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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바스 전쟁은 왜 끝나지 않는가?: 존재론적 안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Why doesn’t the War in Donbas End?: Ontological Security and Russia-Ukraine Relations

윤도원 ( Yun¸ Dowon )
  •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 사회과학연구 4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8월
  • : 39-63(25pages)
사회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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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문헌 검토
Ⅲ. 러시아 외교정책 정향, 국가정체성 그리고 존재론적 안보
Ⅳ. 사례분석: 크림합병과 돈바스 전쟁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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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러시아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갈등의 장기화를 존재론적 안보론에 입각하여 분석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과 사태의 장기화를 물질적·물리적 안보의 시각에 입각하여 진행된 연구들은 현실적 손해를 장기간 감내하는 러시아의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여러 한계를 노정한다. 이에 반해, 비물질적 측면의 안보를 강조하는 존재론적 안보론은 현실적 손해를 장기간 감수하는 러시아의 행동을 보다 정합성 있게 설명한다. 본 논문은 존재론적 안보론을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재차 검증함과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자 관계에 대한 대안적 이해의 분석틀을 제공한다.
This paper analyzes Russia’s intervention in Ukraine and the prolonged conflict based on the ontological security theory. The previous studies illustrate the event in terms of material and physical security. However, the existing approach alone cannot fully explain Russia’s act of putting up with substantial damage in the long term. In contrast, the ontological security which is equivalent to a critical IR approach has high validity in describing such actions of Russia. Moreover, the approach is highly relevant in analyzing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Ukraine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This paper reaffirms the ontological security theory through the case of Russia and contributes to a multi-layered understanding of Russia’s policy toward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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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6-754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4-2021
  • :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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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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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감정극화 양상과 효과 연구: 정치관여도, 사회참여도, 시민신뢰도, 인종 호감도를 중심으로

저자 : 정낙원 ( Jung¸ Nakwo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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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에서의 정치적 감정극화의 심화양상과 개인차원의 효과를 정치관여도와 사회자본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치적 외집단에 대한 비호감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 최고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사회참여도, 시민신뢰도, 인종에 대한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관여도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양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정치적 감정극화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논증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intensification of citizen's affective polarization in US and its social consequences in term of political involvement, social participation, public trust and racial attitudes. Results showed that negative attitudes towards political out-group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2000 to become the highest in year of 2020. However, affective polarization did not lead to negative effects such as reducing social participation, civic trust and racial attitudes, only to positive outcome such as enhancing political involvement. This suggests that negative effects of affective polarization ar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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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돈바스 전쟁은 왜 끝나지 않는가?: 존재론적 안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저자 : 윤도원 ( Yun¸ Dowo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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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러시아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갈등의 장기화를 존재론적 안보론에 입각하여 분석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과 사태의 장기화를 물질적·물리적 안보의 시각에 입각하여 진행된 연구들은 현실적 손해를 장기간 감내하는 러시아의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여러 한계를 노정한다. 이에 반해, 비물질적 측면의 안보를 강조하는 존재론적 안보론은 현실적 손해를 장기간 감수하는 러시아의 행동을 보다 정합성 있게 설명한다. 본 논문은 존재론적 안보론을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재차 검증함과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자 관계에 대한 대안적 이해의 분석틀을 제공한다.


This paper analyzes Russia's intervention in Ukraine and the prolonged conflict based on the ontological security theory. The previous studies illustrate the event in terms of material and physical security. However, the existing approach alone cannot fully explain Russia's act of putting up with substantial damage in the long term. In contrast, the ontological security which is equivalent to a critical IR approach has high validity in describing such actions of Russia. Moreover, the approach is highly relevant in analyzing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Ukraine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This paper reaffirms the ontological security theory through the case of Russia and contributes to a multi-layered understanding of Russia's policy toward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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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유럽ㆍ동아시아ㆍ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권철우 ( Kwon¸ Chul-woo ) , 전봉걸 ( Chun¸ Bong Geul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8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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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유럽 및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이성을 세계 은행의 FDI 총유입액 통계와 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유럽의 체제 전환국에서는 정부부문이 주도하는 FDI 유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민간부문의 자유화 수준이 높은 체제전환국보다 안정된 공공부문을 가진 체제전환국으로 FDI가 더 많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동아시아의 체제전환국은 제도 및 경제구조의 자유화가 FDI 유입을 촉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체제전환국에 투자했던 직접투자기업은 경영여건 및 생산여건의 개선을 고려하여 FDI를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European and Asian transition economies using World Bank's FDI statistics and panel data analysis. Generally speaking, the FDI inflow in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might be driven by governments, and, hence, FDI flowed into countries that had the more stable public sector rather than countries that had the more liberalized private sector. However, the liberalization in the institution and economic structures was more likely to stimulate the inflow of FDI into East Asian transition economies. It shows that the foreign investors to East Asian transition economies decided to invest there under the consideration of business and production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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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OECD 주요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영향요인 분석

저자 : 배지혜 ( Bae¸ Ji-hye ) , 조성은 ( Cho¸ Sung-eun ) , 이영민 ( Lee¸ Young-mi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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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규모의 적정수준을 탐색하는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주요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재정적, 인구통계학적, 사회학적 설명변수를 바탕으로 OECD 21개국의 최근 5년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해결하기 위한 모형으로 패널 GLS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GDP 성장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규모, 국민부담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소득 순대체율이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규모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중,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의 영향은 분석방법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관련 제언을 정리하였다.


In this study, we wanted to examine the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ffecting the amount of expenditure on public employment services. Through this, the government intends to provide indicators to explore the appropriate level of expenditure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stability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major theoretical backgrounds and prior studies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were considered, and panel data were regressed over the past five years in 21 OECD countries based on financial,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descriptive variables derived from prior research. Estimates using the Panel GLS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to discuss dichotomies and autocorrelation showed that GDP growth rates, passive labor market policy spending, national burden rates, participation rates, and net replacement rates of unemployment income had a positive effect on public employment service spending. On the other hand, no significant regression coefficients were derived for GDP per capita, the government's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government debt, unemployment and labor productivity.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ew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which will begin this year, the provision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to the vulnerable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Human resources and resources spent to achieve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system, such as establishing universal welfare through strengthening the social safety net, nation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and stabilizing the labor market to promote economic happiness, should be efficiently utilized and man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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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패널자료로 살펴본 '혼인 당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 양상: 혼인 당시 주거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양은모 ( Yang¸ Eun Mo ) , 한창근 ( Han¸ Chang-keun ) , 배호중 ( Bae¸ Ho Joong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4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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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초혼을 경험한 '혼인 당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혼인기간 경과에 따른 자가마련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혼인 당시 무주택 가구의 74.8%은 전세로, 16.1%는 월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상태에서 자가를 마련한 가구가 자가마련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5.3년이었으며, 자가마련 양상의 지역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에 자가를 마련하는 가구의 비율은 상당히 낮았고, 부산, 대구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자가마련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혼인 당시 무주택 가구는 거주하던 광역자치단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에 자가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세보증금이 자가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통로로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이들의 특성을 염두에 둔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housing purchasing patterns of newly married couples by using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In Particular, we closely focused on the newly married couples since 2000 and their housing types at the time of marriage.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are approximately three-quaters (74.8%) of newly married couples lived in a rented house on a yearly basis which is called as 'Jeon-se'. The 16.1% of newly married couples lived in a monthly rented house which is called as 'Wol-se'. They spent the average 63.4 months (approximately 5.3 years) to buy their own house, and there are the difference housing purchasing patterns of newly married couples depends on housing location. Second, reflecting the relatively high housing prices,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that purchase their own house in Seoul is quite low, but metropolitan city such as Busan and Daegu is relatively high. Especially, newly married couples usually buy their house around where they have lived.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study shows that the deposits of house plays an important role in raising assets for purchasing their future own hous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need for real estate policies which is considering the asset-building programs for housing stability of young people, including newly married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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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암 생존자를 위한 한국형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개발 연구

저자 : 임정원 ( Lim¸ Jung-won ) , 김민정 ( Kim¸ Min Jung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7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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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치료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암 생존자를 위해, 지역사회 단위의 '암 생존자 건강돌봄체계(Cancer Survivorship Care Plan)'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암 생존자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체계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한국형 지역사회 건강돌봄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지역사회 건강 돌봄체계에 대한 문헌 분석은 서비스 제공 주체, 욕구 및 서비스 내용, 효과성 평가의 세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욕구 및 서비스 내용은 행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각 요소와 관련된 암 생존자의 문제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지역사회 기반 암 생존자 건강돌봄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암 생존자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암 생존자 건강돌봄체계 운영을 위한 지침서 개발, 종양학 전문의와 일차 진료의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유기적인 연계, 암 생존자 건강돌봄체계에 대한 연구 확대를 제안하였다.


An integrated cancer survivorship care plan designed for cancer survivors to promote their adjustment in the community has not been developed in Korea, despite a variety of difficulties they face after cancer trea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articles regarding cancer survivorship care plans and programs which had been proposed in the United States, and to find applicabilit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Korea in developing a cancer survivorship care planning model. Specifically, cancer survivorship care plans were analyzed based on 1) service providers, 2) service needs and contents, and 3)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In terms of service needs and contents, cancer survivors' issues were categorized by behavioral,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and recommendations were provided to effectively manage survivors' issues. Strategies to develop cancer survivorship care plans in Korea included raising professionals, retaining resources, developing tools to identify high-risk groups, promoting effective communications and networks between oncologist and primary care doctors, and developing cancer survivorship care plan manuals. Further studies need to develop an evidence-based Korean cancer survivorship care planning model, considering Korean health care system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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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복지정치: 복지, 증세,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저자 : 남윤민 ( Nam¸ Yunmi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20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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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 4월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처음 경험한 보편적이고 현금 형태의 복지혜택이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한국의 복지정치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복지정치의 미시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와 증세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의 평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020년 9월과 10월에 실시된 '사회보장과 기본소득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복지지출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 그리고 복지 확대와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긍정적 영향은 소득계층과 정치이념, 그리고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향후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유의미한 지지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n April 2020,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provide an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to all households in order to cushion the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was the universal benefits in cash that covered the entire popula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discussed implications of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for the welfare politics in South Korea.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d how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influence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tax increase, and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The analysis found that respondents are more likely to support for welfare expansion,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and related tax increase, if they take a positive view of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This findings was consistently significant across all income classes, political ideologies, and partisanshi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would create a significant support base for the welfare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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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피고인에 대한 일반인의 유무죄 판단 이유 탐색

저자 : 한유화 ( Han¸ Yuhwa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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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피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유무죄 평결이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179명의 일반인들이 추정한 기소된 사람의 유죄가능성(유죄평결 선호 가능성)과 형사재판 무죄표상, 재판 시나리오를 읽은 후 내린 유무죄 평결과 일반인들이 직접 기술한 유무죄 평결의 이유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유무죄 평결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직접 기술한 유무죄 평결이유들을 축약할 수 있는 15개의 내용 범주(변인)와 평결이유를 제시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한 개의 변인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결이유 범주 및 평결이유 제시양상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인들이 유무죄 평결을 할 때 어떤 정보에 주로 의존하는지 확인하였고, 이 변인들과 유무죄 판단, 유죄평결 선호 가능성, 형사재판 무죄표상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인들은 증거의 충분성(약 48%)을 가장 많이 고려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술증거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증거외 정보들을 포함하는 평결이유 변인들의 관찰 빈도는 모두 약 10%보다 낮아 일반인들은 증거외 정보들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결이유 제시양상을 분석한 결과, 일반인들은 주로 자신의 판단을 지지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경향은 유죄판단한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무죄판단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반증하는 이유를 제시하거나 두 유형의 이유를 모두 제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유죄평결 선호 가능성과 형사재판 무죄표상은 평결이유 범주 및 평결이유 제시양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유무죄 평결을 위해 제시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직접 보고한 평결이유를 사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the reasons for lay people's verdict against a defendant. A total of 179 lay people estimated the likelihood of guilt of the accused person before trial (preferability of a guilty verdict), representation of 'innocent' in a criminal trial, the verdict after reading the trial scenario, and the reasons for the verdict described by the lay people were used for the analysis. In order to conduct a content analysis of the reasons for the verdict, 15 content categories (variables) that can abbreviate the reasons for the verdict and one variable representing the method of presenting the reasons for the verdict were generated. In this study, the frequency was analyzed on the reasons for verdicts and the providing style of reasons for verdicts to confirm what information lay people mainly depended on when rendering a verdict. The relationships among 16 verdict reason-related variables and other psychological variables were also test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lay people made a verdict by considering the sufficiency of evidence (about 48%) the most and tended to rely mainly on testimonial evidence. The frequency of the verdict reason-related variables, including non-evidentiary information, was less than about 10%, indicating that the lay people did not depend on extra-evidence information muc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viding style of the reasons for the verdict, the lay people tended to give reasons for supporting their judgment, and this tendency was strong in those who made the guilty verdict. Those who acquitted the defendant had a strong tendency to present reasons that disprove the opposite decision. It was found that the preferability of a guilty verdict and the representation of 'innocent' in a criminal trial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verdict reasons and the providing style of reasons for the verdi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used the verdict reasons reported directly by the lay people to explore how the lay people utilize evidentiary information and present the reasons for their 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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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감정극화 양상과 효과 연구: 정치관여도, 사회참여도, 시민신뢰도, 인종 호감도를 중심으로

저자 : 정낙원 ( Jung¸ Nakwo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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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에서의 정치적 감정극화의 심화양상과 개인차원의 효과를 정치관여도와 사회자본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치적 외집단에 대한 비호감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 최고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사회참여도, 시민신뢰도, 인종에 대한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관여도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양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정치적 감정극화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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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돈바스 전쟁은 왜 끝나지 않는가?: 존재론적 안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저자 : 윤도원 ( Yun¸ Dowo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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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러시아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갈등의 장기화를 존재론적 안보론에 입각하여 분석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과 사태의 장기화를 물질적·물리적 안보의 시각에 입각하여 진행된 연구들은 현실적 손해를 장기간 감내하는 러시아의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여러 한계를 노정한다. 이에 반해, 비물질적 측면의 안보를 강조하는 존재론적 안보론은 현실적 손해를 장기간 감수하는 러시아의 행동을 보다 정합성 있게 설명한다. 본 논문은 존재론적 안보론을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재차 검증함과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자 관계에 대한 대안적 이해의 분석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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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유럽ㆍ동아시아ㆍ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권철우 ( Kwon¸ Chul-woo ) , 전봉걸 ( Chun¸ Bong Geul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8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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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유럽 및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이성을 세계 은행의 FDI 총유입액 통계와 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유럽의 체제 전환국에서는 정부부문이 주도하는 FDI 유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민간부문의 자유화 수준이 높은 체제전환국보다 안정된 공공부문을 가진 체제전환국으로 FDI가 더 많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동아시아의 체제전환국은 제도 및 경제구조의 자유화가 FDI 유입을 촉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체제전환국에 투자했던 직접투자기업은 경영여건 및 생산여건의 개선을 고려하여 FDI를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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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OECD 주요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영향요인 분석

저자 : 배지혜 ( Bae¸ Ji-hye ) , 조성은 ( Cho¸ Sung-eun ) , 이영민 ( Lee¸ Young-mi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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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규모의 적정수준을 탐색하는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주요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재정적, 인구통계학적, 사회학적 설명변수를 바탕으로 OECD 21개국의 최근 5년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해결하기 위한 모형으로 패널 GLS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GDP 성장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규모, 국민부담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소득 순대체율이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규모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중,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의 영향은 분석방법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관련 제언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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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패널자료로 살펴본 '혼인 당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 양상: 혼인 당시 주거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양은모 ( Yang¸ Eun Mo ) , 한창근 ( Han¸ Chang-keun ) , 배호중 ( Bae¸ Ho Joong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4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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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초혼을 경험한 '혼인 당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혼인기간 경과에 따른 자가마련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혼인 당시 무주택 가구의 74.8%은 전세로, 16.1%는 월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상태에서 자가를 마련한 가구가 자가마련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5.3년이었으며, 자가마련 양상의 지역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에 자가를 마련하는 가구의 비율은 상당히 낮았고, 부산, 대구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자가마련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혼인 당시 무주택 가구는 거주하던 광역자치단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에 자가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세보증금이 자가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통로로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이들의 특성을 염두에 둔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KCI등재

6암 생존자를 위한 한국형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개발 연구

저자 : 임정원 ( Lim¸ Jung-won ) , 김민정 ( Kim¸ Min Jung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7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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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치료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암 생존자를 위해, 지역사회 단위의 '암 생존자 건강돌봄체계(Cancer Survivorship Care Plan)'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암 생존자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체계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한국형 지역사회 건강돌봄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지역사회 건강 돌봄체계에 대한 문헌 분석은 서비스 제공 주체, 욕구 및 서비스 내용, 효과성 평가의 세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욕구 및 서비스 내용은 행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각 요소와 관련된 암 생존자의 문제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지역사회 기반 암 생존자 건강돌봄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암 생존자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암 생존자 건강돌봄체계 운영을 위한 지침서 개발, 종양학 전문의와 일차 진료의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유기적인 연계, 암 생존자 건강돌봄체계에 대한 연구 확대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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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복지정치: 복지, 증세,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저자 : 남윤민 ( Nam¸ Yunmi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20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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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 4월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처음 경험한 보편적이고 현금 형태의 복지혜택이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한국의 복지정치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복지정치의 미시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와 증세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의 평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020년 9월과 10월에 실시된 '사회보장과 기본소득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복지지출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 그리고 복지 확대와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긍정적 영향은 소득계층과 정치이념, 그리고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향후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유의미한 지지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KCI등재

8피고인에 대한 일반인의 유무죄 판단 이유 탐색

저자 : 한유화 ( Han¸ Yuhwa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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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피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유무죄 평결이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179명의 일반인들이 추정한 기소된 사람의 유죄가능성(유죄평결 선호 가능성)과 형사재판 무죄표상, 재판 시나리오를 읽은 후 내린 유무죄 평결과 일반인들이 직접 기술한 유무죄 평결의 이유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유무죄 평결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직접 기술한 유무죄 평결이유들을 축약할 수 있는 15개의 내용 범주(변인)와 평결이유를 제시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한 개의 변인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결이유 범주 및 평결이유 제시양상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인들이 유무죄 평결을 할 때 어떤 정보에 주로 의존하는지 확인하였고, 이 변인들과 유무죄 판단, 유죄평결 선호 가능성, 형사재판 무죄표상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인들은 증거의 충분성(약 48%)을 가장 많이 고려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술증거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증거외 정보들을 포함하는 평결이유 변인들의 관찰 빈도는 모두 약 10%보다 낮아 일반인들은 증거외 정보들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결이유 제시양상을 분석한 결과, 일반인들은 주로 자신의 판단을 지지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경향은 유죄판단한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무죄판단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반증하는 이유를 제시하거나 두 유형의 이유를 모두 제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유죄평결 선호 가능성과 형사재판 무죄표상은 평결이유 범주 및 평결이유 제시양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유무죄 평결을 위해 제시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직접 보고한 평결이유를 사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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