the nature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differs only in that it belongs to the president, and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qualifications of members, and recommendation of members The newly enacted laws, such as standards of members and major managed duties, were almost in agreement with the suggestive contents that could be obtained based on the 10 bills.
Unlike the current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stitutions or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the item that best reveals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is the establishment of a 10-year national long-term education development plan beyond the 5-year single-term government. However, i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can be largely transferred to provinci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university policies can be resolved by guaranteeing the expansion of university autonomy, other tasks will inevitably overlap with exist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research institutions. Although it is said to be non-partisan and ultra-government, there is an aspect of suppressing the realization of the new government's education policy following the change of government.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can ensure that educational policies are stably implemented, there is a possibility of overlapping and conflicting tasks with the Blue Hous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Superintendent's Council at the central level, and the autonomy, professionalism, and stability of the school may be sh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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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폭력대응을 위한 '학생분류심사제도(가칭)' 신설에 관한 연구

저자 : 김갑석 ( Gim Gab Seok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7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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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장소도 학교 밖으로 확산되는 등의 진화가 되고 있어 학교폭력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법의 소년분류심사제도를 착안하여 '학생분류심사제도(가칭)'를 제안하였다. 특히, 학교폭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교폭력의 해결의 열쇠는 결국 가해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행위를 막는 것은 가해학생이 왜 학교폭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상관계,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그 원인과 이유를 밝혀내고, 향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생분류심사제도는 개인적인 자질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학생의 학교폭력의 가해 발생률을 줄이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생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In schools, many students are still suffering from school violence. The aspects of school violence are diversifying, and places where it occurs are spreading to areas such as outside the school. School violence continues to threaten safe school lif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of school violence, this study suggests a 'student classification review system' (tentative name) based o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system of the Juvenile Act. In particular, at a time when the school violence problem continues to deteriorate, the key to solving school violence lies with the perpetrator students. To prevent such bullying behavior, it is important to find out the causes and reasons through information about the personal relationship, physical, psychological, environmental, and behavioral aspects of why the bullying student committed school violence. It is believed that safety from school violence can be secured by removing the causes of future school violence. The student classification review system will provide optimal information to the review committee for appropriate protection and action by finding the causes of student violence through investigation and diagnosis of individual qualities. It will be of great help in reducing the incidence of school violence in the future and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helping students to grow happily without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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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현황과 교육법적 과제

저자 : 박지인 ( Park¸ Ji I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10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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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는 이주한 국가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문화·정치적 통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사회참여는 지역사회에서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모임 및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는 다양한 유형의 참여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도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참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현황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 거주 결혼이주여성 21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관련 법제도에서는 사회적응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가장 높은 참여를 보이고 정책참여에 가장 낮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참여에 대한 시각의 전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실효성 있는 정책참여 기회의 확대, 일반 시민의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has important meaning in forming individual identity in the country they have immigrated to and having positive effect on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ntegr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is a concept that encompasses participation in various meetings and activities for mutual interactions in one's local community and in activities aimed at exerting influence on policy-making process related to one's life. However,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has been limited so far in that discussions about various types of participa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 have not been made.
This study examined the significance and types of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how institutional support for such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s reflected in relevant legal system. In addition, a survey on community participation was conducted with 210 married immigrant women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in order to empirically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educational support focused on social adaptation education is mainly reflected in relevant legal system. The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married immigrant women show the highest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provided mainly b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the lowest participation in policy affai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as ways to activate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change of perspective on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as members of society,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program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the viewpoint of lifelong education, and reinforced support for vitalization of policy participation through ordinances, and reinforced support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o improve multicultural awareness among ordinary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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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육 주체의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선방안 연구

저자 : 배소연 ( Bae Soyou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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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평등하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정된 지 14년이 지남에 따라 시대변화와 특수교육의 현실에 따른 개정이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그동안의 특수교육법 개정과정에 나타난 특징들을 검토하고, 특수교육의 당사자인 교육 주체별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먼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권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조항의 정비와 용어 개선, 보호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및 특수교육에 관한 의견제시권 보완이 필요하다. 또 특수교육교원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고, 일반교원뿐만 아니라 보조인력의 특수교육에 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특수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에도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In order for disabled people to hav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o enjoy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equally as a Korean citizen,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must be the foundation above all.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special education, but it has been 14 years since it was enacted.
Therefore, the revision that reflects the changing times and the reality of special education is inevitable.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revealed during the revision of the Special Education Act and sought the direction of revi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ducation body, which is a party to special educ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urpose clause and to improve the right to education of special education subjects, strengthen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guardians, and supplement the right to present opinions on special education.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special education by specify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strengthening education on general teachers and auxiliary personnel, strengthening the public nature of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and ensur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for special educa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evant regulations so that the personnel composition of the new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can include members with expertise in spe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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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생인권 보장 현황과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본 학생인권의 나아갈 길

저자 : 신강숙 ( Shin¸ Kang Suk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5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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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입법상 특징과 쟁점을 살피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시하는 학생인권목록상의 주요 권리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분석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현재 학교현장에서 어떠한 학생인권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례 그리고 미국의 주요 판례 혹은 외국의 정책을 참고하는 작업을 거쳤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곧 학생인권의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 학생인권 보장은 조례 형식으로의 입법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헌장 형태로 제정하고, 이를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 모두가 강력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학생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학생인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목록화하는 입법은 학생인권의 보장이라는 당위성마저 흔들리게 되는 소모적인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다만, 학생인권기본계획, 학생인권교육, 학생인권 침해 구제 및 조사는 지방교육자치에 따라 지역별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되,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주도하여 학생인권 보장이 모든 학교에 뿌리 깊게 정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올바른 학생인권의 정립은 절대 교권과 대립하지 않는다. 학생의 신분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권리의 행사가 학생인권교육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legislativ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the current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s, and thereupon, examine their major points in details, and thereby, discuss the changes of people's perception of students' human rights over time, the controversial aspects of students' human rights and the relevant policies thereof.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petitions filed with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major judicial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policies. As a result of discussing whether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s would effectively serve to guarantee students' human right, it was concluded that in order to enhance students' human rights effectively, they should be secured by a national-level charter rather than the ordinances to help schools, families and society at large awakened of students' human rights, and thereby, that effective systems and policies thereof should be instituted for de facto guarantee of students' human rights.
On the other hand, if the students' human rights should be listed or enumerated in law, some unproductive conflicts would break out only to shake the imperative of students' human rights. Hence, the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should continue to be responsible for basic planning of students' human rights guarantee, education on their human rights, investigation into and remedy of their human rights infringed upon, ect., bu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obligated to create the human-rights-friendly educational environment to help the students' human rights secured at every school. Institution of a correct students' human rights guarantee would never conflict with teachers' rights. So, it is also essential to educate the students that they should be properly obliged to perform their duty and that they should not exercise their rights only to damage other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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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법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이덕난 ( Lee¸ Deok Nan ) , 유지연 ( Ryu¸ Ji Ye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8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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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축소되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 실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사이버 학교폭력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학교폭력 등의 정의만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실시한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하며,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및 제시하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의 모호성,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및 초등학생 피해 증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미흡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추가 및 실태조사에도 포함,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학교·교육청의 사이버 학교폭력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 마련, 가정-학교 연계 대응을 위한 사이버 학교폭력 학부모 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In Korean K-12 schools, contactless classes have increased due to COVID-19. In the meantime, the number of instances when students have fallen victim to “online violence” has increased sharp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tackle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by using only the definitions of “school violence” and “cyber-bullying” provided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He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existing laws regarding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analyze national surveys on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and identify the main issues and critical problems.
The main issues are as follows: (A) The definition of the term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and its categories are vague; (B)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has increased, especially considering the number of victim students has been increasing in elementary schools; and (C) The initial response and guidance on how to deal with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has been insufficient. To resolve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change existing regulations and policies as described below. First, the Act should be amended by adding an updated definition for the term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nd operate a national specialized institution for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Thir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local education and K-12 school offices in their initial responses to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and provide comprehensive guidelines on how to deal with such violence. Last,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students' parents for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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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코로나19 이후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에 관한 쟁점 및 개선 과제 연구

저자 : 이덕난 ( Lee¸ Deok Nan ) , 최재은 ( Choi¸ Jae Eu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7-21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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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월 12일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법률 제정 이후인 2021년 1월 23일에 일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서 이용 학생 등 42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등록 교육시설의 학생 실태 파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었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실태 및 행정 조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부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코로나19 이후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미등록 시설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의 어려움, 학생 안전 대책 미흡, 학교 형태 운영 및 명칭 사용 위반 시 벌칙 부과 미흡, 등록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족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대안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 및 법 위반 시 후속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등록 기관에 대한 시·도의 자율적인 예산 지원 확대, 의무교육대상 이용 '미등록 교육시설 신고제' 도입 등의 입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On January 12, 2021, the “Act on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was enacted. However,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on January 23, 2021, a massive coronavirus outbreak was reported at an unauthorize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 run by a religious group. Approximately 420 people, including students, linked to the institution were found to be infected with COVID-19. This raised concerns over the student safety and the lack of information on students enrolled in unauthorize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Hence, this study analyzes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unauthorize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reviews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students' right to learn and the safety of students at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after COVID-19, and suggests the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for improvement.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issues related to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the challenges of surveying and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unauthorized institutions, the lack of student safety measures, insufficient penalties for the violation of current law, and deficient financial support for registered institutions. As a result, we propose the following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e issues identified above. First, an inter-ministerial system for sharing information on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needs to be established. Second, plans to encourage registration and guidelines on follow-up measures in case of violation of the law need to be prepared, Third,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authorities to registered institutions needs to be expan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nimum requirement for unregistered institutions educating children of compulsory school age to file a notification o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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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교육제도법정주의 측면에서 본 자율형 학교 관련 법제화 논의

저자 : 전윤경 ( Jeon¸ Yun Gyeo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3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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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교육제도법정주의 측면에서 자율형 학교 관련 법제화에 대해 논의한 글이다. 구체적으로 Ⅱ장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교육제도법정주의와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였으며, Ⅲ장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입법 사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은 법제화를 위한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자율형 학교는 획일적 교육을 탈피하여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교육 불평등과 교육의 중립성 훼손 논란을 가져왔다. 여기서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교육의 중립성', '교육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이자 헌법적 가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상기 가치들은 서로 충돌하는 속성을 보이기도 한다. 교육제도법정주의의 의의는 이러한 교육의 본질적 가치의 조화와 실현을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제공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교육적 가치의 조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discussion of the legalization of autonomous school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dification of an educational system. Specificall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e reviewed and issues related to codification are discussed in Chapter II. Legislative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re reviewed in Chapter III, and in Chapter IV, the essential value of education for legalization as well as its implications are discussed.
Autonomous schools are typically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diversity and autonomy in education, specifically by breaking away from uniform education. However, this process can also bring about educational inequality and controversy by undermining neutrality in education. Here, “diversity and autonomy of education,” “neutrality of education,” and “reducing social inequality through education” are essential constitutional values related to education as emphasized by the codification of an educational system. But in our educational reality, the above values also reveal conflicting properties. The significance of the codification of an education system is to facilitate public discussion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goal of harmonization and the realization of the essential values of education as well as to determine social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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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97년 교육법 체계의 새로운 개편 구상: 평생학습시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론

저자 : 허종렬 ( Hur¸ Jong Ryul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1-26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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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의 교육법 체계는 1995년 5월 31일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제창 이후, 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개혁 입법 조치가 단행된 결과로서, 1997년 12월 13일 구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3법으로 분리 제정함으로 구축된 체계이다. 이후 평생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 기본적인 교육법 체계가 완성되었다. 본 연구는 1997년 교육법 체계의 개편 이후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교육법 체계의 새로운 구상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교육법 체계가 헌법 개정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흐름에 부응하도록 하고, 1997년 개편 당시와 달라진 현 시점에서의 평생학습 강화의 교육 환경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문헌들을 망라하여 연구한 성과를 요약하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헌법을 개정해서 학습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자는 것, 국민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제로 평생교육법에서 평생학습 관련 조문들을 따로 모아 평생학습법으로 신설 제정하거나 교육기본법과 통합하여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기본법”으로 개편하자는 것, 평생교육법에서 특히 사회교육에 관한 조문들은 따로 모아 사회교육법을 분리·제정하자는 것 등이다.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연구영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의 교육법 체계에 관한 연구가 향후 이 주제 하의 또 다른 연구를 위한 기본 발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current education law system reflects various educational reform legislativ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Board on Education Reform on May 31, 1995.
The current education law system was completed on Dec 12, 1997 by separating the old education law into three laws: the Basic Act on Educati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Higher Education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a new conception of the educational law system that reflects the current times since the reform of the educational law system in 1997. The purpose is twofold.
The first is to re-examine and reflect what was not reflected in the education law system reform proposal proposed by the Education Reform Committee in 1995.
Second, it reflects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strengthening lifelong learning at this point, which has changed from the time of the 1997 reorganization.
A summary of the achievements studied across the relevant literature is as follows : Revising the Constitution to explicitly guarantee rights to learning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stablishing a new lifelong learning law by separately collecting lifelong learning-related provisions from the Lifeiong Education Act or reorganizing it into the “Frame Work Act on Education for Lifetime Learning” in conjunction with the Frame Work Act on Education.
In the Lifetime Education Act, separating social education laws from the Lifelong Education Law and enacting Social Education Laws.
We hope that this research on the educational law system will serve as the foundation for another study under this topic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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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주특별법상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제한 기각결정(2018헌마444)에 대한 판례 분석

저자 : 고전 ( Ko¸ Je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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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 규정을 통한 주민의 공무담임권 제한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헌재는 주민이 청구(2018.4.30)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교육의원 후보자의 피선거 자격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조건)에 대한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이 자격 제한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의 공무담임권 제한으로 보았다.
판례 논의의 준거로서 헌법상의 공무담임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평등권 침해 관련해서는 엄격한 심사척도인 비례성의 원칙을, 그리고 법규범과 법현실 간의 간극을 조명하는 교육법학적 접근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 제한의 입법목적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일환으로서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일반 지방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 길을 열어 놓고 있어 침해를 최소화했고, 교육의원제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과 공무담임권 제한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어 기각결정을 했다. 다만, 교육의원제의 헌법적 가치나 제주특별법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특히, 선거결과 당선인의 특징이 교육계 고령의 기관장에 편중되고 최근 무투표 당선 증가로 기득권화가 우려되는 법 현실 측면에서 이 규정의 규범적 타당성 외에 사실적 실효성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교육경력자 후보로 기대되는 현직교사가 입후보 할 수 없는 이유는, 당선 후 사직 의무조건과 교육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선거 운동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 및 교육전문가에 의한 교육의원제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특정집단에 편중케 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직교원 당선 후 휴직제 도입과 완전선거공영제 및 교육단체에 의한 매니페스토를 제언했고, 교육민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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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안의 비교 검토 및 시사점

저자 : 권혜정 ( Kwon¸ Hye-jeong ) , 홍후조 ( Hong¸ Hoo-jo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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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20-21대 국회에 제출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안 10개의 제안이유와 조항 내용, 주요 사무 등을 비교 분석하여 그 설치 필요성과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0개의 법률안은 대체로 전체 장은 3~4개장, 조항은 19~24개조, 상임위원의 수는 3~6명을 포함해서 총위원수는 20~25명 확보를 요구한다. 위원을 구성할 때는 국회, 대통령, 교육부장(차)관, 교육단체 등의 추천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것을 제안하나 국회 다수당의 영향이 큰 편이다. 특히 21대 여당안은 이전보다 권한이 약화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나, 야당안은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교육 공약과 발언을 전문적으로 조정해주는 자문위를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10개의 법률안과 최종적으로 통과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7.20.)을 비교 검토한 결과, 국교위의 성격이 대통령 소속이라는 것만 다를 뿐, 설치의 목적이나 위원의 자격, 위원의 추천 기준, 주요 소관 사무 등 새로 제정된 법률이 10개의 법률안을 토대로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적인 내용과 거의 일치하였다.
현행 교육행정기관이나 국책연구소와 달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항목은 5년 단임 정부를 넘은 10년 단위 국가의 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이다. 그렇지만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정책은 대학의 자율권 확대 보장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여타 업무들은 기존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과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 초당파적이고 초정권적이라고 하나 정권교체에 따른 새 정부의 교육정책 실현을 억제한다는 면도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으로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으나, 중앙수준에서 청와대, 교육부, 교육감협의체 등과 업무 중복 및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학교의 자율성, 전문성,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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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폭력대응을 위한 '학생분류심사제도(가칭)' 신설에 관한 연구

저자 : 김갑석 ( Gim Gab Seok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7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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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장소도 학교 밖으로 확산되는 등의 진화가 되고 있어 학교폭력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법의 소년분류심사제도를 착안하여 '학생분류심사제도(가칭)'를 제안하였다. 특히, 학교폭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교폭력의 해결의 열쇠는 결국 가해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행위를 막는 것은 가해학생이 왜 학교폭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상관계,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그 원인과 이유를 밝혀내고, 향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생분류심사제도는 개인적인 자질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학생의 학교폭력의 가해 발생률을 줄이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생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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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현황과 교육법적 과제

저자 : 박지인 ( Park¸ Ji I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10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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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는 이주한 국가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문화·정치적 통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사회참여는 지역사회에서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모임 및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는 다양한 유형의 참여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도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참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현황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 거주 결혼이주여성 21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관련 법제도에서는 사회적응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가장 높은 참여를 보이고 정책참여에 가장 낮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참여에 대한 시각의 전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실효성 있는 정책참여 기회의 확대, 일반 시민의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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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육 주체의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선방안 연구

저자 : 배소연 ( Bae Soyou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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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평등하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정된 지 14년이 지남에 따라 시대변화와 특수교육의 현실에 따른 개정이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그동안의 특수교육법 개정과정에 나타난 특징들을 검토하고, 특수교육의 당사자인 교육 주체별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먼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권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조항의 정비와 용어 개선, 보호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및 특수교육에 관한 의견제시권 보완이 필요하다. 또 특수교육교원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고, 일반교원뿐만 아니라 보조인력의 특수교육에 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특수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에도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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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생인권 보장 현황과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본 학생인권의 나아갈 길

저자 : 신강숙 ( Shin¸ Kang Suk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5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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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입법상 특징과 쟁점을 살피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시하는 학생인권목록상의 주요 권리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분석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현재 학교현장에서 어떠한 학생인권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례 그리고 미국의 주요 판례 혹은 외국의 정책을 참고하는 작업을 거쳤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곧 학생인권의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 학생인권 보장은 조례 형식으로의 입법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헌장 형태로 제정하고, 이를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 모두가 강력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학생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학생인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목록화하는 입법은 학생인권의 보장이라는 당위성마저 흔들리게 되는 소모적인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다만, 학생인권기본계획, 학생인권교육, 학생인권 침해 구제 및 조사는 지방교육자치에 따라 지역별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되,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주도하여 학생인권 보장이 모든 학교에 뿌리 깊게 정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올바른 학생인권의 정립은 절대 교권과 대립하지 않는다. 학생의 신분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권리의 행사가 학생인권교육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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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법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이덕난 ( Lee¸ Deok Nan ) , 유지연 ( Ryu¸ Ji Ye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8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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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축소되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 실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사이버 학교폭력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학교폭력 등의 정의만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실시한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하며,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및 제시하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의 모호성,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및 초등학생 피해 증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미흡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추가 및 실태조사에도 포함,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학교·교육청의 사이버 학교폭력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 마련, 가정-학교 연계 대응을 위한 사이버 학교폭력 학부모 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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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코로나19 이후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에 관한 쟁점 및 개선 과제 연구

저자 : 이덕난 ( Lee¸ Deok Nan ) , 최재은 ( Choi¸ Jae Eu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7-21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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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월 12일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법률 제정 이후인 2021년 1월 23일에 일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서 이용 학생 등 42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등록 교육시설의 학생 실태 파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었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실태 및 행정 조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부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코로나19 이후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미등록 시설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의 어려움, 학생 안전 대책 미흡, 학교 형태 운영 및 명칭 사용 위반 시 벌칙 부과 미흡, 등록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족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대안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 및 법 위반 시 후속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등록 기관에 대한 시·도의 자율적인 예산 지원 확대, 의무교육대상 이용 '미등록 교육시설 신고제' 도입 등의 입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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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교육제도법정주의 측면에서 본 자율형 학교 관련 법제화 논의

저자 : 전윤경 ( Jeon¸ Yun Gyeo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3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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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교육제도법정주의 측면에서 자율형 학교 관련 법제화에 대해 논의한 글이다. 구체적으로 Ⅱ장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교육제도법정주의와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였으며, Ⅲ장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입법 사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은 법제화를 위한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자율형 학교는 획일적 교육을 탈피하여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교육 불평등과 교육의 중립성 훼손 논란을 가져왔다. 여기서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교육의 중립성', '교육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이자 헌법적 가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상기 가치들은 서로 충돌하는 속성을 보이기도 한다. 교육제도법정주의의 의의는 이러한 교육의 본질적 가치의 조화와 실현을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제공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교육적 가치의 조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KCI등재

101997년 교육법 체계의 새로운 개편 구상: 평생학습시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론

저자 : 허종렬 ( Hur¸ Jong Ryul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1-26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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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의 교육법 체계는 1995년 5월 31일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제창 이후, 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개혁 입법 조치가 단행된 결과로서, 1997년 12월 13일 구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3법으로 분리 제정함으로 구축된 체계이다. 이후 평생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 기본적인 교육법 체계가 완성되었다. 본 연구는 1997년 교육법 체계의 개편 이후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교육법 체계의 새로운 구상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교육법 체계가 헌법 개정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흐름에 부응하도록 하고, 1997년 개편 당시와 달라진 현 시점에서의 평생학습 강화의 교육 환경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문헌들을 망라하여 연구한 성과를 요약하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헌법을 개정해서 학습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자는 것, 국민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제로 평생교육법에서 평생학습 관련 조문들을 따로 모아 평생학습법으로 신설 제정하거나 교육기본법과 통합하여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기본법”으로 개편하자는 것, 평생교육법에서 특히 사회교육에 관한 조문들은 따로 모아 사회교육법을 분리·제정하자는 것 등이다.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연구영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의 교육법 체계에 관한 연구가 향후 이 주제 하의 또 다른 연구를 위한 기본 발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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